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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황서연 앵커
■ 출연 : 홍현익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장,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뒤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미국 백악관에서 열립니다. 주요 의제와 전망, 홍현익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장,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상회담이 닥쳤는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이후에 처음 하는 한미 정상회담인데 그 의미부터 한번 짚어주실까요?
[홍현익]
이재명 대통령, 정상으로서 취임한 지 이제 80일 정도 됐나요? 그런데 아직도 거의 4년 10개월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의 주축을 닦는 아주 중요한 정상회담이 곧 시작됩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의 관세와 통상, 무역 이것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의 상당히 많은 사안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또 국방비 자체. 그리고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또 동아시아에 있어서 남중국해, 동중국해, 한반도 수역 전쟁 워 시어터라고 하는 것을 통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얽혀서 협상이 돼야 하는데 아직 다 그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2시간 내에 다 결정이 돼서 뭔가 그림이 나올 텐데 이게 5년 동안 우리 외교안보의 주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협상 결과가 잘 나오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도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정부 초반 국정운영의 운명이 달렸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
[김대종]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의존도가 75%입니다. 국가 GDP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우리는 무역의존도라고 부르는데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결론은 우리는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사는 나라다. 교역이 가장 중요한데 대한민국은 전체 수출의 33%가 중국과 홍콩이고요. 20%가 미국입니다. 6%가 일본인데 이와 같이 우리가 국가안보는 지금 현재 미국에 의존하면서 경제는 3분의 1을 중국과 홍콩으로 하고 있다. 트럼프나 미국이 원하는 것은 미국에 더 많은 공장을 짓고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현재 15%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우방국에도 35% 관세를 부과했고 브라질은 50%, 스위스는 39%까지 이렇게 고관세를 부여하면서 전 세계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관세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요구하면서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입니다. 안보 그다음에 경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3만 명 정도의 주한미군이 있고 3만 명에 대한 주한미군을 전략적 유연성이다. 이번에 일부를 감축하는 대신에 전략적으로는 더 보강을 하겠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비도 전체 국가 GDP의 한 2. 5%, 우리나라 한 660조 국가 전체 예산 중에 10%가 매년 국방비로 지출됩니다. 이 가운데 국방비를 좀 더 증액을 하고 또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도 현재 한 1. 5조 원 정도 됩니다. 여기를 9배 올려달라고 했는데 저는 아마 상당한 비중을 올려주는 방향으로 결정은 될 것인데 이게 또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더 튼튼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지금 유럽은 5%까지 올리겠다고 이미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방비를 더 증액하게 되면서 우리 국가안보를 더 튼튼히 하는 장점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안보, 경제뿐 아니라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달려 있는 회담인데요. 그런데 정상회담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폭탄 발언을 남겼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면서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의도가 무엇일까요?
[홍현익]
거래의 기술을 시험해 보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모든 협상을 게임하듯이 이렇게 해서. 지금 게임을 시작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걸어볼까 하다가 로라 루머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편파적인 유튜버들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럼 이번에는 한국의 국내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기를 죽여놓은 다음에 그리고 내가 조금씩 풀어주면서 뭘 양보할 것인가 이런 걸 들어보자 이러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내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기술은 내가 거래의 기술 다 읽어보니까 거기에 다 쓰여 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큰 게임을 앞두고 어떤 지도자들이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그러니까 이 SNS가 나온 게 협상이 1시니까 3시간 전쯤에 나왔고 그 이후에 강유정 대변인이 기자의 질문을 받고 그것은 아직 확인이 안 돼서 확인을 해 봐야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전에 이 사실을 알았을 텐데 어떻게 보셨나요?
[김대종]
이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재산이 10조 원입니다. 개인 재산이 10조 원이고 항상 상대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우리 주한미군 방위비를 9배 올려달라고 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머니머신이다. 돈을 찍어낼 정도로 돈이 많은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이 더 많은 것을 한국에서 얻어야겠다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을 흔들겠다는 전략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 틀렸다든지 호응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반박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박하면 오히려 더 불상사가 된다. 그래서 틀린 것도 그냥 수긍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백악관의 보좌진들이 정정보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사실대로 잘못 얘기했다. 젤렌스키라든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왔을 때도 수년 전에 백인들을 학살했다는 사진들을 내보내면서 현재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와 같이 사실이 틀리고 팩트가 틀린 것도 굉장히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제시하고 당황스럽게 만들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호응하거나 반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듣고만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대비해야겠고 팩트가 틀린 거, 주한미군이 4만 명이라고까지 얘기했었습니다. 현재 2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이와 같이 틀린 내용 얘기에 대해서도 절대로 반박하지 마라, 이렇게.
[앵커]
4만 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앞에서 2만 8000명이 맞다고 수정하지 마라.
[김대종]
그렇죠. 절대로 반박을 하거나 수정이나 정정을 하말고 그냥 듣고만 있어라. 잘 우리가 협상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전에 바로 거래의 기술을 걸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바로 한일 정상회담 할 때 그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을 먼저 만나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비슷한 얘기를?
[홍현익]
두 번을 만났는데 이시바한테는 그런 거래의 기술을 크게 걸 필요가 없이 스스로 알아서 엎드려서 아부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한테 그런 것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시바 총리는. 아무리 아부를 하면 그건 기정사실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트럼프한테 오히려 이 사람은 강단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였다가 나 사실 알고 보면 유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를테면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김정은처럼. 이 사람들은 독재자들이잖아요.
독재자고 권위주의적인 통치자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뭐냐 하면 두려운 사람을 존경해요. 지난번에 해리스하고 대선 토론회 할 때 보면 너 헝가리 총리가 있는데 빅토 오르반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의 준독재자인데 권위주의 통치자거든요. 오르반은 푸틴도 두려워하고 김정은도 두려워하고 시진핑도 두려워하는데 오르반이 하는 얘기가 오르반은 트럼프가 두렵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두려운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 .
[앵커]
잠시한요, 속보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또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 앞두고 한국 새 정부가 교회를 급습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말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행정명령 서명한 뒤 취재진과 일문일답을 했는데요. 자신의 SNS에 대해서 이같이 이야기를 해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 관련인지 자세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SNS에서는 한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고 했는데 기자들이 물었겠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그게 무슨 의미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한국 새 정부가 교회를 급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게 혹시나. 어떻게 들리시나요, 교회를 급습했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내란 특검 수사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언론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홍현익]
미국의 극우 유튜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로라 루머 이런 분들이. 그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서울에 왔던 모스탄이나 그런 분들이 지금 한국에서 부정선거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다고까지 이야기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해리스하고 딱 한 번 대선 토론회 했잖아요. 거기서 중남미 사람들이 어느 시골의 마을에 사는데 그 사람들은 애완견들을 잡아먹는다 그 얘기를 해서 사회자가 바로 전화를 돌려서 그 지역의 행정요원들한테 다 물어보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 즉석에서 시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안하무인이죠. 해리스는 그냥 웃고 있고 참 우스운 얘기한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노리는 게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중남미에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반감이 심하기 때문에 상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한 것이 옳고 그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해서 내 인기가 올라가냐, 떨어지냐 그걸 보기 때문에 우리하고 가치관이 전혀 다른 분이죠. 그런데 지금 저렇게 하는 얘기는 다분히 협상 전에 우리 대통령의 사기를 꺾어놓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다분히 의혹스러운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시간이 12시 53분 넘었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이제 5분여 남은 상황인데 이 얘기를 껄끄러운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풀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회를 급습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대종]
지금 전광훈 목사의 교회에 대한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라든지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교회 이야기.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극우 기독교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농민들이라든지 또 기독교. 지금 원래 하나님의 사랑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했는데 해외 남미에서 온 사람들 다 추방을 한다든지. 저도 많이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랑을 하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극우냐, 이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백인들이 백인우월주의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강직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영향을 받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더 많은 투자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이번에 기업인들이 16명 따라갔습니다. 이재용, 정의선, 현대, 삼성, LG전자 국내 대기업들이 다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또 한 1500억 정도 투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텍사스에 짓고 있고요. 2026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현대자동차도 금년 초에 30조 원을 더 투자해서 미국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같이 사업가 출신이고 부동산 재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의 경제를 더 많이 부흥시켜달라, 그것이 바로 미국우선주의입니다. 미국 국민들은 현재 부동산 은행 담보대출이 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금리가 미국은 4. 5%이고 한국은 2. 5%입니다. 대한민국보다도 오히려 미국의 은행 이자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산층을 더 부자로 만들어주고 미국 경제를 살리겠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이 더 많은 투자를 해달라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이 다분히 의도가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발언들을 속보로 전해 들으면 고민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요. 거래의 기술을 다시 고민해야 되겠죠?
[홍현익]
담대하게 생각하시고요1이건 정상회담할 때 대통령께서 한국의 내정을 굉장히 우려해 주시는 데 대단히 감사하다, 그렇게 바쁘신데도 우리나라 국내 사정도 관심을 가져주는 게 고맙기는 하지만 제가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이 정도는 얘기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얘기들이 많으니까 경제 문제라든지 우리 한반도 안보라든지 각하께서 그렇게 중요시하는 동북아의 평화 이런 문제를 좀 얘기해 보자. 대통령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내려고 하고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젠도 종전을 시켰고 중동 문제도 이렇게 평화에 관심이 많은데 한반도의 평화 문제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국내에는 끔찍한 일이 있었다. 군쿠데타 같은 것도 있었고 대통령께서 더 잘 아시지만 그렇게 일부는 설명을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반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이렇다는 얘기는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까지 왜곡하고 나왔으니까.
