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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9월 2일 (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 본인 스스로 매우 스무스하게 의자에서 내려가
- 윤, 팔 빠질 것 같다? 그동안 악수는 어떻게 했나?
- 윤, 재판 출석이 호의나 시혜 베푸는 것처럼 굴어
- 윤, 최순실은 강단 없고 자신은 기개 있는 것처럼 행동
- 윤, 몸만 구치소에 있을 뿐 하고 싶은 것 다 해
- 외부 음식물, 휴대폰 사용 여부까지 의심스러운 정황
- 진짜 인권침해인지 직접 가서 봐야 반박 근거라도 있어
- 국민의힘 진실 확인 기회 발로 찬 것
- 오히려 특검과 교도관들이 인권침해 받았다
- 윤 측 cctv 공개 반대, 변호사법 위반 때문에 반대하는 것
- 추접스러워서 공개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을 정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오늘 아침 주요 뉴스 이슈의 핵심을 더 인터뷰를 통해서 더 입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서울 구치소를 찾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영장을 거부한 바로 그 CCTV를 열람했죠 직접 영상을 열람하고 온 법사위 소속 민주당 장경태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장경태 :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 김영수 : 네 안녕하세요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찾았습니다. CCTV를 열람했고요. 그 CCTV 분량이 79분이나 된다고요?
◇ 장경태 : 네 1차 집행 과정에서의 부분이 있고 2차 집행 과정이 있는데요. 1차가 한 25분 정도 2차가 한 55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70여분을 넘게 있었던 것 같고요. 어찌 됐건 그 과정이 상당히 중간중간 이 영장 집행을 하지 않고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빠진 부분은 편집되어 있는 상황이 편집된 영상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영장 집행 시간은 당연히 훨씬 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김영수 : 민주당 의원들이 이 CCTV를 직접 보고 서울구치소를 찾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특혜가 있었는지 그리고 수사를 어떻게 거부했는지입니다. 직접 보니까 어떻습니까?
◇ 장경태 : 참 황당하고 참담했는데요. 여러 막말과 반말 등으로 막무가내 떼쓰기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그렇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바디캠으로 찍고 있는 과정에서마저도 그렇게 오만방자한 모습이었는데 없었으면 영장 집행하는 검사와 특검과 수사관이 없었다면 얼마나 더 오만방자한 모습이었을까 정말 구치소의 제왕이 따로 없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주 기본적인 교정 지침 옷 입어라, 나오세요 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교정 지도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무시로 일관하거나 제대로 응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참 참담하기만 했습니다.
◆ 김영수 : 그런데 그동안 변호인 측의 주장은 물리력 행사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다쳤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직접 보니까 어떻던가요?
◇ 장경태 : 물리력을 행사하지도 않았고요. 1차 집행 과정에서 아예 이 수감 시설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2차 집행 과정에서도 본인이 속옷 차림에서 수의를 입고 나오긴 했으나 나오는 과정도 본인이 스스로 제 발로 걸어나와서 변호인을 보겠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이었지 전혀 교도관들이 이렇게 강제 집행 과정은 없었고요. 이 소위 출전과장실에서도 정말 이 변호사 접견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이 배석하는 것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막무가내로 이 영장 집행을 스스로 거부하면서 내가 거부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이 마지막 이 교도관들이 인치 시도를 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도 완강하게 저항하니까 의자를 이렇게 밀면서 바퀴 달린 의자였기 때문에 의자를 미는 정도의 과정이 있었지 그리고 스스로 바닥으로 내려가는 모습만 보였지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엉덩방아를 찧었거나 변호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으면 그리고 자신 있으면 본인들이 CCTV 공개하자 바디캠 공개하자라고 주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수 :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땅바닥에 철썩 떨어지는 사태가 있었고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히기도 했고 팔을 너무나 세게 잡아당겨서 팔이 빠질 것 같다 제발 놔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강제력에서 벗어났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 장경태 : 네 전혀 제가 보기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고요. 의자에서 내려가는 것도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 내려갔고요. 내려가는 과정도 아주 스무스하게 어떤 교도관들의 제지 없이 스스로 내려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의자가 되게 쿠션도 있는 의자라서 허리를 스쳤을 수 있으나 허리를 부딪혔다고 표현하기엔 너무 과하다라고 보고요. 팔이 빠질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러면 악수를 어떻게 합니까? 그 정도 손을 잡을 정도 있었는데 손을 당기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팔이 빠질 것 같으면 그동안 악수했던 건 다 팔을 빠지면서 악수했다는 건지 전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보니까 CCTV가 공개되면서 이 녹취가 지금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육성 내용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당신 검사 해 봤어? 안 해봤잖아 당신하고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문 닫아요. 이런 언급이 있었다는데 직접 들으셨습니까?
