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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정한범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정상회담 소식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정한범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한미정상회담, 2시간 20여 분 정도 진행됐고 종료됐었습니다. 일단 총평부터 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한범]
글쎄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선방이 돋보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큰 악재가 터졌었죠. 그래서 많이들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회담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그 글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많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 어떤 의도에서 이런 글을 올렸을까요?
[정한범]
사실 저도 그 뉴스를 접하고 굉장히 당황했었거든요. 저도 그때 생방송 중이었는데 워낙 궁금해서 제가 대통령실 쪽하고 또 미국 현지에 있는 분들하고 통화해 봤어요. 그런데 의외로 좀 침착한 분위기였고 이것도 회담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뭔가 분위기 파악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알려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뭔가를 보고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가짜뉴스였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결국 우리 비서실장이 미국에 비서실장하고 같이 사전에 만나서 조율함으로써 실제 본회담에서는 이 문제가 언급되지 않고 무난히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긴장감이 높아졌었긴 하지만 우려와 다르게 또 만남에서는 그래도 우호적인 분위기가 연출됐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는 맞춤형 전략이 효과가 있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정한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서 올린 숙청과 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공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오히려 더 철저히 준비하고 들어간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꼭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만을 상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거의 모든 외교 상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같이 변칙 플레이어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마도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할 틈을 주지 않고 칭찬 폭격을 퍼부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 처음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딱딱한 표정이었다가 점점 표정이 누그러지고 나중에 웃음꽃이 피는 이런 상황까지 이어지는 걸 보면 역시 칭찬에 약한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만족스러운 표정도 회담 중에 많이 보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초반에 B2 폭격기 이야기를 하면서 느닷없이 군사장비 구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이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으로 맞받았기는 한데 전략적인 계산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정한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글이 일단 근거 없는 가짜뉴스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늘 회담에서 내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문제를 따지겠다기보다는 회담 전에 어쨌든 본인이 획득한 정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협상의 기술로써 사용할 의도는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에 이것을 던져놓고 우리 쪽을 위축시킨 다음에 아마도 뭔가를 얘기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분석해 보면 대체로 군사적인 것, 무기 구매와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특히 B-2 말씀하신 것처럼 폭격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B-2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관심 있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핵 때문에 미국의 확장억제를 받고 있는데 이 확장억제라는 걸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논란이 있을 때마다 그러면 확장억제를 신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나타나는 것, 이것이 B2폭격기 또는 B-1B나 B-50 이런 전략폭격기들이거든요. 이런 폭격기들이 괌에서 나와서 우리 한반도 상공을 한번 쓱 훑고 지나가면 북한이 초긴장 상태, 공포의 상태로 빠져든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장억제의 핵심전략무기인 B-2 폭격기를 우리한테 사가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건데 물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율된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반도 이 종심이 짧은 상황에서 우리가 B-2 폭격기를 운영할 아무래도 메리트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B-2 폭격기는 핵무기를 가서 던지는 그런 무기인데 현재 우리는 핵무기도 없고요. 설령 우리가 핵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굳이 B-2 전략폭격기 같은 데서 쏘는 게 아니라 지상에서 발사하면 되거든요, 북한이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무기들을 사라고 하는 것 중에서 한번 던져본 건 것 같고요. 아마 우리가 B-2 전략폭격기를 살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냥 던져본 얘기이기는 하지만 사실 국방비 인상계획이 공식화된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앞으로 국방비를 늘리게 됐을 때 미국산 무기 도입 규모도 우리 입장에서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정한범]
그것은 사실 제가 이렇게 비유하고 싶은데요. 두 남녀가 결혼하는데 결혼비용이 얼마냐고 묻는다면 예식장에 가는 비용이나 아니면 신혼집을 장만하는 비용만 얘기해야지 평생 그 둘이 살면서 먹고살 것까지 다 결혼비용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만약에 이런 회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의도치 않게 필요 없는 무기를 사게 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추가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이 아니라고 해도 어차피 나중에 꼭 사야 되는 무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이번 회담에 연계시켜서 이 회담에서 우리가 내놓은 것이고 국방비 인상으로 인해서 회담의 대가로 지불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억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전작권 전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번 회담에 전작권 전환이 핵심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는 전작권 전환을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하는 한미 간에 합의가 있는 거고요. 그 전작권 전환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 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의 독자적인 작전능력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려면 첨단 무기 구매가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그밖에도 다양한 우리 무기의 현대화를 위해서 이런 무기들은 미국으로부터 첨단무기들을 구매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 직후에 연설에서 국방비 증액을 공식화했는데 증액 규모는 밝히지 않았거든요. 몇 퍼센트인지 밝히지 않았는데 얼마 정도 증액을 예상하십니까?