[앵커]
그러니까 이따가 우리 시각으로 1시에 만나고 1시 15분부터 정상회담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자리가 모두발언이 있고, 양측 정상의 모두발언이 있고 기자들의 일문일답이 있을 텐데 지금 이 교회에 급습했다. 이 답변도 기자들의 질문에 의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따가 1시 15분부터 시작되는 그 기자회견,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이 질문이 비슷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때 그렇게 반응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홍현익]
그때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SNS에 올리시고 그래서 급히 알려봤는데 한국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확인해 줄 필요는 있죠. 그걸 공식적으로 아주 생중계되는 데 딱 해서 일단 그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된다.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시정조치를 하겠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의 국교가 기독교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그래서 또 이 발언을 한 것 같은데.
[홍현익]
중동지역에도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있잖아요. 그 근본주의자라고 펀더멘털리스트라고 하는데 영어로. 그 사람들이 굉장히 테러리스트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기독교 원리주의자도 있습니다. 기독교를 절대적으로 신봉해서 모든 종교는 다 사악하고 기독교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일부 그런 분들이 아마 저런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우리나라에 극단적으로 정치에 아주 긴밀하게 관여하는 극단적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기독교인데 무슨 사법적으로 무슨 처리가 될 지경에 처하면 탄압 당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법을 어기고 그래서 그런 거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앵커]
12시 59분, 지금 1시를 향해서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1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 도착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시간인데 직전입니다. 곧 화면이 들어올 텐데요. 들어오면 현장 상황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시에 만나서 1시 15분에 정상회담이 시작될 텐데 아까 주요 의제 대충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장 크게 지금 우리가 이건 좀 더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해야지라고 했을 법한 그거 한 가지만 꼽는다면 뭘로 보시나요?
[김대종]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보와 경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전 세계에 1000조를 수출하고 900조를 수입하고 작년에 100조가 우리의 무역흑자인데 전체 100조 중에 85조가 미국에서 발생한 겁니다. 결론은 우리 전체 대한민국 수출의 33%는 중국과 홍콩이지만 20%가 바로 미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것은 바로 자동차,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반도체 순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에 수출하고. 미국에서는 석유와 가스. 지금 미국산 석유와 가스가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1위입니다. 거기에다 농축산물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 대한민국은 원래 한미FTA를 통해서 관세가 없습니다. 미국의 평균 관세는 2. 5%인데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원래 관세를 받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 15%를 받게 된 거거든요. 자동차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우리나라 전체 산업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15%까지 협상이 되어 있지만 아직도 25%를 내고 있습니다. 빨리 이걸 문서화하고 오늘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이것을 잘 설명해야 되겠다. 빨리 15%가 되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빨리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정부정책에 항상 요청하는 것이 불확실성이 없고 일관성이라든지 예측 가능성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이번에 미국에 관세 15% 낮춰준 거라든지 제일 좋다 그러면 원래 FTA의 원칙에 맞게 관세가 없어지는 것이 가장 좋죠. 이것을 빨리 문서로 확인해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없애라. 또 가장 중요한 게 경제 분야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미국산 농산물이라든지 축산물을 대한민국이 수입해 주기를 바라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서로 또 이견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문서화해서 이견을 없애는 것도 아주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관세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가장 핵심 의제 한 가지 꼽는다면 뭘로 보세요?
[홍현익]
김 선생님이 경제 문제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안보 쪽에서 이 수치화된 것도 중요하기는 하죠. 국방비를 2배로 100% 올려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방위비 분담금은 900%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전략적 유연성 문제입니다, 주한미군의. 그래서 전략적 유연성을 잘못 우리가 쉽게 넘어가면 자칫하면 우리가 신냉전국이 돼서 중국에 대해서 적국으로 변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칫 양안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국하고 우리하고 쓸데없는 우리가 교전에 말려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우리의 특별한 사정을 얘기하고 이것에 양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기내에서 그런 요구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앵커]
저러니까 전략적 유연성.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배치 문제.
[홍현익]
그러니까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게 한마디로 크게 생각하면 국방비 인상 이런 것까지도 연관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의 남침 억제와 도발 격퇴인데 그것을 이제는 한국군이 그걸 다 담당하고, 국방비를 올려서 그걸 담당하고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를 주목적으로 하겠다. 그런데 한국도 좀 도와라. 그러면 결국은 한국이 중국하고 아무런 갈등이 없는데도 주한미군과 미중 간의 관계로 우리가 중국과 적대국 관계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전쟁이나 분쟁이 안 나더라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자꾸 끌려가다 보면 우리가 신냉전 구도에서 최전방에 서서 중국을 맞상대해야 하는 미국과 일본을 위해서 대신 전방의 초병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굳이 그렇게 끌려갈 필요는 절대 없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7월 30일에 우리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을 때 그때 주로 경제 통상 분야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난 다음에 나중에 알려지기로 워싱턴포스트가 그랬었나요. 그때 이게 무역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이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검토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러면 정상회담 때 이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이게 시작된 거죠?
[홍현익]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정상회담 하면서 몇백 프로 이렇게 얘기는 안 할 것 같고요. 우리가 한국이 그동안 경제적인 부도 쌓고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됐는데 우리한테 너무 신세 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실무진에서 퍼센트 이런 걸 하겠죠.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꼭 하실 거라고 믿는 얘기는 이미 작년 말에 합의된 사항이다. 우리 국회에서는 그걸 인준까지 했다.
그것을 재론하는 것 자체가 동맹에서 중요한 건 가치의 중요고 우대와 연대와 신뢰인데 당신 바로 전에 전임자 대통령하고 우리 지난 대통령하고 합의한 사항인데.
[앵커]
참고로 이게 작년 10월에 합의가 된 거죠.
[홍현익]
팔점 몇 프로를 올려주기로 했고 굉장히 많이 올려준 거예요. 많이 올려준 거고 미국에서는 그게 조약이 아니니까 비준을 안 받는데 우리는 국회에서 인준까지 했어요. 그 얘기를 반드시 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GDP 대비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부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올려주더라도 100% 이상 올려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보고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의 역할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러면 자칫하면 우리는 국가 안보 구도가 아주 심각하게 어려워집니다.
[앵커]
그런데 그 역할 유연화 문제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아까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그럼 동의할 수 없는데 미국 측에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어떤 카드를 꺼낼 수가 있는 건가요?
[홍현익]
그러면 잘 설득을 해야죠, 일단. 이를테면 미국의 주적이라고 하거나 경쟁자가 중국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대한민국의 국익이 있고 내가 대통령으로서 지켜야 할 국민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있고 국익이 있는데 아주 사활적인 국익에 대해서는 나는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중의 하나는 이웃나라이고 우리보다 국력이 훨씬 센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중국하고 적대국이 되는 건 우리는 피해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자기 힘의 한계를 모르고 나토라고 하는 반러 동맹에 가입하려고 무모하게 하다가 결국은 침략당해서 이런 모양이 됐는데 대통령도 잘하시는 거 아니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중국하고는 나름대로는 일정 수준의 우호관계를 유지해야만 한다. 대통령께서도 중국을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상회담도 하고 무역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무역 교류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유독 우리는 중국하고 적대국이 돼야 하고 그런 것을 우리한테 요구를 하냐라고 당연히 설명을 해야죠.
[앵커]
지금 홍현익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장 그리고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김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방위비 분담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주제기 때문에 이것도 거래의 기술 중 하나일 텐데 우리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의제에 대해서만 1:1로 이야기를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불리할 수 있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 그것 중에 하나가 한미 원자력 협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대종]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조선업 분야 세계 1등입니다. 특수선이라든지 쇄빙선 이런 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과 경제협력을 할 수 있고 미국에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조선업 분야고 바로 원자력 분야다. 미국이 원자력 기술에 대해서 특허라든지 원천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시공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을 미국에 불러들여서 제조업 1등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전 세계 모든 기업을 미국으로 불러들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가 부족합니다. 원자력 현재의 시설을 4배 정도 늘려서 300개까지 미국에 원전 시설을 건설하겠다고 했고 원전을 시공할 수 있는 곳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조선업의 마스가와 마찬가지로 원자력 분야가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협력할 수 있는 분야다. 미국이 원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히려 우리가 국방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됩니다. 과거에 민주당 때보다 1기 트럼프 대통령 때 우리나라 미사일이 600km까지 미사일 거리가 늘어나는 것을 트럼프 1기 때허락을 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현무라든지 이런 게 베이징까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민주당 때보다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더 강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어라. 우리가 핵추진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호주는 허락이 되었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없습니다. 또 핵에 대한 재처리 기술도 마찬가지고. 이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경제적인 협력, 조선과 원자력을 협력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을 더 자주 국방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카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는 이 시각 미국 워싱턴DC의 백악관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원래는 1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 도착하는 일정입니다마는 지금 10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약간 좀 늦어지고 있는데 오늘 정상회담 일정 자체가 좀 늦어졌었고요. 만남이 늦어져서 1시였는데 1시보다 지금 10분이 지나고 있는데 지금 움직임을 보니까 잠시 뒤면 이재명 대통령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도착을 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맞이하면서 서로 악수를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두 정상이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82일 만에 첫 한미 정상회담이 곧 열릴 예정입니다. 홍현익 박사님, 오늘 정상회담, 그러니까 지금 저기 백악관. 저기가 웨스트윙인가요? 일단 웨스트윙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중간에 백악관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잘 눈에 익은 게 중앙 관저고 웨스트윙, 이스트윙이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협상할 곳은 오벌오피스가 있는 웨스트윙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마도 저 장소가 웨스트윙이 될 것 같은데 원래대로 하면 15분부터 시작하는 거죠, 정상회담이?
