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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이 어제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기각을 결정한 이유, 변호사시니까요. 어떤 게 결정적이었다고 보십니까?
[송영훈]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한덕수 전 총리의 이른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관해서 작위,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작위, 어떤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부작위에 의한 방조로 구성한 부분이 구속영장 기각의 핵심적인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법원이 기각 사유를 밝히면서 법리적으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월요일에 구속영장 청구와 그 요지가 알려질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됐던 바였습니다. 저도 당일에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영장 발부 확률을 반반으로 본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의 경우보다 훨씬 더 낮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작위에 의한 범죄가 성립이 된다면 그것으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작위는 그다음입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로 확립이 되어 있는데 부작위에 의한 방조로 구성을 했다는 건 결국 한덕수 전 총리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계엄에 대한 가담, 이것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보지 않았나. 법원이 그런 평가를 내심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 기각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저희 뉴스에 출연하시는 많은 법조인들이 기각을 예상하는 분들이 꽤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김지호]
12. 3 내란의 밤, 수많은 국민들이 맨몸으로 계엄을 막기 위해서 국회로 달려가서 계엄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으로서 의무가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 계엄에 대해서 막지도 못했고 오히려 순응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엄 관련해서 계엄선포문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특검 수사에서는 사실대로 내가 계엄선언문 대통령으로부터 받아봤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특히 사후에 계엄선포문에 부서를 했고 국무회의록에 부서를 했는데 이 증거를 없앴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속사유가 충분하고 향후에도 증거를 은닉하고 은폐하고 거짓말을 할 정황이 명확한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사실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특검이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일단은 존중을 한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는 했는데 앞으로 수사 차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특검에서는 얘기했거든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송영훈]
일단 법원의 결정은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될 것이고요. 크게 보면 두 가지 길이 특검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로 법리 구성을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고려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그러면 12. 3 비상계엄 선포와 그 직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부분을 찾아내서 입증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런 착위에 의한 방조 또는 중요임무종사라든지 부화수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법리구성을 다시 해서 영장 재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전 총리를 이미 3번이나 불러서 조사했잖아요. 그렇게 불러서 조사한 결과로 부작위에 의한 방조라고 하는 길을 선택했을 때는 당장에 다르게 가는 것이 특검에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기소를 하고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을 다시 구성하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둘 가능성이 있는데 앞으로 특검의 선택을 며칠 더 지켜볼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특검의 선택을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정치권 이야기로 가자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개혁안을 두고 당정 간의 이견이 분출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오늘 민주당에서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정성호 장관 그리고 당정 사이에 이견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정성호 장관이 결국에는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둘 것인가 혹은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이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왜 이런 엇박자가 지금 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엇박자라고 보십니까?
[김지호]
엇박자는 아니고요. 저희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수평적 당정관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대전제인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는 그대로 이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대전제하에 세부적인 개혁안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인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경우는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법무부의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안 관련해서 검찰의 특권들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완벽하게 권력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개혁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고요. 또 행정부를 대표하는 법무부에서는 개혁도 중요하지만 또 시행착오나 실수가 있어서 오히려 낭패를 겪을 수 있으니 점진적인 개혁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수사, 기소라는 대개혁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일치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개혁을 하더라도 유능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종 이견을 종합해서 저는 좋은 안으로 개혁안을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앵커]
세부 사항과 관련해서 지금 김 대변인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은 어느 정도 속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인데 그런데 지금 정성호 장관의 의견이 단순히 속도의 차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좀 근본적으로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건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송영훈]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지금 정성호 장관은 현재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디자인하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면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는 것 같은 문제도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민형배 의원이라든가 김용민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발의한 검찰해체4법을 보면 그 법대로 했다가는 이재명 대통령 시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범죄자들의 전성시대로 기록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고소사건이 48만 건, 고발 사건이 9만 건입니다. 합하면 57만 건이거든요. 그러면 10건 중 1건만 이의신청을 해도 5만 7000건이고요. 10건 중 2건을 하면 11만 4000건입니다. 그런데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가수사위원회에서 그 이의신청 사건들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앵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송영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정말로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되거나 매우 늦게 처벌돼서 지연된 정의가 발생하겠죠. 그렇게 되면 정말로 범죄자들의 전성시대가 되는 겁니다. 정성호 장관 정도의 문제제기조차 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소한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지금 합리적인 문제제기라고 해 주신 것 같고요. 앞서 민형배 의원 얘기를 하셨지만 민형배 의원이 생각보다 상당히 직접적으로 불만 표시를 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 저희가 녹취를 들었는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사실은 대통령과 당대표 사이가 지금 좋지 않은 것 같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단순한 의혹 제기입니까?
