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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고 오신 것처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됐습니다. 경제부터 안보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익을 걸고 외교 총력전이 벌어진 건데요. 우리는 국익을 지켜냈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세 분과 이야기 나느보겠습니다.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한미 회담, 2시간 20분 한 140여 분간 진행됐고 예정보다 20분 정도 더 전행됐습니다.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김흥종]
원래 2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데 2시간 20분, 논의할 것은 다 논의가 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2시간 20분 동안 나왔던 이야기들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비춰진 모습들,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흥종]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관계였고 상호 두 정상께서 상호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건 또 불상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앵커]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어떤 걸로 꼽으시겠어요?
[김흥종]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라면 서로서로 추켜세워주는 모습, 그리고 왜 볼펜을 뺏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우호적인 모습 그것이 지금 사실은 시작하기 3시간 전에 트루스소셜에 나온 문자 때문에 굉장히 긴장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되고 해서 상당히 괜찮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앵커]
두 분은 어떻게 총평해 볼 수 있을까요?
[조청래]
우선 걱정했던 장면이 안 나와서 다행이고요. 제가 볼 때는 실무자들이 실무 차원에서 아마 조율을 하고 정상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을 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그림은 그동안 안보동맹, 군사동맹의 성격에서 좀 경제동맹 쪽으로 많이 옮겨가는 듯한 그런 거였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거론하지 않았던 몇 가지가 나왔지만 전체적으로는 돌발상황은 없었다, 다행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진]
저도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이 회담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면 상당히 뒤끝이 작렬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우호적으로 평가했고. 두 번째로는 한미 간에 약속했던 3500억 달러 투자펀드에 대해서 이후에 큰 덤터기라든지 돌발적으로 엉뚱하게 우리가 떠안게 되는 부담이 없었다는 것, 세 번째는 전략 유연성이라든지 혹은 농축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니다라고 NO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 세 가지로 볼 때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정상이 만나기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행동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모두들 일단 돌발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주신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의제가 다뤄졌습니다. 개괄적으로 이번 회담에서 어떤 의제가 올랐습니까?
[김흥종]
통상과 안보 두 가지죠. 통상과 안보인데 통상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나왔던 추가적인 새로운 논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투자라든가 알래스카 LNG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통상 관련된 관세 문제 이런 것이 조금 있었는데 관세 문제는 세부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많은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백악관 저 자리가 굉장히 공포스러운 자리잖아요.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랬고 남아공 대통령도 그랬고 그런 자리인데. 결국은 우리나라는 많은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존중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구체화시킬까 하는 문제, 그다음에 반도체나 그밖의 핵심산업과 관련된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안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방위비라든가 미국 물건을 사준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해 줄 수 있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GDP에 비해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낭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업 자체가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굉장히 큰손입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LNG 같은 경우도 LNG 송유관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는 건데 한국과 일본 정도만 그것을 확보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안 되면 가스전은 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회담에서는 특히나 북한 얘기가 빠지지 않고 등장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제안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듣고 오신 이 장면이 주요 외신들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화를 잘 이끌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저도 트럼프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보면 변칙적이고 공격적인 부분이 분명히 맞다. 대화 분위기 30분 늦고 공격적인 발언들, 의전 논란 이런 모든 걸 보면 도무지 예측을 할 수 없어요. 저런 인파이터들의 특징이 상대방을 완전히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당혹스럽게 만드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쭉 답변하는 거 태도를 읽어보면 상당히 트럼프의 페이스에 전혀 밀리지 않고 당당하게 대등한 입장으로, 특히 유머 같은 걸 툭툭 던지지 않습니까? 트럼프를 더 띄워주고 북한에 트럼프월드 만들어라. 페이스메이커가 얼굴마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마치 트럼프를 들었다놨다 밀었다 당겼다 하는 것처럼 상당히 자연스럽게 하는 걸 보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제 무대에 처음이나 다름없는데 상당히 내공이 있구나 하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조청래]
준비가 잘된 것 같아요. 트럼프가 좋아하는 주제들을 쭉 늘어놨잖아요. 미국 제조업의 부흥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 얘기도 했고 또 테러에 대한 경험도 얘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력자로 협력자로 같이 가겠다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던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돌발적인 발언을 사전에 봉쇄를 한 것 같은 느낌이. 저런 분위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불쑥 꺼내고 판을 뒤집기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분위기를 잘 이끌고 갔고 잘 조율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도 올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한 넉 달여간 남았는데 만날 가능성, 직접 손짓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김흥종]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기본 생각은 뭐냐하면 8년 전의 내가 아니다라는 거죠. 몸집이 훨씬 커졌으니까. 다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김정은 위원장하고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또 미국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구사를 하면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건 경주 APEC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전반기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연구원장이 펜 가져간 부분, 그 부분도 되게 인상적이었다고 보셨는데 우리도 되게 세심하게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김흥종]
거북선, 한미 조선협력을 하는데 우리 500년 전에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거기다가 마스가 모자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세심하게 준비를 많이 했구나. 또 골프 좋아하시는 골프 퍼터도 하시고. 골프 치시는 분들 보면 퍼터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거든요. 다른 건 전부 다 구비를 하더라도 퍼터만 따로 사고 그랬습니다. 그걸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키에 맞게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또 받고 싶은 선물로는 트럼프 대통령 피습 사진이 실린 걸 받고 싶다고 했다고요.
