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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8월 29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오늘 금요일이죠. 정치권의 강펀치 날려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서용주 대변인께 먼저 물어볼게요. 법사위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이죠? 상대 그러니까 야당 간사가 나경원 의원이에요. 5선 대 6선 대결 성사됐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서용주: 볼 만할 것 같아요. 두 분이 만만치 않은 또 내공을 갖고 계시고 특히 추미애 위원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정치권의 강한 이미지의 여전사라서. 추미애 위원장이 오면서 아마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보내는 게 이제 대항마로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는 좀 부적절한 게 지금 재판 중입니다. 당시 선진화법 관련돼서 위반해서 이제 1심이 거의 4년 가까이하고 있는데, 조금은 이해 충돌 부분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고려로 간사를 보낸 것은 국민의힘이 지금 사람이 없구나. 근데 나경원 의원이 간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에요. 이 상임위는 위원장이 진행하는 것이고 위원장이 판단하면 뭐 또 고성이 오가는 거 외에는 딱히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보기에 불편하실 것 같아요.
◆김영수: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광재: 일단 그 정치권에 특히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뉴노멀의 정치학이다. 6선의 법사위원장을 맡는 거 그 자체가 전혀 새로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 이춘석 의원이 불미스러운 일로 법사위원장 그만뒀을 때 사실 우리 당은 법사위원장 우리한테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는 씨알도 안 먹히고 오히려 더 강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임명이 됐는데, 5선의 나경원 의원이 우리 당의 법사위 간사를 맡는다는 거 이것 자체도 사실 뉴스죠. 그전에 인사가 누구였냐면 제가 알기로는 초선의 곽규택 의원...
◆김영수: 그랬었나요?
◇정광재: 초선에서 5선으로 올라갔는데
◆김영수: 체급이 엄청 커졌어요.
◇정광재: 지금 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 운영이라는 게 사실 위원장 마음입니다. 저 과방위 운영하는 거 보십시오. 또 정청래 대표 때 법사위원장 맡았을 때 법사위 운영하는 거 보세요.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서 있으라고 그러고...
◆김영수: 그러면 곽규택 간사나 나경원 간사가 바뀌었어도 큰 역할을 할 수 없겠네요?
◇정광재: 그러니까 한번 선명성을 잘 드러내 보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하고 가장 이렇게 대비되는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 당에 그러면 이제 나경원 의원을 꼽을 수 있는 거고 나경원 의원이 흔쾌히 또 맞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김영수: 두 분 다 판사 출신이시긴 합니다. 지금 판사 출신이 제대로 법리나 논리 싸움도 할 텐데 그런데 지금 최근 법사위 진행 방식을 보면 사실은 합의 처리하는 게 없잖아요?
□서용주: 국민의힘에서 거의 뭐 정치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국민의힘이 굉장히 지혜롭지 못하다. 의석수도 작고, 발언이라는 것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땐 합의 협의 이런 절차를 잘 지키는 게 훨씬 야당으로서는 훌륭한 전략인데, 그냥 어깃장만 놔봤자 본인들 손해예요. 뭐 통과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사실 얻을 수 있는 것들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협의와 합의라는 그 절차 속에서 본인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쭉쭉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데 소리 지르다가 나가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 안 합니다. 그리고 정기국회도 보이콧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는 지금....
◆김영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또 나름 또 정치적 경력을 발휘해서 또 나경원 의원과 또 협치하거나, 합의 처리도 하고 좀 그럴 가능성도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정광재: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합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국회 본회의 운영 과정이나 후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우리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임명하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 당이 합의 협의를 아무리 요청하더라도 민주당은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의석수 훌륭히 갖고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그냥 운영해 버리는데 합의 협의 아무리 요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참....
◆김영수: 지금 그 인권위원 부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보이콧 하는 거죠? 모든 국회 일정을 같이 할 수 없다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정광재: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 새로운 지도부가 이번에 그 국회에서 아니 이거는 정말 합의에 거의 코앞까지 갔었고, 그래서 표결에 붙인 거잖아요. 그런데 개별 의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추천한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을 통과시켜주지 않은 것은 과거에 이게 한 번 있었습니다. 2024년 9월에 그때도 굉장히 갈등 요인이 됐었거든요.
