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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최수영 정치 평론가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3박 6일간의 순방 마치고 귀국하자마자오늘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을 추진했는데 지금 귀국 후 첫 지시로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추진하는 것,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이미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을 했던 거고 또 우상호 정무수석이 가서 직접 전달했어요, 구두로. 문서로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게 영수회담이 됐든 이름이 무엇이 됐든 여야 1:1 회동이 됐건. 그런데 이걸 꼭 문서로 하지 않잖아요. 전화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정무수석이 가서 축하 인사 겸 국회에 가서 전달한 것으로 봐야 해요. 장동혁 대표는 정식 제안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진위 공방 이렇게 말할 것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형식을 따질 건 아닌 것 같아요. 벌써 보도화됐었고 정무수석이 얘기했는데 또 이게 형식이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로 만나는 것인지 아니면 여야 지도부가 같이 만나는 건지 아직 확실치 않은 것 같아요. 그건 확실히 할 필요가 있겠죠. 대체로 여야 지도부가 회동한 것은 많이 있었고 지난 정부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만 빼고 만난 적도 있어요. 그런 적도 있었는데 웃지 못할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를 하겠다라는 하나의 의지의 표현이고 한일,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챙겨야 할 또 야당과 같이 협치해야 할 게 있지 않겠어요. 법률적인 것도 있고. 그런 점에서 이를 계기로 해서 지금 여야 관계가 워낙 극단으로 치닫고 있으니까 만나자는 그런 시그널인데 야당 대표도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만나게 되지 않겠어요. 만나게 될 거고 말이죠.
[앵커]
그러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공식적으로 제안받은 바가 없다고 얘기한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최수영]
일종의 서로 간에 기싸움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과거에도 대통령이 순방을 갔다 오면 삼부 요인을 초청해서 외교 순방을 설명한 경우도 있고 여야 대표를 불러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각양각색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거에도 대통령이 여야 영수회담 혹은 이런 것을 제안했을 때 형식을 가지고 받았니 못 받았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저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실 뭐가 중요하냐면 저렇게 나왔을 때 장 대표 입장에서는 끝났을 때 브리핑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왜냐하면 빈손 회동을 하게 되면 가서 밥만 얻어먹고 왔냐, 악수만 하고 왔냐, 이런 당내 비판의 소지, 또 지지층의 비난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얘기를 확실하게 해두고 가자라는 매듭을 묶고 가자 이런 생각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런데 강훈식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정무수석이 와서 구두로 전했으면 그게 된 것이지 또 우리가 뭘 해 줘야 하냐는데 아마 이런 걸 두고, 그렇지만 저는 최소한 신임 야당 대표고 또 신임 여당 대표가 함께 온다면 같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 정도는 충분하게 사전조율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만났을 때 오찬회동이든 끝나서 배석했던 대변인들은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와서 그래도 협의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브리핑할 것인지 이 정도는 이른바 가이드라인은, 가르마를 타줘야 야당 대표도 여기에 응하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가지고 약간 신경전 하고 있는 건데, 저도 큰 틀에서는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만남이 성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가 여러 사람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덕담을 나누는 회담이라면 이건 영수회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1:1 회담을 원하는 겁니까?
[최창렬]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의제 같은 것들은 대충 조율이 되겠죠. 조율이 됩니다마는 결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미리 얘기를 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와 야가 워낙 사안마다 대립하는 상황이니까. 검찰개혁 문제도 있고. 또 미국과의 관세협상 문제도 있고 할 이야기가 많죠. 그런데 그냥 적당히 얘기하고 빈손으로 돌아오고 야권은 야권대로, 여권은 여권대로 이야기만 한다면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은 시정될 필요가 있어요. 만남 자체가 물론 의미가 있기는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여야가 만나는 모양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안심을 어느 정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한가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정권 초기이기는 하지만 워낙 여야가 강대강 구도거든요. 정청래 대표도 아주 강성 대표고 장동혁 후보도 못지않은,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용호상박이에요.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대통령이 중간에서 오히려 대통령실이 중재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만남은 중요합니다마는 야당의 의견 중에서 여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포용과 협치의 명분이 상기지 않을까, 야권에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앵커]
지금 일종의 신경전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묻겠다면서 SNS에 다섯 가지 질문을 올렸잖아요. 장동혁 대표는 이 질문을 받으니까 기자들에게 웃음이 터졌다는 의미의 빵 터졌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왜곡됐고 정치 공세라는 거예요.
[최수영]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물으면 장동혁 대표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정청래 대표에게 대통령의 재판 중단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겠다, 이런 식으로 5개 질문을 거꾸로 던지면 정청래 대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사실의 논쟁을 유발할 필요가 없다. 지금 여야 대표가 만나기 위해서 일종의 여당 대표도 그동안 너무 센 발언을 했으니까 내가 조금 출구전략을 짜는 차원에서 얘기했다면 그냥 다른 얘기를 해서 만나도 될 텐데 이렇게 5가지 항목, 결국 대답할 수 없는 걸 물음으로써 여기에 또 노상원 수첩 같은 것을 물으면 이 자체가 지금 아직도 의혹에 불과한 것인데 그걸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판을 깨고 가거나 아니면 대답 못할 얘기들을 이른바 함정 질문을 해서 결국에는 본인이 뜻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이건 정치가 아니죠. 정치는 가능한 것과 필요한 것 사이의 그 중간을 얻어내는 게 정치라고 하면 저는 사실 정청래 여당 대표가 너무 불필요한 행위를 했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맞상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서로가 원점을 도는 이야기인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5가지 아주 예민하고도 인화성 높은 질문들을 해서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지금 자꾸 조국 전 대표가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더 강하게 하는 것 아닌가. 큰 틀의 여권 지형을 놓고 보면 어쨌든 조 전 대표가 신경을 거스를 만한 행보를 계속하는 입장에서 정청래 대표도 좀 더 선명성과 그다음 강인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판을 끌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협치 정국으로 가려면 장애물을 제거해야지 자꾸 허들을 높여서 협치 정국 만든다는 것 이게 모순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불필요한 행위를 했다가 생각합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를 빵 터지게 한 정청래 대표의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본청에서 만나서 물으면 될 것을 이렇게 굳이 SNS에 올리는 저의가 뭐냐. 용기 없는 찐 하남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서서 권성동 의원이 안철수 의원에게 하남자 얘기를 했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하남자 얘기를 좋아하나 봅니다.
