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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개막합니다. 예산안과 입법을 둘러싼 충돌이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정국 상황도 혼란한데,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원도 강릉시는극한의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내륙 쪽으로는 비가 오는 상황인데 특히 강릉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이승훈]
그렇습니다. 이게 기후변화도 있을 뿐더러 태백산맥을 통해서 바람은 가지만 비가 가지 않는 이런 상황이어서 가뭄이 좀 심각한 것 같고요. 또 특히 여름에는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돈도 많이 쓰고 그래서 강릉시가 이걸 가지고 또 움직이는 것인데 정작 물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수영도 못하고 샤워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여름철에 사람이 가지 않는 상황까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경제까지 타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재난을 선포하고 지금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아마 각지에서 소방차들이 가서 물을 지원하고 또 아리수 같은 식수용 물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 국민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는 재난사태를 선포한 상황인데 이게 자연재난으로는 처음으로 내려진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시점에 재난 선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좀 늦었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반복됐던 사태인데 그간에 정부 차원에서 크게 관심이 없었던 사안이어서 적절한 대처를 못했던 사안이었죠. 지난 20일경인가요? 그때 환경부 장관도 내려왔다가 그 이후에 특별한 조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물 담아두는 곳은 관리도 환경부 산하 수자원공사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매우 아쉽고. 어쨌든 대통령이 현장에 가서 즉석에서 김진태 도지사로부터 건의를 받았죠. 재난 지역 선포에 대해서 건의를 받고 바로 시작한 부분은 굉장히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재난사태 선포는 사실 예방적인 겁니다. 이게 심각한 신체나 아니면 재산상 위해가 염려될 경우에 재난사태를 선제적으로 선포하는 거고 저희가 많이 봤던 부분은 특별재난지역이라는 것은 사후적인 거죠. 재난이 닥친 이후에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 선포하는 게 특별재난지역이고 재난사태 선포는 제가 처음 본 행정적인 조치입니다.
[앵커]
지금 현재 지자체 대처들을 보게 도면 계량기 밸브도 75% 닫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도꼭지는 25% 정도 물 나오게끔 잠가놓은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농업용수도 굉장히 부족하고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마지노선이 15%인데 오늘 더 떨어졌습니다. 14. 5%로 떨어졌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어디까지일까, 이런 부분이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승훈]
그렇습니다. 이게 속초도 이런 과거에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런 현상들을 지하댐을 통해서 해결을 했는데 이런 현상들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만큼 계량기를 75% 정도 잠갔다고 한다면 물이 잘 안 나오는 거잖아요. 실제 세숫물까지도 아끼자, 양칫물까지도 아끼자, 이런 운동이 일어난 것 같고 청소도 물티슈로 하자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강릉 시민들이 겪는 고통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여름철 생활용수가 한 1일당 10만 톤이 필요한데 한 8만 톤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조정하고 있고요. 실제 호텔 수영장도 아마 오늘부로는 다 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사용할 수 없고요. 또 사우나도 사용할 수 없고 그저 먹고 샤워하는 정도 수준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소방차들 있잖아요. 군 차량들 있잖아요. 이걸 동원해서 살수차를 동원해서 물을 끌어와서 인근 물들을 가져와서 다시 강릉시민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심각한데 최근 앞으로 며칠 동안 비가 올 수 있느냐. 비 예보가 없어요. 그래서 더 심각한 상황이고, 오봉저수지가 6월 달만 해도 70% 저수량이 있었는데 불과 두세 달 만에 14. 5%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한 달 내에 만약 비가 오지 않으면 아예 바닥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만큼 심각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저수율 마지노선이 깨진 상황에서 앞으로가 더 걱정인데요. 최악의 가뭄이 벌어지고 있는 강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홍규 강릉시장을 질책했습니다. 물 공급을 위한 원수 확보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장면 일부 보고 오시죠. 조금 전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매관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사임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금거북이를 김건희 씨에게 선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함께 밝혀왔고요.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상황입니다.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강릉 그리고 강원도 지역에 있는 지자체장들의 회의 장면을 함께 보고 왔는데요. 대통령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현안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고 답답한 상황을 질책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지자체장들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저 장면은 사실 지자체장 등이 명확히 대통령은 현황 파악이 아무래도 덜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에게 보고된 현황 파악이 어떤지 불구하고 본인이 자세한 설명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대통령 질문 자체가 약간 혼선이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정수비용과 원수확보 비용은 물 자체를 확보하는 비용이잖아요. 물을 와서 끌어온다든가. 그 물을 끌어오는 비용이 정수비용인데 이 두 개를 합해서 예를 들어서 1000억이라고 쳐요.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지금 물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하니까 원수 확보 비용이 별도로 있을 것이다라고 상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 강릉시에서는 원수 확보 비용은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해당 연곡저수지에는 이미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정수하는 비용만 있다고 해서 500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대화가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전제를 하고 말씀하시니까 반박은 못 하고, 강릉시장이. 우물쭈물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정확한 사태를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강릉시장 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정확히 설명을 해 드렸어야죠. 왜냐하면 저수댐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원수 확보 부분은 필요 없다라는 게 강릉시의 입장인 것 같고 대통령은 지금 물이 부족하니까 원수가 부족한 것 아니라는 걸 전제라고 물으신 거죠. 그러니까 약간 다소 간에 의견이 소통이 안 된 것이다.
[앵커]
윤 변호사님 설명한 대로 명확하게 하기는 한데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지금 저희가 한 번만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질문을 한 8차례, 9차례 이재명 대통령이 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과 답변들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승훈]
강릉시장하고 강원도지사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해서 대통령이 내려오니까 회의한다. 그러면 물이 얼마나 부족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국가, 정부에게 어떤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내려갔으니까 물이 부족하다는데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리고 이 물을 끌어오는 데 얼마의 비용이 드는 겁니까라고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한 500억 정도 든다고 하니까 그러면 물을 끌어오고 나서 그 끌어온 물을 또 정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물을 끌어오는 원수량과 정수 비용이 얼마 드냐고 했더니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500억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500억에는 물 끌어오는 돈은 없냐라고 했더니 우물쭈물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가 됐고 대통령까지 내려와서 지금 재난사태까지 선포할 상황인데 정확히 파악조차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강릉시장과 강원도 도지사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지금 연곡저수지의 물을 정수하는 데 500억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곡성수장에는 물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끌어올 비용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물이 많은 곳이니까 정수비만 500억이 듭니다. 그리고 지하댐 건설에 또 몇백억 정도 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부에 얼마 예산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구별하지 못한 채 하고 있었으니까, 실은 대통령도 화가 났겠지만 저 말을 듣고 있는 강릉시민들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심각한 상황이다. 지자체장으로서 강릉시민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불손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거는 지자체장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왔다 갔으면 물과 관련된 것들은 환경부의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확한 보고를 대통령께 드렸어야 되는 거고 지금 대통령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오봉저수지의 수원이 거의 고갈되고 있다. 15%만 저수율이 있다라고 하니까 일단 원수가 부족하다고 느끼신 거예요. 그런데 주변의 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곡저수지에도 물이 있고요. 정선 도양댐에도 물이 있어요. 그런데 도양댐의 물을 끌어오는 데는 사실 주변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고 있고, 그리고 연곡저수지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언곡저수지의 물을 정수하면 당장 쓸 수 있다라는 말을 강릉시장은 한 거고 대통령께서는 그걸 헷갈리신 거예요. 그러면 설명을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해야 됐는데 설명 못한 책임은 있지만 강릉시장 등이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던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을 통해서 해결해 드렸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오봉저수지, 연곡저수지는 다르다. 연곡저수지는 물이 많고 이 물을 정수하는 비용만 필요하다, 그래서 500억 말씀을 드린 거죠.