◆김영수: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권위원 부결에 대해서는 개별 의원들 자유 투표로 한 거죠?
□서용주: 자유 투표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당론이라는 것들이 무소불위의 어떤 힘을 발휘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거는 각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투표하는 게 가장 민심에 가깝죠.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인권이라는 걸 저는 봐서는 이게 인권입니까? 거의 반인권위 위원장, 반인권 위원들 그다음에 이번에 국민의힘 추천한 인권위원도 극우 성향의 인권위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도저히 인권하고는 안 맞는 사람을 추천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그거는 협상의 산물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죄짓는 일이다.
◆김영수: 다른 위원을 추천하면 수용할 수 있는 겁니까?
□서용주: 적당한 인물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해도 해도 너무한 인물을 추천하니까 도저히..
◆김영수: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당이 OK 하는 의원을 추천해야 하는....
◇정광재: 그 윤허를 받고 추천해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게 여러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는 거잖아요. 여당에서도 추천하고 야당에서도 추천하는 몫이 있습니다. 인권과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을 대변하는 사람들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대변하는 사람도 그 안에서 활동하면서 그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의 합의점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당이나 대통령 몫이 훨씬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책임지고 하라고 그런데 우리 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무조건 ‘아 이거 개별 의원들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문제 삼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지도부는 왜 뽑고 그 지도부 간에 물밑 조율은 왜 하는 건가요?
◆김영수: 일단 법사위원장 이야기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일단 모든 법안들은 이제 법사위를 다 통과하게 돼 있으니까요. 검찰 개혁법 관련해서도 정부조직법 개편안부터 시작을 하겠죠. 당정 간에 좀 이견이 있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사실상 민주당 입장 당의 입장을 따르겠다는 취지로 어제 또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이제 정리가 좀 된 거예요?
□서용주: 정리가 원래 돼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개혁이라는 것들은 입법부가 주도하는 것이라고 이미 선언적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상으로도 그렇고요. 뭐 개혁이라는 게 입법이 바탕이 안 되면 어떻게 개혁을 합니까? 그래서 저번 검찰개혁 자체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여러 가지 안을 내놓으면 그게 통과된 것을 바탕으로 그 얼개로 정부가 여러 가지 또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보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고 정성호 법무장관도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 의견을 낸 거죠.
◆김영수: 어떻게 의견을 냈냐면 검찰개혁법 관련해서 중수청 또 국가수사본부 이게 지금 행안부에 다 두는 것은 수사 권한이 너무 집중된다는 이런 측면을 좀 고려하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된 거거든요.
□서용주: 지난 윤석열 정부의 개혁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방적인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아 나를 따르라’ 그건 개혁이 아니에요. 개혁이라는 건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좀 격론이 벌어질 수는 있으나 그런 토론의 생산물로서의 개혁이 조금 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혁안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민주적인 절차인데 마치 지난 정부에서처럼 그냥 아주 그냥 단일 대회로 천편일률적인 개혁을 해야만 정상인 것처럼 착시를 갖는데요. 그건 아니다.
◇정광재: 지금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개혁을 위해서는 어떤 게 좋은 개혁 방향인지 토론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하고 여당만 하고 있어요. 완전히 이 국민의힘이라는 제1 야당은 배제 되어 있는 거죠. 그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런 숙의가 좀 필요하다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는 아주 상식적인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모 매체의 사설에서 정성호의 상식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저는 그게 대한민국의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엑셀을 밟는 데가 있죠. 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개혁이라는 게 아주 좋은 이름이잖아요. 미명을 바탕으로 엑셀을 세게 밟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엑셀만 밟아서는 자동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간중간 브레이크를 밟아 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협의고 토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협의 토론이 실종된 상태에서 검찰개혁이 진행된다면, 2021년에 있었던 그 검경 수사권 조정 그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피해 보고 있다는 것은 여러 통계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수사 기간 길어지고 검거율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협의가 돼야 한다는 거죠.
◆김영수: 정성호 장관은 일단 당에서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해서 입장 정리를 그냥 확실하게 했어요. 어제 보니까.