[최창렬]
글쎄요, 하남자가 상남자의 대비되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무슨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질문은 아니죠. 말하자면 국민의힘의 내란, 탄핵 프레임.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런 프레임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하나의 전략이라고 봐요. 정말로 궁금했으면 만날 때 물어보면 되죠.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노상원 수첩에 대한 것, 윤 어게인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당대표에 선출됐는데 윤 어게인 그리고 부정선거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편승한 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한 국민의힘의 이번 경선 구도 자체가 결국 결선에 장동혁, 김문수 두 반탄 후보가 올라왔던 거잖아요. 그런 명분과 빌미를 자꾸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결정이 된 거니까. 어쨌든 국민의힘 당원들 선택이었으니까 그것도 존중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질문을 5개 하면서 당연히 그쪽에서는 찐 하남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말이 갈 수가 없는 거겠죠. 오는 말이 그랬으니까 가는 말도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은 정청래 대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답변을 끌어내기보다도 계속 탄핵, 내란, 계엄 프레임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는 제가 봐도 여야 관계는 계속 대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야당의 그런 경선 구도를 누구 못지않게 비판을 많이 한 사람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마는 제1 야당대로 실체가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현실적인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여당도 발상을 바꾸면서, 이게 잘못하면 대통령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협치, 통합을 얘기하는데 여당 대표가 과도하게 강성으로 나오면. 제가 그래서 아까 용호상박이다, 난형난제다 이런 말씀드린 게 이런 건데, 이럴 때 조금 더 한발, 큰 포용력을 발휘하는 게 정치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은 아슬아슬하지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이가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사위에 함께 있었죠. 지난해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두 현재 당대표가 나눴던 대화들 들어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에 빗대서 이심, 정심이라는 표현도 썼었는데 정심, 장심 수식어도 있었네요.
[최수영]
정청래 대표가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자성어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의 인문학적 소양을 드러내려 하는 것 같은데 다양하고 폭넓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날 일이 왜 있었냐면 장동혁 대표가 아마 제척 사유에 대해서 자기가 회피하고 이런 것들이 장동혁 의원은 굉장히 깔끔하게, 자신의 처신들을 정치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렇지 않아도 내가 먼저 얘기하려고 했는데 알아서 얘기해 주니까 굉장히 고맙고 바른 행위 같다, 이런 차원에서 서로 덕담이 오갔는데 제가 보기에 두 분의 캐릭터가 이게 서로 약간 극과 극은 통한다는 그런 시중의 표현 있잖아요. 일단 고향도 같고요. 그다음에 당원중심주의라는 당원의 주권을 강화하는 그런 공약이라든가 그다음에 당의 방향을 이끄는 것도 맞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정청래 대표도 강력한 팬덤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도 이번에 강력한 강성 당원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사실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관통하고 있는 서로의 공통점과 특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극과극이 통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보기에 법사위 활동도 같이 했고 해서 어느 식으로든 이번에 9월 정기국회 시간이 되면 어쨌든 정치를 복원하고 그다음에 정치적 공간을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로가 아까 5대 질문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통령의 초청을 둘러싼 기싸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어찌 보면 문을 열기 위한 손잡이를 잡기 위한 힘겨루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두 분의 캐릭터상으로도 아마 극적인 타결 같은 것도 기대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9월 정기국회 앞두고 국회 분위기 냉랭합니다. 어제 국회 국민의힘 추천 몫의 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보이콧 선언을 했는데 이래서 양 대표 언제 만나겠습니까?
[최창렬]
최수영 평론가님께서 아주 낙관적인 전망을 해 주셔서 저도 그렇게 됐으면 제발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두 분이 대단히 극과 극인데 현재 정치가 극과극으로 대립하고 있는데 굉장히 비슷한 성향이에요. 왜냐하면 강성 당원들 지지로 대표가 됐고 또 팬덤이 있는 정치인이니까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비슷하면 오히려 이게 성향이 좀 달라야지 조화가 될 텐데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지난 국회 때 정심, 장심. 그야말로 정청래 그 당시 위원장 말씀처럼 그렇게 된 건데 워낙 비슷해서 이 상황이 제법 갈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걸 풀어야 하는데 3대 특검은 특검대로 하고. 이번에 그리고 특히 장동혁 대표가 워낙 강성으로 갔어요. 김문수 후보를 능가하는 강성이었잖아요. 그래서 대표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장 정기국회에서 자신의 여러 가지 당원들의 지지,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유연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여권에서 명분을 좀 줘야 해요. 야당이 당내 사정을 볼 때 영 풀리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아주 저는 이런 말 참 쓰기 싫은데 쓰지 않을 수 없어요. 극우적인 성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바뀌기 쉽겠어요. 그러니까 여당이, 여권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주축 세력 아닙니까? 주도 세력이기 때문에 조금 명분을 풀어주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란, 계엄, 윤 어게인으로 간다. 그러면 그때야말로 국민들이 심판하지 않겠어요.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 우리는 필요 없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우리는 그대로 가겠다 한다면 할 말 없어요. 그런 정당은 하나의 전제입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는 가정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정당은 국민들에게 버림받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여권이 조금 포용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정청래 대표도.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과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정기국회 협조가 어렵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과할까요?