[최진]
유명한 사진 아닙니까? 그건 일본 수상한테 줬기 때문에 그것도 받고 싶다는. 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보통 만년필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기 위한 용도로, 그러니까 서명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서 미리 만든 그러니까 한 두 달 정도에 걸쳐서 만든 수제 만년필입니다. 선물하려고 만든 건 아니고 서명하려면 좀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태극 문양이라든가 봉황 문양도 있어요. 이걸 본 거죠. 눈여겨서 지켜보고 이거 어디서 만든 거냐. 이거 가져갈 거냐, 이거 나 주면 안 되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세심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정을 나타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때마침 선물하고 본인이 이걸 쓰지는 않고 간직하겠다. 그래서 서명 펜이라는 거 작은 거 하나 놓고 두 사람이 인간적인 교감이 이루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앵커]
참모진들과의 인사도 굉장히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들도 있거든요. 상무장관이 한국말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한 부분도 있었고요. 분위기는 괜찮았죠?
[조청래]
저쪽도 준비를 많이 했겠죠. 그리고 실무 라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과 동시에 여기에 대통령실이 통째로 옮겨가고 한국이 전력투구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협상을 통해서 참모들끼리 정서적 유대나 소통도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관세협상에서 있었던 논의들이 전혀 정상회담에서 안 나왔거든요. 상호관세나 품목별 관세나 심지어는 35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대금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 제가 볼 때는 물밑에서 상당한 정도의 조율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반응이랄까요, 호응이랄까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추즉합니다.
[앵커]
이번 두 정상 첫 만남에 대해서 미국 안의 언론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김흥종]
이재명 대통령께서 굉장히 잘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미국 언론뿐만 아니라 BBC에서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잘 넘어갔고 잘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었고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훌륭하게 잘 방어를 했고 분위기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중 갈등이 장기화하는 그런 국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을 많이 모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 계획을 묻는 취재진이 있었습니다. 그 취재진에게도 답한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답변했는지 들어보시죠.
[김흥종]
제가 질문한 저분을 알아요. 저분이 국제회의에 자주 나오는 중국분인데요. 대단히 중국적인, 중국의 이익을 전세계에 대변하기 위해서 굉장히 발벗고 나서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중국 방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잘된 것 같아요. 저분이 전 세계 회의에 나가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쪽으로 돌발 발언을 할 수도 있는 주제였는데 그렇지 않고 같이 가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흥종]
지금 가장 우리가 우려했던 사안이 뭐냐 하면 한미 간의 정상이 만나는데 거기서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욕을 하거나 시진핑 주석을 욕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자리에 같이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있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중국에 특사가 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장면이 연출되지 않았던 것이 굉장히 다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화라는 게 내용도 중요하고 분위기 뉘앙스라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민감할 수 있는 중국 얘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저렇게 말했고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청래]
비즈니스 멘트 같은데요. 화기애애하게 얘기도 하고 그런데 저 언어 속에 노림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미국의 국가 이익 세계 전략 차원에서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론에도 동참하는 동맹이다라는 암시나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실제로 저 두 분이 같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국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한중 간의 관계도 있고. 그런데 저렇게 농담을 하는데 저는 안 가겠습니다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웃고 화기애애했으면 되는 건데. 저게 실제적으로 정상의 중국 방문 형태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앵커]
한미일 협력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기 전에 일본 먼저 들러서 간 부분, 이 부분도 주효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진]
상당히 효과적인 외교전략이라고 봅니다. 일단 한국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양새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전에 미리 가서 일본하고 아주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면서 앞으로 안보, 경제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한일이 한 패키지다라는 인상을 미국에 보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원래는 트럼프의 특징이 각개격파 아니겠습니까? 동맹들이 각각 따로따로 거기에 맞춤형으로 세게 압박하는 스타일인데 바로 전날 한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트럼프로서는 속으로 상당히 부담을 느꼈을 거고. 그리고 정상회담을 가진 그날 우리나라 대중 특사가 왕이 만다고 또 시진핑 주석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을 갖기 당일날 일본과 중국과 함께 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상당히 외교적인 전략상 주효했다고 보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많이 했구나.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하더니 여러 가지 스타일이나 여러 가지 충분히 준비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 현장에서 위안부 문제 같은 껄끄러운 부분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잘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김흥종]
기본적으로 미국은 미국의 서태평양 전략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하기 이전부터 하나의 딜레마가 뭐였냐면 한국하고 일본이 사이가 좋았으면 같이 나가면 될 텐데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에 오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면서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일종의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해나가고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는 모습을 보인 것이 굉장히 주요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본 방문에서 한미일 삼각협력에 대한 전초전이었던 게 굉장히 중요했고. 양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가 있었어요. 이건 어떤 측면이 있냐면 동병상련이죠. 우리 트럼프 시대를 맞이해서 워싱턴에서 보면 일본이랑 한국이거의 똑같은 나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돈 많은 나라, 기술도 좀 많은 나라.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나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앵커]
방문의 성격에 따라서 의전의 방식들도 여러 가지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갔을 때는 백악관의 블레어 하우스가 아닌 호텔에서 머물다 보니까 이걸 의전의 홀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의전의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흥종]
실무 방문인데 그런 걸 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굳이 언급하지 않을 정도라고 보십니까? 두 분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그동안 젤렌스키라든지 남아공 정상들을 대하는 트럼프의 스타일로 볼 때 그런 것조차도 다분히 협상 스킬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아시다시피 돌발 발언, 그다음에 회담할 때 30분 지각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공항에 의전 나온 사람들 극비 어떻다, 숙소 논란 이런 부분들도 다분히 홀대하는 모습, 그리고 막상 정상회담에서는 엄청나게 환대하는. 쭉 일관되게 유럽이나 동맹들과의 회담을 보면 조금 속된말로 완전히 냉탕과 온탕을 오고가는 그런 전략을 많이 구사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점에서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예외없이 본인의 특유의 냉탕, 온탕 전략을 구사했지만 거기에 휘말려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이고 앞으로도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상당히 정상회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트럼프의 스타일, 협상의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동석했던 청와대나 안보팀들이 충분히 숙지를 했을 것 같다. 이후 대응하는 거는 지금처럼 힘들거나 당혹스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공동합의문이나 성명 같은 것도 나올지도 관심인데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외교문서보다는 구두합의를 선호하는 편이어서 이 부분이 나오게 될까요, 아니면 구두합의 정도로 마무리가 될까요?