□서용주: 정부 여당만 논의한다고 하는데 야당의 지금 현 상태를 좀 직시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귀국하시자마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동혁 신임 대표 만나자. 그런데 야당 대표가 원래는 대통령 만나자 해서 대통령 안 만나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정치 행태인데 이재명 정부는 대화하자고 해요. 대화를 피하는 사람이 누구죠? 야당 대표잖아요. 그리고 야당이잖아요. 그리고 이 정부를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끌어내릴 대상으로 지금 냈잖아요. 뭘 잘못했는데 끌어내요. 이제 정부 세 달 됐는데. 그리고 뭘 못해서 끌어내는 어떤 요인이 있다면 모를까 그냥 묻지마 끌어내요. 그러면 이게 대화의 어떤 컨디션이 되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야당부터 그 안에서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변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수: 야당 대표와 만나고 싶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결과도 설명하고 싶다는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고, 또 우상호 수석을 통해서 전달을 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는 의제를 더 협의하고 그리고 나서 만날 수 있다. 검토 하겠다는 입장인 거예요?
◇정광재: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거절은 아니고요. 형식과 의제가 중요하다. 형식과 의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니까 공식적으로 이게 논의가 되면 그때 응하겠다는 거죠. 아직 그 장동혁 대표가 더 이상의 워딩 이상의 발언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해석해서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 형식과 의제가 충분히 논의된 상태라면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리겠다는 발언을 왜 한 거예요?
◇정광재: 야당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정부에 대한 견제잖아요. 가장 최근에 취임과 관련해서 얘기했었던 것도 민주당에 대한 견제 이재명 정권에 대한 견제를 얘기했으니까 그런 견제의 일환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한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지금 5개 재판이 모두 다 중지돼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법원에서 있었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 증인 신청했는데 물론 뭐 안 나가도 되는 거겠지만, 이런 것들 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다시 재점화시키겠다는 의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서용주: 그러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대꾸를 하는데 ‘견제’ 해야죠. 야당이 비판하고 견제라는 건 최소한의 상식선에서 견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행동이 잘못됐어요. 나는 내 입장이 달라요. 검찰개혁 그 부분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노란봉투법 이런 내용은 덜어내야 합니다. 이런 게 견제죠. 끌어내리겠다는 견제가 아니죠. 지금 정부 들어온 지 세 달 됐는데 끌어내리겠다는 거는 대선 불복입니다. 대화 상대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가야 하는데 뭐 끌어내겠다가 견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재판부가 이미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시킨 것은 재판부의 판단이지 그 누구의 강요가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깃장을 놓더라도 ABC 논리적으로 어깃장을 넣어야 하는데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거의 전한길 식의 어깃장을 지금 놓고 있어서 그 당이 ‘윤 어게인’ 당이라고 치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영수: 전한길 식 어깃장.
◇정광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인가요? 10일인가 취임했을 때 취임 당시부터 5년 길다. 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총선 때 3년 길다 다 탄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민주당의 과오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영수: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 여당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신속하게 설치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는 어떻게 이게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거죠?
□서용주: 일단은 재판부라는 것들이 내란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특별하게 설치되는 한시적인 부분이라서 이게 1948년도에 반민족 행위의 어떤 처벌을 위해서 한 번 설치된 적이 있었죠. 당시에는 이제 국가에 대한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특별재판부를 했는데 뭐 위헌 논란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내란 특별법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란 특별재판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때 통과를 시켜버렸어야 하는데 통과시키지 않고 지금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 기각에 맞춰서 이걸 주장해 버리면 조금 모양은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구속시켰는데 그중에 한덕수 전 총리가 영장 실질심사 기각입니다. 무죄도 아니라 혐의가 있어요. 다만 구속 수사를 하지 않고 한번 다퉈보라고 법원이 판단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검이 재청구하도록 요구하는 게 조금 더 국민 정서에 맞지 이 한 포인트를 가지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에서는 국민 정서를 반영해서 그런 주장을 하나 아직은 검토 중이다.
◇정광재: 서 소장님이 과하다 좀 그렇다 모양이 빠진다고 판단할 정도면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 또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입법부를 완전히 독점하고 있단 말이에요. 행정권도 갖고 있죠. 그런데 지금 사법부의 영역까지 입법권을 활용해서 독점하겠다는 태도잖아요. 이게 지금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5년 가까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저는 굉장히 시금석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와 정말 입법권 행정권을 다 독점하다시피 하니까 사법부에 대한 통제 시도도 하고 있구나. 과거에 김동아 의원인가요? 그분도 민주적 질서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사법부에 대해서 개편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국민적 반발을 산 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소 잡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요?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쓴다고 하잖아요. 그런 격이죠.