[최수영]
사과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정기국회 보이콧한다고 그러면 제1야당으로서 굉장히 위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민주당이 오버했다고 봐요.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내란, 계엄 그런 걸 옹호했던 분들에게 이 자리를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는 양당이 추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사전 합의를 해서 그냥 가결시켜주는 게 일종의 통과의례였잖아요. 이분들은 계엄 찬성과 탄핵을 반대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해서 자율투표를 권해서 결국 부결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투표라는 게 원래 관행을 무너뜨려서 그냥 알아서 하라고 얘기하면 의원들이 그건 부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때까지 국회에서 쌓아왔던 관행이라는 게 어찌보면 그 관행이 축적돼서 일종의 정치 문화가 되는 것인데 서로가 신뢰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쌓아왔던 선배들이라든가 국회의 여러 가지 앞서나갔던 업적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계엄 찬성, 탄핵 반대 이걸 이유로 얘기한다고 하면 사상 검율이죠.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인데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사상과 신념, 표현하는 걸 헌법에 보장된 그런 권리이고 그런 권한인데 그걸 왜 시비를 가지고 공직에 나가는 것을 제외한다? 그것은 민주당의 과도한 입법권 남용인 거죠. 그러면 측면에서 서로 양당 간 합의했던 약속들을 뒤집었던 민주당이 이 부분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사과를 안 할 것 같습니다마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굳이 코멘트를 하지 않고 부결되면 부결되는 대로 갔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거꾸로 이렇게 자꾸 얘기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이라는 프레임 안에 가두어둠으로써 계속 정치적 확장을 못하게끔 하는 정략적 의도가 담겨 있지 않느냐. 아직 내란은 재판 중이고 아직 내란에 대한 혐의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마치 내란이 모든 것처럼 특검에도 이름을 붙이고 하는 과도한 공세가 약간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불편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6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있는 법사위에 5선의 나경원 의원을 배치했어요. 깜짝 발표했는데 나경원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최창렬]
나경원 의원 잘 아시잖아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할 때 대단했잖아요. 그때 황교안 대표 체제였어요. 추미애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의 이른바 보수, 진보진영의 강성 전사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하나의 맞불 대응이죠. 같은 여성이기도 하고 성별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법사위에서 국회 여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야 관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법사위에서 아예 본회의까지 가지 못하고 여기서 1대 전쟁이 벌어질 것 같아요. 나경원, 추미애 의원이 5선, 6선 의원들이잖아요. 중진 의원들인데다 워낙 법률가들이기도 하고 또 양쪽의 진영을 대표하는 전사급들이고. 참 걱정은 걱정이에요.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정치가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내란, 계엄, 탄핵. 이 프레임이 계속 갈 텐데. 국민의힘에서도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반탄 성향의 교수단체에 굳이 가입했던 교수를 추천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 전에 이미 지영준, 박형명 변호사를 추천하지 않았어요, 국민의힘이. 그 이유는 반탄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였거든요. 그걸 의식하는 거거든요, 국민의힘도.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이것도 부결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예요. 현재 이 구도는 말이죠. 내란, 계엄, 탄핵. 여기서 자유로워져야 해요. 그래야 정치가 풀린다고요. 이른바 흔히 말하는 탄핵의 바다다, 탄핵의 강이다, 계엄의 바다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걸 일단 건너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뭔가 얘기가 풀려나가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여당에서는 계속 그 문제를 문제 삼는 것이고, 거기에다 반탄을 주장했던 후보가 대표가 됐으니까 여당에서 그걸 비판하는 거고. 이 구도가 계속되다 보니까 풀릴 기미가 안 보여요. 그것부터 뭔가 여야 앞으로 회동을 하게 되면 대통령과 1:1 회동이 될지 여야 지도부가 대통령과 만날지 모르겠으나 그 문제부터 크게 풀어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걸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갑니까? 거대 양당이 계속 대치하면서 서로 이익을 챙기는 이른바 적대적 공생의 정치. 이거 언제까지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나경원 의원이 거기서부터 풀어나가면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여야 관계 알아봤고요. 당정 관계 살펴보겠습니다. 검찰 개혁의 방식을 두고 최근 당정 간의 온도차가 있었는데요. 관련된 목소리 듣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는 것을 두고 우려를 표하자 지금 민형배 위원장이 굉장히 강하게 비판한 건데요. 그러자 오늘 또 법무부 장관이 이견이 없다. 당정 간에 이견이 없고 그리고 수사, 기소 분리 원칙 확실하고 그리고 당에 주도권이 있는 것이다, 입법 주도권은.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었다. 이렇게까지 말했더라고요.
[최수영]
또 명청 대전에서 청이 이긴 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의견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이 검찰청에 대한 개혁법안은 정부조직법 개편안과도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재명 정부의 이른바 부서 재배치라든가 부처에 대한 전략과 맞물리는 그런 사안인데 장관이 의견을 못 냅니까? 그런데 장관이 개인 의견이 없다고 하고 그런데 저는 정성호 장관이 얘기한 개인 의견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뭐냐 하면 행안부 산하에 1차 수사기관 3개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견제와 균형은 누가 하느냐. 이게 오히려 나중에 공소청이라도 수사보완요구권을 가져야지 이게 정리가 되지, 국수본이 연간 4만 건에 이르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밀려 있다는데 이게 총리실 산하하고 행안부 산하하고 이렇게 혼재되다 보면 정말 국민들의 민생과 치안 그다음에 사법 정의에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리가 부작용과 여러 가지 감안되는 것들을 보고 가자는 것인데 그게 장관으로서 못할 말이었나요? 그런데 마치 지금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정성호 장관이 너무 나간 것처럼 그렇게 민형배 의원도 공격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성호 장관은 법무부 장관, 주무장관으로서 자기의 사법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도 못 내고 당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하면 그건 정부의 책임 있는 장관의 위치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마치 떼로 모여서 징벌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초반의 당정 분위기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 저는 정말 당이 운영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통합, 실용, 협치는 어디서 성과를 얻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오늘 우려스러운 한 장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의 의견은 아무래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평론가님 말씀대로 지금 명청대전에서 청이 강세인 상황입니까?