[앵커]
그렇게 현안을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소통도 잘 안 됐고, 그리고 속초도 바로 근처에 있는데 강릉, 속초 모두 비가 안 왔는데 속초에서는 최근에 워터밤 축제를 열 정도로 이게 큰 문제는 되지 않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댐을 건설했었고 여기서 물을 충당했던 것 같은데 대비를 안 했덤 점, 이 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 같아요.
[이승훈]
그렇죠. 저는 처음에 속초는 비가 많이 오고 강릉ㅇ 비가 안 왔구나, 좀 이상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속초에는 지하에 댐을 건설했다는 겁니다. 2018년에 민주당 출신의 속초시장 후보가 공약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지하댐을 건설해서 바다로 흘러가는 지하수를 차수벽을 통해서 막고요. 그리고 비가 내리는 물들을 다 지하에 저장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워터밤 축제까지 하면서 많은 손님들이 속초를 찾은 거죠. 그래서 경제도 좋아지고 물 부족 현상도 해결했는데 강릉시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추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공 시점이 2027년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3년간은 물이 계속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없다라든가 또는 물이 필요하지 않다든가 좀 황당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 쉬운 설명이잖아요.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강릉에 가서 잘 몰랐다고 치죠. 모르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강릉시장이 연곡저수장은 물이 많고요. 정수비만 필요합니다, 500억입니다. 그리고 지하댐을 건설한다고 하면 강릉시 자체적으로 물을 보완할 수 있고 이 원수 확보 비용으로 50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총 1000억입니다. 이 말이 그렇게 어렵나요? 너무 쉬운 말인데 이 말조차 못한다고 하는 것들은 그만큼 강릉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대책, 책임 개념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건 약간 다른 것이 대통령이 질문하면 지자체장은 사실 좀 긴장돼요. 그래서 의중 파악이나 답변이 부실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현황 파악은 안 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대통령께서 수원 부족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정확히 못 받으신 것 같기는 합니다. 두 번째는 강릉시장이 취임한 것이 2022년도 6월이잖아요. 2023년도부터 댐 건설에 들어가서 완공이 27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시장은 나름 할 대로 하기는 했어요. 당장 용수부족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것은 있지만. 왜냐하면 저희가 알다시피 동해안 쪽은 태백산맥 급경사이기 때문에 비가 와도 저수할 만한 상황이 안 돼요. 다 흘러서 바다로 가거든요. 그래서 속초시장은 뛰어나신 거죠. 그래서 저수댐을 만들어서 이것이 바다로 흘러가는 부분을 막아서 이 물을 활용한 거거든요. 그것을 강릉시에서도 따라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절히 하기는 했고 다만 역대 강릉시장 측면에서 보면 늦은 것은 맞죠. 이런 지역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이게 매년 반복돼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장은 민생을 위해서 최일선인데 사실 거기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에요. 지금 일단 대통령까지 가서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매듭짓는 마당에 서로 간에 언쟁같고 이해가 부족한 것 같고 공방을 하는 것. 강릉 시민이 볼 때 눈살이 찌푸려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현장 시찰하면서 강릉시장이 9월에는 비가 올 것이라 굳게 믿는다 했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의 질책도 있었던 것 같고요. 권성동 의원이 또 강릉이 지역구인데 강릉 대표해서 재난 선포한 것을 감사한다이렇게 또 밝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구 주변에서 권성동 의원 얼굴 보기 힘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윤기찬]
저 부분은 사실 오해일 소지가 커요. 왜냐하면 강릉시장이 현재 국민의힘 소속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정 간에 당정 협의를 많이 합니다. 당정 협의를 통해서 분명히 공유하고 의견제안하고 파악하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역을 돌아다니는 것, 지역 안 다녀도 다 알잖아요. 현재. 오봉저수지가 어떤 상황이고 하는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지역 안 다니는 것 가지고 관심이 없고 그다음에 강릉시와 협의를 안 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 다만 말씀 주신 대로 지역을 또 오히려 다니게 되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정치적인 액션을 취한다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여러 가지 고려 때문에 안 그러는 거고 현안에 대한 것은 파악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에 7월에 권성동 의원이 평창에서 골프 쳤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때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저수율이 25. 4% 머물면서 경계로 격상됐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비판이 더 거센 것 같아요.
[이승훈]
그렇죠. 그때 당시만 해도 물도 물이지만 특검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권성동 의원이 큰 것 한 장을 받았다. 또 한학자 총재에게 절하고 2개의 돈봉투를 받았다. 그리고 당대표 경선에 나가는데 그 조직들이, 통일교 조직이 움직였다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얼굴 다 가리고 골프 치는 모습들이 공개가 돠는데 이 모습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갖고 불편하기도 말었는데요. 지금 물 부족 현상이 나고 이렇게 물까지 부족해서 지금 강릉시민들이 제대로 지금 농가 같은 경우는 다 타들어가요. 다 말라서 대파라든가 경작물들이 다 말라죽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을 좀 돌아다니면서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강릉시장과 또는 이재명 정부와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매개체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숨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금 본인의 특검 조사, 개인적인 형사 사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강릉 시민은 어려운데 본인은 개인 송사 문제로 좀 바쁘다, 급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윤기찬]
숨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국민의힘 연찬회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소 말씀주신 대로 현장에 나타나서 적극적인 의원으로서 활동을 보여주는 것도 비판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안 나타나는 것 가지고 역할을 안 한다, 이렇게 매도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정치적인 해석을 떠나서 빨리 모쪼록 강릉의 가뭄이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주제를 넘어가보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거취 문제가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우상호 정무수석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선을 긋기는 했지만 대통령실에서 나온 첫 공개 사퇴 요구 아닙니까?
[이승훈]
그렇죠. 실은 사퇴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송통신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방송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그 어느 곳보다도 중요시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국무회의 같은 데 나와서 정치적인 발언들을 하고 그리고 그걸 바로 브리핑을 하면서 자신이 마치 우파의 선봉이 있는 양 이런 정치적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직책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그런 분 같다 생각되고요. 또 방송통신위원장을 하면서 유튜브 등에 나가서 좌파집단이라든가 또는 언론장악이라든가 독재 이런 얘기들을 서슴지 않는 건 독재하고 있고 언론을 장악하고 있고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송통신위원장이 할 말은 아니죠. 그렇게 이런 말들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으로 돌아가서 정치활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문제는 본인이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사퇴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더 나아간다고 한다면 대통령실도 직권 면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진숙 위원장 헌재 2인체제인 방통위 5인체제로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뿐이지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구체적 입장은 어떻습니까?