□서용주: 근데 지금 침소봉대를 하시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것은 내란의 행위에 대해서만 재판을 하는 것이지 사법부를 장악한다. 이게 굉장히 희귀한 논리입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는 내란 행위에 대한 이 한시적인 행위에 대한 그 재판을 집중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재판부가 이 내란 재판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내란 이 행위에 관련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재판부에서 하고 이게 없어지는 거지 이거를 뭐 사법부를 뭐 민주당이나 이 정부가 쥐락펴락하려고 그런다? 이거는 조금은 너무 일반화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필요는 할 수 있으나 조금 모양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 기각에 맞춰서 이걸 주장해 버리면 큰 범위에서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광재: 낙타가 중동 지역의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낙타가 사람 자는 텐트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른발을 하나 내밀어요. 그다음에 왼발을 밀고 그다음에 또 머리를 들이밀고 몸을 내밉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 발 들이기가 어려운 거지 그 이후에는 지난번에도 한 번 했잖아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요. 이 내란 특별재판부 외에 다른 사건까지 계속 입법권 갖고 공세를 펼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뭐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여야 대표 간 회동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장동혁 대표, 정청래 대표 이게 두 사람이 과연 악수할 것인가? 일단은 정청래 대표가 난을 보냈다고 해요. 축하 난을 보냈다고 하는데 어제 워크샵 내용을 보니까 도로 윤석열 당이다. 도로 내란당으로 가버렸다고 하면서 굉장히 비판을 했거든요. 다시 만나기, 어려울 악수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서용주: 악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 말이 맞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간판만 국민의힘이지 윤어게인 당입니다. 사실 전한길씨를 선생님으로 모시고 전한길씨의 어떤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동조하는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상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송언석 지도부하고도 악수를 안 했는데 지금 윤 어게인하고 악수를 하겠다? 저는 좀 먼 얘기라고 보는데 난을 보내고 대화를 시도하는 정청래 대표의 지금 액션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고려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를 만납시다’ 하니 너무 여당 대표로서 그냥 아예 선을 그어버리면 대통령한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남도 보내고 할 일은 좀 해 가면서 일단 출구 전략을 좀 세워 놓자는 것인데 저는 정청래 대표, 장동혁 대표 여야 간의 대표끼리 만나고 악수하는 것은 야당은 전한길씨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전한길이 만나라고 하면 만나는 것이고 만나지 말라면 만나지 않겠죠.
◇정광재: 저도 당분간 두 사람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웃는 모습을 보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두 분 다 강성 지지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바탕으로 당 대표 자리에 올랐고 더군다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금 뱉어 놓은 말이 당장 돌리기에는 겸연쩍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해소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뭐 8월 15일에 광복절 행사라든가 뭐 이런 게 될 수 있었을 건데 거기서도 그런 모습 보였는데 장동혁 대표랑 웃으면서 악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귀국한 후에 성과 보고를 여야 대표 초대해서 뭐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 모임에서는 떨떠름하더라도 같이 서 있는 모습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수: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9월 2일로 예정돼 있네요. 여러 논란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서용주: 전체적으로 완전 무결한 후보들은 없다고 보고요. 최교진 장관 후보자 본인이 지난 과거에서 조금은 부적절한 발언들도 있었고요. 판단들도 있었다고 생각하나 사실 뭐 지금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통과 못할 만큼의 수준은 아닌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교육 행정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공석으로 남아 있는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잘 치러지기를 바랍니다.
