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특별재판부 설치...사법부 길들이기 선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특별재판부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결국, 헌법 위에 군림해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30일) 논평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민주당은 재판부까지 바꿔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자판기처럼 찍어내려는 검은 속내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직접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면서, 수사도 재판도 판결도 민주당이 통제하는 구조라면, 대한민국은 법치가 아니라 '민주당치'로 전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답이 정해진 수사와 재판결과를 얻어내려는 무리수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국가 시스템을 근본부터 허물어뜨리는 것으로 국론 분열과 사법 불복만 낳을 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