[정한범]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외국에 특히 유럽 국가들에게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통 나오는 수치가 5%입니다. GDP의 5%라고 그러면 굉장히 엄청나게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국방비가 2.6% 정도 됩니다. 그러면 5%가 되면 사실상 국방비를 2배를 증액해야 되는 거거든요. 엄청난 거죠. 우리가 지금 50만 대군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50만 대군을 하나 더 운용하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주고 어느 정도 목표치를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목표치마저도 우리가 당장 내년에 최종적인 목표치까지 도달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국방비 증액이라고 하는 것을 나토의 경우를 보면 2035년까지 이렇게 길게 잡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다른 조건들이 생겨서 또 이것들이 수정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최종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제시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2.6%인데 한 1% 정도 더 쓰는 것. 그러니까 3.6 내지 3.8 이 정도 수치는 우리가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먼저 이 부분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한미 양국은 군사적으로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토지를 무상 양도한 것이 아니라 토지를 임대한 것이고 양자의 차이는 상당히 크죠. 토지의 소유권 취득과 양도는 다른데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데 상당한 비용도 들었고 한국이 상당한 기여를 했는데 무상 대여 수준을 넘어서 소유권을 취득해서 대규모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한 내용이 어떤 의도가 숨겨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해석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정한범]
다양한 추측들이 있을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 말고 누가 저걸 알겠습니까마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건대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그 땅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해서 던져봤다든지 또는 방위비 분담금을 더 받아내기 위한 압력, 레버리지로 저것을 던졌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 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근본적으로 중국과의 전략경쟁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또 나토와의 관계.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서 해외에 있는 미군기지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보고도 받고 생각도 할 거고요. 또 어디 가봤더니 뭐가 어떻더라 이런 얘기들도 할 거고요. 틀림없이 지난번 트럼프 1기 때 우리 여기 캠프험프리를 방문했었습니다.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해외기지이니까 얼마나 감명 깊었겠어요. 그러니까 인상에 남았을 거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방위비 분담금 더 받아내야지 하는 얘기는 그동안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10배를 더 받겠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그 땅은 도대체 법적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문제도 관심을 가졌을 거라고 봐요. 본인이 워낙에 부동산 업자로 자수성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본능적인 관심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식민지 시대 때 보면 우리가 조차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홍콩도 말하자면 영국이 중국으로부터 조차했고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도 옛날에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해서 기지를 만들었던 적도 있고 이런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아시아에 미군의 큰 기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트럼프의 생각은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고 있으면 그 정도는 우리가 달라고 해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던져본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방위비 분담금을 더 받아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던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주한미군 관련 언급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생략됐고 부지 소유권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게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이야기했었고 그린란드도 소유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연상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한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린란드도 사실은 미국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린란드 사람들이 투표만 하면 우리 땅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죠. 가자지구도 어차피 그 사람들은 자치정부의 능력도 완전히 붕괴됐고 그다음에 저렇게 살면 지옥 같은 삶이 될 테니 차라리 그거 우리가 미국의 일부가 되라고 하면 그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린란드나 가자나 트럼프가 던졌다고 해도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실제로 진척된 적도 없고요. 다만 세계 유일 패권국가 미국의 대통령이 그런 말을 던졌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듣는 것이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게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특히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로 만약에 한미 간에 협의가 돼서 그 땅을 미국에 준다.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한미 간 소파협정이나 이런 걸 다 개정해야 되고 또 의회에서 비준받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도 국회의원들이 다 선출직 아닙니까? 지역구에서 다시 선출될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건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 전망에 대해서는 언급이 따로 없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정한범]
글쎄요, 이것은 개별사안으로 이해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의 틀은 특히 어젠다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전협의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장관들이 미국에 3명이 가 있었고요. 또 우리 3명의 실장들이 다 미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사전협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사전협의가 이미 많이 된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아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초반에는 강공을 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B-2 전략폭격기 얘기도 하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나름대로의 관심이 한국으로부터 돈을 많이 받아내는 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글도 그게 협상의 레버리지로 던졌던 것이고 또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방위비나 무기 판매 이런 것들로 해서 미국이 많은 돈을 버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했던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칭찬폭격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장을 해제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또 하나는 자연스럽게, 처음에 오버로피스의 황금빛 이런 것을 얘기하다가 그다음에는 마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다우존스를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미국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의 평화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다닌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북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만날 생각이 없느냐. 한국에서도 그런 평화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을 북한 문제로 끌고 들어가 버린 거죠. 트럼프 대통령 거기에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고 가볍게 받아도 될 문제를 본인이 평창올림픽에서 어떻게 했고 김정은을 어떻게 만났고 하는 얘기들을 아주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전략에 말려들어갔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여러 다른 어젠다들을 꺼낼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0월에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바가 있는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려면 북한도 APEC 회의에 와야 되는 거잖아요. 북한 측에서 응할까요?