[윤기찬]
현재는 1인 체제죠. 왜냐하면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해서 사직안을 재가했기 때문에. 방통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이 물론 중요하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흐트러뜨리는 게 이진숙 위원장일까요, 아니면 민주당일까요? 저는 국민적 판단이 이미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진숙 위원장이 유튜브에 간 시기가 국회 탄핵 의결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였어요. 본인의 직무집행 정지를 정치적인 이유로 정지시켰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정치적인 이유로 정지시킨 해당 정치세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과연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 것인가? 그렇다고 크게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원도 징계가 아닌 주의를 촉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원도 양정을 보면 그렇게 발언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이게 징계할 정도에 이르지 않다고 판단한 거예요. 따라서 이진숙 위원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정치세력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게 더 큰가요? 않으면 버티는 이진숙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더 큰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이진숙 위원 같은 경우에는 방통위 업무라는 것이 거의 형해화돼 있잖아요. 그리고 방통위와 관련된 법도 개정안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방송4법이 전부 다 통과됐기 때문에 이사들을 전부 다 갈아야 합니다. 그리고 갈리는 인사들 임명권을 누가 행사하느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이나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진숙 위원장이 눈엣가시인 거죠. 그렇다면 정정당당하게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든지 설득하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쫓아내든지는 하는 것이지 출마하는 것처럼 해서 또 다른 정치공세를 취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이진숙 위원장이 출마한다고 볍니까? 국민 어느 누가 이진숙 위원장 어디 가는 게 좋겠다고 한들 본인이 어디에 출마하겠습니다라고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이게 정치적 중립성 위반인가요? 저는 그 부분도 다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전한길 씨가 대구시장 후보 양보하겠다 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가. . .
[윤기찬]
양보를 누가 나간다고 했어요? 본인 스스로 혼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앵커]
그러면 나올 가능성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윤기찬]
그거는 모르는 거지만 현재 이진숙 위원장이 대구시장에 나간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바가 없잖아요. 예컨대 지인하고 얘기하면서 나 대구시장 나갈 겁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와전되거나 뭔가 발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누가, 전한길 씨인지 그 누구인지 누가 이진숙 위원장 대구시장 나가면 좋겠네요, 내가 양보할게요. 이게 본인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겁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승훈]
윤기찬 변호사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전한길 씨가 거의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수준이에요. 그래서 공천 양보하겠다, 이런 말을 했으면 아마 대구시장 공천받을 것 같고요.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문제인 것은 1인 체제잖아요. 5명의 방통위원을 구성해서 방통위가 굴러가는 건데 본인 혼자 있어요. 그러면 국가기관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혼자서. 쉽게 말하면 놀고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론의 독립이라든가 중립성은 깨져가고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본인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희가 이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방통위원들 추천하면 되잖아요. 왜 이거 안 만들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방통위원들 선임해서 방통위 체제를 5명 상임위원 체제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다수결 통해서 업무 결정하면 될 일을 방통위원장이 그걸 대표하는 것밖에 없어요. 회의 주재하는 것. 그렇다면 많은 분을 선임해서 방통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국가기관이 할 일이지, 지금 안 나간다고 버티는 사람을. 그러면 만약에 직권면직할 사유 있으면 직권면직하시면 되잖아요. 송사 벌어지는 건 다음 문제고.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저렇게 정치적 공세를 하게 되면 임기제를 왜 뒀죠? 특히 방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합의제지만. 임기제 행정기관이에요. 또 하나, 민주당의 김어준 씨만큼 전한길 씨가 그 정도의 파워가 있나요? 앞뒤가 안 맞는 말씀. . .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개막을 합니다. 여러 가지 개혁 입법뿐만 아니라 예산안을 두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할 텐데 일단 일정부터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이승훈]
앞으로 이제 국회가 개원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죠. 최교진 교육부 장관 그리고 금융위원장, 또 여가부 장관, 내란특검법과 관련한 개정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이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처음 이루어지는 예산이고 슈퍼예산으로서 재정 확장 정책을 통해서 민생 활력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포퓰리즘이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예산안이 촘촘히 잘 짜여졌는지 여야가 토론을 통해서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확장재정정책을 펴서 경제가 살아나야 될 것 같아요. 정권 초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들어서면서 경제정책이 좋아진 측면이 있었거든요, 경제가. 그런데 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 외국 투자, 미국 투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미국에 투자하다 보면 국내 투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국내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 정부 예산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다. 이 공백을 어떻게 메꿔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잘 협의를 통해서 뭔가 대안들을 마려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개회식이 열릴 텐데 우원식 의장이 국회의원 모두에게 우리 화합의 의미로 한복을 입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상복을 입겠다, 근조리본 달고 상복 입겠다고 했는데 오늘 한복, 상복 다 나오는 겁니까?
[윤기찬]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복을 입을 정도로 화합의 연속이면 좋죠. 그런데 저희가 말로는 화합을 외치면서 실제 국회 운영 형태를 보면 화합적 운영형태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매우 아쉬운 거죠.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잘못 있다는 점을 반성합니다마는 의석수를 놓고 보면 국민의힘의 책임보다는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협의 과정, 숙의 과정을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한두 개의 법안이라도 국민의힘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질 않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늘 잘못할까요? 그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로지 수사, 이런 것과 관련된 법안을 우선순위로 두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민생법안이냐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는 국민께 상복을 통해서라도 절박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 의장께도 항의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한복을 입을 때는 아니잖아요. 사실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경제도 어렵지만 국내 정세가 더 어려운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도 민주당에 통하지 않는 면이 나타나는 시국에 강경일변도의 정국 대치가 과연 국민께 얼마만큼 피해를 줄 것인가. 미래에 나타납니다, 이 피해라는 것은.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절박한 심정을 본인이 오히려 한복 입지 말자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주선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모아서 회의하고 회의하고 여야 교섭단체 대표 모아서 앞으로 이렇게 하자고 해야 하는데 형식적인 회의 하고 안 되면 끝. 이런 식의 의장의 중재는 실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대통령께 중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지금 또 특히나 더 센 특검법 추진하겠다고 민주당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의 반발이 굉장히 거셀 것 같은데요.
[이승훈]
왜 반발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더 센 특검법이 된다라고 한다면 권성동 의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특검법을 비난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 있어서 국가교육위원장 오늘 사퇴했잖아요. 이렇게 매관매직 의혹들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은 심지어 1억, 차관은 5000, 이런 돈 액수까지 정한 얘기들이 막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 매관매직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라든가 수사 기간이라든가 수사 인력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하고 또 국민들도 이해하실 것 같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상복을 입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은 망하기를 바라는 건가요? 상복을 입을 시간이 아니라 민주당이 잘못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지 상복 입고 쇼하는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상복 입을 시간이 아니라 민주당이 정말 입법에 있어서 잘못되고 있고 폭주하고 있다고 한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분들은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그냥 민주당이 독재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프레임을 통해서 자기 지지세력, 강성 지지세력을 공고히 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 경제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정당한 대화와 비판을 하시라, 그게 맞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내란특별법 추진하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 특별법재판부 설치하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윤기찬]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실 국회가 모든 걸 다 합니까? 저는 참 글쎄요,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 할 것인가 했는데 그렇게 해가고 계시네요. 내란특별재판부는 사실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고 전문가들도 얘기하는 거고 위헌입니다. 이전에 반민족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재판소가 있었지만 그때는 헌법에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고요, 형법 체계가. 그리고 국회에서 과연 특별검사도 임명하고 의결해서 검사도 임명하고 판사도 임명하겠다.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법원을 믿게 되면 사법권 독립을 믿게 되면 맡겨줘야 되는 거죠. 여태까지 그러면 윤 전 대통령 구속할 때 가만히 있다가 또 이상민 장관 구속할 때 가만히 있다가 한덕수 전 총리 기각되니까 그때 문제가 있다고 또 공격합니까? 그러면 아예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사법부한테 주십시오. 그게 맞는 거죠. 이런 정도로 국회가 사법부에 관여하는 건 옳지 않고요. 또 하나는 특검, 이 부분도 특별검사입니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지금 상시화하겠다는 거잖아요. 나머지 검찰이나 공수처나 국수본에 넘기면 돼요. 통상 그래 왔습니다. 수사하다가 수사가 다 끝날 때쯤이면 그때 그 사람들은 인지한 게 없어서 그냥 갔을까요? 다 보시면 해당 수사 기록을 전부 다 검찰에 넘깁니다. 검찰이 수사를 합니다. 이것이 원래 올바른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걸 또 하겠다는 거죠. 그 이유 중 하나는 여러 가지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그냥 국회 내에 검찰청을 차리죠. 또는 국회가 국가수사위원회 업무를 수힝하는 건 똑같아요, 이건. 이건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앵커]
아직 지도부 차원어서 논의는 없다고 합니다마는 계속해서 논의는 이어가는 것 같아요.