[최창렬]
명청대전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된 것 같기는 한데 명청대전은 대통령과 여당이 싸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크게 싸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전. 이게 약간 프레이밍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잘 알려진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이었잖아요.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에 좌장이었고, 친명계 좌장이었는데 한발 물러선 것 같아요. 지난번 만찬 때 수사, 기소 분리 대책에 대합의했던 거였잖아요. 합의는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너무 서두르지 말자는 함의가 있다고 봐요. 며칠 전에 합의했던 게. 정청래 대표는 추석 전에 어쨌든 검찰청 폐지하고. 검찰청 폐지의 가장 기본적인 함의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 아니에요. 검찰이 공소만 할 수 있는 이른바 공소청을 만드는 거니까 정무조직법을 다 바꿔야 해요. 공소처법도 설치법도 그렇고 중수청 설치법도 만들어야 되고 검찰청법을 폐지하는 법안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국가수사위원회를 어디에 둘 것인가도 해야 하고 법안이 여러 개 있어요. 이걸 지금 추석 전에 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한 건데, 당정 관계라는 게 당이 너무 종속적이어도 안 되지만 정이 너무 종속적이어도 안 되죠. 우리가 당정 간, 당청 간이 됐든, 당정대가 됐건 이 관계가 수평적이어야 한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건강한 조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일방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과거에는 항상 당이 일방적으로 종속관계였단 말이죠. 이게 너무 당이 세게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아마 정성호 장관이 그런 걸 의식해서 이게 여권 내 갈등으로 비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검찰개혁이라는 대전제를 앞두고. 아마 그래서 물러난 것 같은데 아마 계속 정부나 대통령실에서 얘기할 겁니다, 당도 받아들일 것이고. 검찰개혁이라는 대의 때문에 조금 강성을 보이는 건데, 아마 여권 내에서 계속 조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하고요.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미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오늘 중국이 또 깜짝 발표를 했어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주 전승절 행사에 참여를 한다는 건데 북중러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거라면서요?
[최수영]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이렇게 되면 한미일 구도와 북중러 구도가 동북아시아에서 고착화될 수 있는 거죠. 그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은 북중러 구도를 완성하는 데 시진핑 주석이라든가 그런 구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 대통령이 이번에 한미 경중은 안 하겠다. 안미경지,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하고 하겠다. 중국으로서는 대단히 불편한 말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번에 우원식 의장이 가지만 제가 보기에 아마 가장 원칙적인 정부의 대중 관계에 대한 입장만 밝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삐끗했다가는 이게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대통령이 과거 후보 시절에는 문제가 있겠냐, 씨에씨에 하면 되겠다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글로벌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인식을 해버렸는데.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고도화된 국제질서, 특히나 동북아 질서에 대결 구도가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얼마큼 긴장을 완화시키면서 그 북중러 구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균열을 내거나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됐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급하게 행보할 것 없이 이 구도를 보면서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외교안보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급한 마음에 하다 보면 이게 오히려 더 나쁜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됐건 이번에 우원식 의장의 방문으로 어느 정도 우리 정부의 성의만 보이는 측면에서 조금 관찰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 2015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에 최룡해 노동당 비서였나요? 안 만났거든요, 못 만났거든요. 이번에는 우원식 의장과 김정은 위원장 만남이 가능할까요?
[최창렬]
글쎄요, 지금 상황이 미국과 북한의 만남 정상회동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해요.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우원식 의장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쉽지 않고.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는 것 아니에요? 저는 제일 우려스러운 게 우원식 의장이 홀대받을까 봐 걱정이에요. 의도적으로 홀대할 수 있어요, 중국이. 물론 방미 기간 중에 배려를 해서 우원식 의장이 가는 건데 방미 끝나자마자 발표를 그때 한 것 아니에요. 방미 기간 중에 우원식 의장이 간다. 전승절 기념행사에 국회의장이 간다는 것은 나름대로 중국에 대한 성의를 보였는데 중국이 의도적으로 홀대를 하게 되면 한중 관계가 또 우리로서는 대단히 불쾌한 거거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도를 보면 지금 6년 만에 가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그리고 중국과 북한 관계가 대단히 소원해졌어요. 북한과 러시아가 갑자기 밀착하면서 전통적인 우방관계가 북한하고 중국 관계거든요. 북한에게 계속 경쟁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게 중국이에요. 러시아가 아니에요. 요즘 와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와 북한이 동맹 관계로 격상이 된 건데, 북한으로서 또 중국으로서도 게다가 한미일이 급격하게 밀착되고 협력 관계가 돈독해지니까 그래서 아마 전승절을 계기로 해서 북중러가 연대를 맺는 이런 관계인데, 아마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와 소원하게 가는 것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하지는 않았거든요. 나름대로 계산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번에 어쨌든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는 것은 잘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일단.