[정한범]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올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올 거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오려면 일단은 본인의 신변 안전 문제가 제일 중요하겠죠. 물론 지난번에 한번 판문점을 넘어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판문점에서 불과 몇 십미터 넘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군사분계선을. 그 정도야 사실 북한이 크게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오려면 뭔가 북한의 인민들에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걸 보면 단순히 남북 간에 경색국면이 아니라 적대적 두 국가론을 들고 나와서 우리는 더 이상 같은 민족도 아니고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북한 인민들에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걸 뒤바꿔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성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악수만 하고 간다. 그러면 북한 인민들에게 얼마나 면이 안 서겠습니까? 지난번에 하노이에서 그런 모욕을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전에 많은 것들을 보장돼야 올 수 있는 용기를 낼 것이고요. 또 하나는 회담의 형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APEC은 다자간 협상의 무대잖아요.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오면 이게 굉장히 화제성이 될 거고 많은 참석 정상들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별회담이라든지 다자회담을 통해서 어떤 이벤트들을 만들어보고 싶기는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에는 현재 북한의 외교력이 그걸 다 감당해낼 수는 없죠. 그 많은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이나 이런 것들을 해내기도 힘들고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APEC에서 북미간 정상이 만나는 것을 연출하면 가장 좋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북한의 김정은이 움직이기에는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 물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내정치는 생물이다 얘기합니다마는 국제정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제안을 하느냐. 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당장 불과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용기를 내서 모든 것들을 해치우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촉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한범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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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정상회담 소식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정한범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한미정상회담, 2시간 20여 분 정도 진행됐고 종료됐었습니다. 일단 총평부터 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한범]
글쎄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선방이 돋보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큰 악재가 터졌었죠. 그래서 많이들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회담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그 글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많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 어떤 의도에서 이런 글을 올렸을까요?
[정한범]
사실 저도 그 뉴스를 접하고 굉장히 당황했었거든요. 저도 그때 생방송 중이었는데 워낙 궁금해서 제가 대통령실 쪽하고 또 미국 현지에 있는 분들하고 통화해 봤어요. 그런데 의외로 좀 침착한 분위기였고 이것도 회담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뭔가 분위기 파악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알려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뭔가를 보고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가짜뉴스였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결국 우리 비서실장이 미국에 비서실장하고 같이 사전에 만나서 조율함으로써 실제 본회담에서는 이 문제가 언급되지 않고 무난히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긴장감이 높아졌었긴 하지만 우려와 다르게 또 만남에서는 그래도 우호적인 분위기가 연출됐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는 맞춤형 전략이 효과가 있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정한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서 올린 숙청과 혁명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공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오히려 더 철저히 준비하고 들어간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꼭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만을 상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거의 모든 외교 상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같이 변칙 플레이어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마도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할 틈을 주지 않고 칭찬 폭격을 퍼부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 처음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딱딱한 표정이었다가 점점 표정이 누그러지고 나중에 웃음꽃이 피는 이런 상황까지 이어지는 걸 보면 역시 칭찬에 약한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만족스러운 표정도 회담 중에 많이 보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초반에 B2 폭격기 이야기를 하면서 느닷없이 군사장비 구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이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으로 맞받았기는 한데 전략적인 계산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정한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글이 일단 근거 없는 가짜뉴스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늘 회담에서 내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문제를 따지겠다기보다는 회담 전에 어쨌든 본인이 획득한 정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협상의 기술로써 사용할 의도는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에 이것을 던져놓고 우리 쪽을 위축시킨 다음에 아마도 뭔가를 얘기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분석해 보면 대체로 군사적인 것, 무기 구매와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특히 B-2 말씀하신 것처럼 폭격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B-2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관심 있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핵 때문에 미국의 확장억제를 받고 있는데 이 확장억제라는 걸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논란이 있을 때마다 그러면 확장억제를 신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나타나는 것, 이것이 B2폭격기 또는 B-1B나 B-50 이런 전략폭격기들이거든요. 