[이승훈]
논의는 시작할 것 같은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걸 반박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논의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겁니다.
[앵커]
변호사님 말씀 중에 잠시만요.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기국회 개원 방문차 김민석 국무총리와 접견합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가 장 대표와 만났습니다. 장 대표는 지난달 27일에도 우상호 정무수석을 접견하기도 했고요. 오늘은 국회 개회식에 맞춰서 김민석 총리가 국회를 방문했고 또 방문을 하면서 국민의힘 신임 장동혁 대표를 접견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 측에서 먼저 장동혁 대표와 만나고 싶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장동혁 대표 취임을 축하하는 상견례 차원으로 보입니다. 일단 두 사람이 함께 인사를 나눴고요. 이제 잠시 뒤먼 접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 관련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석 총리와 장동혁 대표. 악수를 나누고 사진 촬영이 끝난 뒤에 이제 접견 장소에서 기자들에게 어떤 입장을 밝힐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장 대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 처리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국정 동반자로서 야당의 협조를 이야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우선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강릉은 108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고통받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위해서 보다 많은 관심과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자연재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도 정부에서 계속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으로 우리 정부가,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여러 짐들이 있고 그것이 여러 외교, 국제관계에서 필요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우리 국내 경제에는 여러 가지 파장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제조업의 생태계라든지 또 우리 국내의 고용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따른 국내 영향이, 파장이 어떻게 될지 예의주시하면서 미리 정부에서 우리 기업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국민들의 여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협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협상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조금 더 소상히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산적한 민생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고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오늘 정기국회 개원식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여야가 손을 잡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민생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리 국민의힘을 향해서 과거와 단절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도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 언론에서조차도 위헌적이라고 하는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강행 예고하고 있고 거의 수사가 마무리된 3대 특검을 또 연장하겠다. 이렇게 강행처리를 예고하고 있고 또 여러 기업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도 우리 기업들이 부담해야 될 짐이 무거운데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이런 것들이 기업들의 우려를 담아낼 수 있는 어떤 보완적인 조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 협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하면서 계속 과거의 일로 무리하게 야당을 공격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러면서 저희 야당에서도 여당과 협치의 손을 내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정기국회 개원식이 있는 날이어서 국민들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께서도 오셨으니까 여당과 야당이 잘 협치할 수 있도록, 또 입법에 있어서 너무 일방적인 법이 통과돼서 국민들께서 그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도록. 여야가 충분한 협의도 없이 법이 통과되면 결국 그 짐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국민들의 고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총리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고 여야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당대표가 되고 처음 방문해 주셨는데 첫만남에서부터 너무 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우리 장동혁 당대표님 오늘 이렇게 직접 와서 뵈니까 더 좋습니다. 사실은 더 빨리 와서 축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당대표님으로 당선되실 때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처음에는 의외로 생각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거치신 그런 풍부한 종합적 경륜이 있는 데다가 정치권에 비교적 짧은 시간을 경험하시면서 이렇게 야당의 대표로 당선되시는 그런 파란을 일으키는 정치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아마 한국 정치 발전에 큰 새로운 족적을 남기시고 또 정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시면 좋겠다는 기대를 다들 가지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다시 한 번 그런 기대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께서 첫 시작의 말씀을 강릉 그리고 우리 한미 정상회담 이후 또 여러 가지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깊이 공감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 나가는 것이 국회고 또 정치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여야 정당들이 그렇게 잘 풀어가시면서 정부도 함께 협력하고 뒷받침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님께서는 취임 이후부터 야당 지도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만 있으면 자주 만나는 것을 노력도 하고 또 시도도 하고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져오셨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도 과거에 늘 그랬듯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대통령께서 여야 지도자들과 함께 순방 결과를 보고드리고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던 것을 당연히 다시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제안도 하시고, 지금 아마 협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이루어져서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국민들이 조금 더 궁금해하고 있는 대목들을 장동혁 대표님께서 직접 들으시고 물으시고 설명하시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면 더 좋겠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한 여야의 또 대통령님과 우리 장동혁 대표님과의 대화도 다양하게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국내외 상황들이 녹록지 않습니다. 경제 상황도 그렇고 한미 정상회담이 막 마쳤습니다마는 후속해서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제는 집권 경험도 있으신 우리 야당의 의원님들의 지혜를 많이 청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총리가 되고 나서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님들도 몇 번 자리를 해서 모시려고 했는데 아직은 전당대회가 끝나기 전이어서 조금들 어려워하시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우리 대표님께서 의원님들께 정부 측과도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면서 국정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굉장히 바쁘신데 시간을 이렇게 내주신 장동혁 대표님 감사드리고 다시 축하드리고 앞으로 한국 정치 발전에 큰 역할을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 강릉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추가 협상에 대한 우려를 전했고요. 또 민주당의 입법 방해에 대해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김민석 총리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또 여야 지도부의 만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오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불출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궐석재판으로 진행이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재판에 오늘까지 포함해서 7번 연속으로 불출석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거죠?