[앵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했는데 안 그래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도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면서 방중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승절이 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최수영]
이게 전승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국가들의 연대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본질은 파시스트 세력을 없앴다고 8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미국에서 공군으로 자원했던 그런 그런 분들까지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그때 항일일 전쟁을 이겼고 독일이라는 파시스트를 우리가 2차 세계대전에서 이겼던 그걸 기념하기 때문에 미국도 부르는 겁니다, 미국에서 의용군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이 그 틈을 본 거죠. 그래서 피스메이커를 해라. 그러면 내가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고 하고 김정은을 만나는 건 그건 나도 찬성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서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강훈식 실장이 얘기한 대로 이미 가는 걸 알았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가는 걸 알았다면 그 북중러 구도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거기서 미국을 끌어들이면서 공간을 창출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번에 전체적인 흐름과 틀을 짜는 데 전략에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정보전이라든가 동북아 질서 이런 데서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도 맞추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북한을 잘 다룰 것인가 이 문제를 종합 함수적으로 풀어가려는 대통령실의 전략이 있다 이걸 아마 우회해서 얘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최수영 정치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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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최수영 정치 평론가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3박 6일간의 순방 마치고 귀국하자마자오늘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을 추진했는데 지금 귀국 후 첫 지시로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추진하는 것,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이미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을 했던 거고 또 우상호 정무수석이 가서 직접 전달했어요, 구두로. 문서로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게 영수회담이 됐든 이름이 무엇이 됐든 여야 1:1 회동이 됐건. 그런데 이걸 꼭 문서로 하지 않잖아요. 전화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정무수석이 가서 축하 인사 겸 국회에 가서 전달한 것으로 봐야 해요. 장동혁 대표는 정식 제안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진위 공방 이렇게 말할 것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형식을 따질 건 아닌 것 같아요. 벌써 보도화됐었고 정무수석이 얘기했는데 또 이게 형식이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로 만나는 것인지 아니면 여야 지도부가 같이 만나는 건지 아직 확실치 않은 것 같아요. 그건 확실히 할 필요가 있겠죠. 대체로 여야 지도부가 회동한 것은 많이 있었고 지난 정부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만 빼고 만난 적도 있어요. 그런 적도 있었는데 웃지 못할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를 하겠다라는 하나의 의지의 표현이고 한일,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챙겨야 할 또 야당과 같이 협치해야 할 게 있지 않겠어요. 법률적인 것도 있고. 그런 점에서 이를 계기로 해서 지금 여야 관계가 워낙 극단으로 치닫고 있으니까 만나자는 그런 시그널인데 야당 대표도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만나게 되지 않겠어요. 만나게 될 거고 말이죠.
[앵커]
그러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공식적으로 제안받은 바가 없다고 얘기한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최수영]
일종의 서로 간에 기싸움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과거에도 대통령이 순방을 갔다 오면 삼부 요인을 초청해서 외교 순방을 설명한 경우도 있고 여야 대표를 불러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각양각색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거에도 대통령이 여야 영수회담 혹은 이런 것을 제안했을 때 형식을 가지고 받았니 못 받았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저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실 뭐가 중요하냐면 저렇게 나왔을 때 장 대표 입장에서는 끝났을 때 브리핑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왜냐하면 빈손 회동을 하게 되면 가서 밥만 얻어먹고 왔냐, 악수만 하고 왔냐, 이런 당내 비판의 소지, 또 지지층의 비난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얘기를 확실하게 해두고 가자라는 매듭을 묶고 가자 이런 생각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런데 강훈식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정무수석이 와서 구두로 전했으면 그게 된 것이지 또 우리가 뭘 해 줘야 하냐는데 아마 이런 걸 두고, 그렇지만 저는 최소한 신임 야당 대표고 또 신임 여당 대표가 함께 온다면 같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 정도는 충분하게 사전조율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만났을 때 오찬회동이든 끝나서 배석했던 대변인들은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와서 그래도 협의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브리핑할 것인지 이 정도는 이른바 가이드라인은, 가르마를 타줘야 야당 대표도 여기에 응하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가지고 약간 신경전 하고 있는 건데, 저도 큰 틀에서는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만남이 성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가 여러 사람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덕담을 나누는 회담이라면 이건 영수회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1:1 회담을 원하는 겁니까?
[최창렬]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의제 같은 것들은 대충 조율이 되겠죠. 조율이 됩니다마는 결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미리 얘기를 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와 야가 워낙 사안마다 대립하는 상황이니까. 검찰개혁 문제도 있고. 또 미국과의 관세협상 문제도 있고 할 이야기가 많죠. 그런데 그냥 적당히 얘기하고 빈손으로 돌아오고 야권은 야권대로, 여권은 여권대로 이야기만 한다면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은 시정될 필요가 있어요. 만남 자체가 물론 의미가 있기는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여야가 만나는 모양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안심을 어느 정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한가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정권 초기이기는 하지만 워낙 여야가 강대강 구도거든요. 정청래 대표도 아주 강성 대표고 장동혁 후보도 못지않은,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용호상박이에요.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대통령이 중간에서 오히려 대통령실이 중재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만남은 중요합니다마는 야당의 의견 중에서 여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포용과 협치의 명분이 상기지 않을까, 야권에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앵커]
지금 일종의 신경전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묻겠다면서 SNS에 다섯 가지 질문을 올렸잖아요. 장동혁 대표는 이 질문을 받으니까 기자들에게 웃음이 터졌다는 의미의 빵 터졌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왜곡됐고 정치 공세라는 거예요.
[최수영]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물으면 장동혁 대표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정청래 대표에게 대통령의 재판 중단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겠다, 이런 식으로 5개 질문을 거꾸로 던지면 정청래 대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사실의 논쟁을 유발할 필요가 없다. 지금 여야 대표가 만나기 위해서 일종의 여당 대표도 그동안 너무 센 발언을 했으니까 내가 조금 출구전략을 짜는 차원에서 얘기했다면 그냥 다른 얘기를 해서 만나도 될 텐데 이렇게 5가지 항목, 결국 대답할 수 없는 걸 물음으로써 여기에 또 노상원 수첩 같은 것을 물으면 이 자체가 지금 아직도 의혹에 불과한 것인데 그걸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판을 깨고 가거나 아니면 대답 못할 얘기들을 이른바 함정 질문을 해서 결국에는 본인이 뜻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이건 정치가 아니죠. 정치는 가능한 것과 필요한 것 사이의 그 중간을 얻어내는 게 정치라고 하면 저는 사실 정청래 여당 대표가 너무 불필요한 행위를 했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맞상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서로가 원점을 도는 이야기인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5가지 아주 예민하고도 인화성 높은 질문들을 해서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지금 자꾸 조국 전 대표가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더 강하게 하는 것 아닌가. 큰 틀의 여권 지형을 놓고 보면 어쨌든 조 전 대표가 신경을 거스를 만한 행보를 계속하는 입장에서 정청래 대표도 좀 더 선명성과 그다음 강인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판을 끌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협치 정국으로 가려면 장애물을 제거해야지 자꾸 허들을 높여서 협치 정국 만든다는 것 이게 모순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불필요한 행위를 했다가 생각합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를 빵 터지게 한 정청래 대표의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본청에서 만나서 물으면 될 것을 이렇게 굳이 SNS에 올리는 저의가 뭐냐. 용기 없는 찐 하남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서서 권성동 의원이 안철수 의원에게 하남자 얘기를 했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하남자 얘기를 좋아하나 봅니다.