◇ 장경태 : 네 황당한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도 저희가 중간중간 1.5배 속으로 빠르게 재생을 하면서 소리를 조금 다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당신 검사 해 봤어? 내 몸에 손대지 마 당신하고 말하기 싫으니까 나가라는 식으로도 손짓도 하고 손도 까딱까딱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가라는 둥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심지어 집행 과정에서 검사와 교도관 분들이 한때 대통령까지 하셨던 분인데 이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검사하면서 이미 여러 차례 많은 강제 구인 과정이 있어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본인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후배들이나 국민들에게 좋지 않다라는 이 말씀 표현들을 많이 여러 차례 합니다. 아주 정중하게 하고요. 그 아주 너무 정중하고 뭐랄까요? 너무 예의를 갖춘 모습에 영상을 보고 있으면서 저는 울화통이 터지는 감정도 느꼈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성심성의껏 영장 집행을 하는구나 물론 그 모습도 답답함을 느꼈는데요. 그 모습을 완강히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적법한 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정말 일관되게 무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아마 국민들께서 보시면 아마 큰 분노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교도관이 앉아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라는 언급도 했고 언론에 보도될 수 있는데 옷 입었으면 좋겠다 대통령이었던 분의 이런 모습은 후배 보기도 안 좋다 라는 등의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대하던가요?
◇ 장경태 : 여러 가지 설득 과정에서도 요즘 검사들 젊은 검사들이라서 몇 번 나가줬더니 완전히 자기 의도와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본인이 특검에 출석하거나 재판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호의로 하는 것처럼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 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분이 검사로 재직했다거나 검찰총장 검찰에 수사 수장을 했다거나 혹은 정말 대통령까지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참 참담하기만 했습니다.
◆ 김영수 : 윤 전 대통령이 최순실 집행 사례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최순실 집행 사례와 다르다 최순실은 자발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어요?
◇ 장경태 : 최순실 언급 부분도 있었는데 이 최순실은 본인이 체포영장 원래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체포 영장이 발부하자 본인이 스스로 낙담하고 나온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자기 발로 나왔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본인이 그것을 34시간을 다 면담도 해주고 다 들어줬다 이 정도 얘기였고요. 여러 특검 출석 과정도 나이 어린 검사들이 질문해서 내가 답을 해줬다 마치 시혜를 베풀듯 최순실은 이 강단이 없고 마치 기개가 약하다라는 식으로 본인은 기개가 아주 높아서 그런 법원이나 검찰 등의 요구를 무시할 수 있다라는 으름장을 놓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영수 : 지금 CCTV 확인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과연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특혜 제공 여부도 지금 들여다 보셨는데 야간 접견 허용 같은 그런 특혜를 제공받은 겁니까?