[홍현익]
그렇죠. 우리 시간으로 1시 15분에 시작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3분 뒤에 시작해야 하는데 아직 대통령께서 도착을 안 하셨으니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저는 오늘 일정 보고 약간 의아했던 게 그렇게 다룰 의제가 10가지 이상인데 기자들 앞에 쭉 모아놓고 대통령 두 분이 질의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회담을 합니까? 미국 시간으로 12시 15분에 시작해서 30분이면 12시 40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1시가 되는데 1시부터 식사를 하면서 회담을 한다. 식사하면서 그렇게 과연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3실장이 다 미국으로 출동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회담 되기 전에 대부분 중요한 것은 큰 가닥은 다 잡아놔야겠다라는 그런 긴박한 필요성 때문에 비서실장까지 가서 마지막까지 협상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사실 외교 일정이라는 게 시간을 정해놓고 거기에 보통 맞추잖아요. 맞추고 1시라고 하면 오차범위 내에서 움직일 텐데 그런데 오늘 많이 늦어지거든요, 사실은 비교적. 그러면 이게 뭔가 변수가 아까 그 SNS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의 교회 습격 발언, 거기에 대한 분석, 아니면 미국과의 사전 거기와 관련된 대화 이런 것들도 있었을 수 있을까요?
[김대종]
그렇죠. 저는 아마 그런 것도 하나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이라든지 진행 방식은 우리가 보통 실무진들이 협상을 하고 정상들이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서명하는 식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톱다운 방식입니다. 위에서 본인이 결정하고 밑에서 실무를 하는 그런 방식이다. 우리가 기존 국가 정상들 간에 보면 장관이나 차관들이 가서 협상을 다하고 양국의 정상들은 서로 덕담을 하고 서명하는 그런 식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입니다. 톱다운 방식이라고 위에서 결정하는 방식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회의가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백악관 문이 또 열리네요. 실무진으로 보이는데 조금 전에 나왔고. 곧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숙소에서 출발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요.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도착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말씀을 나누자면 지금 왼쪽에 그래픽을 보면 경제사절단 명단 쭉 나오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 총수들 16명이 오늘 이번 정상회담에 동행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난번 협상에서 3500억 달러에 대해서 우리가 대규모로 대미 투자 패키지 이걸 하기로 협상했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또 투자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김대종]
그렇죠.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돼 있고 1000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의 LNG를 수입하겠다고 돼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16개 재계가 갔습니다. 여기에서 투자가 1500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텍사스에 삼성전자가 60조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공장이고 랜드플래시 공장인데 이와 같이 현대자동차는 30조, 삼성전자는 60조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증설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더 증설할 계획이고 지금 인텔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서 10% 정도 지분을 취득했거든요. 공짜가 아니다. 미국이 주는 반도체에 대한 보조금은 이것을 지분으로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는 거절했습니다.
[앵커]
아니, 그러니까 인텔은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한테 투자를 하면서 10% 지분 달라.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그것을 우리 기업한테도 혹시나 요구할 수도 있다.
[김대종]
아마 삼성전자도 거절할 것이다. 대만의 TSMC는 거절하면서 우리 돈으로 하겠다. 아예 보조금을 안 받겠다. 이렇게 지분을 요구받게 되면 경영권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미국이 삼성전자에 주는 보조금이 삼성전자의 1. 6% 지분 정도 됩니다. 이재용 회장하고 똑같습니다. 그 정도로 큰 금액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대만의 TSMC도 거절했고 만약에 삼성전자 역시도 지금 현재 60조를 투자해서 공장이 2026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여기에 미국이 보조금을 주면서 지분을 달라고 하면 삼성전자도 거절하면서 오히려 기업 돈으로 하겠다. 지금 삼성전자는 현금이 100조 정도 비축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아마 지분의 요구에 대해서는 거절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모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미국의 보조금들이 지분으로 투자해 달라고 하는 것은 다 거절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투자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3500억 달러 투자 문서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명분화하게 되면 우리 측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홍현익]
그렇죠. 지금 3500억 달러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하는 거고 조선도 미국에 투자해서 미국에서 배를 건조해 주기를 미국은 바라겠지만 우리는 또 우리의 고용도 있고 한국에서 만들어서 보내주는 방식을, 그것도 결정이 안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앵커]
미국 조선소가 워낙 낡았잖아요. 그걸 고치려면 또.
[홍현익]
그렇죠. 필리조선소를 우리가 한화오션이 인수했는데 한화오션에서 필리조선소가 굉장히 창의적으로 선도적으로 진출은 했지만 거기에서 큰 이득은 못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인건비도 비싸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들어서 보내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1500억 달러는 가능하면 한국에서 배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게 좋고 나머지 2000억 달러가 있는데 그 2000억 달러가 이게 직접 투자한 게 아니고 우리 정부의 얘기에 따르면 5%만 직접 투자고 나머지는 보증 서 주고 융자나 이런 거지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 총수들이 가서 1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게 이게 직접 투자를 하는 거죠. 그걸 다 더하면 6000억 달러입니다.
[앵커]
조금조금씩 트럼프 대통령 발언들이 속보로 들어오고 있는데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한 것이 계속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과 언젠가 만날 것이다, 만나기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나 취재진과의 일문일답에서 이같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오늘 행정명령식이 있었다고 해요. 정상회담 직전에. 행정명령식 하고 그러고서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이 여러 가지로 여러 방면에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성조기하고 태극기를 든 기장대가 백악관 문앞에 섰습니다. 잠시 뒤면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DG 백악관에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당초대로면 1시에 원래 도착하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도착한 성조기와 태극기가 제대로 풀러져서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시였는데 20분 정도 지난 상황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대한 서명 때문에 시간을 많이 지금 기자회견까지 합쳐서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늦어진 이유는 나중에 기자들이 또 대변인한테 물어보겠죠. 그 이유는 나중에 알려지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오늘 있었던 가장 큰 갑작스러운 변수, 저희는 폭탄 발언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숙청이나 혁명 같은 것처럼 보인다 이런 요구를 해서 이런 것들도 오늘 시간이 지체되는 것의 변수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등장하기를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의장대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걸 보니까 곧 도착할 것 같고요. 사실 이번 정상회담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가 여러 가지 형식이 있잖아요, 정상의 방미가.
[홍현익]
이번에는 실무회담입니다. 그러니까 국빈방문이 있고. 국빈방문은 사실 1년에 3~4개 나라, 그러니까 아주 드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번 정도나 국빈방문한 정도가 평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빈방문이, 그러니까 임기 중에 5년 임기를 하면 한 번 정도는 국빈방문을 가는 거고. 그리고 국빈방문을 아예 못 가는 대통령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다음에.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못 갔을 겁니다, 미국에, 국빈방문으로는.
[홍현익]
그렇죠, 국빈방문 못한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국빈방문을 하는 것은 그냥 우애롭고 화애로워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따져서 여러모로 고려해서 1년에 몇 개 나라만 미국에서 국빈방문을 초청합니다. 이번에는 실무회담이고 그리고 개별 방문 이런 형식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격의 없는. 그러니까 사열이나 예포나 이런 게 전혀 없고 공식 만찬 이런 게 없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공항에서부터 사열이 없었기 때문에 푸대접 받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홍현익]
그러니까 실무방문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자꾸 따지는 건 그건 정략적인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담의 결과를 봐야죠. 어떤 내용이 합의가 됐는지. 그런데 지금 조짐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진짜로 회담 자체가 잘되면 그게 만회가 될 텐데 하여튼 걱정은 조금 됩니다.
[앵커]
지금 화면 보시는 대로 미국 백악관의 웨스트윙, 바로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웨스트윙 바로 그 앞에 지금 의장대들이 도열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잠시 뒤면 이재명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도착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중을 나오겠죠. 마중 나와서 악수하는 장면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나고 나면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을 해서 마주앉아서 회담을 일단 30분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회담을 겸한 오찬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 30분 회담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생중계될 예정이고요. 저희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30분 동안 모두발언 그리고 이어서 기자회견 그게 30분 동안 이어지고. 그리고 뒤이어서 이동해서 점심을 먹으면서 실무회담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2시간 정도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대종]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공개적으로 30분 정도 모든 정상들과 그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던 질문을 하거나 그런 자료를 제시해서 지금까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젤렌스키라든지 또 남아프리카공화국이라든지 마찬가지다. 아마 우리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이와 같이 대한민국에 관련된 SNS에 올린 것도 바로 그런 것의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준비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틀렸다, 맞다 이렇게 대응하지 마시고 바로 원래 준비했던 대로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팩트 틀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
[앵커]
그걸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시는데요.
[김대종]
거기에다가 미국의 GDP가 26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3억 2000 정도 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5000만 명이잖아요. 인구는 6배 정도 많지만 GDP는 13배 정도 큰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 8조 달러 정도 되니까.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가 국력을 더 키우고 더 부자 나라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6000달러, 미국은 7만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한 6배 정도 많지만 국가 GDP는 13배 정도 더 크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더 부강한 나라가 돼야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 이렇게 밀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안보 분야라든지 경제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다. 미국은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입니다. 전 세계 모든 값싸고 좋은 물건은 다 수입해서 미국이 쓴다. 우리가 미국은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달러라고 하는 발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러를 발행해서 얻는 이익을 우리가 세뇨리지라는 말을 쓰는데요. 150달러, 그러니까 100달러 지폐를 발행하는 데 100원 정도밖에 안 듭니다. 100원을 들여서 100달러 지폐를 만들어서 전 세계의 좋은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달러의 발권력이라든지 강력한 군사력으로 전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경찰 역할을 하지 않고 각자의 나라가 스스로 나라를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면서도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워싱턴 숙소에서 백악관으로 출발했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조금 전에 출발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정말 백악관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숙소죠. 이재명 대통령이 묵은 곳이. 그러니까 보통 백악관의 블레어하우스로 불리는 영빈관에 보통 숙박을 한다고 그러는데 때에 따라 다르지만 이번에는 블레어하우스가 수리 중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호텔에 묵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전에 출발을 했고요. 백악관에 올 텐데 1시에 원래 두 정상이 만날 계획이었으나 지금 27분 지나고 있고 거의 30분 정도 지나서 도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악관 앞이 분주해졌습니다. 잠시 뒤면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정상이 만나고 나면 간단히 인사를 하고 첫 순서로 30분간의 회담이 진행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0분간의 회담이 젤렌스키 대통령 때도 그렇고 계속 하는데 그걸 공개적으로 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홍현익]
다분히 공정한 행동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요. 공개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이게 좌석의 배열이라든지 그런 게 다 공평하게 평등하게 다 돼야 하는데 불과 한 일주일 전에도 젤렌스키 맞고 그다음에 유럽의 정상들이 다 갔잖아요. 푸틴과의 회담의 후속 회담으로 유럽에서 아주 너무나 중요한 일이니까 다 갔는데 초등학생들 앉혀놓은 듯이 앉혀놓고 선생님이 훈계하듯이 이렇게 한 10명을 앞에 앉혀놓고 혼자 딱 좋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서 기자들 뒤에서 쳐다보고 하는 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나라이고 자유의 상징이고 그다음에 기회의 상징이고 창조력이라든지 이런 좋은 개념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지금은 권력을 남용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몇 해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구석 자리에 앉혀놓은 다음에 얼마 전에 마스터스 골프 대회에서 누가 우승했지?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저게 미국의 이미지에 상당히 안 좋을 텐데. 미국 국민들은 어떻게 저런 것이 용납이 되나. 사실 용납이 안 되는데. 아니, 미국에서 멜라니아가 자기 코인도 발행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영부인이 자기 코인을 발행했다,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미국은 세계의 모범국이고 정말 가장 권위 있는 나라인데 거기서 벌어지고. 민주주의의 상징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벌어지는 행동이 조금 이상한 것들이 많이 벌어져요.