[최창렬]
글쎄요, 하남자가 상남자의 대비되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무슨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질문은 아니죠. 말하자면 국민의힘의 내란, 탄핵 프레임.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런 프레임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하나의 전략이라고 봐요. 정말로 궁금했으면 만날 때 물어보면 되죠.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노상원 수첩에 대한 것, 윤 어게인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당대표에 선출됐는데 윤 어게인 그리고 부정선거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편승한 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한 국민의힘의 이번 경선 구도 자체가 결국 결선에 장동혁, 김문수 두 반탄 후보가 올라왔던 거잖아요. 그런 명분과 빌미를 자꾸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결정이 된 거니까. 어쨌든 국민의힘 당원들 선택이었으니까 그것도 존중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질문을 5개 하면서 당연히 그쪽에서는 찐 하남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말이 갈 수가 없는 거겠죠. 오는 말이 그랬으니까 가는 말도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은 정청래 대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답변을 끌어내기보다도 계속 탄핵, 내란, 계엄 프레임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는 제가 봐도 여야 관계는 계속 대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야당의 그런 경선 구도를 누구 못지않게 비판을 많이 한 사람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마는 제1 야당대로 실체가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현실적인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여당도 발상을 바꾸면서, 이게 잘못하면 대통령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협치, 통합을 얘기하는데 여당 대표가 과도하게 강성으로 나오면. 제가 그래서 아까 용호상박이다, 난형난제다 이런 말씀드린 게 이런 건데, 이럴 때 조금 더 한발, 큰 포용력을 발휘하는 게 정치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은 아슬아슬하지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이가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사위에 함께 있었죠. 지난해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두 현재 당대표가 나눴던 대화들 들어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에 빗대서 이심, 정심이라는 표현도 썼었는데 정심, 장심 수식어도 있었네요.
[최수영]
정청래 대표가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자성어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의 인문학적 소양을 드러내려 하는 것 같은데 다양하고 폭넓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날 일이 왜 있었냐면 장동혁 대표가 아마 제척 사유에 대해서 자기가 회피하고 이런 것들이 장동혁 의원은 굉장히 깔끔하게, 자신의 처신들을 정치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렇지 않아도 내가 먼저 얘기하려고 했는데 알아서 얘기해 주니까 굉장히 고맙고 바른 행위 같다, 이런 차원에서 서로 덕담이 오갔는데 제가 보기에 두 분의 캐릭터가 이게 서로 약간 극과 극은 통한다는 그런 시중의 표현 있잖아요. 일단 고향도 같고요. 그다음에 당원중심주의라는 당원의 주권을 강화하는 그런 공약이라든가 그다음에 당의 방향을 이끄는 것도 맞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정청래 대표도 강력한 팬덤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도 이번에 강력한 강성 당원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사실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관통하고 있는 서로의 공통점과 특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극과극이 통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보기에 법사위 활동도 같이 했고 해서 어느 식으로든 이번에 9월 정기국회 시간이 되면 어쨌든 정치를 복원하고 그다음에 정치적 공간을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로가 아까 5대 질문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통령의 초청을 둘러싼 기싸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어찌 보면 문을 열기 위한 손잡이를 잡기 위한 힘겨루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두 분의 캐릭터상으로도 아마 극적인 타결 같은 것도 기대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9월 정기국회 앞두고 국회 분위기 냉랭합니다. 어제 국회 국민의힘 추천 몫의 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보이콧 선언을 했는데 이래서 양 대표 언제 만나겠습니까?
[최창렬]
최수영 평론가님께서 아주 낙관적인 전망을 해 주셔서 저도 그렇게 됐으면 제발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두 분이 대단히 극과 극인데 현재 정치가 극과극으로 대립하고 있는데 굉장히 비슷한 성향이에요. 왜냐하면 강성 당원들 지지로 대표가 됐고 또 팬덤이 있는 정치인이니까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비슷하면 오히려 이게 성향이 좀 달라야지 조화가 될 텐데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지난 국회 때 정심, 장심. 그야말로 정청래 그 당시 위원장 말씀처럼 그렇게 된 건데 워낙 비슷해서 이 상황이 제법 갈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걸 풀어야 하는데 3대 특검은 특검대로 하고. 이번에 그리고 특히 장동혁 대표가 워낙 강성으로 갔어요. 김문수 후보를 능가하는 강성이었잖아요. 그래서 대표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장 정기국회에서 자신의 여러 가지 당원들의 지지,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유연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여권에서 명분을 좀 줘야 해요. 야당이 당내 사정을 볼 때 영 풀리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아주 저는 이런 말 참 쓰기 싫은데 쓰지 않을 수 없어요. 극우적인 성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바뀌기 쉽겠어요. 그러니까 여당이, 여권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주축 세력 아닙니까? 주도 세력이기 때문에 조금 명분을 풀어주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란, 계엄, 윤 어게인으로 간다. 그러면 그때야말로 국민들이 심판하지 않겠어요.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 우리는 필요 없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우리는 그대로 가겠다 한다면 할 말 없어요. 그런 정당은 하나의 전제입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는 가정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정당은 국민들에게 버림받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여권이 조금 포용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정청래 대표도.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과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정기국회 협조가 어렵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과할까요?