◇ 장경태 : 야간 특혜 1차 구속 과정과 2차 구속 과정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2차 구속 과정은 물론 정권 교체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조심하는 신경 쓰는 모습이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접견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2차 구속 과정에서도 많이 보였고요. 1차 구속 과정은 안하무인 오만방자한 이 수용자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루에 수십 명의 접견이 이루어졌고 아침 9시 이후에 접견이 가능한데 9시 직후부터 18시까지만 가능하고 혹은 17시 30분 정도면 다 퇴정 요구를 하는데 거의 18시까지 다 채운다든지 혹은 19시,20시,21시까지 야간에까지 무분별하게 접견이 이용된다든지 장소 변경 접견 같은 특별 접견이 여러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주 1회를 초과해서 지방교정청장까지 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진다는 이루어지는 등 정말 1차 구속 기간은 이 사람이 수용자가 맞나 정당한 대한민국 법 집행을 받는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몸만 구치소에 있을 뿐이지 그냥 하고 싶은 일을 다 했다라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외부 음식물이라든지 혹은 휴대폰 사용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김영수 : 휴대폰 사용 여부가 확인이 됐나요?
◇ 장경태 : 지금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통해서 반입이 됐다라는 의혹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신빙성 있게 여러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이번 CCTV 법사위 열람은 여당 의원들이 갔고 야당 의원들은 함께 가지 않았잖아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인권 침해다라는 주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경태 : 일단은 이 정당한 법사위의 상임위 현장 시찰에 대해서 많은 국민적 공분이 있는 관심사안에 대해서 야당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직무를 방관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고요. 당연히 가셔서 정말 인권침해인지 아닌지 봐야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권침해인지 아니 보시고 판단하셨어도 그랬어야 저희한테 반박할 수 있는 근거라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근거를 스스로 발로 찼다. 정말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무슨 생각으로 저는 의정 활동을 최소한의 원내 전략을 어떻게 짜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고요. 한편으로는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수영장을 개인적인 수감 시설 하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확인했다면 그것은 일부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오십보백보 양보를 하겠습니다만 정당한 법 집행 과정에서 수용자가 이 영장 집행에 거부하는 태도를 태도와 자세를 보는 상황 정당한 법 집행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은 인권침해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내부 수감 시설에서의 수용 생활을 저희가 확인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영장을 무시하고 교도관들에게 막말 앞말을 하는지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인권침해는 저는 교도관과 특검 수사관들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CCTV 공개 여부와 관련해서 일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한 거죠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 장경태 : 여러 가지 공개하자는 쪽도 있고 저는 공개해도 별 무방하다고 보이긴 합니다. 오히려 정말 예의 바르고 정중한 태도에 오히려 특검과 교도관 분들에게 국민적 질타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모습이 어떤 법 집행의 영장 집행에 의지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공손했기 때문에 저는 답답함을 느꼈고요. 오히려 그 과정에서 이 막말과 반말 오만방자함으로 일관했던 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서 그 해당 변호인들이 배석한 상황에서 교도관들의 법 집행에 대해서 큰소리를 치면서 압박하는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모습들도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변호인들이 그 영상 공개를 반대하는 것은 스스로 변호사 자격 정지 등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고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윤석열 씨의 어떤 여러 가지 인권침해 때문에 공개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변호사 활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그걸 반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 안에서도 물론 오히려 조금 반대 윤석열 측의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다 등의 이유 등도 있었고 혹은 오히려 너무 추접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격이 대통령까지 했던 분의 대한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의 참담함이 더 커질까 봐 안 하는 이유가 가장 크긴 합니다. 영상 보시면 정말 추접스럽습니다.
◆ 김영수 : 뒤에 CCTV 영상 직접 다녀오신 법사위 위원한테 직접 듣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보고 와서 여러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시간이 한 4분 정도 남아서요. 다른 이슈를 짚고 가겠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여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공감대가 형성된 거예요?