◇정광재: 이진숙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논문 논란이 굉장히 확대됐었던 거잖아요. 교육자니까. 그런데 이 최교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념적 편향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이라는 게 사실 정치적 중립성을 가장 고도로 요하는 행위인데 이분의 사상 제가 사상을 다 검증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에 보여왔던 발언 행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교육부 수장으로서 우리 보통 사람들 상식적인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안보관이나 국가관을 갖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영수: 네, 지금까지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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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8월 29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오늘 금요일이죠. 정치권의 강펀치 날려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서용주 대변인께 먼저 물어볼게요. 법사위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이죠? 상대 그러니까 야당 간사가 나경원 의원이에요. 5선 대 6선 대결 성사됐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서용주: 볼 만할 것 같아요. 두 분이 만만치 않은 또 내공을 갖고 계시고 특히 추미애 위원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정치권의 강한 이미지의 여전사라서. 추미애 위원장이 오면서 아마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보내는 게 이제 대항마로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는 좀 부적절한 게 지금 재판 중입니다. 당시 선진화법 관련돼서 위반해서 이제 1심이 거의 4년 가까이하고 있는데, 조금은 이해 충돌 부분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고려로 간사를 보낸 것은 국민의힘이 지금 사람이 없구나. 근데 나경원 의원이 간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에요. 이 상임위는 위원장이 진행하는 것이고 위원장이 판단하면 뭐 또 고성이 오가는 거 외에는 딱히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보기에 불편하실 것 같아요.
◆김영수: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광재: 일단 그 정치권에 특히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뉴노멀의 정치학이다. 6선의 법사위원장을 맡는 거 그 자체가 전혀 새로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 이춘석 의원이 불미스러운 일로 법사위원장 그만뒀을 때 사실 우리 당은 법사위원장 우리한테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는 씨알도 안 먹히고 오히려 더 강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임명이 됐는데, 5선의 나경원 의원이 우리 당의 법사위 간사를 맡는다는 거 이것 자체도 사실 뉴스죠. 그전에 인사가 누구였냐면 제가 알기로는 초선의 곽규택 의원...
◆김영수: 그랬었나요?
◇정광재: 초선에서 5선으로 올라갔는데
◆김영수: 체급이 엄청 커졌어요.
◇정광재: 지금 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 운영이라는 게 사실 위원장 마음입니다. 저 과방위 운영하는 거 보십시오. 또 정청래 대표 때 법사위원장 맡았을 때 법사위 운영하는 거 보세요.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서 있으라고 그러고...
◆김영수: 그러면 곽규택 간사나 나경원 간사가 바뀌었어도 큰 역할을 할 수 없겠네요?
◇정광재: 그러니까 한번 선명성을 잘 드러내 보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하고 가장 이렇게 대비되는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 당에 그러면 이제 나경원 의원을 꼽을 수 있는 거고 나경원 의원이 흔쾌히 또 맞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김영수: 두 분 다 판사 출신이시긴 합니다. 지금 판사 출신이 제대로 법리나 논리 싸움도 할 텐데 그런데 지금 최근 법사위 진행 방식을 보면 사실은 합의 처리하는 게 없잖아요?
□서용주: 국민의힘에서 거의 뭐 정치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국민의힘이 굉장히 지혜롭지 못하다. 의석수도 작고, 발언이라는 것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땐 합의 협의 이런 절차를 잘 지키는 게 훨씬 야당으로서는 훌륭한 전략인데, 그냥 어깃장만 놔봤자 본인들 손해예요. 뭐 통과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사실 얻을 수 있는 것들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협의와 합의라는 그 절차 속에서 본인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쭉쭉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데 소리 지르다가 나가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 안 합니다. 그리고 정기국회도 보이콧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는 지금....
◆김영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또 나름 또 정치적 경력을 발휘해서 또 나경원 의원과 또 협치하거나, 합의 처리도 하고 좀 그럴 가능성도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정광재: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합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국회 본회의 운영 과정이나 후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우리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임명하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 당이 합의 협의를 아무리 요청하더라도 민주당은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의석수 훌륭히 갖고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그냥 운영해 버리는데 합의 협의 아무리 요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참....
◆김영수: 지금 그 인권위원 부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보이콧 하는 거죠? 모든 국회 일정을 같이 할 수 없다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정광재: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 새로운 지도부가 이번에 그 국회에서 아니 이거는 정말 합의에 거의 코앞까지 갔었고, 그래서 표결에 붙인 거잖아요. 그런데 개별 의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추천한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을 통과시켜주지 않은 것은 과거에 이게 한 번 있었습니다. 2024년 9월에 그때도 굉장히 갈등 요인이 됐었거든요.