[김지호]
야당으로서는 어떻게 하든 정부여당과 이재명 정부를 갈라서게 하는 그러한 멘트를 하는 것 같고요. 민형배 위원장은 당의 입장, 또 우리 지지층의 입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법무부와 당이 완벽하게 어떤 합의를 보거나 대화를 통해서 단일한 안을 내지 않았는데 왜 이것이 법무부에서 낸 안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세게 문제제기하신 것 같은데 저는 당정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고 소통이 잘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발전 그리고 완성된 안을 위한 산고가 아닌가, 의견 충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게 더 위험한 거고요. 최소한 제도화하기 전에 최대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문제점을 찾아내서 정말 개혁적이고 유능한 제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와 정부여당은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미국 다녀오느라 그럴 시간이 없었겠습니다마는 지금 정성호 장관이 이야기한 부분이 대통령과의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지호]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 어떠한 강력한 권한이 한쪽으로 치우쳤을 경우에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 과거에도 검찰권이 비대하다고 제재안을 만들었는데 경찰권이 비대해졌을 경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권력을 상호 뭔가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추석 전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속도전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9월 말에는 이게 처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9월 말에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송영훈]
일단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수사 구조를 바꾸는 문제는 정말로 국민의 권리 그리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특히나 또 가장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들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추석 전과 같은 아주 타이트한 시한을 못 박아놓고 마치 군사작전 처리하듯이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공론장에 올려놓고 수없이 많은 공청회를 하고 범죄 피해자들, 또 변호사 단체, 실제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돼보신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들어야죠. 그러면서 현재 나와 있는 방안들이 실제로 작동이 가능한지, 또 작동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아주 생생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 저는 현재 민주당이 내놓은 것과 같은 이른바 검찰해체4법들은 정상적인 공론장에서는 걸러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러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시한을 못 박아놓고 처리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8월 말이니까요. 9월 말이 되려면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 달 동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를 꾸린 지 이틀이 지났는데요. 여야 대표가 서로 상견례도 하기 전인데 벌써부터 두 사람의 신경전이 상당합니다.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대표를 향해 다섯 가지 질문에 답하라면서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오늘 아침 장동혁 대표,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정청래 대표가 5가지 질문을 콕 집어서 던졌는데 이 질문을 던진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김지호]
저는 12. 3 내란 사태가 벌어진 지 지금 8개월이 넘었는데 이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계속 던진다고 봅니다. 사실 12. 3 내란 사태는 국가 반역에 관한 사항인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이것과 관련해서 윤 어게인을 외치고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가겠다고 하고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이 혹시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노상원 수첩에 적혀 있는 그 끔찍한 여러 가지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테러행위와 비슷한 범죄행위들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내야 한다고 생각는데 이것을 그냥 웃으면서 물타기하듯이 넘어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국가 반역 이 부분 관련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국회의원, 공당의 대표로서 저렇게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워낙 우리가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성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늘 평가를 했었고 지금 장동혁 대표도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을 들어보면 좀 만만치 않은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두 대표가 웃으면서 마주앉을 일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송영훈]
기본적으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것 아니겠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계속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고 하고, 국민의힘을 10번, 100번도 해산시킬 수 있다고 하고. 이러면서 여당 대표로서 내놓아야 될 민생과 경제에 대한 아젠다, 콘텐츠, 비전 이런 것은 하나도 없이 오로지 기승전 정당해산 공세만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야 대표가 쉽게 그렇게 웃으면서 마주할 수 있을까. 또 설령 예의를 차려서 웃으면서 마주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본질적이고 지속적일 수 있을까에는 상당히 많은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지적해야 될 것은 평론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드러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외에도 어떤 것이 보이지 않는가를 말씀드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정청래 대표의 언어에는 민생, 경제에 대한 본인의 비전과 콘텐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집권여당 대표로서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 본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계속 저렇게 국민의힘에 대한 안하무인식 공세에 집중할 것이고 그것이 여야 관계를 경색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추진하라고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지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만남 자체가 이번 한일,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여야 대표와 나누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대로 상당히 경색된 여야 간의 상황을 풀려는 대통령의 의도도 포함돼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지호]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한 당시부터도 당일날도 국민의힘 당대표와 편안하게 오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의 연장선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가장 시급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 대부분 언론에 나왔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비공개적으로 나눈 우리 국익과 관련된 보안 사항들에 대해서 여야 대표들과 허물없이 한번 진솔하게 국익을 위해서 논의하고 싶은 게 저는 의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우상호 정무수석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 즉답을 안 하셨는데 머뭇거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경쟁하지만 국가의 국익,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경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쟁할 때는 경쟁하고 이렇게 나눌 정보가 있을 때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만나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자리에서 좀 여야 간의 대화의 물꼬가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악수가 가능할까요?