[앵커]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구상에서 최강대국 미국인데 미국의 대통령이 워낙 지금 여러 나라에서 적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을 처음 만나는 날인데 만나서 어떤 방식으로 인사를 할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악수는 또 어느 정도나 센 강도로 손을 잡을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오늘 첫 만남이 그래서 상당히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첫 정상회담을 통해서 기록적인 그런 결과를 도출해내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두 정상이 얼마나 돈독한 관계가 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홍현익]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두 분이 공통점도 많이 있거든요. 정치인 하면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 테러를 당했잖아요.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테러 당하셨을 때 굉장히 놀랐는데 거기에서 아주 의연하게 잘 대처하신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존경하게 됐다 그렇게 하면 저도 그런데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했는데 대통령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하면 아주 우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 . .
[앵커]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서로.
[홍현익]
그럼요. 굉장히 좋은 화제죠.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평화 중재를 어렵게 어렵게 해서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젠 수십 년 동안 다툼을 하는데 그것도 중재시키고 중동의 평화 또 우크라이나도 그 어려운 중재를 지금 하고 계신데 한반도에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김정은까지 만나서 평화를 갖다 주시면 얼마나 좋겠냐. 저는 대통령이 그런 행동하시는 게 너무나 존경스럽고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다준다면 나는 정말 대통령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더 커질 것 같고 여러 사람이 이미 했지만 저도 노벨평화상 추천하는 데 한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그렇게 나쁜 얘기를 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참 분위기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결론도 결론이지만 두 정상들끼리 많이 친해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만나기도 전에 센 폭탄발언을 해서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데에서는 비즈니스도 못 하겠다 그런 얘기를 먼저 꺼내는 바람에 분위기가 어떨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직접 만나서 하지 않더라도. 지금 차량 들어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막 백악관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빨간 넥타이를 한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서 두 사람이 악수를 하는 듯한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악수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 왼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오른팔을 한번 거머쥐었죠. 이재명 대통령도 빨간 붉은 계열의 넥타이를 했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어깨 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손을 올리고 두 사람이 같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빨간 넥타이, 사실 보통 남성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낼 때 넥타이 색깔로 내는데 붉은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공화당 색.
[홍현익]
공화당이 붉은색이죠. 그러니까 일단 경의나 좋아한다는 그런 취향을 보여줌으로써 호감을 사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대통령이.
[앵커]
아주 잠시였습니다. 지금 원래 1시에 도착 예정이었으나 지금. 우리 측 수행원들이 같이 지금. . . 대변인과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실무진이 지금 들어가는 모습도 조금 전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33~32분 정도 늦었습니다. 원래 1시였는데 제가 정확한 시간을 못 봤네요. 1시 32분이었나요, 33분이었나요. 도착해서 지금 백악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백악관의 왼쪽 건물,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오벌오피스가 있는 웨스트윙입니다. 여기서 30분 동안 정상회담을 한다는 거죠. 일단 30분 동안 저희에게 공개가 될 질의응답을 겸한 회담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비공개로 오찬을 겸한 회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문을 들어가면 오벌오피스라고 하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발언 형식으로 하고 그리고 기자들의 일문일답을 받는데 그 총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는데. 조금 전 화면인데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들어갔고 우리 측 외교사절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0분 동안 오벌오피스에서 공개된 정상 간의 회담. 그리고 기자회견 한 다음에 바로 옆으로 가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캐비닛룸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국무회의실, 평소에 국무회의실로 쓰는 곳인데 거기에서 오찬 겸 실무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렇죠?
[홍현익]
그렇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원을 해야죠.
[김대종]
아마 30분 동안 공개된 기자회견을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당황시킬 수도 있다. 정말 대비를 잘해야겠다.
[앵커]
조금 전의 모습입니다. 지금 성조기에 살짝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악수를 두 번 정도 손을 흔들었고요. 언론 카메라를 향해서 인사를 하자 그런 제스처였는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도 이렇게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빨간 넥타이를 한 모습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화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처음부터 좋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 SNS를 통해서 숙청, 보통 잘 쓰지 않는 단어죠. 미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지 않는 좀 레벨이 높은 그런 단어를 써서.
[홍현익]
민주국가에서는 보통 잘 안 쓰는, 권위주의 국가에서 많이 쓰이죠.
[앵커]
그러면서 기자들의 일문일답에서는 김정은은 곧 만나고 싶다. 그런 얘기도 했고. 그런 언급도 다 의도된 것일까요?
[홍현익]
김정은 만나는 거요?
[앵커]
뭔가 질문이 나왔겠지만 그런 얘기를. . .
[홍현익]
김정은에 대해서는 거의 일편단심처럼 만나고자 항상 얘기를 해 왔는데 중요한 것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소홀히 하고 지키지 않아서 다 깨졌거든요. 그런 것을 상기해서 내가 그때 한 약속을 내가 안 지켰지. 김정은은 몇 가지 성의를 표했는데 김정은이 독재자이고 인권 탄압하고 나쁜 지도자지만 트럼프하고 약속한 것은 웬만큼 지키려고 노력은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약속했던 북미관계 정상화라든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사실 한 발자국도 디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김정은이 매우 실망했고 그 여파로 지금까지 북미회담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인데 다시 2기가 돼서 다시 하려고 하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내가 한번 당했는데 여간해서는 잘 안 나오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앵커]
도착한 이후에 15분 뒤에 정상회담과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인데 그러면 한 45분 정도, 현재 시간으로부터 7분 정도 뒤에 정상회담의 모습 이제 공개되는 거니까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제 통상 그리고 안보 분야가 가장 큰 핵심 의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경제 통상. 지난달 말에 통상 협상을 하면서 상호관세를 15%로 내리는 대신에 미국에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겠다, 그런 패키지안을 서로 협의했는데 그런데 그 3500억 규모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대부분 대출이나 투자 보증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했고. 그런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서로 다른 해석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김대종]
보통 우리가 항상, 이번에 관세협상할 때도 문서라든지 서명을 한 것이 아니라 구두협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화되어야지 가장 정확한 협상이 도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의 20%, 특히 자동차라든지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반도체를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또 미국에서는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는 것이 우리 통상이고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서 작년에 한 85조나 무역흑자가 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100조 원 무역흑자 중에 85%나 미국에서 났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너무 많은 돈을 벌어간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더 많은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사서 흑자 폭을 줄였어야 했는데 너무 우리가 적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1000억 달러를 미국산 LNG를 수입하는 데 지출하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더 많은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또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어야 할 공장을 미국에 짓기 때문에 한국의 일자리가 감소되는 건 단점이지만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난 다음에 매출액이 3배에서 5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지금 현대자동차는 미국의 자동차 판매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결론은 미국에 직접 투자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공급을 미국에 할 수 있고 인지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가 세계 5위, 세계적인 자동차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삼성전자가 우리가 텍사스에 60조를 투자해서 내년에 공장이 완공되는데요. 애플과 테슬라가 지난주에 30조 원 수주를 주문했습니다. 이와 같이 직접 우리가 미국에 공장을 지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판매를 올릴 수 있는 것도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공장에 직접 진출하는 것이 장점과 단점이 둘 다 공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역시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미국의 국민들이 현재 분담하고 있는 은행 이자가 한 8% 정도 됩니다. 미국은 현재 기준금리가 4. 5%고 한국은 지금 1. 5%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많은 은행 이자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중산층을 더 살려주고 다시 부자라 만들어주겠다, 바로 이런 약속 때문에 트럼프가 재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세를 부과해서 많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미국에 리쇼어링을 하거나 공장을 지어달라는 겁니다. 애플이 중국이라든지 해외 진출을 많이 했다가 이번에 수십조를 미국에 다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해외로 나갔던 기업이 다시 본국에 돌아오는 것을 리쇼어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애플이나 테슬라나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미국의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 방식이 너무 거칠어서.
[김대종]
그래서 아마 저는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한 30% 정도만 시행되고 70%는 폐기가 됐었거든요. 2기 역시 지금 현재 취임한 지 트럼프 대통령이 한 6개월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로 몰고 가고 있지만 이렇게 미국의 관세가 15%에서 30% 정도 올라가게 되면 미국의 물가가 그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60만 명 이상이나 트럼프 물러가라고 데모를 했었을 정도다.