◆김영수: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권위원 부결에 대해서는 개별 의원들 자유 투표로 한 거죠?
□서용주: 자유 투표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당론이라는 것들이 무소불위의 어떤 힘을 발휘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거는 각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투표하는 게 가장 민심에 가깝죠.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인권이라는 걸 저는 봐서는 이게 인권입니까? 거의 반인권위 위원장, 반인권 위원들 그다음에 이번에 국민의힘 추천한 인권위원도 극우 성향의 인권위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도저히 인권하고는 안 맞는 사람을 추천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그거는 협상의 산물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죄짓는 일이다.
◆김영수: 다른 위원을 추천하면 수용할 수 있는 겁니까?
□서용주: 적당한 인물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해도 해도 너무한 인물을 추천하니까 도저히..
◆김영수: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당이 OK 하는 의원을 추천해야 하는....
◇정광재: 그 윤허를 받고 추천해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게 여러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는 거잖아요. 여당에서도 추천하고 야당에서도 추천하는 몫이 있습니다. 인권과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을 대변하는 사람들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대변하는 사람도 그 안에서 활동하면서 그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의 합의점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당이나 대통령 몫이 훨씬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책임지고 하라고 그런데 우리 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무조건 ‘아 이거 개별 의원들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문제 삼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지도부는 왜 뽑고 그 지도부 간에 물밑 조율은 왜 하는 건가요?
◆김영수: 일단 법사위원장 이야기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일단 모든 법안들은 이제 법사위를 다 통과하게 돼 있으니까요. 검찰 개혁법 관련해서도 정부조직법 개편안부터 시작을 하겠죠. 당정 간에 좀 이견이 있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사실상 민주당 입장 당의 입장을 따르겠다는 취지로 어제 또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이제 정리가 좀 된 거예요?
□서용주: 정리가 원래 돼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개혁이라는 것들은 입법부가 주도하는 것이라고 이미 선언적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상으로도 그렇고요. 뭐 개혁이라는 게 입법이 바탕이 안 되면 어떻게 개혁을 합니까? 그래서 저번 검찰개혁 자체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여러 가지 안을 내놓으면 그게 통과된 것을 바탕으로 그 얼개로 정부가 여러 가지 또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보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고 정성호 법무장관도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 의견을 낸 거죠.
◆김영수: 어떻게 의견을 냈냐면 검찰개혁법 관련해서 중수청 또 국가수사본부 이게 지금 행안부에 다 두는 것은 수사 권한이 너무 집중된다는 이런 측면을 좀 고려하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된 거거든요.
□서용주: 지난 윤석열 정부의 개혁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방적인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아 나를 따르라’ 그건 개혁이 아니에요. 개혁이라는 건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좀 격론이 벌어질 수는 있으나 그런 토론의 생산물로서의 개혁이 조금 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혁안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민주적인 절차인데 마치 지난 정부에서처럼 그냥 아주 그냥 단일 대회로 천편일률적인 개혁을 해야만 정상인 것처럼 착시를 갖는데요. 그건 아니다.
◇정광재: 지금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개혁을 위해서는 어떤 게 좋은 개혁 방향인지 토론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하고 여당만 하고 있어요. 완전히 이 국민의힘이라는 제1 야당은 배제 되어 있는 거죠. 그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런 숙의가 좀 필요하다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는 아주 상식적인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모 매체의 사설에서 정성호의 상식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저는 그게 대한민국의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엑셀을 밟는 데가 있죠. 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개혁이라는 게 아주 좋은 이름이잖아요. 미명을 바탕으로 엑셀을 세게 밟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엑셀만 밟아서는 자동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간중간 브레이크를 밟아 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협의고 토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협의 토론이 실종된 상태에서 검찰개혁이 진행된다면, 2021년에 있었던 그 검경 수사권 조정 그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피해 보고 있다는 것은 여러 통계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수사 기간 길어지고 검거율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협의가 돼야 한다는 거죠.
◆김영수: 정성호 장관은 일단 당에서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해서 입장 정리를 그냥 확실하게 했어요. 어제 보니까.