[송영훈]
일단 저는 여야 영수회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거기서 중요한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에 열릴 수 있는 회담 기회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제1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야당 대표가 한미 정상회담의 경과에 관해서 상세히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진솔하게 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어떠한 합의문도 없고 공동발표문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는 언제부터 15%가 적용이 되는 건지, 반도체나 의약품의 최혜국 대우가 정말로 보장되는 것은 맞는지, 그리고 5000억 달러가 되도록 지금 투자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투명한 부분들을 야당 대표가 가서 물어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정직하게 답변할 책무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 회동이 만약에 성사된다면 이 회동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갈지 그리고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까지 지금 궁금해지는 사안인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 내홍이 분출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첫 일성으로 당원 게시판 문제를 끄집어내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했는데요. 어떤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상당히 당내 계파 갈등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새 지도부가 꾸려진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지호]
일단은 상황이 매우 어려워보이는데요.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하면 뭔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민주당과 집권당과 정부와 어떻게 경쟁할까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친한계, 비주류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우려스럽고요. 만약에 게시판 문제를 조사할 거라면 그전에 계엄 관련해서, 내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받고 체포되는 과정에서 45명의 국회의원이 공권력을 막은 행위,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처벌할 것이며.
[앵커]
그게 훨씬 더 큰 문제다?
[김지호]
그럼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 당시 혼란스러운 지시를 해서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서 계엄해제 결의안을 국민의힘 대다수가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 이것도 지금 일언반구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덕수 국무총리로의 후보 교체, 이거 정말 얼마나 많이 국민의힘이 지탄받았습니까? 이 굵직굵직한 건에 대해서도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지협적인 문제를 가지고 비주류들을 저렇게 괴롭히는 모습을 첫날부터 보이는 그 행태가 저는 권력투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집안이 망했는데 아직도 유사한 싸움에 몰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비주류를 괴롭히는 행태가 첫날부터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을 해 주셨고요. 지금 대표적인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신경도 안 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정작 이 문제에 대해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송영훈]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최은석 수석대변인의 발언이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석대변인인데 김민수 최고위원의 당원 게시판 조사 관련 발언에 대해서 김민수 최고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강조한다고 한들 사실 국민적으로 동의나 지지를 받기는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데 1. 4후퇴 적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민심과 멀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민심을 회복하고자 해야지 자꾸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이 뭘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걱정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 되자마자 상당히 센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목됐던 부분 중 하나가 당을 무지성으로 비판하고 있는 패널들에 대한 해당행위에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일단 송 대변인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송영훈]
방송에 출연하는 패널의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고요. 보수의 재건을 염원하는 국민이자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김민수 최고위원의 말을 굉장히 안타깝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 자체가 보수의 기본 가치와 대단히 동떨어진 것이거든요. 보수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러면 그 자유의 올바른 정신을 안다면 정말로 제대로 된 보수의 가치를 대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압박을 가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공론장에서 설득을 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올바른 보수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저렇게 공개적으로 방송 출연자들을 압박하듯이 하면 그것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이른바 입틀막 논란 같은 것이 쉽게 연상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미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급한 김에 잠깐 덧붙이면 그 카이스트 졸업식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생 한 명이 R&D 예산에 대해서 항의하다가 입틀막 돼서 나간 사건이 있었을 때 대비되는 사건으로 많이 회자되는 것이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항의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라고 한 사례였죠.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정확한 워딩은 뭐였냐면 디즈 가이즈 돈 니드 투 고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가야 될 이유가 없다였거든요. 그것이 자유가 가장 있는 미국에서의 자유주의의 정신을 표상하는 장면입니다. 국민의힘의 발전을 위해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정말 이런 보수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자유주의의 진정한 정신을 잘 내면화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이후에 국민의힘의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가장 큰 내상을 입은 인물이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김지호]