[앵커]
그게 상당히 우려됐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렇게 우려할 정도로 오르지는 않았다. 파월이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김대종]
아마 이번 9월에 미국이 4. 5% 기준금리에서 0. 25%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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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현익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장,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뒤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미국 백악관에서 열립니다. 주요 의제와 전망, 홍현익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장,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상회담이 닥쳤는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이후에 처음 하는 한미 정상회담인데 그 의미부터 한번 짚어주실까요?
[홍현익]
이재명 대통령, 정상으로서 취임한 지 이제 80일 정도 됐나요? 그런데 아직도 거의 4년 10개월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의 주축을 닦는 아주 중요한 정상회담이 곧 시작됩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의 관세와 통상, 무역 이것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의 상당히 많은 사안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또 국방비 자체. 그리고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또 동아시아에 있어서 남중국해, 동중국해, 한반도 수역 전쟁 워 시어터라고 하는 것을 통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얽혀서 협상이 돼야 하는데 아직 다 그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2시간 내에 다 결정이 돼서 뭔가 그림이 나올 텐데 이게 5년 동안 우리 외교안보의 주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협상 결과가 잘 나오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도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정부 초반 국정운영의 운명이 달렸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
[김대종]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의존도가 75%입니다. 국가 GDP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우리는 무역의존도라고 부르는데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결론은 우리는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사는 나라다. 교역이 가장 중요한데 대한민국은 전체 수출의 33%가 중국과 홍콩이고요. 20%가 미국입니다. 6%가 일본인데 이와 같이 우리가 국가안보는 지금 현재 미국에 의존하면서 경제는 3분의 1을 중국과 홍콩으로 하고 있다. 트럼프나 미국이 원하는 것은 미국에 더 많은 공장을 짓고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현재 15%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우방국에도 35% 관세를 부과했고 브라질은 50%, 스위스는 39%까지 이렇게 고관세를 부여하면서 전 세계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관세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요구하면서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입니다. 안보 그다음에 경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3만 명 정도의 주한미군이 있고 3만 명에 대한 주한미군을 전략적 유연성이다. 이번에 일부를 감축하는 대신에 전략적으로는 더 보강을 하겠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비도 전체 국가 GDP의 한 2. 5%, 우리나라 한 660조 국가 전체 예산 중에 10%가 매년 국방비로 지출됩니다. 이 가운데 국방비를 좀 더 증액을 하고 또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도 현재 한 1. 5조 원 정도 됩니다. 여기를 9배 올려달라고 했는데 저는 아마 상당한 비중을 올려주는 방향으로 결정은 될 것인데 이게 또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더 튼튼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지금 유럽은 5%까지 올리겠다고 이미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방비를 더 증액하게 되면서 우리 국가안보를 더 튼튼히 하는 장점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안보, 경제뿐 아니라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달려 있는 회담인데요. 그런데 정상회담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폭탄 발언을 남겼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면서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의도가 무엇일까요?
[홍현익]
거래의 기술을 시험해 보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모든 협상을 게임하듯이 이렇게 해서. 지금 게임을 시작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걸어볼까 하다가 로라 루머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편파적인 유튜버들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럼 이번에는 한국의 국내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기를 죽여놓은 다음에 그리고 내가 조금씩 풀어주면서 뭘 양보할 것인가 이런 걸 들어보자 이러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내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기술은 내가 거래의 기술 다 읽어보니까 거기에 다 쓰여 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큰 게임을 앞두고 어떤 지도자들이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그러니까 이 SNS가 나온 게 협상이 1시니까 3시간 전쯤에 나왔고 그 이후에 강유정 대변인이 기자의 질문을 받고 그것은 아직 확인이 안 돼서 확인을 해 봐야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전에 이 사실을 알았을 텐데 어떻게 보셨나요?
[김대종]
이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재산이 10조 원입니다. 개인 재산이 10조 원이고 항상 상대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우리 주한미군 방위비를 9배 올려달라고 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머니머신이다. 돈을 찍어낼 정도로 돈이 많은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이 더 많은 것을 한국에서 얻어야겠다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을 흔들겠다는 전략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 틀렸다든지 호응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반박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박하면 오히려 더 불상사가 된다. 그래서 틀린 것도 그냥 수긍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백악관의 보좌진들이 정정보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사실대로 잘못 얘기했다. 젤렌스키라든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왔을 때도 수년 전에 백인들을 학살했다는 사진들을 내보내면서 현재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와 같이 사실이 틀리고 팩트가 틀린 것도 굉장히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제시하고 당황스럽게 만들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호응하거나 반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듣고만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대비해야겠고 팩트가 틀린 거, 주한미군이 4만 명이라고까지 얘기했었습니다. 현재 2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이와 같이 틀린 내용 얘기에 대해서도 절대로 반박하지 마라, 이렇게.
[앵커]
4만 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앞에서 2만 8000명이 맞다고 수정하지 마라.
[김대종]
그렇죠. 절대로 반박을 하거나 수정이나 정정을 하말고 그냥 듣고만 있어라. 잘 우리가 협상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전에 바로 거래의 기술을 걸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바로 한일 정상회담 할 때 그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을 먼저 만나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비슷한 얘기를?
[홍현익]
두 번을 만났는데 이시바한테는 그런 거래의 기술을 크게 걸 필요가 없이 스스로 알아서 엎드려서 아부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한테 그런 것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시바 총리는. 아무리 아부를 하면 그건 기정사실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트럼프한테 오히려 이 사람은 강단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였다가 나 사실 알고 보면 유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를테면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김정은처럼. 이 사람들은 독재자들이잖아요.
독재자고 권위주의적인 통치자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뭐냐 하면 두려운 사람을 존경해요. 지난번에 해리스하고 대선 토론회 할 때 보면 너 헝가리 총리가 있는데 빅토 오르반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의 준독재자인데 권위주의 통치자거든요. 오르반은 푸틴도 두려워하고 김정은도 두려워하고 시진핑도 두려워하는데 오르반이 하는 얘기가 오르반은 트럼프가 두렵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두려운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 .
[앵커]
잠시한요, 속보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또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 앞두고 한국 새 정부가 교회를 급습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말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행정명령 서명한 뒤 취재진과 일문일답을 했는데요. 자신의 SNS에 대해서 이같이 이야기를 해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 관련인지 자세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SNS에서는 한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고 했는데 기자들이 물었겠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그게 무슨 의미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한국 새 정부가 교회를 급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게 혹시나. 어떻게 들리시나요, 교회를 급습했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내란 특검 수사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언론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홍현익]
미국의 극우 유튜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로라 루머 이런 분들이. 그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서울에 왔던 모스탄이나 그런 분들이 지금 한국에서 부정선거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다고까지 이야기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해리스하고 딱 한 번 대선 토론회 했잖아요. 거기서 중남미 사람들이 어느 시골의 마을에 사는데 그 사람들은 애완견들을 잡아먹는다 그 얘기를 해서 사회자가 바로 전화를 돌려서 그 지역의 행정요원들한테 다 물어보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 즉석에서 시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안하무인이죠. 해리스는 그냥 웃고 있고 참 우스운 얘기한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노리는 게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중남미에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반감이 심하기 때문에 상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한 것이 옳고 그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해서 내 인기가 올라가냐, 떨어지냐 그걸 보기 때문에 우리하고 가치관이 전혀 다른 분이죠. 그런데 지금 저렇게 하는 얘기는 다분히 협상 전에 우리 대통령의 사기를 꺾어놓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다분히 의혹스러운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시간이 12시 53분 넘었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이제 5분여 남은 상황인데 이 얘기를 껄끄러운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풀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회를 급습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대종]
지금 전광훈 목사의 교회에 대한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라든지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교회 이야기.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극우 기독교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농민들이라든지 또 기독교. 지금 원래 하나님의 사랑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했는데 해외 남미에서 온 사람들 다 추방을 한다든지. 저도 많이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랑을 하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극우냐, 이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백인들이 백인우월주의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강직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영향을 받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더 많은 투자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이번에 기업인들이 16명 따라갔습니다. 이재용, 정의선, 현대, 삼성, LG전자 국내 대기업들이 다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또 한 1500억 정도 투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텍사스에 짓고 있고요. 2026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현대자동차도 금년 초에 30조 원을 더 투자해서 미국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같이 사업가 출신이고 부동산 재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의 경제를 더 많이 부흥시켜달라, 그것이 바로 미국우선주의입니다. 미국 국민들은 현재 부동산 은행 담보대출이 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금리가 미국은 4. 5%이고 한국은 2. 5%입니다. 대한민국보다도 오히려 미국의 은행 이자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산층을 더 부자로 만들어주고 미국 경제를 살리겠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이 더 많은 투자를 해달라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이 다분히 의도가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발언들을 속보로 전해 들으면 고민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요. 거래의 기술을 다시 고민해야 되겠죠?
[홍현익]
담대하게 생각하시고요1이건 정상회담할 때 대통령께서 한국의 내정을 굉장히 우려해 주시는 데 대단히 감사하다, 그렇게 바쁘신데도 우리나라 국내 사정도 관심을 가져주는 게 고맙기는 하지만 제가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이 정도는 얘기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얘기들이 많으니까 경제 문제라든지 우리 한반도 안보라든지 각하께서 그렇게 중요시하는 동북아의 평화 이런 문제를 좀 얘기해 보자. 대통령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내려고 하고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젠도 종전을 시켰고 중동 문제도 이렇게 평화에 관심이 많은데 한반도의 평화 문제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국내에는 끔찍한 일이 있었다. 군쿠데타 같은 것도 있었고 대통령께서 더 잘 아시지만 그렇게 일부는 설명을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반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이렇다는 얘기는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까지 왜곡하고 나왔으니까.