◇ 장경태 : 일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수괴와 공범 혹은 내란수괴에 대한 방조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한 것 그리고 저희 대정부 질의에 준하는 긴급 현안 질의에서 여러 가지 위증한 혐의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혀 계엄 선포 과정에서 관여한 바 없고 몰랐다라고 했지만 여러 가지 문건을 두고 이상민 장관 등과 상의하는 모습들이 많이 이미 드러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여러 구속 수사가 매우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 등으로 긴급하게 배치된 것으로 보이는 서울지법의 영장전담 판사의 배치라든지 내란 재판을 하고 있는 지연 판사의 여러 가지 기이한 행태들이 여러 사법부의 신뢰를 전체적인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분들만 잘 잘라내서 오히려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게 아니냐. 영장 전담 재판부가 있듯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 이번에 여름에 휴가까지 다 다녀오면서 특검은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지귀연 판사도 다 휴가도 다녀오고 아주 유유자적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재판 지연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어찌 됐건 거기에 대해서 이 한덕수 국무총리 영장 기각 직후에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법사위원들의 성토가 이어졌고 이런 재판부의 필요성까지 있다라는 법원에 강력한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법원에서 성의 있는 태도와 조치를 할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고요. 최소한 영장전담 재판부에 대한 제대로 된 실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체를 한다든지 내란 재판에 대한 지연 등의 여러 비위 판사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기피하거나 개척하는 것도 저는 방법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의 있는 이 사법부의 노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법원행정처에서는 이 내란 특별재판부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 라고 지금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경태 : 저희가 재판부를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지 이 재판부 구성에 대한 법관 구성과 관련된 추천에 대한 부분 구성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입법부가 다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사법부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사법부에 권한을 인정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면 도대체 어떤 부분을 침해하시는 건지 오히려 사법부 성역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아닌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한다면 저는 사법부의 성역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국민적 신뢰를 스스로 발로 걷어차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김영수 : 그래요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비판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 질문 잠깐 들어갈까요? 검찰 개혁 관련해서 공청회도 열고 조만간 결정을 할 것 같은데 당정 간의 소통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 장경태 : 제가 검찰 개혁이 특위는 아니기 때문에 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구체적으로 잘 알진 못하지만 제가 법사위원으로서 말씀드린다면 법사위원으로도 여러 법무부 등과 정보 측과 여러 협의를 했고요.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 개진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미 검찰 개혁안은 결단만 남은 문제이지 지금 더 이상 협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여러 가지 미세 조정안들은 다 이미 나와 있거나 어느 정도 선택의 선택에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의 모습으로 결정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경태 :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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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 본인 스스로 매우 스무스하게 의자에서 내려가
- 윤, 팔 빠질 것 같다? 그동안 악수는 어떻게 했나?
- 윤, 재판 출석이 호의나 시혜 베푸는 것처럼 굴어
- 윤, 최순실은 강단 없고 자신은 기개 있는 것처럼 행동
- 윤, 몸만 구치소에 있을 뿐 하고 싶은 것 다 해
- 외부 음식물, 휴대폰 사용 여부까지 의심스러운 정황
- 진짜 인권침해인지 직접 가서 봐야 반박 근거라도 있어
- 국민의힘 진실 확인 기회 발로 찬 것
- 오히려 특검과 교도관들이 인권침해 받았다
- 윤 측 cctv 공개 반대, 변호사법 위반 때문에 반대하는 것
- 추접스러워서 공개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을 정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수 : 오늘 아침 주요 뉴스 이슈의 핵심을 더 인터뷰를 통해서 더 입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서울 구치소를 찾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영장을 거부한 바로 그 CCTV를 열람했죠 직접 영상을 열람하고 온 법사위 소속 민주당 장경태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장경태 :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 김영수 : 네 안녕하세요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찾았습니다. CCTV를 열람했고요. 그 CCTV 분량이 79분이나 된다고요?
◇ 장경태 : 네 1차 집행 과정에서의 부분이 있고 2차 집행 과정이 있는데요. 1차가 한 25분 정도 2차가 한 55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70여분을 넘게 있었던 것 같고요. 어찌 됐건 그 과정이 상당히 중간중간 이 영장 집행을 하지 않고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빠진 부분은 편집되어 있는 상황이 편집된 영상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영장 집행 시간은 당연히 훨씬 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김영수 : 민주당 의원들이 이 CCTV를 직접 보고 서울구치소를 찾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특혜가 있었는지 그리고 수사를 어떻게 거부했는지입니다. 직접 보니까 어떻습니까?