사실은 유력한 정당의 정치 지도자라고 하면 본인도 공직이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이 돼야 되지만 주변 사람들도 당선될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근식 친한계 후보가 떨어졌고 본인이 마지못해 지지 의사인지 아닌지 뉘앙스를 풍겼던 김문수 호조차 당대표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사실 국민의힘 내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영향력이 그만큼 작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로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과거 1년 전만 해도 한동훈 대표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최측근조차도 1년 후에 관계가 멀어진 모습을 보여줬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떨어지더라도 치열하게 노선 투쟁을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보여준 것은 사실은 콘서트장에 가서 뭔가 재미있게 즐기는 모습을 공개했죠. 이 부분 관련해서 정치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그리고 엄중한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앵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릴 수 있다, 이런 발언까지 했었는데 조경태 의원도 사실 친한계 의원으로 분류가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의 친한계 의원들의 방향성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장동혁 지금 현재 대표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송영훈]
일단 일각에서 호사가들이 분당 가능성을 언급을 하던데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국민의힘 내에서 개혁쇄신파라고 불리는 분들, 현재 분당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 정당의 수장은 결국에는 선거 결과로서 평가받는 것이거든요. 본인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 지금 필요한 것은 외연을 넓히고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덧셈의 정치, 곱셈의 정치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뺄셈의 정치를 넘어서 나눗셈의 정치, 인수분해 정치를 하면 어떻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장동혁 대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전망하는 것처럼 특정한 인물이나 특정한 세력을 짚어서 축출하거나 출당시키거나 이런 일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고민의 결과가 어떠한 방식으로 펼쳐질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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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이 어제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기각을 결정한 이유, 변호사시니까요. 어떤 게 결정적이었다고 보십니까?
[송영훈]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한덕수 전 총리의 이른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관해서 작위,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작위, 어떤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부작위에 의한 방조로 구성한 부분이 구속영장 기각의 핵심적인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법원이 기각 사유를 밝히면서 법리적으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월요일에 구속영장 청구와 그 요지가 알려질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됐던 바였습니다. 저도 당일에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영장 발부 확률을 반반으로 본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의 경우보다 훨씬 더 낮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작위에 의한 범죄가 성립이 된다면 그것으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작위는 그다음입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로 확립이 되어 있는데 부작위에 의한 방조로 구성을 했다는 건 결국 한덕수 전 총리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계엄에 대한 가담, 이것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보지 않았나. 법원이 그런 평가를 내심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 기각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저희 뉴스에 출연하시는 많은 법조인들이 기각을 예상하는 분들이 꽤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김지호]
12. 3 내란의 밤, 수많은 국민들이 맨몸으로 계엄을 막기 위해서 국회로 달려가서 계엄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으로서 의무가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 계엄에 대해서 막지도 못했고 오히려 순응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엄 관련해서 계엄선포문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특검 수사에서는 사실대로 내가 계엄선언문 대통령으로부터 받아봤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특히 사후에 계엄선포문에 부서를 했고 국무회의록에 부서를 했는데 이 증거를 없앴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속사유가 충분하고 향후에도 증거를 은닉하고 은폐하고 거짓말을 할 정황이 명확한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사실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특검이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일단은 존중을 한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는 했는데 앞으로 수사 차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특검에서는 얘기했거든요.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송영훈]
일단 법원의 결정은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될 것이고요. 크게 보면 두 가지 길이 특검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로 법리 구성을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고려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그러면 12. 3 비상계엄 선포와 그 직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부분을 찾아내서 입증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런 착위에 의한 방조 또는 중요임무종사라든지 부화수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법리구성을 다시 해서 영장 재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전 총리를 이미 3번이나 불러서 조사했잖아요. 그렇게 불러서 조사한 결과로 부작위에 의한 방조라고 하는 길을 선택했을 때는 당장에 다르게 가는 것이 특검에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기소를 하고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을 다시 구성하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둘 가능성이 있는데 앞으로 특검의 선택을 며칠 더 지켜볼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특검의 선택을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정치권 이야기로 가자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개혁안을 두고 당정 간의 이견이 분출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오늘 민주당에서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정성호 장관 그리고 당정 사이에 이견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정성호 장관이 결국에는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둘 것인가 혹은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이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왜 이런 엇박자가 지금 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엇박자라고 보십니까?