이런 폭격기들이 괌에서 나와서 우리 한반도 상공을 한번 쓱 훑고 지나가면 북한이 초긴장 상태, 공포의 상태로 빠져든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장억제의 핵심전략무기인 B-2 폭격기를 우리한테 사가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건데 물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율된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반도 이 종심이 짧은 상황에서 우리가 B-2 폭격기를 운영할 아무래도 메리트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B-2 폭격기는 핵무기를 가서 던지는 그런 무기인데 현재 우리는 핵무기도 없고요. 설령 우리가 핵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굳이 B-2 전략폭격기 같은 데서 쏘는 게 아니라 지상에서 발사하면 되거든요, 북한이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무기들을 사라고 하는 것 중에서 한번 던져본 건 것 같고요. 아마 우리가 B-2 전략폭격기를 살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냥 던져본 얘기이기는 하지만 사실 국방비 인상계획이 공식화된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앞으로 국방비를 늘리게 됐을 때 미국산 무기 도입 규모도 우리 입장에서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정한범]
그것은 사실 제가 이렇게 비유하고 싶은데요. 두 남녀가 결혼하는데 결혼비용이 얼마냐고 묻는다면 예식장에 가는 비용이나 아니면 신혼집을 장만하는 비용만 얘기해야지 평생 그 둘이 살면서 먹고살 것까지 다 결혼비용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만약에 이런 회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의도치 않게 필요 없는 무기를 사게 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추가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이 아니라고 해도 어차피 나중에 꼭 사야 되는 무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이번 회담에 연계시켜서 이 회담에서 우리가 내놓은 것이고 국방비 인상으로 인해서 회담의 대가로 지불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억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전작권 전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번 회담에 전작권 전환이 핵심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는 전작권 전환을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하는 한미 간에 합의가 있는 거고요. 그 전작권 전환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 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의 독자적인 작전능력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려면 첨단 무기 구매가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그밖에도 다양한 우리 무기의 현대화를 위해서 이런 무기들은 미국으로부터 첨단무기들을 구매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 직후에 연설에서 국방비 증액을 공식화했는데 증액 규모는 밝히지 않았거든요. 몇 퍼센트인지 밝히지 않았는데 얼마 정도 증액을 예상하십니까?
[정한범]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외국에 특히 유럽 국가들에게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통 나오는 수치가 5%입니다. GDP의 5%라고 그러면 굉장히 엄청나게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국방비가 2.6% 정도 됩니다. 그러면 5%가 되면 사실상 국방비를 2배를 증액해야 되는 거거든요. 엄청난 거죠. 우리가 지금 50만 대군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50만 대군을 하나 더 운용하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주고 어느 정도 목표치를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목표치마저도 우리가 당장 내년에 최종적인 목표치까지 도달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국방비 증액이라고 하는 것을 나토의 경우를 보면 2035년까지 이렇게 길게 잡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다른 조건들이 생겨서 또 이것들이 수정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최종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제시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2.6%인데 한 1% 정도 더 쓰는 것. 그러니까 3.6 내지 3.8 이 정도 수치는 우리가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먼저 이 부분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한미 양국은 군사적으로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토지를 무상 양도한 것이 아니라 토지를 임대한 것이고 양자의 차이는 상당히 크죠. 토지의 소유권 취득과 양도는 다른데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데 상당한 비용도 들었고 한국이 상당한 기여를 했는데 무상 대여 수준을 넘어서 소유권을 취득해서 대규모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한 내용이 어떤 의도가 숨겨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해석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정한범]
다양한 추측들이 있을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 말고 누가 저걸 알겠습니까마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건대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그 땅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해서 던져봤다든지 또는 방위비 분담금을 더 받아내기 위한 압력, 레버리지로 저것을 던졌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 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근본적으로 중국과의 전략경쟁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또 나토와의 관계.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서 해외에 있는 미군기지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보고도 받고 생각도 할 거고요. 또 어디 가봤더니 뭐가 어떻더라 이런 얘기들도 할 거고요. 틀림없이 지난번 트럼프 1기 때 우리 여기 캠프험프리를 방문했었습니다.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해외기지이니까 얼마나 감명 깊었겠어요. 그러니까 인상에 남았을 거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방위비 분담금 더 받아내야지 하는 얘기는 그동안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10배를 더 받겠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그 땅은 도대체 법적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문제도 관심을 가졌을 거라고 봐요. 본인이 워낙에 부동산 업자로 자수성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본능적인 관심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식민지 시대 때 보면 우리가 조차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홍콩도 말하자면 영국이 중국으로부터 조차했고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도 옛날에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해서 기지를 만들었던 적도 있고 이런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아시아에 미군의 큰 기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트럼프의 생각은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고 있으면 그 정도는 우리가 달라고 해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던져본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방위비 분담금을 더 받아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던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주한미군 관련 언급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생략됐고 부지 소유권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게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이야기했었고 그린란드도 소유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연상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한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린란드도 사실은 미국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린란드 사람들이 투표만 하면 우리 땅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죠. 