□서용주: 정부 여당만 논의한다고 하는데 야당의 지금 현 상태를 좀 직시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귀국하시자마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동혁 신임 대표 만나자. 그런데 야당 대표가 원래는 대통령 만나자 해서 대통령 안 만나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정치 행태인데 이재명 정부는 대화하자고 해요. 대화를 피하는 사람이 누구죠? 야당 대표잖아요. 그리고 야당이잖아요. 그리고 이 정부를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끌어내릴 대상으로 지금 냈잖아요. 뭘 잘못했는데 끌어내요. 이제 정부 세 달 됐는데. 그리고 뭘 못해서 끌어내는 어떤 요인이 있다면 모를까 그냥 묻지마 끌어내요. 그러면 이게 대화의 어떤 컨디션이 되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야당부터 그 안에서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변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수: 야당 대표와 만나고 싶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결과도 설명하고 싶다는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고, 또 우상호 수석을 통해서 전달을 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는 의제를 더 협의하고 그리고 나서 만날 수 있다. 검토 하겠다는 입장인 거예요?
◇정광재: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거절은 아니고요. 형식과 의제가 중요하다. 형식과 의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니까 공식적으로 이게 논의가 되면 그때 응하겠다는 거죠. 아직 그 장동혁 대표가 더 이상의 워딩 이상의 발언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해석해서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 형식과 의제가 충분히 논의된 상태라면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리겠다는 발언을 왜 한 거예요?
◇정광재: 야당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정부에 대한 견제잖아요. 가장 최근에 취임과 관련해서 얘기했었던 것도 민주당에 대한 견제 이재명 정권에 대한 견제를 얘기했으니까 그런 견제의 일환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한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지금 5개 재판이 모두 다 중지돼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법원에서 있었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 증인 신청했는데 물론 뭐 안 나가도 되는 거겠지만, 이런 것들 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다시 재점화시키겠다는 의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서용주: 그러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대꾸를 하는데 ‘견제’ 해야죠. 야당이 비판하고 견제라는 건 최소한의 상식선에서 견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행동이 잘못됐어요. 나는 내 입장이 달라요. 검찰개혁 그 부분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노란봉투법 이런 내용은 덜어내야 합니다. 이런 게 견제죠. 끌어내리겠다는 견제가 아니죠. 지금 정부 들어온 지 세 달 됐는데 끌어내리겠다는 거는 대선 불복입니다. 대화 상대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가야 하는데 뭐 끌어내겠다가 견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재판부가 이미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시킨 것은 재판부의 판단이지 그 누구의 강요가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깃장을 놓더라도 ABC 논리적으로 어깃장을 넣어야 하는데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거의 전한길 식의 어깃장을 지금 놓고 있어서 그 당이 ‘윤 어게인’ 당이라고 치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영수: 전한길 식 어깃장.
◇정광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인가요? 10일인가 취임했을 때 취임 당시부터 5년 길다. 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총선 때 3년 길다 다 탄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민주당의 과오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영수: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 여당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신속하게 설치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는 어떻게 이게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거죠?
□서용주: 일단은 재판부라는 것들이 내란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특별하게 설치되는 한시적인 부분이라서 이게 1948년도에 반민족 행위의 어떤 처벌을 위해서 한 번 설치된 적이 있었죠. 당시에는 이제 국가에 대한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특별재판부를 했는데 뭐 위헌 논란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내란 특별법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란 특별재판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때 통과를 시켜버렸어야 하는데 통과시키지 않고 지금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 기각에 맞춰서 이걸 주장해 버리면 조금 모양은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구속시켰는데 그중에 한덕수 전 총리가 영장 실질심사 기각입니다. 무죄도 아니라 혐의가 있어요. 다만 구속 수사를 하지 않고 한번 다퉈보라고 법원이 판단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검이 재청구하도록 요구하는 게 조금 더 국민 정서에 맞지 이 한 포인트를 가지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에서는 국민 정서를 반영해서 그런 주장을 하나 아직은 검토 중이다.
◇정광재: 서 소장님이 과하다 좀 그렇다 모양이 빠진다고 판단할 정도면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 또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입법부를 완전히 독점하고 있단 말이에요. 행정권도 갖고 있죠. 그런데 지금 사법부의 영역까지 입법권을 활용해서 독점하겠다는 태도잖아요. 이게 지금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5년 가까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저는 굉장히 시금석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와 정말 입법권 행정권을 다 독점하다시피 하니까 사법부에 대한 통제 시도도 하고 있구나. 과거에 김동아 의원인가요? 그분도 민주적 질서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사법부에 대해서 개편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국민적 반발을 산 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소 잡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요?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쓴다고 하잖아요. 그런 격이죠.