[윤기찬]
지금 재판부도 궐석재판을 결정했잖아요. 궐석으로 재판하겠다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증인신문이기 때문에 궐석재판으로 인한 불이익은 윤 전 대통령이 더 커요. 그래서 아마 절차진행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서 그 의도 가지고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죠.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향후에 건강이 회복되면 나가겠다라는 게 변호인들의 주장이었고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문제로 몰고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했기 때문에 그 의도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특별히 위법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의도가 있겠습니까? 재판에 나가기 싫은 거죠. 또 본인이 적극적으로 방어한다 할지라도 재판부에서 자신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요. 양형에 있어서는 불리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본인의 나이에 비춰봐서 내란죄 경우에는 감경이 된다 할지라도 20년, 30년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에 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특별사면 정도 예상해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만큼 전직 대통령이라는 분이 법치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려가 굉장히 크고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을 때 그렇게 강조했던 법치는 정작 자신에게는 전혀 무시당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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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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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개막합니다. 예산안과 입법을 둘러싼 충돌이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정국 상황도 혼란한데,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원도 강릉시는극한의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내륙 쪽으로는 비가 오는 상황인데 특히 강릉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이승훈]
그렇습니다. 이게 기후변화도 있을 뿐더러 태백산맥을 통해서 바람은 가지만 비가 가지 않는 이런 상황이어서 가뭄이 좀 심각한 것 같고요. 또 특히 여름에는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돈도 많이 쓰고 그래서 강릉시가 이걸 가지고 또 움직이는 것인데 정작 물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수영도 못하고 샤워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여름철에 사람이 가지 않는 상황까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경제까지 타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재난을 선포하고 지금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아마 각지에서 소방차들이 가서 물을 지원하고 또 아리수 같은 식수용 물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 국민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는 재난사태를 선포한 상황인데 이게 자연재난으로는 처음으로 내려진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시점에 재난 선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좀 늦었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반복됐던 사태인데 그간에 정부 차원에서 크게 관심이 없었던 사안이어서 적절한 대처를 못했던 사안이었죠. 지난 20일경인가요? 그때 환경부 장관도 내려왔다가 그 이후에 특별한 조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물 담아두는 곳은 관리도 환경부 산하 수자원공사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매우 아쉽고. 어쨌든 대통령이 현장에 가서 즉석에서 김진태 도지사로부터 건의를 받았죠. 재난 지역 선포에 대해서 건의를 받고 바로 시작한 부분은 굉장히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재난사태 선포는 사실 예방적인 겁니다. 이게 심각한 신체나 아니면 재산상 위해가 염려될 경우에 재난사태를 선제적으로 선포하는 거고 저희가 많이 봤던 부분은 특별재난지역이라는 것은 사후적인 거죠. 재난이 닥친 이후에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 선포하는 게 특별재난지역이고 재난사태 선포는 제가 처음 본 행정적인 조치입니다.
[앵커]
지금 현재 지자체 대처들을 보게 도면 계량기 밸브도 75% 닫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도꼭지는 25% 정도 물 나오게끔 잠가놓은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농업용수도 굉장히 부족하고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마지노선이 15%인데 오늘 더 떨어졌습니다. 14. 5%로 떨어졌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어디까지일까, 이런 부분이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승훈]
그렇습니다. 이게 속초도 이런 과거에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런 현상들을 지하댐을 통해서 해결을 했는데 이런 현상들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만큼 계량기를 75% 정도 잠갔다고 한다면 물이 잘 안 나오는 거잖아요. 실제 세숫물까지도 아끼자, 양칫물까지도 아끼자, 이런 운동이 일어난 것 같고 청소도 물티슈로 하자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강릉 시민들이 겪는 고통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여름철 생활용수가 한 1일당 10만 톤이 필요한데 한 8만 톤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조정하고 있고요. 실제 호텔 수영장도 아마 오늘부로는 다 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사용할 수 없고요. 또 사우나도 사용할 수 없고 그저 먹고 샤워하는 정도 수준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소방차들 있잖아요. 군 차량들 있잖아요. 이걸 동원해서 살수차를 동원해서 물을 끌어와서 인근 물들을 가져와서 다시 강릉시민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심각한데 최근 앞으로 며칠 동안 비가 올 수 있느냐. 비 예보가 없어요. 그래서 더 심각한 상황이고, 오봉저수지가 6월 달만 해도 70% 저수량이 있었는데 불과 두세 달 만에 14. 5%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한 달 내에 만약 비가 오지 않으면 아예 바닥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만큼 심각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저수율 마지노선이 깨진 상황에서 앞으로가 더 걱정인데요. 최악의 가뭄이 벌어지고 있는 강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홍규 강릉시장을 질책했습니다. 물 공급을 위한 원수 확보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장면 일부 보고 오시죠. 조금 전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매관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사임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금거북이를 김건희 씨에게 선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함께 밝혀왔고요.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상황입니다.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강릉 그리고 강원도 지역에 있는 지자체장들의 회의 장면을 함께 보고 왔는데요. 대통령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현안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고 답답한 상황을 질책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지자체장들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저 장면은 사실 지자체장 등이 명확히 대통령은 현황 파악이 아무래도 덜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에게 보고된 현황 파악이 어떤지 불구하고 본인이 자세한 설명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대통령 질문 자체가 약간 혼선이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정수비용과 원수확보 비용은 물 자체를 확보하는 비용이잖아요. 물을 와서 끌어온다든가. 그 물을 끌어오는 비용이 정수비용인데 이 두 개를 합해서 예를 들어서 1000억이라고 쳐요.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지금 물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하니까 원수 확보 비용이 별도로 있을 것이다라고 상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 강릉시에서는 원수 확보 비용은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해당 연곡저수지에는 이미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정수하는 비용만 있다고 해서 500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대화가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전제를 하고 말씀하시니까 반박은 못 하고, 강릉시장이. 우물쭈물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정확한 사태를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강릉시장 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정확히 설명을 해 드렸어야죠. 왜냐하면 저수댐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원수 확보 부분은 필요 없다라는 게 강릉시의 입장인 것 같고 대통령은 지금 물이 부족하니까 원수가 부족한 것 아니라는 걸 전제라고 물으신 거죠. 그러니까 약간 다소 간에 의견이 소통이 안 된 것이다.
[앵커]
윤 변호사님 설명한 대로 명확하게 하기는 한데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지금 저희가 한 번만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질문을 한 8차례, 9차례 이재명 대통령이 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과 답변들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승훈]
강릉시장하고 강원도지사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해서 대통령이 내려오니까 회의한다. 그러면 물이 얼마나 부족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국가, 정부에게 어떤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내려갔으니까 물이 부족하다는데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리고 이 물을 끌어오는 데 얼마의 비용이 드는 겁니까라고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한 500억 정도 든다고 하니까 그러면 물을 끌어오고 나서 그 끌어온 물을 또 정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물을 끌어오는 원수량과 정수 비용이 얼마 드냐고 했더니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500억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500억에는 물 끌어오는 돈은 없냐라고 했더니 우물쭈물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가 됐고 대통령까지 내려와서 지금 재난사태까지 선포할 상황인데 정확히 파악조차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강릉시장과 강원도 도지사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지금 연곡저수지의 물을 정수하는 데 500억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곡성수장에는 물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끌어올 비용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물이 많은 곳이니까 정수비만 500억이 듭니다. 그리고 지하댐 건설에 또 몇백억 정도 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부에 얼마 예산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구별하지 못한 채 하고 있었으니까, 실은 대통령도 화가 났겠지만 저 말을 듣고 있는 강릉시민들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심각한 상황이다. 지자체장으로서 강릉시민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불손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거는 지자체장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왔다 갔으면 물과 관련된 것들은 환경부의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확한 보고를 대통령께 드렸어야 되는 거고 지금 대통령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오봉저수지의 수원이 거의 고갈되고 있다. 15%만 저수율이 있다라고 하니까 일단 원수가 부족하다고 느끼신 거예요. 그런데 주변의 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곡저수지에도 물이 있고요. 정선 도양댐에도 물이 있어요. 그런데 도양댐의 물을 끌어오는 데는 사실 주변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고 있고, 그리고 연곡저수지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언곡저수지의 물을 정수하면 당장 쓸 수 있다라는 말을 강릉시장은 한 거고 대통령께서는 그걸 헷갈리신 거예요. 그러면 설명을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해야 됐는데 설명 못한 책임은 있지만 강릉시장 등이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던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을 통해서 해결해 드렸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오봉저수지, 연곡저수지는 다르다. 연곡저수지는 물이 많고 이 물을 정수하는 비용만 필요하다, 그래서 500억 말씀을 드린 거죠.