[조청래]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경제 통상과 관련된 부분은 합의문이 필요합니다. 관세 부분하고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그다음에 반도체, 바이오 이런 부분. 철강, 알루미늄에 50% 관세 추가 협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쌀과 소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 문제,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35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부분하고 지금 새롭게 얘기 나온 알래스카 LNG 설비와 관련된 투자, 그런 부분도 합의문이 필요한 대목인데요. 지금 미국 쪽에서는 이걸 서두드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추가로 요구할 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번에 양국 정상이 만나서 합의문 작성이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제가 볼 때는 경제, 통상 현안만 있는 게 아니고 안보 현안도 있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있고요. 그런 저런 문제가 있어서 그걸 포괄적으로 다 담아서 양국 정상의 합의문으로 발표를 하는 부분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애초에 제가 볼 때 미국은 약간 이건 친교를 위한 만남이 아니라 협상할 게 많다. 우리가 한국한테 따질 게 많다는 시그널을 여러 차례 보냈어요. 정상회담 있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숙청, 혁명 같은 말도 썼고위안부 집착한다, 교회를 압수수색했다는데 이런 얘기를 들먹인 건 감정적으로 격동을 시킨 건데 우리 쪽에서 전혀 반응을 안 보였고 제가 볼 때 참모들이나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잘하는 바람에 미국이 의도했던 대로 협상 분위기를 끌고 가지는 못했던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앵커]
특히나 공개 회담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생중계로 계속되다 보니까 통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진땀을 뺐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답변이 제대로 통역이 안 되고 막힌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김흥종]
통역이 중요합니다. 영어를 잘하더라도 통역을 써야 합니다.
[앵커]
그 부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흥종]
특히 저런 중요한 회담에서는 네이티브 스피커라도 통역을 써야 합니다.
[앵커]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김흥종]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뭐가 좀 잘못되면 통역한테 책임도 미뤄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간을 벌 수가 있죠. 예상치 못한 답변이 나왔을 때.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스타일이 즉흥적인 그런 질문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건 100% 통역을 잘 써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진]
생방송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하기 전에 방송 진행을 12년을 했습니다. 2004년부터 2015년까지 NBC 리얼미티쇼 12년을 진행했기 때문에 사람을 당기고 밀고 하는 건 아주 능수능란하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가고 잘대응한 게 일본 이시바 총리에게 많은 노하우를 전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방문했을 때 소인수 회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 20분 예정됐었는데 1시간 동안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 시간의 대부분을 이시바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트럼프를 만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디테일하게 많은 전략을 얘기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언론에 최근 어제, 오늘 사이에 많이 나옵니다. 그게 너무나 많이 도움이 됐다. 실제 당해 봤던 경험담을 얘기해 주면서 그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그게 주효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을 방문했던 게 대미 협상전략, 개인적인 코징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회담에 트럼프 1기 때 외교부 장관을 지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동행을 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역할을 했고요?
[김흥종]
지금 당장 임명이 돼서 특별한 중요한 역할이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분은 미국 현지에 있었거든요. 아시아 소사이어티 회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광범위한 인맥이었습니다. 저러한 장면이 나오기 위해서 물밑에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입장을 설명했을 것 같아요. 저기 앉아계신 분 중에서 미국 내에서 인맥이 두터운 분이 강경화 대사 내정자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전직 외교부 장관이 우리 대사로 오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죠. 큰 사람이 오니까. 그래서 그러한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바로 저런 모습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예민한 질문 중 하나가 또 주한미군 관련된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동일이 뜻밖의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건 돌발이라고 하면 돌발일 수 있는 발언이거든요. 소유권화 해달라는 부분인데.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조청래]
받아들일 수 없는 걸 던진 거죠. 영토 주권에 관련된 문제를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분도 그 정도는 아실 거라고 봐요. 그리고 주일미군이나 주유럽 미군 같은 경우에 미군기지 부지 사용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처럼 100% 무상으로 사용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금 이미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 발언을 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부분을 겨냥하고 우회로 성동격서식으로 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분도 저게 한국에서 받아들이리라고 생각하고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무상임대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대차 계약을 없애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소유권을 달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김흥종]
협상용이라고 봅니다.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저걸 할 나라는 없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기를 더 사달라고 한다거나 그런 종합적인 것에 대한 것을 먼저 던지잖아요. 이렇게 먼저 던짐으로 인해서 앵커 효과죠.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이거 안 하면 너희가 뭐 줄래?