◇ 장경태 : 참 황당하고 참담했는데요. 여러 막말과 반말 등으로 막무가내 떼쓰기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그렇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바디캠으로 찍고 있는 과정에서마저도 그렇게 오만방자한 모습이었는데 없었으면 영장 집행하는 검사와 특검과 수사관이 없었다면 얼마나 더 오만방자한 모습이었을까 정말 구치소의 제왕이 따로 없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주 기본적인 교정 지침 옷 입어라, 나오세요 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교정 지도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무시로 일관하거나 제대로 응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참 참담하기만 했습니다.
◆ 김영수 : 그런데 그동안 변호인 측의 주장은 물리력 행사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다쳤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직접 보니까 어떻던가요?
◇ 장경태 : 물리력을 행사하지도 않았고요. 1차 집행 과정에서 아예 이 수감 시설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2차 집행 과정에서도 본인이 속옷 차림에서 수의를 입고 나오긴 했으나 나오는 과정도 본인이 스스로 제 발로 걸어나와서 변호인을 보겠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이었지 전혀 교도관들이 이렇게 강제 집행 과정은 없었고요. 이 소위 출전과장실에서도 정말 이 변호사 접견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이 배석하는 것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막무가내로 이 영장 집행을 스스로 거부하면서 내가 거부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이 마지막 이 교도관들이 인치 시도를 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도 완강하게 저항하니까 의자를 이렇게 밀면서 바퀴 달린 의자였기 때문에 의자를 미는 정도의 과정이 있었지 그리고 스스로 바닥으로 내려가는 모습만 보였지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엉덩방아를 찧었거나 변호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으면 그리고 자신 있으면 본인들이 CCTV 공개하자 바디캠 공개하자라고 주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수 :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땅바닥에 철썩 떨어지는 사태가 있었고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히기도 했고 팔을 너무나 세게 잡아당겨서 팔이 빠질 것 같다 제발 놔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강제력에서 벗어났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 장경태 : 네 전혀 제가 보기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고요. 의자에서 내려가는 것도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 내려갔고요. 내려가는 과정도 아주 스무스하게 어떤 교도관들의 제지 없이 스스로 내려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의자가 되게 쿠션도 있는 의자라서 허리를 스쳤을 수 있으나 허리를 부딪혔다고 표현하기엔 너무 과하다라고 보고요. 팔이 빠질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러면 악수를 어떻게 합니까? 그 정도 손을 잡을 정도 있었는데 손을 당기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팔이 빠질 것 같으면 그동안 악수했던 건 다 팔을 빠지면서 악수했다는 건지 전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보니까 CCTV가 공개되면서 이 녹취가 지금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육성 내용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당신 검사 해 봤어? 안 해봤잖아 당신하고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문 닫아요. 이런 언급이 있었다는데 직접 들으셨습니까?
◇ 장경태 : 네 황당한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도 저희가 중간중간 1.5배 속으로 빠르게 재생을 하면서 소리를 조금 다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당신 검사 해 봤어? 내 몸에 손대지 마 당신하고 말하기 싫으니까 나가라는 식으로도 손짓도 하고 손도 까딱까딱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가라는 둥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심지어 집행 과정에서 검사와 교도관 분들이 한때 대통령까지 하셨던 분인데 이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검사하면서 이미 여러 차례 많은 강제 구인 과정이 있어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본인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후배들이나 국민들에게 좋지 않다라는 이 말씀 표현들을 많이 여러 차례 합니다. 아주 정중하게 하고요. 그 아주 너무 정중하고 뭐랄까요? 너무 예의를 갖춘 모습에 영상을 보고 있으면서 저는 울화통이 터지는 감정도 느꼈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성심성의껏 영장 집행을 하는구나 물론 그 모습도 답답함을 느꼈는데요. 그 모습을 완강히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적법한 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정말 일관되게 무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아마 국민들께서 보시면 아마 큰 분노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교도관이 앉아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라는 언급도 했고 언론에 보도될 수 있는데 옷 입었으면 좋겠다 대통령이었던 분의 이런 모습은 후배 보기도 안 좋다 라는 등의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대하던가요?