[최수영]
사과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정기국회 보이콧한다고 그러면 제1야당으로서 굉장히 위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민주당이 오버했다고 봐요.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내란, 계엄 그런 걸 옹호했던 분들에게 이 자리를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는 양당이 추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사전 합의를 해서 그냥 가결시켜주는 게 일종의 통과의례였잖아요. 이분들은 계엄 찬성과 탄핵을 반대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해서 자율투표를 권해서 결국 부결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투표라는 게 원래 관행을 무너뜨려서 그냥 알아서 하라고 얘기하면 의원들이 그건 부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때까지 국회에서 쌓아왔던 관행이라는 게 어찌보면 그 관행이 축적돼서 일종의 정치 문화가 되는 것인데 서로가 신뢰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쌓아왔던 선배들이라든가 국회의 여러 가지 앞서나갔던 업적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계엄 찬성, 탄핵 반대 이걸 이유로 얘기한다고 하면 사상 검율이죠.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인데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사상과 신념, 표현하는 걸 헌법에 보장된 그런 권리이고 그런 권한인데 그걸 왜 시비를 가지고 공직에 나가는 것을 제외한다? 그것은 민주당의 과도한 입법권 남용인 거죠. 그러면 측면에서 서로 양당 간 합의했던 약속들을 뒤집었던 민주당이 이 부분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사과를 안 할 것 같습니다마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굳이 코멘트를 하지 않고 부결되면 부결되는 대로 갔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거꾸로 이렇게 자꾸 얘기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이라는 프레임 안에 가두어둠으로써 계속 정치적 확장을 못하게끔 하는 정략적 의도가 담겨 있지 않느냐. 아직 내란은 재판 중이고 아직 내란에 대한 혐의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마치 내란이 모든 것처럼 특검에도 이름을 붙이고 하는 과도한 공세가 약간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불편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6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있는 법사위에 5선의 나경원 의원을 배치했어요. 깜짝 발표했는데 나경원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최창렬]
나경원 의원 잘 아시잖아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할 때 대단했잖아요. 그때 황교안 대표 체제였어요. 추미애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의 이른바 보수, 진보진영의 강성 전사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하나의 맞불 대응이죠. 같은 여성이기도 하고 성별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법사위에서 국회 여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야 관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법사위에서 아예 본회의까지 가지 못하고 여기서 1대 전쟁이 벌어질 것 같아요. 나경원, 추미애 의원이 5선, 6선 의원들이잖아요. 중진 의원들인데다 워낙 법률가들이기도 하고 또 양쪽의 진영을 대표하는 전사급들이고. 참 걱정은 걱정이에요.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정치가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내란, 계엄, 탄핵. 이 프레임이 계속 갈 텐데. 국민의힘에서도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반탄 성향의 교수단체에 굳이 가입했던 교수를 추천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 전에 이미 지영준, 박형명 변호사를 추천하지 않았어요, 국민의힘이. 그 이유는 반탄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였거든요. 그걸 의식하는 거거든요, 국민의힘도.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이것도 부결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예요. 현재 이 구도는 말이죠. 내란, 계엄, 탄핵. 여기서 자유로워져야 해요. 그래야 정치가 풀린다고요. 이른바 흔히 말하는 탄핵의 바다다, 탄핵의 강이다, 계엄의 바다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걸 일단 건너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뭔가 얘기가 풀려나가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여당에서는 계속 그 문제를 문제 삼는 것이고, 거기에다 반탄을 주장했던 후보가 대표가 됐으니까 여당에서 그걸 비판하는 거고. 이 구도가 계속되다 보니까 풀릴 기미가 안 보여요. 그것부터 뭔가 여야 앞으로 회동을 하게 되면 대통령과 1:1 회동이 될지 여야 지도부가 대통령과 만날지 모르겠으나 그 문제부터 크게 풀어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걸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갑니까? 거대 양당이 계속 대치하면서 서로 이익을 챙기는 이른바 적대적 공생의 정치. 이거 언제까지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나경원 의원이 거기서부터 풀어나가면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여야 관계 알아봤고요. 당정 관계 살펴보겠습니다. 검찰 개혁의 방식을 두고 최근 당정 간의 온도차가 있었는데요. 관련된 목소리 듣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는 것을 두고 우려를 표하자 지금 민형배 위원장이 굉장히 강하게 비판한 건데요. 그러자 오늘 또 법무부 장관이 이견이 없다. 당정 간에 이견이 없고 그리고 수사, 기소 분리 원칙 확실하고 그리고 당에 주도권이 있는 것이다, 입법 주도권은.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었다. 이렇게까지 말했더라고요.
[최수영]
또 명청 대전에서 청이 이긴 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의견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이 검찰청에 대한 개혁법안은 정부조직법 개편안과도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재명 정부의 이른바 부서 재배치라든가 부처에 대한 전략과 맞물리는 그런 사안인데 장관이 의견을 못 냅니까? 그런데 장관이 개인 의견이 없다고 하고 그런데 저는 정성호 장관이 얘기한 개인 의견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뭐냐 하면 행안부 산하에 1차 수사기관 3개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견제와 균형은 누가 하느냐. 이게 오히려 나중에 공소청이라도 수사보완요구권을 가져야지 이게 정리가 되지, 국수본이 연간 4만 건에 이르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밀려 있다는데 이게 총리실 산하하고 행안부 산하하고 이렇게 혼재되다 보면 정말 국민들의 민생과 치안 그다음에 사법 정의에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리가 부작용과 여러 가지 감안되는 것들을 보고 가자는 것인데 그게 장관으로서 못할 말이었나요? 그런데 마치 지금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정성호 장관이 너무 나간 것처럼 그렇게 민형배 의원도 공격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성호 장관은 법무부 장관, 주무장관으로서 자기의 사법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도 못 내고 당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하면 그건 정부의 책임 있는 장관의 위치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마치 떼로 모여서 징벌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초반의 당정 분위기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 저는 정말 당이 운영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통합, 실용, 협치는 어디서 성과를 얻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오늘 우려스러운 한 장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의 의견은 아무래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평론가님 말씀대로 지금 명청대전에서 청이 강세인 상황입니까?