□서용주: 근데 지금 침소봉대를 하시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것은 내란의 행위에 대해서만 재판을 하는 것이지 사법부를 장악한다. 이게 굉장히 희귀한 논리입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는 내란 행위에 대한 이 한시적인 행위에 대한 그 재판을 집중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재판부가 이 내란 재판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내란 이 행위에 관련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재판부에서 하고 이게 없어지는 거지 이거를 뭐 사법부를 뭐 민주당이나 이 정부가 쥐락펴락하려고 그런다? 이거는 조금은 너무 일반화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필요는 할 수 있으나 조금 모양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 기각에 맞춰서 이걸 주장해 버리면 큰 범위에서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광재: 낙타가 중동 지역의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낙타가 사람 자는 텐트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른발을 하나 내밀어요. 그다음에 왼발을 밀고 그다음에 또 머리를 들이밀고 몸을 내밉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 발 들이기가 어려운 거지 그 이후에는 지난번에도 한 번 했잖아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요. 이 내란 특별재판부 외에 다른 사건까지 계속 입법권 갖고 공세를 펼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뭐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여야 대표 간 회동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장동혁 대표, 정청래 대표 이게 두 사람이 과연 악수할 것인가? 일단은 정청래 대표가 난을 보냈다고 해요. 축하 난을 보냈다고 하는데 어제 워크샵 내용을 보니까 도로 윤석열 당이다. 도로 내란당으로 가버렸다고 하면서 굉장히 비판을 했거든요. 다시 만나기, 어려울 악수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서용주: 악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 말이 맞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간판만 국민의힘이지 윤어게인 당입니다. 사실 전한길씨를 선생님으로 모시고 전한길씨의 어떤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동조하는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상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송언석 지도부하고도 악수를 안 했는데 지금 윤 어게인하고 악수를 하겠다? 저는 좀 먼 얘기라고 보는데 난을 보내고 대화를 시도하는 정청래 대표의 지금 액션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고려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를 만납시다’ 하니 너무 여당 대표로서 그냥 아예 선을 그어버리면 대통령한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남도 보내고 할 일은 좀 해 가면서 일단 출구 전략을 좀 세워 놓자는 것인데 저는 정청래 대표, 장동혁 대표 여야 간의 대표끼리 만나고 악수하는 것은 야당은 전한길씨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전한길이 만나라고 하면 만나는 것이고 만나지 말라면 만나지 않겠죠.
◇정광재: 저도 당분간 두 사람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웃는 모습을 보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두 분 다 강성 지지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바탕으로 당 대표 자리에 올랐고 더군다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금 뱉어 놓은 말이 당장 돌리기에는 겸연쩍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해소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뭐 8월 15일에 광복절 행사라든가 뭐 이런 게 될 수 있었을 건데 거기서도 그런 모습 보였는데 장동혁 대표랑 웃으면서 악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귀국한 후에 성과 보고를 여야 대표 초대해서 뭐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 모임에서는 떨떠름하더라도 같이 서 있는 모습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수: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9월 2일로 예정돼 있네요. 여러 논란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서용주: 전체적으로 완전 무결한 후보들은 없다고 보고요. 최교진 장관 후보자 본인이 지난 과거에서 조금은 부적절한 발언들도 있었고요. 판단들도 있었다고 생각하나 사실 뭐 지금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통과 못할 만큼의 수준은 아닌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교육 행정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공석으로 남아 있는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잘 치러지기를 바랍니다.
◇정광재: 이진숙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논문 논란이 굉장히 확대됐었던 거잖아요. 교육자니까. 그런데 이 최교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념적 편향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이라는 게 사실 정치적 중립성을 가장 고도로 요하는 행위인데 이분의 사상 제가 사상을 다 검증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에 보여왔던 발언 행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교육부 수장으로서 우리 보통 사람들 상식적인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안보관이나 국가관을 갖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영수: 네, 지금까지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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