◇ 장경태 : 여러 가지 설득 과정에서도 요즘 검사들 젊은 검사들이라서 몇 번 나가줬더니 완전히 자기 의도와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본인이 특검에 출석하거나 재판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호의로 하는 것처럼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 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분이 검사로 재직했다거나 검찰총장 검찰에 수사 수장을 했다거나 혹은 정말 대통령까지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참 참담하기만 했습니다.
◆ 김영수 : 윤 전 대통령이 최순실 집행 사례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최순실 집행 사례와 다르다 최순실은 자발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어요?
◇ 장경태 : 최순실 언급 부분도 있었는데 이 최순실은 본인이 체포영장 원래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체포 영장이 발부하자 본인이 스스로 낙담하고 나온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자기 발로 나왔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본인이 그것을 34시간을 다 면담도 해주고 다 들어줬다 이 정도 얘기였고요. 여러 특검 출석 과정도 나이 어린 검사들이 질문해서 내가 답을 해줬다 마치 시혜를 베풀듯 최순실은 이 강단이 없고 마치 기개가 약하다라는 식으로 본인은 기개가 아주 높아서 그런 법원이나 검찰 등의 요구를 무시할 수 있다라는 으름장을 놓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영수 : 지금 CCTV 확인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과연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특혜 제공 여부도 지금 들여다 보셨는데 야간 접견 허용 같은 그런 특혜를 제공받은 겁니까?
◇ 장경태 : 야간 특혜 1차 구속 과정과 2차 구속 과정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2차 구속 과정은 물론 정권 교체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조심하는 신경 쓰는 모습이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접견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2차 구속 과정에서도 많이 보였고요. 1차 구속 과정은 안하무인 오만방자한 이 수용자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루에 수십 명의 접견이 이루어졌고 아침 9시 이후에 접견이 가능한데 9시 직후부터 18시까지만 가능하고 혹은 17시 30분 정도면 다 퇴정 요구를 하는데 거의 18시까지 다 채운다든지 혹은 19시,20시,21시까지 야간에까지 무분별하게 접견이 이용된다든지 장소 변경 접견 같은 특별 접견이 여러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주 1회를 초과해서 지방교정청장까지 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진다는 이루어지는 등 정말 1차 구속 기간은 이 사람이 수용자가 맞나 정당한 대한민국 법 집행을 받는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몸만 구치소에 있을 뿐이지 그냥 하고 싶은 일을 다 했다라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외부 음식물이라든지 혹은 휴대폰 사용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김영수 : 휴대폰 사용 여부가 확인이 됐나요?
◇ 장경태 : 지금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통해서 반입이 됐다라는 의혹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신빙성 있게 여러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이번 CCTV 법사위 열람은 여당 의원들이 갔고 야당 의원들은 함께 가지 않았잖아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인권 침해다라는 주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경태 : 일단은 이 정당한 법사위의 상임위 현장 시찰에 대해서 많은 국민적 공분이 있는 관심사안에 대해서 야당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직무를 방관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고요. 당연히 가셔서 정말 인권침해인지 아닌지 봐야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권침해인지 아니 보시고 판단하셨어도 그랬어야 저희한테 반박할 수 있는 근거라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근거를 스스로 발로 찼다. 정말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무슨 생각으로 저는 의정 활동을 최소한의 원내 전략을 어떻게 짜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고요. 한편으로는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수영장을 개인적인 수감 시설 하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확인했다면 그것은 일부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오십보백보 양보를 하겠습니다만 정당한 법 집행 과정에서 수용자가 이 영장 집행에 거부하는 태도를 태도와 자세를 보는 상황 정당한 법 집행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은 인권침해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내부 수감 시설에서의 수용 생활을 저희가 확인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영장을 무시하고 교도관들에게 막말 앞말을 하는지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인권침해는 저는 교도관과 특검 수사관들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CCTV 공개 여부와 관련해서 일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한 거죠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 장경태 : 여러 가지 공개하자는 쪽도 있고 저는 공개해도 별 무방하다고 보이긴 합니다. 오히려 정말 예의 바르고 정중한 태도에 오히려 특검과 교도관 분들에게 국민적 질타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모습이 어떤 법 집행의 영장 집행에 의지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공손했기 때문에 저는 답답함을 느꼈고요. 오히려 그 과정에서 이 막말과 반말 오만방자함으로 일관했던 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서 그 해당 변호인들이 배석한 상황에서 교도관들의 법 집행에 대해서 큰소리를 치면서 압박하는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모습들도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변호인들이 그 영상 공개를 반대하는 것은 스스로 변호사 자격 정지 등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고 있다고 보고요. 오히려 윤석열 씨의 어떤 여러 가지 인권침해 때문에 공개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변호사 활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그걸 반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 안에서도 물론 오히려 조금 반대 윤석열 측의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다 등의 이유 등도 있었고 혹은 오히려 너무 추접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격이 대통령까지 했던 분의 대한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의 참담함이 더 커질까 봐 안 하는 이유가 가장 크긴 합니다. 영상 보시면 정말 추접스럽습니다.