[앵커]
일단 큰걸 던지는 건가요?
[김흥종]
그럼 우리가 리스를 할 테니까 뭘 줄래?
[앵커]
국방비 증액까지 염두에 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진]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확실한 카드가 주한미군 카드거든요. 걸핏하면 주한미군 줄인다 역할 조정한다, 부지 내놔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문제에 관한 다각도로 물고 늘어지는 것, 쿡쿡 찔러보는 것이 협상에서 대단히 유리하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에게 부담으로 바로 오는 게 방위비 부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다행스러운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요하게 주한미군 문제라든가 방위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지 않았다는 이 부분이 일단 상당히 선방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고 싶지 않다, 나중에 얘기하겠다, 우리 친구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나중에 실무진에서 논의하겠다는 의미일까요?
[조청래]
우선 실무적으로 소통이 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CSIS에서 한 발언 중에 국방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도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GDP의 2. 32%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3. 8%잖아요. 그러면 부담이 크긴 한데 작년에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61~62조 정도인데 이걸 100조 정도 늘려라 이 말인데. 그건 아마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계산을 했을 거예요. 트럼프 임기 내에 하면 되는 거니까. 한꺼번에 1년 만에 증액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순차적으로 증액하는 게 우리나라의 국방 현실을 보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 문제도 비율의 문제지 일정 부분 증액은 불가피하다. 물론 작년에 2026년까지 계약이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시 재개정해야 되는 문제는 있긴 한데 일단 일정 부분 올려주는 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 같고 그 폭이 얼마냐 정도 남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첨단 무기 수입하는 문제, 이 부분도 우리의 국방 현실에 비추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B-2 폭격기 얘기를 하던데 그런 전략자산을 진짜로 비싸기도 하지만 수출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좀 의구심이 들긴 해요. 제가 볼 때 상징적으로 한 발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향적인 입장을 미국에 전달을 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2만 8000명 감축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4만 명이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이걸 지렛대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레버리지로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우리가 지난 협상에서 제안했었던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패키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양국 정상 만나서는 이야기가 없었지만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는 어느 정도 실무진에서 미국 쪽에 긍정적인 협상이 진행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흥종]
충분히 진행은 안 됐을 겁니다. 특히 2000억 불에 대해서는요. 1500억 불 조선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인 제안이 갔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방식으로 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듈을 생산해서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한다라든가 아니면 공정들을 나눠서 한다든가. 그다음에 인력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제안이 갔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미국 필라델피아 쪽하고 남쪽에 조선소 부지가 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구매를 하겠다. 이런 것은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1500불은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2000억 불에 대해서는 미국이 일본하고 같이 협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일본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문서화를 해라. 그리고 언제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걸 다 적어내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일본과 미국 간에 5500억불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잘 참고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앵커]
경제통상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지금 3500억 달러 투자용처도 있지만 농산물 협상, 그러니까 쌀, 소고기 완전 개방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일단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1차 언급이 없었다고는 하는데 회담 이후에 러트닉 상무장관이 미국에서는 시장 개방을 원한다, 또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건 앞으로 어떻게 논의될까요?
[최진]
일단 지금 원론상으로는 그렇게 미국에서 크게 생각보다는 밀어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스럽다고 하는데. 아마 이면적으로 상당히 계속 요구하는 모양이에요. 이를테면 소고기는 30개월 월령 이상 수입해라. 비공식적으로 상당히 우리 한국에 압박을 하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쌀하고 소고기 정도는 우리가 허용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지만 이거는 정부의 결정보다도 상당히 직접적으로 서민이라든지 농수산업자들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이재명 대통령은 전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보호하는 막을 마지막까지 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3500억 달러로 협상을 했지만 시기 방법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임기가 지금 3년 남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1년, 2년, 3년, 5년이 갈지 모르는 겁니다. 3500억을 투자하는 건데. 그리고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게 이 3500억 불에 대해서 본인이 완전하게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게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죠. 다행스러운 건 이번에 강유정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디테일한 부분은 실무선으로 넘겼다는 부분, 이 부분이 우리로서는 숨통이 트였고 여러 가지로 대응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농축수산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데까지는 방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흥종]
농수산물 관련해서는 쌀하고 소고기 수입은 지난 7월 말에도 막았다고 얘기했고 이번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협상단의 그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측에서는 수입 개방을 더 요청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제3자의 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현재 불만을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비관세 비중이 너무 크다. 가장 중요한 게 검역입니다. 우리의 검역이 우리는 정당한 검역 절차지만 미국 측에서는 이게 과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관세 장벽이니까 전향적으로 해달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유전자 변형 곡물, 옥수수라든가 이런 부분, GMO라고 하죠. 이런 부분의 생산이 가장 많습니다. 이걸 가지고 유럽하고 계속 싸웠어요. 유럽은 안 받았다고 하고.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수출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닭고기, 생닭 같은 경우에 완전히 그냥 푹 담갔다 나오는 거예요, 방부제에 푹 담갔다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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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고 오신 것처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됐습니다. 경제부터 안보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익을 걸고 외교 총력전이 벌어진 건데요. 우리는 국익을 지켜냈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세 분과 이야기 나느보겠습니다.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한미 회담, 2시간 20분 한 140여 분간 진행됐고 예정보다 20분 정도 더 전행됐습니다.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김흥종]
원래 2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데 2시간 20분, 논의할 것은 다 논의가 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2시간 20분 동안 나왔던 이야기들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비춰진 모습들,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흥종]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관계였고 상호 두 정상께서 상호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건 또 불상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앵커]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어떤 걸로 꼽으시겠어요?