[최창렬]
명청대전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된 것 같기는 한데 명청대전은 대통령과 여당이 싸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크게 싸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전. 이게 약간 프레이밍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잘 알려진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이었잖아요.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에 좌장이었고, 친명계 좌장이었는데 한발 물러선 것 같아요. 지난번 만찬 때 수사, 기소 분리 대책에 대합의했던 거였잖아요. 합의는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너무 서두르지 말자는 함의가 있다고 봐요. 며칠 전에 합의했던 게. 정청래 대표는 추석 전에 어쨌든 검찰청 폐지하고. 검찰청 폐지의 가장 기본적인 함의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 아니에요. 검찰이 공소만 할 수 있는 이른바 공소청을 만드는 거니까 정무조직법을 다 바꿔야 해요. 공소처법도 설치법도 그렇고 중수청 설치법도 만들어야 되고 검찰청법을 폐지하는 법안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국가수사위원회를 어디에 둘 것인가도 해야 하고 법안이 여러 개 있어요. 이걸 지금 추석 전에 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한 건데, 당정 관계라는 게 당이 너무 종속적이어도 안 되지만 정이 너무 종속적이어도 안 되죠. 우리가 당정 간, 당청 간이 됐든, 당정대가 됐건 이 관계가 수평적이어야 한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건강한 조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일방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과거에는 항상 당이 일방적으로 종속관계였단 말이죠. 이게 너무 당이 세게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아마 정성호 장관이 그런 걸 의식해서 이게 여권 내 갈등으로 비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검찰개혁이라는 대전제를 앞두고. 아마 그래서 물러난 것 같은데 아마 계속 정부나 대통령실에서 얘기할 겁니다, 당도 받아들일 것이고. 검찰개혁이라는 대의 때문에 조금 강성을 보이는 건데, 아마 여권 내에서 계속 조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하고요.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미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오늘 중국이 또 깜짝 발표를 했어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주 전승절 행사에 참여를 한다는 건데 북중러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거라면서요?
[최수영]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이렇게 되면 한미일 구도와 북중러 구도가 동북아시아에서 고착화될 수 있는 거죠. 그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은 북중러 구도를 완성하는 데 시진핑 주석이라든가 그런 구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 대통령이 이번에 한미 경중은 안 하겠다. 안미경지,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하고 하겠다. 중국으로서는 대단히 불편한 말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번에 우원식 의장이 가지만 제가 보기에 아마 가장 원칙적인 정부의 대중 관계에 대한 입장만 밝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삐끗했다가는 이게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대통령이 과거 후보 시절에는 문제가 있겠냐, 씨에씨에 하면 되겠다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글로벌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인식을 해버렸는데.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고도화된 국제질서, 특히나 동북아 질서에 대결 구도가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얼마큼 긴장을 완화시키면서 그 북중러 구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균열을 내거나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됐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급하게 행보할 것 없이 이 구도를 보면서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외교안보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급한 마음에 하다 보면 이게 오히려 더 나쁜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됐건 이번에 우원식 의장의 방문으로 어느 정도 우리 정부의 성의만 보이는 측면에서 조금 관찰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 2015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에 최룡해 노동당 비서였나요? 안 만났거든요, 못 만났거든요. 이번에는 우원식 의장과 김정은 위원장 만남이 가능할까요?
[최창렬]
글쎄요, 지금 상황이 미국과 북한의 만남 정상회동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해요.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우원식 의장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쉽지 않고.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는 것 아니에요? 저는 제일 우려스러운 게 우원식 의장이 홀대받을까 봐 걱정이에요. 의도적으로 홀대할 수 있어요, 중국이. 물론 방미 기간 중에 배려를 해서 우원식 의장이 가는 건데 방미 끝나자마자 발표를 그때 한 것 아니에요. 방미 기간 중에 우원식 의장이 간다. 전승절 기념행사에 국회의장이 간다는 것은 나름대로 중국에 대한 성의를 보였는데 중국이 의도적으로 홀대를 하게 되면 한중 관계가 또 우리로서는 대단히 불쾌한 거거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도를 보면 지금 6년 만에 가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그리고 중국과 북한 관계가 대단히 소원해졌어요. 북한과 러시아가 갑자기 밀착하면서 전통적인 우방관계가 북한하고 중국 관계거든요. 북한에게 계속 경쟁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게 중국이에요. 러시아가 아니에요. 요즘 와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와 북한이 동맹 관계로 격상이 된 건데, 북한으로서 또 중국으로서도 게다가 한미일이 급격하게 밀착되고 협력 관계가 돈독해지니까 그래서 아마 전승절을 계기로 해서 북중러가 연대를 맺는 이런 관계인데, 아마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와 소원하게 가는 것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하지는 않았거든요. 나름대로 계산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번에 어쨌든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는 것은 잘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일단.
[앵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했는데 안 그래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도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면서 방중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승절이 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최수영]
이게 전승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국가들의 연대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본질은 파시스트 세력을 없앴다고 8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미국에서 공군으로 자원했던 그런 그런 분들까지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그때 항일일 전쟁을 이겼고 독일이라는 파시스트를 우리가 2차 세계대전에서 이겼던 그걸 기념하기 때문에 미국도 부르는 겁니다, 미국에서 의용군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이 그 틈을 본 거죠. 그래서 피스메이커를 해라. 그러면 내가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고 하고 김정은을 만나는 건 그건 나도 찬성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서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강훈식 실장이 얘기한 대로 이미 가는 걸 알았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가는 걸 알았다면 그 북중러 구도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거기서 미국을 끌어들이면서 공간을 창출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번에 전체적인 흐름과 틀을 짜는 데 전략에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정보전이라든가 동북아 질서 이런 데서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도 맞추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북한을 잘 다룰 것인가 이 문제를 종합 함수적으로 풀어가려는 대통령실의 전략이 있다 이걸 아마 우회해서 얘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최수영 정치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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