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정기국회 여야 충돌 예고...쟁점 현안 수두룩

첫 정기국회 여야 충돌 예고...쟁점 현안 수두룩

2025.08.30. 오후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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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월요일 9월 정기국회 개회식
교섭단체 연설·대정부 질문 등 줄줄이 예고
’특검법 개정안’ 두고 여야 강대 강 대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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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개혁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의 반발이 예상돼 여야가 또 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먼저 정기국회 일정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9월 정기국회가 막을 올립니다.

같은 달 9일·10일에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15~18일까진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기간, 여야 사이 강대 강 대치가 예상되는 대목은 특검법 개정안입니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인력·범위를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9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국민의힘은 특검 정국을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시도라며, 저지 투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의 중점 입법 과제 224개 가운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관련 법안 등도 뇌관이 될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면법과 대북전단법 개정안 등 100건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단 입장인데요.

여권 동의를 얻기 어려운 법안이 적잖아 마찰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각종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강경파 대결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습니다.

민주당이 새 법사위원장에 6선 추미애 의원을 내세우자, 국민의힘이 야당 간사로 5선 나경원 의원을 선임하면서 맞불을 놓은 겁니다.

결국,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당 주도의 법안 상정과 야당의 필리버스터 공방 행태가 반복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두고 엇박자가 표출되기도 했는데, 이견은 일단 봉합된 거죠.

[기자]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민형배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문제로 이견을 보였죠.

정 장관이 입법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고 발언하며 엇박자는 일단 봉합된 분위기지만, 각론을 두고 또 이견이 생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당정 간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찰개혁과 관련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보여주기식 개혁은 안 된다며 국민 앞에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심지어 자신이 토론을 주재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개혁 방향과 속도에 대해 사실은 이견이 여전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다음 달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을 고려하면 다음 주가 이견 봉합의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지시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회동 문제도 아직 정리되진 않았죠.

[기자]
네,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은 아직 물밑에서 조율 중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회동 이후 대통령과 야당 대표 '1 대 1 단독 회담'이 성사돼야 한다는 점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가 민생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이런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은 대통령실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요청에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답변은 현재까지 하지 않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장 대표가 1대1 회담을 요청하며 '국민의 삶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발언한 점을 겨냥했습니다.

장 대표의 제안은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진정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처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입장 차이, 그리고 여야 사이 신경전 등을 고려하면, 회동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주말 이후 윤곽이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김희정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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