[김지호]
엇박자는 아니고요. 저희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수평적 당정관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대전제인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는 그대로 이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대전제하에 세부적인 개혁안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인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경우는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법무부의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안 관련해서 검찰의 특권들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완벽하게 권력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개혁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고요. 또 행정부를 대표하는 법무부에서는 개혁도 중요하지만 또 시행착오나 실수가 있어서 오히려 낭패를 겪을 수 있으니 점진적인 개혁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수사, 기소라는 대개혁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일치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개혁을 하더라도 유능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종 이견을 종합해서 저는 좋은 안으로 개혁안을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앵커]
세부 사항과 관련해서 지금 김 대변인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은 어느 정도 속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인데 그런데 지금 정성호 장관의 의견이 단순히 속도의 차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좀 근본적으로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건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송영훈]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지금 정성호 장관은 현재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디자인하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면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는 것 같은 문제도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민형배 의원이라든가 김용민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발의한 검찰해체4법을 보면 그 법대로 했다가는 이재명 대통령 시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범죄자들의 전성시대로 기록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고소사건이 48만 건, 고발 사건이 9만 건입니다. 합하면 57만 건이거든요. 그러면 10건 중 1건만 이의신청을 해도 5만 7000건이고요. 10건 중 2건을 하면 11만 4000건입니다. 그런데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가수사위원회에서 그 이의신청 사건들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앵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송영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정말로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되거나 매우 늦게 처벌돼서 지연된 정의가 발생하겠죠. 그렇게 되면 정말로 범죄자들의 전성시대가 되는 겁니다. 정성호 장관 정도의 문제제기조차 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소한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지금 합리적인 문제제기라고 해 주신 것 같고요. 앞서 민형배 의원 얘기를 하셨지만 민형배 의원이 생각보다 상당히 직접적으로 불만 표시를 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 저희가 녹취를 들었는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사실은 대통령과 당대표 사이가 지금 좋지 않은 것 같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단순한 의혹 제기입니까?
[김지호]
야당으로서는 어떻게 하든 정부여당과 이재명 정부를 갈라서게 하는 그러한 멘트를 하는 것 같고요. 민형배 위원장은 당의 입장, 또 우리 지지층의 입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법무부와 당이 완벽하게 어떤 합의를 보거나 대화를 통해서 단일한 안을 내지 않았는데 왜 이것이 법무부에서 낸 안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세게 문제제기하신 것 같은데 저는 당정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고 소통이 잘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발전 그리고 완성된 안을 위한 산고가 아닌가, 의견 충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게 더 위험한 거고요. 최소한 제도화하기 전에 최대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문제점을 찾아내서 정말 개혁적이고 유능한 제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와 정부여당은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미국 다녀오느라 그럴 시간이 없었겠습니다마는 지금 정성호 장관이 이야기한 부분이 대통령과의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지호]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 어떠한 강력한 권한이 한쪽으로 치우쳤을 경우에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 과거에도 검찰권이 비대하다고 제재안을 만들었는데 경찰권이 비대해졌을 경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권력을 상호 뭔가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추석 전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속도전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9월 말에는 이게 처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9월 말에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송영훈]
일단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수사 구조를 바꾸는 문제는 정말로 국민의 권리 그리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특히나 또 가장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들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추석 전과 같은 아주 타이트한 시한을 못 박아놓고 마치 군사작전 처리하듯이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공론장에 올려놓고 수없이 많은 공청회를 하고 범죄 피해자들, 또 변호사 단체, 실제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돼보신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들어야죠. 그러면서 현재 나와 있는 방안들이 실제로 작동이 가능한지, 또 작동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아주 생생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 저는 현재 민주당이 내놓은 것과 같은 이른바 검찰해체4법들은 정상적인 공론장에서는 걸러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러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시한을 못 박아놓고 처리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8월 말이니까요. 9월 말이 되려면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 달 동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를 꾸린 지 이틀이 지났는데요. 여야 대표가 서로 상견례도 하기 전인데 벌써부터 두 사람의 신경전이 상당합니다.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대표를 향해 다섯 가지 질문에 답하라면서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오늘 아침 장동혁 대표,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정청래 대표가 5가지 질문을 콕 집어서 던졌는데 이 질문을 던진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김지호]