[앵커]
그렇게 현안을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소통도 잘 안 됐고, 그리고 속초도 바로 근처에 있는데 강릉, 속초 모두 비가 안 왔는데 속초에서는 최근에 워터밤 축제를 열 정도로 이게 큰 문제는 되지 않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댐을 건설했었고 여기서 물을 충당했던 것 같은데 대비를 안 했덤 점, 이 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 같아요.
[이승훈]
그렇죠. 저는 처음에 속초는 비가 많이 오고 강릉ㅇ 비가 안 왔구나, 좀 이상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속초에는 지하에 댐을 건설했다는 겁니다. 2018년에 민주당 출신의 속초시장 후보가 공약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지하댐을 건설해서 바다로 흘러가는 지하수를 차수벽을 통해서 막고요. 그리고 비가 내리는 물들을 다 지하에 저장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워터밤 축제까지 하면서 많은 손님들이 속초를 찾은 거죠. 그래서 경제도 좋아지고 물 부족 현상도 해결했는데 강릉시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추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공 시점이 2027년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3년간은 물이 계속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없다라든가 또는 물이 필요하지 않다든가 좀 황당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 쉬운 설명이잖아요.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강릉에 가서 잘 몰랐다고 치죠. 모르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강릉시장이 연곡저수장은 물이 많고요. 정수비만 필요합니다, 500억입니다. 그리고 지하댐을 건설한다고 하면 강릉시 자체적으로 물을 보완할 수 있고 이 원수 확보 비용으로 50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총 1000억입니다. 이 말이 그렇게 어렵나요? 너무 쉬운 말인데 이 말조차 못한다고 하는 것들은 그만큼 강릉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대책, 책임 개념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건 약간 다른 것이 대통령이 질문하면 지자체장은 사실 좀 긴장돼요. 그래서 의중 파악이나 답변이 부실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현황 파악은 안 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대통령께서 수원 부족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정확히 못 받으신 것 같기는 합니다. 두 번째는 강릉시장이 취임한 것이 2022년도 6월이잖아요. 2023년도부터 댐 건설에 들어가서 완공이 27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시장은 나름 할 대로 하기는 했어요. 당장 용수부족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것은 있지만. 왜냐하면 저희가 알다시피 동해안 쪽은 태백산맥 급경사이기 때문에 비가 와도 저수할 만한 상황이 안 돼요. 다 흘러서 바다로 가거든요. 그래서 속초시장은 뛰어나신 거죠. 그래서 저수댐을 만들어서 이것이 바다로 흘러가는 부분을 막아서 이 물을 활용한 거거든요. 그것을 강릉시에서도 따라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절히 하기는 했고 다만 역대 강릉시장 측면에서 보면 늦은 것은 맞죠. 이런 지역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이게 매년 반복돼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장은 민생을 위해서 최일선인데 사실 거기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에요. 지금 일단 대통령까지 가서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매듭짓는 마당에 서로 간에 언쟁같고 이해가 부족한 것 같고 공방을 하는 것. 강릉 시민이 볼 때 눈살이 찌푸려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현장 시찰하면서 강릉시장이 9월에는 비가 올 것이라 굳게 믿는다 했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의 질책도 있었던 것 같고요. 권성동 의원이 또 강릉이 지역구인데 강릉 대표해서 재난 선포한 것을 감사한다이렇게 또 밝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구 주변에서 권성동 의원 얼굴 보기 힘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윤기찬]
저 부분은 사실 오해일 소지가 커요. 왜냐하면 강릉시장이 현재 국민의힘 소속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정 간에 당정 협의를 많이 합니다. 당정 협의를 통해서 분명히 공유하고 의견제안하고 파악하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역을 돌아다니는 것, 지역 안 다녀도 다 알잖아요. 현재. 오봉저수지가 어떤 상황이고 하는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지역 안 다니는 것 가지고 관심이 없고 그다음에 강릉시와 협의를 안 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 다만 말씀 주신 대로 지역을 또 오히려 다니게 되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정치적인 액션을 취한다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여러 가지 고려 때문에 안 그러는 거고 현안에 대한 것은 파악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에 7월에 권성동 의원이 평창에서 골프 쳤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때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저수율이 25. 4% 머물면서 경계로 격상됐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비판이 더 거센 것 같아요.
[이승훈]
그렇죠. 그때 당시만 해도 물도 물이지만 특검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권성동 의원이 큰 것 한 장을 받았다. 또 한학자 총재에게 절하고 2개의 돈봉투를 받았다. 그리고 당대표 경선에 나가는데 그 조직들이, 통일교 조직이 움직였다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얼굴 다 가리고 골프 치는 모습들이 공개가 돠는데 이 모습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갖고 불편하기도 말었는데요. 지금 물 부족 현상이 나고 이렇게 물까지 부족해서 지금 강릉시민들이 제대로 지금 농가 같은 경우는 다 타들어가요. 다 말라서 대파라든가 경작물들이 다 말라죽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을 좀 돌아다니면서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강릉시장과 또는 이재명 정부와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매개체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숨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금 본인의 특검 조사, 개인적인 형사 사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강릉 시민은 어려운데 본인은 개인 송사 문제로 좀 바쁘다, 급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윤기찬]
숨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국민의힘 연찬회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소 말씀주신 대로 현장에 나타나서 적극적인 의원으로서 활동을 보여주는 것도 비판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안 나타나는 것 가지고 역할을 안 한다, 이렇게 매도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정치적인 해석을 떠나서 빨리 모쪼록 강릉의 가뭄이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주제를 넘어가보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거취 문제가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우상호 정무수석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선을 긋기는 했지만 대통령실에서 나온 첫 공개 사퇴 요구 아닙니까?
[이승훈]
그렇죠. 실은 사퇴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송통신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방송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그 어느 곳보다도 중요시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국무회의 같은 데 나와서 정치적인 발언들을 하고 그리고 그걸 바로 브리핑을 하면서 자신이 마치 우파의 선봉이 있는 양 이런 정치적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직책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그런 분 같다 생각되고요. 또 방송통신위원장을 하면서 유튜브 등에 나가서 좌파집단이라든가 또는 언론장악이라든가 독재 이런 얘기들을 서슴지 않는 건 독재하고 있고 언론을 장악하고 있고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송통신위원장이 할 말은 아니죠. 그렇게 이런 말들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으로 돌아가서 정치활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문제는 본인이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사퇴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더 나아간다고 한다면 대통령실도 직권 면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진숙 위원장 헌재 2인체제인 방통위 5인체제로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뿐이지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구체적 입장은 어떻습니까?