[김흥종]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라면 서로서로 추켜세워주는 모습, 그리고 왜 볼펜을 뺏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우호적인 모습 그것이 지금 사실은 시작하기 3시간 전에 트루스소셜에 나온 문자 때문에 굉장히 긴장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되고 해서 상당히 괜찮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앵커]
두 분은 어떻게 총평해 볼 수 있을까요?
[조청래]
우선 걱정했던 장면이 안 나와서 다행이고요. 제가 볼 때는 실무자들이 실무 차원에서 아마 조율을 하고 정상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을 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그림은 그동안 안보동맹, 군사동맹의 성격에서 좀 경제동맹 쪽으로 많이 옮겨가는 듯한 그런 거였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거론하지 않았던 몇 가지가 나왔지만 전체적으로는 돌발상황은 없었다, 다행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진]
저도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이 회담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면 상당히 뒤끝이 작렬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우호적으로 평가했고. 두 번째로는 한미 간에 약속했던 3500억 달러 투자펀드에 대해서 이후에 큰 덤터기라든지 돌발적으로 엉뚱하게 우리가 떠안게 되는 부담이 없었다는 것, 세 번째는 전략 유연성이라든지 혹은 농축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니다라고 NO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 세 가지로 볼 때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정상이 만나기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행동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모두들 일단 돌발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주신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의제가 다뤄졌습니다. 개괄적으로 이번 회담에서 어떤 의제가 올랐습니까?
[김흥종]
통상과 안보 두 가지죠. 통상과 안보인데 통상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나왔던 추가적인 새로운 논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투자라든가 알래스카 LNG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통상 관련된 관세 문제 이런 것이 조금 있었는데 관세 문제는 세부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많은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백악관 저 자리가 굉장히 공포스러운 자리잖아요.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랬고 남아공 대통령도 그랬고 그런 자리인데. 결국은 우리나라는 많은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존중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구체화시킬까 하는 문제, 그다음에 반도체나 그밖의 핵심산업과 관련된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안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방위비라든가 미국 물건을 사준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해 줄 수 있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GDP에 비해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낭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업 자체가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굉장히 큰손입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LNG 같은 경우도 LNG 송유관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는 건데 한국과 일본 정도만 그것을 확보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안 되면 가스전은 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회담에서는 특히나 북한 얘기가 빠지지 않고 등장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제안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듣고 오신 이 장면이 주요 외신들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화를 잘 이끌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저도 트럼프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보면 변칙적이고 공격적인 부분이 분명히 맞다. 대화 분위기 30분 늦고 공격적인 발언들, 의전 논란 이런 모든 걸 보면 도무지 예측을 할 수 없어요. 저런 인파이터들의 특징이 상대방을 완전히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당혹스럽게 만드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쭉 답변하는 거 태도를 읽어보면 상당히 트럼프의 페이스에 전혀 밀리지 않고 당당하게 대등한 입장으로, 특히 유머 같은 걸 툭툭 던지지 않습니까? 트럼프를 더 띄워주고 북한에 트럼프월드 만들어라. 페이스메이커가 얼굴마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마치 트럼프를 들었다놨다 밀었다 당겼다 하는 것처럼 상당히 자연스럽게 하는 걸 보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제 무대에 처음이나 다름없는데 상당히 내공이 있구나 하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조청래]
준비가 잘된 것 같아요. 트럼프가 좋아하는 주제들을 쭉 늘어놨잖아요. 미국 제조업의 부흥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 얘기도 했고 또 테러에 대한 경험도 얘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력자로 협력자로 같이 가겠다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던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돌발적인 발언을 사전에 봉쇄를 한 것 같은 느낌이. 저런 분위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불쑥 꺼내고 판을 뒤집기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분위기를 잘 이끌고 갔고 잘 조율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도 올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한 넉 달여간 남았는데 만날 가능성, 직접 손짓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김흥종]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기본 생각은 뭐냐하면 8년 전의 내가 아니다라는 거죠. 몸집이 훨씬 커졌으니까. 다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김정은 위원장하고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또 미국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구사를 하면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건 경주 APEC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전반기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연구원장이 펜 가져간 부분, 그 부분도 되게 인상적이었다고 보셨는데 우리도 되게 세심하게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김흥종]
거북선, 한미 조선협력을 하는데 우리 500년 전에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거기다가 마스가 모자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세심하게 준비를 많이 했구나. 또 골프 좋아하시는 골프 퍼터도 하시고. 골프 치시는 분들 보면 퍼터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거든요. 다른 건 전부 다 구비를 하더라도 퍼터만 따로 사고 그랬습니다. 그걸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키에 맞게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또 받고 싶은 선물로는 트럼프 대통령 피습 사진이 실린 걸 받고 싶다고 했다고요.