저는 12. 3 내란 사태가 벌어진 지 지금 8개월이 넘었는데 이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계속 던진다고 봅니다. 사실 12. 3 내란 사태는 국가 반역에 관한 사항인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이것과 관련해서 윤 어게인을 외치고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가겠다고 하고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이 혹시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노상원 수첩에 적혀 있는 그 끔찍한 여러 가지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테러행위와 비슷한 범죄행위들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내야 한다고 생각는데 이것을 그냥 웃으면서 물타기하듯이 넘어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국가 반역 이 부분 관련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국회의원, 공당의 대표로서 저렇게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워낙 우리가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성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늘 평가를 했었고 지금 장동혁 대표도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을 들어보면 좀 만만치 않은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두 대표가 웃으면서 마주앉을 일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송영훈]
기본적으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것 아니겠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계속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고 하고, 국민의힘을 10번, 100번도 해산시킬 수 있다고 하고. 이러면서 여당 대표로서 내놓아야 될 민생과 경제에 대한 아젠다, 콘텐츠, 비전 이런 것은 하나도 없이 오로지 기승전 정당해산 공세만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야 대표가 쉽게 그렇게 웃으면서 마주할 수 있을까. 또 설령 예의를 차려서 웃으면서 마주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본질적이고 지속적일 수 있을까에는 상당히 많은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지적해야 될 것은 평론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드러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외에도 어떤 것이 보이지 않는가를 말씀드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정청래 대표의 언어에는 민생, 경제에 대한 본인의 비전과 콘텐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집권여당 대표로서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 본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계속 저렇게 국민의힘에 대한 안하무인식 공세에 집중할 것이고 그것이 여야 관계를 경색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추진하라고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지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만남 자체가 이번 한일,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여야 대표와 나누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대로 상당히 경색된 여야 간의 상황을 풀려는 대통령의 의도도 포함돼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지호]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한 당시부터도 당일날도 국민의힘 당대표와 편안하게 오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의 연장선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가장 시급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 대부분 언론에 나왔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비공개적으로 나눈 우리 국익과 관련된 보안 사항들에 대해서 여야 대표들과 허물없이 한번 진솔하게 국익을 위해서 논의하고 싶은 게 저는 의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우상호 정무수석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 즉답을 안 하셨는데 머뭇거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경쟁하지만 국가의 국익,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경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쟁할 때는 경쟁하고 이렇게 나눌 정보가 있을 때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만나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자리에서 좀 여야 간의 대화의 물꼬가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악수가 가능할까요?
[송영훈]
일단 저는 여야 영수회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거기서 중요한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에 열릴 수 있는 회담 기회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제1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야당 대표가 한미 정상회담의 경과에 관해서 상세히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진솔하게 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어떠한 합의문도 없고 공동발표문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는 언제부터 15%가 적용이 되는 건지, 반도체나 의약품의 최혜국 대우가 정말로 보장되는 것은 맞는지, 그리고 5000억 달러가 되도록 지금 투자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투명한 부분들을 야당 대표가 가서 물어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정직하게 답변할 책무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 회동이 만약에 성사된다면 이 회동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갈지 그리고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까지 지금 궁금해지는 사안인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 내홍이 분출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첫 일성으로 당원 게시판 문제를 끄집어내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했는데요. 어떤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상당히 당내 계파 갈등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새 지도부가 꾸려진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지호]
일단은 상황이 매우 어려워보이는데요.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하면 뭔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민주당과 집권당과 정부와 어떻게 경쟁할까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친한계, 비주류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우려스럽고요. 만약에 게시판 문제를 조사할 거라면 그전에 계엄 관련해서, 내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받고 체포되는 과정에서 45명의 국회의원이 공권력을 막은 행위,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처벌할 것이며.