[앵커]
그러니까 이따가 우리 시각으로 1시에 만나고 1시 15분부터 정상회담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자리가 모두발언이 있고, 양측 정상의 모두발언이 있고 기자들의 일문일답이 있을 텐데 지금 이 교회에 급습했다. 이 답변도 기자들의 질문에 의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따가 1시 15분부터 시작되는 그 기자회견,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이 질문이 비슷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때 그렇게 반응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홍현익]
그때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SNS에 올리시고 그래서 급히 알려봤는데 한국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확인해 줄 필요는 있죠. 그걸 공식적으로 아주 생중계되는 데 딱 해서 일단 그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된다.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시정조치를 하겠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의 국교가 기독교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그래서 또 이 발언을 한 것 같은데.
[홍현익]
중동지역에도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있잖아요. 그 근본주의자라고 펀더멘털리스트라고 하는데 영어로. 그 사람들이 굉장히 테러리스트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기독교 원리주의자도 있습니다. 기독교를 절대적으로 신봉해서 모든 종교는 다 사악하고 기독교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일부 그런 분들이 아마 저런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우리나라에 극단적으로 정치에 아주 긴밀하게 관여하는 극단적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기독교인데 무슨 사법적으로 무슨 처리가 될 지경에 처하면 탄압 당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법을 어기고 그래서 그런 거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앵커]
12시 59분, 지금 1시를 향해서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1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 도착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시간인데 직전입니다. 곧 화면이 들어올 텐데요. 들어오면 현장 상황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시에 만나서 1시 15분에 정상회담이 시작될 텐데 아까 주요 의제 대충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장 크게 지금 우리가 이건 좀 더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해야지라고 했을 법한 그거 한 가지만 꼽는다면 뭘로 보시나요?
[김대종]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보와 경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전 세계에 1000조를 수출하고 900조를 수입하고 작년에 100조가 우리의 무역흑자인데 전체 100조 중에 85조가 미국에서 발생한 겁니다. 결론은 우리 전체 대한민국 수출의 33%는 중국과 홍콩이지만 20%가 바로 미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것은 바로 자동차,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반도체 순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에 수출하고. 미국에서는 석유와 가스. 지금 미국산 석유와 가스가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1위입니다. 거기에다 농축산물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 대한민국은 원래 한미FTA를 통해서 관세가 없습니다. 미국의 평균 관세는 2. 5%인데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원래 관세를 받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 15%를 받게 된 거거든요. 자동차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우리나라 전체 산업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15%까지 협상이 되어 있지만 아직도 25%를 내고 있습니다. 빨리 이걸 문서화하고 오늘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이것을 잘 설명해야 되겠다. 빨리 15%가 되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빨리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정부정책에 항상 요청하는 것이 불확실성이 없고 일관성이라든지 예측 가능성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이번에 미국에 관세 15% 낮춰준 거라든지 제일 좋다 그러면 원래 FTA의 원칙에 맞게 관세가 없어지는 것이 가장 좋죠. 이것을 빨리 문서로 확인해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없애라. 또 가장 중요한 게 경제 분야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미국산 농산물이라든지 축산물을 대한민국이 수입해 주기를 바라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서로 또 이견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문서화해서 이견을 없애는 것도 아주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관세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가장 핵심 의제 한 가지 꼽는다면 뭘로 보세요?
[홍현익]
김 선생님이 경제 문제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안보 쪽에서 이 수치화된 것도 중요하기는 하죠. 국방비를 2배로 100% 올려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방위비 분담금은 900%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전략적 유연성 문제입니다, 주한미군의. 그래서 전략적 유연성을 잘못 우리가 쉽게 넘어가면 자칫하면 우리가 신냉전국이 돼서 중국에 대해서 적국으로 변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칫 양안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국하고 우리하고 쓸데없는 우리가 교전에 말려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우리의 특별한 사정을 얘기하고 이것에 양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기내에서 그런 요구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앵커]
저러니까 전략적 유연성.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배치 문제.
[홍현익]
그러니까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게 한마디로 크게 생각하면 국방비 인상 이런 것까지도 연관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의 남침 억제와 도발 격퇴인데 그것을 이제는 한국군이 그걸 다 담당하고, 국방비를 올려서 그걸 담당하고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를 주목적으로 하겠다. 그런데 한국도 좀 도와라. 그러면 결국은 한국이 중국하고 아무런 갈등이 없는데도 주한미군과 미중 간의 관계로 우리가 중국과 적대국 관계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전쟁이나 분쟁이 안 나더라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자꾸 끌려가다 보면 우리가 신냉전 구도에서 최전방에 서서 중국을 맞상대해야 하는 미국과 일본을 위해서 대신 전방의 초병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굳이 그렇게 끌려갈 필요는 절대 없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7월 30일에 우리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을 때 그때 주로 경제 통상 분야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난 다음에 나중에 알려지기로 워싱턴포스트가 그랬었나요. 그때 이게 무역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이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검토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러면 정상회담 때 이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이게 시작된 거죠?
[홍현익]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정상회담 하면서 몇백 프로 이렇게 얘기는 안 할 것 같고요. 우리가 한국이 그동안 경제적인 부도 쌓고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됐는데 우리한테 너무 신세 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실무진에서 퍼센트 이런 걸 하겠죠.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꼭 하실 거라고 믿는 얘기는 이미 작년 말에 합의된 사항이다. 우리 국회에서는 그걸 인준까지 했다.
그것을 재론하는 것 자체가 동맹에서 중요한 건 가치의 중요고 우대와 연대와 신뢰인데 당신 바로 전에 전임자 대통령하고 우리 지난 대통령하고 합의한 사항인데.
[앵커]
참고로 이게 작년 10월에 합의가 된 거죠.
[홍현익]
팔점 몇 프로를 올려주기로 했고 굉장히 많이 올려준 거예요. 많이 올려준 거고 미국에서는 그게 조약이 아니니까 비준을 안 받는데 우리는 국회에서 인준까지 했어요. 그 얘기를 반드시 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GDP 대비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부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올려주더라도 100% 이상 올려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보고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의 역할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러면 자칫하면 우리는 국가 안보 구도가 아주 심각하게 어려워집니다.
[앵커]
그런데 그 역할 유연화 문제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아까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그럼 동의할 수 없는데 미국 측에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어떤 카드를 꺼낼 수가 있는 건가요?
[홍현익]
그러면 잘 설득을 해야죠, 일단. 이를테면 미국의 주적이라고 하거나 경쟁자가 중국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대한민국의 국익이 있고 내가 대통령으로서 지켜야 할 국민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있고 국익이 있는데 아주 사활적인 국익에 대해서는 나는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중의 하나는 이웃나라이고 우리보다 국력이 훨씬 센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중국하고 적대국이 되는 건 우리는 피해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자기 힘의 한계를 모르고 나토라고 하는 반러 동맹에 가입하려고 무모하게 하다가 결국은 침략당해서 이런 모양이 됐는데 대통령도 잘하시는 거 아니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중국하고는 나름대로는 일정 수준의 우호관계를 유지해야만 한다. 대통령께서도 중국을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상회담도 하고 무역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무역 교류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유독 우리는 중국하고 적대국이 돼야 하고 그런 것을 우리한테 요구를 하냐라고 당연히 설명을 해야죠.
[앵커]
지금 홍현익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장 그리고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김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방위비 분담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주제기 때문에 이것도 거래의 기술 중 하나일 텐데 우리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의제에 대해서만 1:1로 이야기를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불리할 수 있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 그것 중에 하나가 한미 원자력 협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대종]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조선업 분야 세계 1등입니다. 특수선이라든지 쇄빙선 이런 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과 경제협력을 할 수 있고 미국에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조선업 분야고 바로 원자력 분야다. 미국이 원자력 기술에 대해서 특허라든지 원천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시공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을 미국에 불러들여서 제조업 1등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전 세계 모든 기업을 미국으로 불러들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가 부족합니다. 원자력 현재의 시설을 4배 정도 늘려서 300개까지 미국에 원전 시설을 건설하겠다고 했고 원전을 시공할 수 있는 곳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조선업의 마스가와 마찬가지로 원자력 분야가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협력할 수 있는 분야다. 미국이 원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히려 우리가 국방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됩니다. 과거에 민주당 때보다 1기 트럼프 대통령 때 우리나라 미사일이 600km까지 미사일 거리가 늘어나는 것을 트럼프 1기 때허락을 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현무라든지 이런 게 베이징까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민주당 때보다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더 강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어라. 우리가 핵추진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호주는 허락이 되었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없습니다. 또 핵에 대한 재처리 기술도 마찬가지고. 이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경제적인 협력, 조선과 원자력을 협력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을 더 자주 국방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카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는 이 시각 미국 워싱턴DC의 백악관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원래는 1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 도착하는 일정입니다마는 지금 10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약간 좀 늦어지고 있는데 오늘 정상회담 일정 자체가 좀 늦어졌었고요. 만남이 늦어져서 1시였는데 1시보다 지금 10분이 지나고 있는데 지금 움직임을 보니까 잠시 뒤면 이재명 대통령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도착을 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맞이하면서 서로 악수를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두 정상이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82일 만에 첫 한미 정상회담이 곧 열릴 예정입니다. 홍현익 박사님, 오늘 정상회담, 그러니까 지금 저기 백악관. 저기가 웨스트윙인가요? 일단 웨스트윙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중간에 백악관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잘 눈에 익은 게 중앙 관저고 웨스트윙, 이스트윙이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협상할 곳은 오벌오피스가 있는 웨스트윙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마도 저 장소가 웨스트윙이 될 것 같은데 원래대로 하면 15분부터 시작하는 거죠, 정상회담이?