가자지구도 어차피 그 사람들은 자치정부의 능력도 완전히 붕괴됐고 그다음에 저렇게 살면 지옥 같은 삶이 될 테니 차라리 그거 우리가 미국의 일부가 되라고 하면 그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린란드나 가자나 트럼프가 던졌다고 해도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실제로 진척된 적도 없고요. 다만 세계 유일 패권국가 미국의 대통령이 그런 말을 던졌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듣는 것이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게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특히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로 만약에 한미 간에 협의가 돼서 그 땅을 미국에 준다.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한미 간 소파협정이나 이런 걸 다 개정해야 되고 또 의회에서 비준받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도 국회의원들이 다 선출직 아닙니까? 지역구에서 다시 선출될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건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 전망에 대해서는 언급이 따로 없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정한범]
글쎄요, 이것은 개별사안으로 이해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의 틀은 특히 어젠다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전협의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장관들이 미국에 3명이 가 있었고요. 또 우리 3명의 실장들이 다 미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사전협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사전협의가 이미 많이 된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아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초반에는 강공을 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B-2 전략폭격기 얘기도 하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나름대로의 관심이 한국으로부터 돈을 많이 받아내는 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글도 그게 협상의 레버리지로 던졌던 것이고 또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방위비나 무기 판매 이런 것들로 해서 미국이 많은 돈을 버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했던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칭찬폭격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장을 해제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또 하나는 자연스럽게, 처음에 오버로피스의 황금빛 이런 것을 얘기하다가 그다음에는 마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다우존스를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미국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의 평화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다닌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북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만날 생각이 없느냐. 한국에서도 그런 평화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을 북한 문제로 끌고 들어가 버린 거죠. 트럼프 대통령 거기에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고 가볍게 받아도 될 문제를 본인이 평창올림픽에서 어떻게 했고 김정은을 어떻게 만났고 하는 얘기들을 아주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전략에 말려들어갔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여러 다른 어젠다들을 꺼낼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0월에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바가 있는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려면 북한도 APEC 회의에 와야 되는 거잖아요. 북한 측에서 응할까요?
[정한범]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올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올 거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오려면 일단은 본인의 신변 안전 문제가 제일 중요하겠죠. 물론 지난번에 한번 판문점을 넘어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판문점에서 불과 몇 십미터 넘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군사분계선을. 그 정도야 사실 북한이 크게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오려면 뭔가 북한의 인민들에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걸 보면 단순히 남북 간에 경색국면이 아니라 적대적 두 국가론을 들고 나와서 우리는 더 이상 같은 민족도 아니고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북한 인민들에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걸 뒤바꿔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성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악수만 하고 간다. 그러면 북한 인민들에게 얼마나 면이 안 서겠습니까? 지난번에 하노이에서 그런 모욕을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전에 많은 것들을 보장돼야 올 수 있는 용기를 낼 것이고요. 또 하나는 회담의 형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APEC은 다자간 협상의 무대잖아요.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오면 이게 굉장히 화제성이 될 거고 많은 참석 정상들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별회담이라든지 다자회담을 통해서 어떤 이벤트들을 만들어보고 싶기는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에는 현재 북한의 외교력이 그걸 다 감당해낼 수는 없죠. 그 많은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이나 이런 것들을 해내기도 힘들고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APEC에서 북미간 정상이 만나는 것을 연출하면 가장 좋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북한의 김정은이 움직이기에는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 물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내정치는 생물이다 얘기합니다마는 국제정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제안을 하느냐. 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당장 불과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용기를 내서 모든 것들을 해치우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촉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한범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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