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일 법사위서 검찰개혁 공청회...'중수청' 소재 쟁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한 검찰개혁 공청회를 엽니다.

공청회에는 법무부 등 정부 측과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해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가운데 어디에 둘지 등을 비롯한 검찰개혁안을 놓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명문화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법안 발의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사위 논의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법사위는 오는 5일에도 입법청문회를 열어 검찰개혁 필요성과 당위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둘 경우 경찰·국가수사본부 등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행안부 산하에 두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