[최진]
유명한 사진 아닙니까? 그건 일본 수상한테 줬기 때문에 그것도 받고 싶다는. 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보통 만년필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기 위한 용도로, 그러니까 서명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서 미리 만든 그러니까 한 두 달 정도에 걸쳐서 만든 수제 만년필입니다. 선물하려고 만든 건 아니고 서명하려면 좀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태극 문양이라든가 봉황 문양도 있어요. 이걸 본 거죠. 눈여겨서 지켜보고 이거 어디서 만든 거냐. 이거 가져갈 거냐, 이거 나 주면 안 되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세심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정을 나타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때마침 선물하고 본인이 이걸 쓰지는 않고 간직하겠다. 그래서 서명 펜이라는 거 작은 거 하나 놓고 두 사람이 인간적인 교감이 이루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앵커]
참모진들과의 인사도 굉장히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들도 있거든요. 상무장관이 한국말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한 부분도 있었고요. 분위기는 괜찮았죠?
[조청래]
저쪽도 준비를 많이 했겠죠. 그리고 실무 라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과 동시에 여기에 대통령실이 통째로 옮겨가고 한국이 전력투구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협상을 통해서 참모들끼리 정서적 유대나 소통도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관세협상에서 있었던 논의들이 전혀 정상회담에서 안 나왔거든요. 상호관세나 품목별 관세나 심지어는 35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대금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 제가 볼 때는 물밑에서 상당한 정도의 조율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반응이랄까요, 호응이랄까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추즉합니다.
[앵커]
이번 두 정상 첫 만남에 대해서 미국 안의 언론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김흥종]
이재명 대통령께서 굉장히 잘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미국 언론뿐만 아니라 BBC에서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잘 넘어갔고 잘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었고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훌륭하게 잘 방어를 했고 분위기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중 갈등이 장기화하는 그런 국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을 많이 모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 계획을 묻는 취재진이 있었습니다. 그 취재진에게도 답한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답변했는지 들어보시죠.
[김흥종]
제가 질문한 저분을 알아요. 저분이 국제회의에 자주 나오는 중국분인데요. 대단히 중국적인, 중국의 이익을 전세계에 대변하기 위해서 굉장히 발벗고 나서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중국 방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잘된 것 같아요. 저분이 전 세계 회의에 나가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쪽으로 돌발 발언을 할 수도 있는 주제였는데 그렇지 않고 같이 가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흥종]
지금 가장 우리가 우려했던 사안이 뭐냐 하면 한미 간의 정상이 만나는데 거기서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욕을 하거나 시진핑 주석을 욕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자리에 같이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있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중국에 특사가 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장면이 연출되지 않았던 것이 굉장히 다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화라는 게 내용도 중요하고 분위기 뉘앙스라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민감할 수 있는 중국 얘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저렇게 말했고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청래]
비즈니스 멘트 같은데요. 화기애애하게 얘기도 하고 그런데 저 언어 속에 노림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미국의 국가 이익 세계 전략 차원에서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론에도 동참하는 동맹이다라는 암시나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실제로 저 두 분이 같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국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한중 간의 관계도 있고. 그런데 저렇게 농담을 하는데 저는 안 가겠습니다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웃고 화기애애했으면 되는 건데. 저게 실제적으로 정상의 중국 방문 형태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앵커]
한미일 협력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기 전에 일본 먼저 들러서 간 부분, 이 부분도 주효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진]
상당히 효과적인 외교전략이라고 봅니다. 일단 한국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양새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전에 미리 가서 일본하고 아주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면서 앞으로 안보, 경제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한일이 한 패키지다라는 인상을 미국에 보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원래는 트럼프의 특징이 각개격파 아니겠습니까? 동맹들이 각각 따로따로 거기에 맞춤형으로 세게 압박하는 스타일인데 바로 전날 한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트럼프로서는 속으로 상당히 부담을 느꼈을 거고. 그리고 정상회담을 가진 그날 우리나라 대중 특사가 왕이 만다고 또 시진핑 주석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을 갖기 당일날 일본과 중국과 함께 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상당히 외교적인 전략상 주효했다고 보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많이 했구나.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하더니 여러 가지 스타일이나 여러 가지 충분히 준비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 현장에서 위안부 문제 같은 껄끄러운 부분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잘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김흥종]
기본적으로 미국은 미국의 서태평양 전략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하기 이전부터 하나의 딜레마가 뭐였냐면 한국하고 일본이 사이가 좋았으면 같이 나가면 될 텐데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에 오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면서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일종의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해나가고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는 모습을 보인 것이 굉장히 주요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본 방문에서 한미일 삼각협력에 대한 전초전이었던 게 굉장히 중요했고. 양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가 있었어요. 이건 어떤 측면이 있냐면 동병상련이죠. 우리 트럼프 시대를 맞이해서 워싱턴에서 보면 일본이랑 한국이거의 똑같은 나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돈 많은 나라, 기술도 좀 많은 나라.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나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앵커]
방문의 성격에 따라서 의전의 방식들도 여러 가지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갔을 때는 백악관의 블레어 하우스가 아닌 호텔에서 머물다 보니까 이걸 의전의 홀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의전의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흥종]
실무 방문인데 그런 걸 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굳이 언급하지 않을 정도라고 보십니까? 두 분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그동안 젤렌스키라든지 남아공 정상들을 대하는 트럼프의 스타일로 볼 때 그런 것조차도 다분히 협상 스킬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아시다시피 돌발 발언, 그다음에 회담할 때 30분 지각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공항에 의전 나온 사람들 극비 어떻다, 숙소 논란 이런 부분들도 다분히 홀대하는 모습, 그리고 막상 정상회담에서는 엄청나게 환대하는. 쭉 일관되게 유럽이나 동맹들과의 회담을 보면 조금 속된말로 완전히 냉탕과 온탕을 오고가는 그런 전략을 많이 구사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점에서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예외없이 본인의 특유의 냉탕, 온탕 전략을 구사했지만 거기에 휘말려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이고 앞으로도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상당히 정상회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트럼프의 스타일, 협상의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동석했던 청와대나 안보팀들이 충분히 숙지를 했을 것 같다. 이후 대응하는 거는 지금처럼 힘들거나 당혹스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공동합의문이나 성명 같은 것도 나올지도 관심인데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외교문서보다는 구두합의를 선호하는 편이어서 이 부분이 나오게 될까요, 아니면 구두합의 정도로 마무리가 될까요?