[윤기찬]
현재는 1인 체제죠. 왜냐하면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해서 사직안을 재가했기 때문에. 방통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이 물론 중요하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흐트러뜨리는 게 이진숙 위원장일까요, 아니면 민주당일까요? 저는 국민적 판단이 이미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진숙 위원장이 유튜브에 간 시기가 국회 탄핵 의결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였어요. 본인의 직무집행 정지를 정치적인 이유로 정지시켰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정치적인 이유로 정지시킨 해당 정치세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과연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 것인가? 그렇다고 크게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원도 징계가 아닌 주의를 촉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원도 양정을 보면 그렇게 발언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이게 징계할 정도에 이르지 않다고 판단한 거예요. 따라서 이진숙 위원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정치세력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게 더 큰가요? 않으면 버티는 이진숙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더 큰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이진숙 위원 같은 경우에는 방통위 업무라는 것이 거의 형해화돼 있잖아요. 그리고 방통위와 관련된 법도 개정안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방송4법이 전부 다 통과됐기 때문에 이사들을 전부 다 갈아야 합니다. 그리고 갈리는 인사들 임명권을 누가 행사하느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이나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진숙 위원장이 눈엣가시인 거죠. 그렇다면 정정당당하게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든지 설득하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쫓아내든지는 하는 것이지 출마하는 것처럼 해서 또 다른 정치공세를 취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이진숙 위원장이 출마한다고 볍니까? 국민 어느 누가 이진숙 위원장 어디 가는 게 좋겠다고 한들 본인이 어디에 출마하겠습니다라고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이게 정치적 중립성 위반인가요? 저는 그 부분도 다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전한길 씨가 대구시장 후보 양보하겠다 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가. . .
[윤기찬]
양보를 누가 나간다고 했어요? 본인 스스로 혼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앵커]
그러면 나올 가능성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윤기찬]
그거는 모르는 거지만 현재 이진숙 위원장이 대구시장에 나간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바가 없잖아요. 예컨대 지인하고 얘기하면서 나 대구시장 나갈 겁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와전되거나 뭔가 발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누가, 전한길 씨인지 그 누구인지 누가 이진숙 위원장 대구시장 나가면 좋겠네요, 내가 양보할게요. 이게 본인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겁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승훈]
윤기찬 변호사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전한길 씨가 거의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수준이에요. 그래서 공천 양보하겠다, 이런 말을 했으면 아마 대구시장 공천받을 것 같고요.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문제인 것은 1인 체제잖아요. 5명의 방통위원을 구성해서 방통위가 굴러가는 건데 본인 혼자 있어요. 그러면 국가기관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혼자서. 쉽게 말하면 놀고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론의 독립이라든가 중립성은 깨져가고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본인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희가 이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방통위원들 추천하면 되잖아요. 왜 이거 안 만들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방통위원들 선임해서 방통위 체제를 5명 상임위원 체제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다수결 통해서 업무 결정하면 될 일을 방통위원장이 그걸 대표하는 것밖에 없어요. 회의 주재하는 것. 그렇다면 많은 분을 선임해서 방통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국가기관이 할 일이지, 지금 안 나간다고 버티는 사람을. 그러면 만약에 직권면직할 사유 있으면 직권면직하시면 되잖아요. 송사 벌어지는 건 다음 문제고.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저렇게 정치적 공세를 하게 되면 임기제를 왜 뒀죠? 특히 방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합의제지만. 임기제 행정기관이에요. 또 하나, 민주당의 김어준 씨만큼 전한길 씨가 그 정도의 파워가 있나요? 앞뒤가 안 맞는 말씀. . .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개막을 합니다. 여러 가지 개혁 입법뿐만 아니라 예산안을 두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할 텐데 일단 일정부터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이승훈]
앞으로 이제 국회가 개원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죠. 최교진 교육부 장관 그리고 금융위원장, 또 여가부 장관, 내란특검법과 관련한 개정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이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처음 이루어지는 예산이고 슈퍼예산으로서 재정 확장 정책을 통해서 민생 활력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포퓰리즘이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예산안이 촘촘히 잘 짜여졌는지 여야가 토론을 통해서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확장재정정책을 펴서 경제가 살아나야 될 것 같아요. 정권 초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들어서면서 경제정책이 좋아진 측면이 있었거든요, 경제가. 그런데 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 외국 투자, 미국 투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미국에 투자하다 보면 국내 투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국내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 정부 예산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다. 이 공백을 어떻게 메꿔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잘 협의를 통해서 뭔가 대안들을 마려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개회식이 열릴 텐데 우원식 의장이 국회의원 모두에게 우리 화합의 의미로 한복을 입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상복을 입겠다, 근조리본 달고 상복 입겠다고 했는데 오늘 한복, 상복 다 나오는 겁니까?
[윤기찬]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복을 입을 정도로 화합의 연속이면 좋죠. 그런데 저희가 말로는 화합을 외치면서 실제 국회 운영 형태를 보면 화합적 운영형태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매우 아쉬운 거죠.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잘못 있다는 점을 반성합니다마는 의석수를 놓고 보면 국민의힘의 책임보다는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협의 과정, 숙의 과정을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한두 개의 법안이라도 국민의힘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질 않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늘 잘못할까요? 그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로지 수사, 이런 것과 관련된 법안을 우선순위로 두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민생법안이냐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는 국민께 상복을 통해서라도 절박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 의장께도 항의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한복을 입을 때는 아니잖아요. 사실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경제도 어렵지만 국내 정세가 더 어려운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도 민주당에 통하지 않는 면이 나타나는 시국에 강경일변도의 정국 대치가 과연 국민께 얼마만큼 피해를 줄 것인가. 미래에 나타납니다, 이 피해라는 것은.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절박한 심정을 본인이 오히려 한복 입지 말자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주선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모아서 회의하고 회의하고 여야 교섭단체 대표 모아서 앞으로 이렇게 하자고 해야 하는데 형식적인 회의 하고 안 되면 끝. 이런 식의 의장의 중재는 실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대통령께 중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지금 또 특히나 더 센 특검법 추진하겠다고 민주당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의 반발이 굉장히 거셀 것 같은데요.
[이승훈]
왜 반발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더 센 특검법이 된다라고 한다면 권성동 의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특검법을 비난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 있어서 국가교육위원장 오늘 사퇴했잖아요. 이렇게 매관매직 의혹들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은 심지어 1억, 차관은 5000, 이런 돈 액수까지 정한 얘기들이 막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 매관매직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라든가 수사 기간이라든가 수사 인력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하고 또 국민들도 이해하실 것 같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상복을 입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은 망하기를 바라는 건가요? 상복을 입을 시간이 아니라 민주당이 잘못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지 상복 입고 쇼하는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상복 입을 시간이 아니라 민주당이 정말 입법에 있어서 잘못되고 있고 폭주하고 있다고 한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분들은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그냥 민주당이 독재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프레임을 통해서 자기 지지세력, 강성 지지세력을 공고히 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 경제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정당한 대화와 비판을 하시라, 그게 맞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내란특별법 추진하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 특별법재판부 설치하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윤기찬]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실 국회가 모든 걸 다 합니까? 저는 참 글쎄요,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 할 것인가 했는데 그렇게 해가고 계시네요. 내란특별재판부는 사실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고 전문가들도 얘기하는 거고 위헌입니다. 이전에 반민족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재판소가 있었지만 그때는 헌법에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고요, 형법 체계가. 그리고 국회에서 과연 특별검사도 임명하고 의결해서 검사도 임명하고 판사도 임명하겠다.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법원을 믿게 되면 사법권 독립을 믿게 되면 맡겨줘야 되는 거죠. 여태까지 그러면 윤 전 대통령 구속할 때 가만히 있다가 또 이상민 장관 구속할 때 가만히 있다가 한덕수 전 총리 기각되니까 그때 문제가 있다고 또 공격합니까? 그러면 아예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사법부한테 주십시오. 그게 맞는 거죠. 이런 정도로 국회가 사법부에 관여하는 건 옳지 않고요. 또 하나는 특검, 이 부분도 특별검사입니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지금 상시화하겠다는 거잖아요. 나머지 검찰이나 공수처나 국수본에 넘기면 돼요. 통상 그래 왔습니다. 수사하다가 수사가 다 끝날 때쯤이면 그때 그 사람들은 인지한 게 없어서 그냥 갔을까요? 다 보시면 해당 수사 기록을 전부 다 검찰에 넘깁니다. 검찰이 수사를 합니다. 이것이 원래 올바른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걸 또 하겠다는 거죠. 그 이유 중 하나는 여러 가지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그냥 국회 내에 검찰청을 차리죠. 또는 국회가 국가수사위원회 업무를 수힝하는 건 똑같아요, 이건. 이건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앵커]
아직 지도부 차원어서 논의는 없다고 합니다마는 계속해서 논의는 이어가는 것 같아요.