[홍현익]
그렇죠. 우리 시간으로 1시 15분에 시작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3분 뒤에 시작해야 하는데 아직 대통령께서 도착을 안 하셨으니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저는 오늘 일정 보고 약간 의아했던 게 그렇게 다룰 의제가 10가지 이상인데 기자들 앞에 쭉 모아놓고 대통령 두 분이 질의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회담을 합니까? 미국 시간으로 12시 15분에 시작해서 30분이면 12시 40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1시가 되는데 1시부터 식사를 하면서 회담을 한다. 식사하면서 그렇게 과연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3실장이 다 미국으로 출동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회담 되기 전에 대부분 중요한 것은 큰 가닥은 다 잡아놔야겠다라는 그런 긴박한 필요성 때문에 비서실장까지 가서 마지막까지 협상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사실 외교 일정이라는 게 시간을 정해놓고 거기에 보통 맞추잖아요. 맞추고 1시라고 하면 오차범위 내에서 움직일 텐데 그런데 오늘 많이 늦어지거든요, 사실은 비교적. 그러면 이게 뭔가 변수가 아까 그 SNS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의 교회 습격 발언, 거기에 대한 분석, 아니면 미국과의 사전 거기와 관련된 대화 이런 것들도 있었을 수 있을까요?
[김대종]
그렇죠. 저는 아마 그런 것도 하나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이라든지 진행 방식은 우리가 보통 실무진들이 협상을 하고 정상들이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서명하는 식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톱다운 방식입니다. 위에서 본인이 결정하고 밑에서 실무를 하는 그런 방식이다. 우리가 기존 국가 정상들 간에 보면 장관이나 차관들이 가서 협상을 다하고 양국의 정상들은 서로 덕담을 하고 서명하는 그런 식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입니다. 톱다운 방식이라고 위에서 결정하는 방식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회의가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백악관 문이 또 열리네요. 실무진으로 보이는데 조금 전에 나왔고. 곧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숙소에서 출발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요.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도착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말씀을 나누자면 지금 왼쪽에 그래픽을 보면 경제사절단 명단 쭉 나오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 총수들 16명이 오늘 이번 정상회담에 동행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난번 협상에서 3500억 달러에 대해서 우리가 대규모로 대미 투자 패키지 이걸 하기로 협상했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또 투자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김대종]
그렇죠.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돼 있고 1000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의 LNG를 수입하겠다고 돼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16개 재계가 갔습니다. 여기에서 투자가 1500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텍사스에 삼성전자가 60조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공장이고 랜드플래시 공장인데 이와 같이 현대자동차는 30조, 삼성전자는 60조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증설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더 증설할 계획이고 지금 인텔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서 10% 정도 지분을 취득했거든요. 공짜가 아니다. 미국이 주는 반도체에 대한 보조금은 이것을 지분으로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는 거절했습니다.
[앵커]
아니, 그러니까 인텔은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한테 투자를 하면서 10% 지분 달라.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그것을 우리 기업한테도 혹시나 요구할 수도 있다.
[김대종]
아마 삼성전자도 거절할 것이다. 대만의 TSMC는 거절하면서 우리 돈으로 하겠다. 아예 보조금을 안 받겠다. 이렇게 지분을 요구받게 되면 경영권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미국이 삼성전자에 주는 보조금이 삼성전자의 1. 6% 지분 정도 됩니다. 이재용 회장하고 똑같습니다. 그 정도로 큰 금액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대만의 TSMC도 거절했고 만약에 삼성전자 역시도 지금 현재 60조를 투자해서 공장이 2026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여기에 미국이 보조금을 주면서 지분을 달라고 하면 삼성전자도 거절하면서 오히려 기업 돈으로 하겠다. 지금 삼성전자는 현금이 100조 정도 비축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아마 지분의 요구에 대해서는 거절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모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미국의 보조금들이 지분으로 투자해 달라고 하는 것은 다 거절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투자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3500억 달러 투자 문서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명분화하게 되면 우리 측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홍현익]
그렇죠. 지금 3500억 달러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하는 거고 조선도 미국에 투자해서 미국에서 배를 건조해 주기를 미국은 바라겠지만 우리는 또 우리의 고용도 있고 한국에서 만들어서 보내주는 방식을, 그것도 결정이 안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앵커]
미국 조선소가 워낙 낡았잖아요. 그걸 고치려면 또.
[홍현익]
그렇죠. 필리조선소를 우리가 한화오션이 인수했는데 한화오션에서 필리조선소가 굉장히 창의적으로 선도적으로 진출은 했지만 거기에서 큰 이득은 못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인건비도 비싸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들어서 보내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1500억 달러는 가능하면 한국에서 배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게 좋고 나머지 2000억 달러가 있는데 그 2000억 달러가 이게 직접 투자한 게 아니고 우리 정부의 얘기에 따르면 5%만 직접 투자고 나머지는 보증 서 주고 융자나 이런 거지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 총수들이 가서 1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게 이게 직접 투자를 하는 거죠. 그걸 다 더하면 6000억 달러입니다.
[앵커]
조금조금씩 트럼프 대통령 발언들이 속보로 들어오고 있는데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한 것이 계속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과 언젠가 만날 것이다, 만나기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나 취재진과의 일문일답에서 이같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오늘 행정명령식이 있었다고 해요. 정상회담 직전에. 행정명령식 하고 그러고서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이 여러 가지로 여러 방면에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성조기하고 태극기를 든 기장대가 백악관 문앞에 섰습니다. 잠시 뒤면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DG 백악관에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당초대로면 1시에 원래 도착하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도착한 성조기와 태극기가 제대로 풀러져서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시였는데 20분 정도 지난 상황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대한 서명 때문에 시간을 많이 지금 기자회견까지 합쳐서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늦어진 이유는 나중에 기자들이 또 대변인한테 물어보겠죠. 그 이유는 나중에 알려지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오늘 있었던 가장 큰 갑작스러운 변수, 저희는 폭탄 발언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숙청이나 혁명 같은 것처럼 보인다 이런 요구를 해서 이런 것들도 오늘 시간이 지체되는 것의 변수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등장하기를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의장대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걸 보니까 곧 도착할 것 같고요. 사실 이번 정상회담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가 여러 가지 형식이 있잖아요, 정상의 방미가.
[홍현익]
이번에는 실무회담입니다. 그러니까 국빈방문이 있고. 국빈방문은 사실 1년에 3~4개 나라, 그러니까 아주 드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번 정도나 국빈방문한 정도가 평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빈방문이, 그러니까 임기 중에 5년 임기를 하면 한 번 정도는 국빈방문을 가는 거고. 그리고 국빈방문을 아예 못 가는 대통령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다음에.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못 갔을 겁니다, 미국에, 국빈방문으로는.
[홍현익]
그렇죠, 국빈방문 못한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국빈방문을 하는 것은 그냥 우애롭고 화애로워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따져서 여러모로 고려해서 1년에 몇 개 나라만 미국에서 국빈방문을 초청합니다. 이번에는 실무회담이고 그리고 개별 방문 이런 형식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격의 없는. 그러니까 사열이나 예포나 이런 게 전혀 없고 공식 만찬 이런 게 없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공항에서부터 사열이 없었기 때문에 푸대접 받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홍현익]
그러니까 실무방문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자꾸 따지는 건 그건 정략적인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담의 결과를 봐야죠. 어떤 내용이 합의가 됐는지. 그런데 지금 조짐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진짜로 회담 자체가 잘되면 그게 만회가 될 텐데 하여튼 걱정은 조금 됩니다.
[앵커]
지금 화면 보시는 대로 미국 백악관의 웨스트윙, 바로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웨스트윙 바로 그 앞에 지금 의장대들이 도열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잠시 뒤면 이재명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도착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중을 나오겠죠. 마중 나와서 악수하는 장면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나고 나면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을 해서 마주앉아서 회담을 일단 30분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회담을 겸한 오찬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 30분 회담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생중계될 예정이고요. 저희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30분 동안 모두발언 그리고 이어서 기자회견 그게 30분 동안 이어지고. 그리고 뒤이어서 이동해서 점심을 먹으면서 실무회담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2시간 정도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대종]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공개적으로 30분 정도 모든 정상들과 그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던 질문을 하거나 그런 자료를 제시해서 지금까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젤렌스키라든지 또 남아프리카공화국이라든지 마찬가지다. 아마 우리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이와 같이 대한민국에 관련된 SNS에 올린 것도 바로 그런 것의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준비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틀렸다, 맞다 이렇게 대응하지 마시고 바로 원래 준비했던 대로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팩트 틀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
[앵커]
그걸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시는데요.
[김대종]
거기에다가 미국의 GDP가 26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3억 2000 정도 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5000만 명이잖아요. 인구는 6배 정도 많지만 GDP는 13배 정도 큰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 8조 달러 정도 되니까.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가 국력을 더 키우고 더 부자 나라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6000달러, 미국은 7만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한 6배 정도 많지만 국가 GDP는 13배 정도 더 크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더 부강한 나라가 돼야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 이렇게 밀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안보 분야라든지 경제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다. 미국은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입니다. 전 세계 모든 값싸고 좋은 물건은 다 수입해서 미국이 쓴다. 우리가 미국은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달러라고 하는 발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러를 발행해서 얻는 이익을 우리가 세뇨리지라는 말을 쓰는데요. 150달러, 그러니까 100달러 지폐를 발행하는 데 100원 정도밖에 안 듭니다. 100원을 들여서 100달러 지폐를 만들어서 전 세계의 좋은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미국은 달러의 발권력이라든지 강력한 군사력으로 전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경찰 역할을 하지 않고 각자의 나라가 스스로 나라를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면서도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워싱턴 숙소에서 백악관으로 출발했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조금 전에 출발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정말 백악관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숙소죠. 이재명 대통령이 묵은 곳이. 그러니까 보통 백악관의 블레어하우스로 불리는 영빈관에 보통 숙박을 한다고 그러는데 때에 따라 다르지만 이번에는 블레어하우스가 수리 중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호텔에 묵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전에 출발을 했고요. 백악관에 올 텐데 1시에 원래 두 정상이 만날 계획이었으나 지금 27분 지나고 있고 거의 30분 정도 지나서 도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악관 앞이 분주해졌습니다. 잠시 뒤면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정상이 만나고 나면 간단히 인사를 하고 첫 순서로 30분간의 회담이 진행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0분간의 회담이 젤렌스키 대통령 때도 그렇고 계속 하는데 그걸 공개적으로 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홍현익]
다분히 공정한 행동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요. 공개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이게 좌석의 배열이라든지 그런 게 다 공평하게 평등하게 다 돼야 하는데 불과 한 일주일 전에도 젤렌스키 맞고 그다음에 유럽의 정상들이 다 갔잖아요. 푸틴과의 회담의 후속 회담으로 유럽에서 아주 너무나 중요한 일이니까 다 갔는데 초등학생들 앉혀놓은 듯이 앉혀놓고 선생님이 훈계하듯이 이렇게 한 10명을 앞에 앉혀놓고 혼자 딱 좋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서 기자들 뒤에서 쳐다보고 하는 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나라이고 자유의 상징이고 그다음에 기회의 상징이고 창조력이라든지 이런 좋은 개념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지금은 권력을 남용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몇 해 전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구석 자리에 앉혀놓은 다음에 얼마 전에 마스터스 골프 대회에서 누가 우승했지?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저게 미국의 이미지에 상당히 안 좋을 텐데. 미국 국민들은 어떻게 저런 것이 용납이 되나. 사실 용납이 안 되는데. 아니, 미국에서 멜라니아가 자기 코인도 발행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영부인이 자기 코인을 발행했다,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미국은 세계의 모범국이고 정말 가장 권위 있는 나라인데 거기서 벌어지고. 민주주의의 상징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벌어지는 행동이 조금 이상한 것들이 많이 벌어져요.