[앵커]
그게 훨씬 더 큰 문제다?
[김지호]
그럼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 당시 혼란스러운 지시를 해서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서 계엄해제 결의안을 국민의힘 대다수가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 이것도 지금 일언반구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덕수 국무총리로의 후보 교체, 이거 정말 얼마나 많이 국민의힘이 지탄받았습니까? 이 굵직굵직한 건에 대해서도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지협적인 문제를 가지고 비주류들을 저렇게 괴롭히는 모습을 첫날부터 보이는 그 행태가 저는 권력투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집안이 망했는데 아직도 유사한 싸움에 몰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비주류를 괴롭히는 행태가 첫날부터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을 해 주셨고요. 지금 대표적인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신경도 안 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정작 이 문제에 대해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송영훈]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최은석 수석대변인의 발언이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석대변인인데 김민수 최고위원의 당원 게시판 조사 관련 발언에 대해서 김민수 최고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강조한다고 한들 사실 국민적으로 동의나 지지를 받기는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데 1. 4후퇴 적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민심과 멀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민심을 회복하고자 해야지 자꾸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이 뭘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걱정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 되자마자 상당히 센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목됐던 부분 중 하나가 당을 무지성으로 비판하고 있는 패널들에 대한 해당행위에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일단 송 대변인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송영훈]
방송에 출연하는 패널의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고요. 보수의 재건을 염원하는 국민이자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김민수 최고위원의 말을 굉장히 안타깝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 자체가 보수의 기본 가치와 대단히 동떨어진 것이거든요. 보수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러면 그 자유의 올바른 정신을 안다면 정말로 제대로 된 보수의 가치를 대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압박을 가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공론장에서 설득을 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올바른 보수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저렇게 공개적으로 방송 출연자들을 압박하듯이 하면 그것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이른바 입틀막 논란 같은 것이 쉽게 연상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미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급한 김에 잠깐 덧붙이면 그 카이스트 졸업식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생 한 명이 R&D 예산에 대해서 항의하다가 입틀막 돼서 나간 사건이 있었을 때 대비되는 사건으로 많이 회자되는 것이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항의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라고 한 사례였죠.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정확한 워딩은 뭐였냐면 디즈 가이즈 돈 니드 투 고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가야 될 이유가 없다였거든요. 그것이 자유가 가장 있는 미국에서의 자유주의의 정신을 표상하는 장면입니다. 국민의힘의 발전을 위해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정말 이런 보수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자유주의의 진정한 정신을 잘 내면화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이후에 국민의힘의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가장 큰 내상을 입은 인물이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김지호]
사실은 유력한 정당의 정치 지도자라고 하면 본인도 공직이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이 돼야 되지만 주변 사람들도 당선될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근식 친한계 후보가 떨어졌고 본인이 마지못해 지지 의사인지 아닌지 뉘앙스를 풍겼던 김문수 호조차 당대표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사실 국민의힘 내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영향력이 그만큼 작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로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과거 1년 전만 해도 한동훈 대표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최측근조차도 1년 후에 관계가 멀어진 모습을 보여줬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떨어지더라도 치열하게 노선 투쟁을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보여준 것은 사실은 콘서트장에 가서 뭔가 재미있게 즐기는 모습을 공개했죠. 이 부분 관련해서 정치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그리고 엄중한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앵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릴 수 있다, 이런 발언까지 했었는데 조경태 의원도 사실 친한계 의원으로 분류가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의 친한계 의원들의 방향성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장동혁 지금 현재 대표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송영훈]
일단 일각에서 호사가들이 분당 가능성을 언급을 하던데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국민의힘 내에서 개혁쇄신파라고 불리는 분들, 현재 분당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 정당의 수장은 결국에는 선거 결과로서 평가받는 것이거든요. 본인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 지금 필요한 것은 외연을 넓히고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덧셈의 정치, 곱셈의 정치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뺄셈의 정치를 넘어서 나눗셈의 정치, 인수분해 정치를 하면 어떻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장동혁 대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전망하는 것처럼 특정한 인물이나 특정한 세력을 짚어서 축출하거나 출당시키거나 이런 일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고민의 결과가 어떠한 방식으로 펼쳐질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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