[이승훈]
논의는 시작할 것 같은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걸 반박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논의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겁니다.
[앵커]
변호사님 말씀 중에 잠시만요.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기국회 개원 방문차 김민석 국무총리와 접견합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가 장 대표와 만났습니다. 장 대표는 지난달 27일에도 우상호 정무수석을 접견하기도 했고요. 오늘은 국회 개회식에 맞춰서 김민석 총리가 국회를 방문했고 또 방문을 하면서 국민의힘 신임 장동혁 대표를 접견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 측에서 먼저 장동혁 대표와 만나고 싶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장동혁 대표 취임을 축하하는 상견례 차원으로 보입니다. 일단 두 사람이 함께 인사를 나눴고요. 이제 잠시 뒤먼 접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 관련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석 총리와 장동혁 대표. 악수를 나누고 사진 촬영이 끝난 뒤에 이제 접견 장소에서 기자들에게 어떤 입장을 밝힐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장 대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 처리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국정 동반자로서 야당의 협조를 이야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우선 김민석 국무총리께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강릉은 108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고통받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위해서 보다 많은 관심과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자연재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도 정부에서 계속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으로 우리 정부가,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여러 짐들이 있고 그것이 여러 외교, 국제관계에서 필요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우리 국내 경제에는 여러 가지 파장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제조업의 생태계라든지 또 우리 국내의 고용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따른 국내 영향이, 파장이 어떻게 될지 예의주시하면서 미리 정부에서 우리 기업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국민들의 여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협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협상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조금 더 소상히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산적한 민생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고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오늘 정기국회 개원식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여야가 손을 잡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민생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리 국민의힘을 향해서 과거와 단절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도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 언론에서조차도 위헌적이라고 하는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강행 예고하고 있고 거의 수사가 마무리된 3대 특검을 또 연장하겠다. 이렇게 강행처리를 예고하고 있고 또 여러 기업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도 우리 기업들이 부담해야 될 짐이 무거운데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이런 것들이 기업들의 우려를 담아낼 수 있는 어떤 보완적인 조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 협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하면서 계속 과거의 일로 무리하게 야당을 공격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러면서 저희 야당에서도 여당과 협치의 손을 내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정기국회 개원식이 있는 날이어서 국민들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께서도 오셨으니까 여당과 야당이 잘 협치할 수 있도록, 또 입법에 있어서 너무 일방적인 법이 통과돼서 국민들께서 그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도록. 여야가 충분한 협의도 없이 법이 통과되면 결국 그 짐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국민들의 고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총리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고 여야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당대표가 되고 처음 방문해 주셨는데 첫만남에서부터 너무 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우리 장동혁 당대표님 오늘 이렇게 직접 와서 뵈니까 더 좋습니다. 사실은 더 빨리 와서 축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당대표님으로 당선되실 때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처음에는 의외로 생각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거치신 그런 풍부한 종합적 경륜이 있는 데다가 정치권에 비교적 짧은 시간을 경험하시면서 이렇게 야당의 대표로 당선되시는 그런 파란을 일으키는 정치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아마 한국 정치 발전에 큰 새로운 족적을 남기시고 또 정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시면 좋겠다는 기대를 다들 가지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다시 한 번 그런 기대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께서 첫 시작의 말씀을 강릉 그리고 우리 한미 정상회담 이후 또 여러 가지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깊이 공감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 나가는 것이 국회고 또 정치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여야 정당들이 그렇게 잘 풀어가시면서 정부도 함께 협력하고 뒷받침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님께서는 취임 이후부터 야당 지도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만 있으면 자주 만나는 것을 노력도 하고 또 시도도 하고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져오셨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도 과거에 늘 그랬듯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대통령께서 여야 지도자들과 함께 순방 결과를 보고드리고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던 것을 당연히 다시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제안도 하시고, 지금 아마 협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이루어져서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국민들이 조금 더 궁금해하고 있는 대목들을 장동혁 대표님께서 직접 들으시고 물으시고 설명하시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면 더 좋겠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한 여야의 또 대통령님과 우리 장동혁 대표님과의 대화도 다양하게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국내외 상황들이 녹록지 않습니다. 경제 상황도 그렇고 한미 정상회담이 막 마쳤습니다마는 후속해서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제는 집권 경험도 있으신 우리 야당의 의원님들의 지혜를 많이 청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총리가 되고 나서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님들도 몇 번 자리를 해서 모시려고 했는데 아직은 전당대회가 끝나기 전이어서 조금들 어려워하시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우리 대표님께서 의원님들께 정부 측과도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면서 국정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굉장히 바쁘신데 시간을 이렇게 내주신 장동혁 대표님 감사드리고 다시 축하드리고 앞으로 한국 정치 발전에 큰 역할을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 강릉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추가 협상에 대한 우려를 전했고요. 또 민주당의 입법 방해에 대해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김민석 총리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또 여야 지도부의 만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오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불출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궐석재판으로 진행이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재판에 오늘까지 포함해서 7번 연속으로 불출석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거죠?
[윤기찬]
지금 재판부도 궐석재판을 결정했잖아요. 궐석으로 재판하겠다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증인신문이기 때문에 궐석재판으로 인한 불이익은 윤 전 대통령이 더 커요. 그래서 아마 절차진행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서 그 의도 가지고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죠.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향후에 건강이 회복되면 나가겠다라는 게 변호인들의 주장이었고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문제로 몰고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했기 때문에 그 의도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특별히 위법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의도가 있겠습니까? 재판에 나가기 싫은 거죠. 또 본인이 적극적으로 방어한다 할지라도 재판부에서 자신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요. 양형에 있어서는 불리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본인의 나이에 비춰봐서 내란죄 경우에는 감경이 된다 할지라도 20년, 30년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에 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특별사면 정도 예상해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만큼 전직 대통령이라는 분이 법치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려가 굉장히 크고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을 때 그렇게 강조했던 법치는 정작 자신에게는 전혀 무시당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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