[앵커]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구상에서 최강대국 미국인데 미국의 대통령이 워낙 지금 여러 나라에서 적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을 처음 만나는 날인데 만나서 어떤 방식으로 인사를 할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악수는 또 어느 정도나 센 강도로 손을 잡을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오늘 첫 만남이 그래서 상당히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첫 정상회담을 통해서 기록적인 그런 결과를 도출해내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두 정상이 얼마나 돈독한 관계가 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홍현익]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두 분이 공통점도 많이 있거든요. 정치인 하면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 테러를 당했잖아요.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테러 당하셨을 때 굉장히 놀랐는데 거기에서 아주 의연하게 잘 대처하신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존경하게 됐다 그렇게 하면 저도 그런데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했는데 대통령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하면 아주 우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 . .
[앵커]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서로.
[홍현익]
그럼요. 굉장히 좋은 화제죠.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평화 중재를 어렵게 어렵게 해서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젠 수십 년 동안 다툼을 하는데 그것도 중재시키고 중동의 평화 또 우크라이나도 그 어려운 중재를 지금 하고 계신데 한반도에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김정은까지 만나서 평화를 갖다 주시면 얼마나 좋겠냐. 저는 대통령이 그런 행동하시는 게 너무나 존경스럽고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다준다면 나는 정말 대통령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더 커질 것 같고 여러 사람이 이미 했지만 저도 노벨평화상 추천하는 데 한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그렇게 나쁜 얘기를 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참 분위기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결론도 결론이지만 두 정상들끼리 많이 친해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만나기도 전에 센 폭탄발언을 해서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데에서는 비즈니스도 못 하겠다 그런 얘기를 먼저 꺼내는 바람에 분위기가 어떨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직접 만나서 하지 않더라도. 지금 차량 들어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막 백악관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빨간 넥타이를 한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서 두 사람이 악수를 하는 듯한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악수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 왼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오른팔을 한번 거머쥐었죠. 이재명 대통령도 빨간 붉은 계열의 넥타이를 했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어깨 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손을 올리고 두 사람이 같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빨간 넥타이, 사실 보통 남성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낼 때 넥타이 색깔로 내는데 붉은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공화당 색.
[홍현익]
공화당이 붉은색이죠. 그러니까 일단 경의나 좋아한다는 그런 취향을 보여줌으로써 호감을 사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대통령이.
[앵커]
아주 잠시였습니다. 지금 원래 1시에 도착 예정이었으나 지금. 우리 측 수행원들이 같이 지금. . . 대변인과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실무진이 지금 들어가는 모습도 조금 전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33~32분 정도 늦었습니다. 원래 1시였는데 제가 정확한 시간을 못 봤네요. 1시 32분이었나요, 33분이었나요. 도착해서 지금 백악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백악관의 왼쪽 건물,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오벌오피스가 있는 웨스트윙입니다. 여기서 30분 동안 정상회담을 한다는 거죠. 일단 30분 동안 저희에게 공개가 될 질의응답을 겸한 회담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비공개로 오찬을 겸한 회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문을 들어가면 오벌오피스라고 하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발언 형식으로 하고 그리고 기자들의 일문일답을 받는데 그 총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는데. 조금 전 화면인데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들어갔고 우리 측 외교사절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0분 동안 오벌오피스에서 공개된 정상 간의 회담. 그리고 기자회견 한 다음에 바로 옆으로 가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캐비닛룸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국무회의실, 평소에 국무회의실로 쓰는 곳인데 거기에서 오찬 겸 실무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렇죠?
[홍현익]
그렇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원을 해야죠.
[김대종]
아마 30분 동안 공개된 기자회견을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당황시킬 수도 있다. 정말 대비를 잘해야겠다.
[앵커]
조금 전의 모습입니다. 지금 성조기에 살짝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악수를 두 번 정도 손을 흔들었고요. 언론 카메라를 향해서 인사를 하자 그런 제스처였는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도 이렇게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빨간 넥타이를 한 모습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화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처음부터 좋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 SNS를 통해서 숙청, 보통 잘 쓰지 않는 단어죠. 미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지 않는 좀 레벨이 높은 그런 단어를 써서.
[홍현익]
민주국가에서는 보통 잘 안 쓰는, 권위주의 국가에서 많이 쓰이죠.
[앵커]
그러면서 기자들의 일문일답에서는 김정은은 곧 만나고 싶다. 그런 얘기도 했고. 그런 언급도 다 의도된 것일까요?
[홍현익]
김정은 만나는 거요?
[앵커]
뭔가 질문이 나왔겠지만 그런 얘기를. . .
[홍현익]
김정은에 대해서는 거의 일편단심처럼 만나고자 항상 얘기를 해 왔는데 중요한 것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소홀히 하고 지키지 않아서 다 깨졌거든요. 그런 것을 상기해서 내가 그때 한 약속을 내가 안 지켰지. 김정은은 몇 가지 성의를 표했는데 김정은이 독재자이고 인권 탄압하고 나쁜 지도자지만 트럼프하고 약속한 것은 웬만큼 지키려고 노력은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약속했던 북미관계 정상화라든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사실 한 발자국도 디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김정은이 매우 실망했고 그 여파로 지금까지 북미회담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인데 다시 2기가 돼서 다시 하려고 하는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내가 한번 당했는데 여간해서는 잘 안 나오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앵커]
도착한 이후에 15분 뒤에 정상회담과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인데 그러면 한 45분 정도, 현재 시간으로부터 7분 정도 뒤에 정상회담의 모습 이제 공개되는 거니까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제 통상 그리고 안보 분야가 가장 큰 핵심 의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경제 통상. 지난달 말에 통상 협상을 하면서 상호관세를 15%로 내리는 대신에 미국에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겠다, 그런 패키지안을 서로 협의했는데 그런데 그 3500억 규모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대부분 대출이나 투자 보증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했고. 그런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서로 다른 해석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김대종]
보통 우리가 항상, 이번에 관세협상할 때도 문서라든지 서명을 한 것이 아니라 구두협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화되어야지 가장 정확한 협상이 도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의 20%, 특히 자동차라든지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반도체를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또 미국에서는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는 것이 우리 통상이고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서 작년에 한 85조나 무역흑자가 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100조 원 무역흑자 중에 85%나 미국에서 났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너무 많은 돈을 벌어간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더 많은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사서 흑자 폭을 줄였어야 했는데 너무 우리가 적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1000억 달러를 미국산 LNG를 수입하는 데 지출하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더 많은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또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어야 할 공장을 미국에 짓기 때문에 한국의 일자리가 감소되는 건 단점이지만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난 다음에 매출액이 3배에서 5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지금 현대자동차는 미국의 자동차 판매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결론은 미국에 직접 투자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공급을 미국에 할 수 있고 인지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가 세계 5위, 세계적인 자동차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삼성전자가 우리가 텍사스에 60조를 투자해서 내년에 공장이 완공되는데요. 애플과 테슬라가 지난주에 30조 원 수주를 주문했습니다. 이와 같이 직접 우리가 미국에 공장을 지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판매를 올릴 수 있는 것도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공장에 직접 진출하는 것이 장점과 단점이 둘 다 공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역시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미국의 국민들이 현재 분담하고 있는 은행 이자가 한 8% 정도 됩니다. 미국은 현재 기준금리가 4. 5%고 한국은 지금 1. 5%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많은 은행 이자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중산층을 더 살려주고 다시 부자라 만들어주겠다, 바로 이런 약속 때문에 트럼프가 재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세를 부과해서 많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미국에 리쇼어링을 하거나 공장을 지어달라는 겁니다. 애플이 중국이라든지 해외 진출을 많이 했다가 이번에 수십조를 미국에 다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해외로 나갔던 기업이 다시 본국에 돌아오는 것을 리쇼어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애플이나 테슬라나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미국의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 방식이 너무 거칠어서.
[김대종]
그래서 아마 저는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한 30% 정도만 시행되고 70%는 폐기가 됐었거든요. 2기 역시 지금 현재 취임한 지 트럼프 대통령이 한 6개월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로 몰고 가고 있지만 이렇게 미국의 관세가 15%에서 30% 정도 올라가게 되면 미국의 물가가 그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60만 명 이상이나 트럼프 물러가라고 데모를 했었을 정도다.
[앵커]
그게 상당히 우려됐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렇게 우려할 정도로 오르지는 않았다. 파월이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김대종]
아마 이번 9월에 미국이 4. 5% 기준금리에서 0. 25%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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