[조청래]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경제 통상과 관련된 부분은 합의문이 필요합니다. 관세 부분하고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그다음에 반도체, 바이오 이런 부분. 철강, 알루미늄에 50% 관세 추가 협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쌀과 소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 문제,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35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부분하고 지금 새롭게 얘기 나온 알래스카 LNG 설비와 관련된 투자, 그런 부분도 합의문이 필요한 대목인데요. 지금 미국 쪽에서는 이걸 서두드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추가로 요구할 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번에 양국 정상이 만나서 합의문 작성이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제가 볼 때는 경제, 통상 현안만 있는 게 아니고 안보 현안도 있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있고요. 그런 저런 문제가 있어서 그걸 포괄적으로 다 담아서 양국 정상의 합의문으로 발표를 하는 부분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애초에 제가 볼 때 미국은 약간 이건 친교를 위한 만남이 아니라 협상할 게 많다. 우리가 한국한테 따질 게 많다는 시그널을 여러 차례 보냈어요. 정상회담 있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숙청, 혁명 같은 말도 썼고위안부 집착한다, 교회를 압수수색했다는데 이런 얘기를 들먹인 건 감정적으로 격동을 시킨 건데 우리 쪽에서 전혀 반응을 안 보였고 제가 볼 때 참모들이나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잘하는 바람에 미국이 의도했던 대로 협상 분위기를 끌고 가지는 못했던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앵커]
특히나 공개 회담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생중계로 계속되다 보니까 통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진땀을 뺐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답변이 제대로 통역이 안 되고 막힌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김흥종]
통역이 중요합니다. 영어를 잘하더라도 통역을 써야 합니다.
[앵커]
그 부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흥종]
특히 저런 중요한 회담에서는 네이티브 스피커라도 통역을 써야 합니다.
[앵커]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김흥종]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뭐가 좀 잘못되면 통역한테 책임도 미뤄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간을 벌 수가 있죠. 예상치 못한 답변이 나왔을 때.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스타일이 즉흥적인 그런 질문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건 100% 통역을 잘 써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진]
생방송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하기 전에 방송 진행을 12년을 했습니다. 2004년부터 2015년까지 NBC 리얼미티쇼 12년을 진행했기 때문에 사람을 당기고 밀고 하는 건 아주 능수능란하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가고 잘대응한 게 일본 이시바 총리에게 많은 노하우를 전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방문했을 때 소인수 회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 20분 예정됐었는데 1시간 동안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 시간의 대부분을 이시바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트럼프를 만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디테일하게 많은 전략을 얘기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언론에 최근 어제, 오늘 사이에 많이 나옵니다. 그게 너무나 많이 도움이 됐다. 실제 당해 봤던 경험담을 얘기해 주면서 그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그게 주효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을 방문했던 게 대미 협상전략, 개인적인 코징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회담에 트럼프 1기 때 외교부 장관을 지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동행을 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역할을 했고요?
[김흥종]
지금 당장 임명이 돼서 특별한 중요한 역할이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분은 미국 현지에 있었거든요. 아시아 소사이어티 회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광범위한 인맥이었습니다. 저러한 장면이 나오기 위해서 물밑에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입장을 설명했을 것 같아요. 저기 앉아계신 분 중에서 미국 내에서 인맥이 두터운 분이 강경화 대사 내정자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전직 외교부 장관이 우리 대사로 오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죠. 큰 사람이 오니까. 그래서 그러한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바로 저런 모습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예민한 질문 중 하나가 또 주한미군 관련된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동일이 뜻밖의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건 돌발이라고 하면 돌발일 수 있는 발언이거든요. 소유권화 해달라는 부분인데.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조청래]
받아들일 수 없는 걸 던진 거죠. 영토 주권에 관련된 문제를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분도 그 정도는 아실 거라고 봐요. 그리고 주일미군이나 주유럽 미군 같은 경우에 미군기지 부지 사용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처럼 100% 무상으로 사용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금 이미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 발언을 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부분을 겨냥하고 우회로 성동격서식으로 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분도 저게 한국에서 받아들이리라고 생각하고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무상임대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대차 계약을 없애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소유권을 달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김흥종]
협상용이라고 봅니다.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저걸 할 나라는 없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기를 더 사달라고 한다거나 그런 종합적인 것에 대한 것을 먼저 던지잖아요. 이렇게 먼저 던짐으로 인해서 앵커 효과죠.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이거 안 하면 너희가 뭐 줄래?