◆ 김영수 : 뒤에 CCTV 영상 직접 다녀오신 법사위 위원한테 직접 듣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보고 와서 여러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시간이 한 4분 정도 남아서요. 다른 이슈를 짚고 가겠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여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공감대가 형성된 거예요?
◇ 장경태 : 일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수괴와 공범 혹은 내란수괴에 대한 방조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한 것 그리고 저희 대정부 질의에 준하는 긴급 현안 질의에서 여러 가지 위증한 혐의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혀 계엄 선포 과정에서 관여한 바 없고 몰랐다라고 했지만 여러 가지 문건을 두고 이상민 장관 등과 상의하는 모습들이 많이 이미 드러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여러 구속 수사가 매우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 등으로 긴급하게 배치된 것으로 보이는 서울지법의 영장전담 판사의 배치라든지 내란 재판을 하고 있는 지연 판사의 여러 가지 기이한 행태들이 여러 사법부의 신뢰를 전체적인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분들만 잘 잘라내서 오히려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게 아니냐. 영장 전담 재판부가 있듯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 이번에 여름에 휴가까지 다 다녀오면서 특검은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지귀연 판사도 다 휴가도 다녀오고 아주 유유자적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재판 지연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어찌 됐건 거기에 대해서 이 한덕수 국무총리 영장 기각 직후에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법사위원들의 성토가 이어졌고 이런 재판부의 필요성까지 있다라는 법원에 강력한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법원에서 성의 있는 태도와 조치를 할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고요. 최소한 영장전담 재판부에 대한 제대로 된 실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체를 한다든지 내란 재판에 대한 지연 등의 여러 비위 판사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기피하거나 개척하는 것도 저는 방법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의 있는 이 사법부의 노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법원행정처에서는 이 내란 특별재판부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 라고 지금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경태 : 저희가 재판부를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지 이 재판부 구성에 대한 법관 구성과 관련된 추천에 대한 부분 구성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입법부가 다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사법부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사법부에 권한을 인정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면 도대체 어떤 부분을 침해하시는 건지 오히려 사법부 성역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아닌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한다면 저는 사법부의 성역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국민적 신뢰를 스스로 발로 걷어차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김영수 : 그래요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비판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 질문 잠깐 들어갈까요? 검찰 개혁 관련해서 공청회도 열고 조만간 결정을 할 것 같은데 당정 간의 소통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 장경태 : 제가 검찰 개혁이 특위는 아니기 때문에 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구체적으로 잘 알진 못하지만 제가 법사위원으로서 말씀드린다면 법사위원으로도 여러 법무부 등과 정보 측과 여러 협의를 했고요.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 개진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미 검찰 개혁안은 결단만 남은 문제이지 지금 더 이상 협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여러 가지 미세 조정안들은 다 이미 나와 있거나 어느 정도 선택의 선택에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의 모습으로 결정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경태 :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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