[앵커]
일단 큰걸 던지는 건가요?
[김흥종]
그럼 우리가 리스를 할 테니까 뭘 줄래?
[앵커]
국방비 증액까지 염두에 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진]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확실한 카드가 주한미군 카드거든요. 걸핏하면 주한미군 줄인다 역할 조정한다, 부지 내놔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문제에 관한 다각도로 물고 늘어지는 것, 쿡쿡 찔러보는 것이 협상에서 대단히 유리하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에게 부담으로 바로 오는 게 방위비 부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다행스러운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요하게 주한미군 문제라든가 방위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지 않았다는 이 부분이 일단 상당히 선방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고 싶지 않다, 나중에 얘기하겠다, 우리 친구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나중에 실무진에서 논의하겠다는 의미일까요?
[조청래]
우선 실무적으로 소통이 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CSIS에서 한 발언 중에 국방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도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GDP의 2. 32%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3. 8%잖아요. 그러면 부담이 크긴 한데 작년에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61~62조 정도인데 이걸 100조 정도 늘려라 이 말인데. 그건 아마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계산을 했을 거예요. 트럼프 임기 내에 하면 되는 거니까. 한꺼번에 1년 만에 증액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순차적으로 증액하는 게 우리나라의 국방 현실을 보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 문제도 비율의 문제지 일정 부분 증액은 불가피하다. 물론 작년에 2026년까지 계약이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시 재개정해야 되는 문제는 있긴 한데 일단 일정 부분 올려주는 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 같고 그 폭이 얼마냐 정도 남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첨단 무기 수입하는 문제, 이 부분도 우리의 국방 현실에 비추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B-2 폭격기 얘기를 하던데 그런 전략자산을 진짜로 비싸기도 하지만 수출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좀 의구심이 들긴 해요. 제가 볼 때 상징적으로 한 발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향적인 입장을 미국에 전달을 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2만 8000명 감축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4만 명이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이걸 지렛대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레버리지로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우리가 지난 협상에서 제안했었던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패키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양국 정상 만나서는 이야기가 없었지만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는 어느 정도 실무진에서 미국 쪽에 긍정적인 협상이 진행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흥종]
충분히 진행은 안 됐을 겁니다. 특히 2000억 불에 대해서는요. 1500억 불 조선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인 제안이 갔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방식으로 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듈을 생산해서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한다라든가 아니면 공정들을 나눠서 한다든가. 그다음에 인력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제안이 갔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미국 필라델피아 쪽하고 남쪽에 조선소 부지가 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구매를 하겠다. 이런 것은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1500불은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2000억 불에 대해서는 미국이 일본하고 같이 협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일본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문서화를 해라. 그리고 언제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걸 다 적어내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일본과 미국 간에 5500억불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잘 참고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앵커]
경제통상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지금 3500억 달러 투자용처도 있지만 농산물 협상, 그러니까 쌀, 소고기 완전 개방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일단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1차 언급이 없었다고는 하는데 회담 이후에 러트닉 상무장관이 미국에서는 시장 개방을 원한다, 또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건 앞으로 어떻게 논의될까요?
[최진]
일단 지금 원론상으로는 그렇게 미국에서 크게 생각보다는 밀어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스럽다고 하는데. 아마 이면적으로 상당히 계속 요구하는 모양이에요. 이를테면 소고기는 30개월 월령 이상 수입해라. 비공식적으로 상당히 우리 한국에 압박을 하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쌀하고 소고기 정도는 우리가 허용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지만 이거는 정부의 결정보다도 상당히 직접적으로 서민이라든지 농수산업자들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이재명 대통령은 전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보호하는 막을 마지막까지 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3500억 달러로 협상을 했지만 시기 방법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임기가 지금 3년 남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1년, 2년, 3년, 5년이 갈지 모르는 겁니다. 3500억을 투자하는 건데. 그리고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게 이 3500억 불에 대해서 본인이 완전하게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게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죠. 다행스러운 건 이번에 강유정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디테일한 부분은 실무선으로 넘겼다는 부분, 이 부분이 우리로서는 숨통이 트였고 여러 가지로 대응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농축수산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데까지는 방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흥종]
농수산물 관련해서는 쌀하고 소고기 수입은 지난 7월 말에도 막았다고 얘기했고 이번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협상단의 그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측에서는 수입 개방을 더 요청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제3자의 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현재 불만을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비관세 비중이 너무 크다. 가장 중요한 게 검역입니다. 우리의 검역이 우리는 정당한 검역 절차지만 미국 측에서는 이게 과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관세 장벽이니까 전향적으로 해달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유전자 변형 곡물, 옥수수라든가 이런 부분, GMO라고 하죠. 이런 부분의 생산이 가장 많습니다. 이걸 가지고 유럽하고 계속 싸웠어요. 유럽은 안 받았다고 하고.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수출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닭고기, 생닭 같은 경우에 완전히 그냥 푹 담갔다 나오는 거예요, 방부제에 푹 담갔다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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