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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새벽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안보와 통상 등 핵심 현안이 논의될 전망인데요. 어떤 성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 정치권 소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는 내일 새벽 열릴 한미 정상회담인데 이 대통령은 전용기 안에서 깜짝 기자간담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녹취 안에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누어봐야 할 주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의제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굵직한 현안들이 많이 논의될 전망인데 녹취에서는 안보 문제, 국방비 문제 또 관세 협상 문제 이런 것들이 열거됐단 말이죠. 이 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그런 의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강성필]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서 지난 7월달에 한미 관세 협상에서 관련된 문제와 해서 결정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품목관세와 관련해서는 현대자동차가 상당히 제일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5%의 인상률로 지금 막아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4월 3일부터는 25%의 관세를 내고 있어요. 이게 현대차로서는 한 달에 100억 원 이상의 관세를 내고 있는 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투자라는 것은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나면 서로 나누어 갖는 개념이지만 관세라는 것은 미국에 그냥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경감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15%로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25%의 관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이 행정명령에 서명할 수 있도록 받아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셨지만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이라든지 방위비 분담금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개방도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고 재계에서 분석하고 있냐면 지금 러트닉 상무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 7월에 관세 협상에서 일명 마스가로 인해서 성과를 올렸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러트닉 상무장관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비교의 대상인 제이슨 무역부 대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농산물과 관련해서 성과를 낸 것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성과를 내려고 한다. 이것이 곧 30개월 이상 월령 소고기를 수입을 개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문제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잘 협상을 매듭짓는가가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관세 협상 세부협의가 중요하게 봐야 할 그런 의제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우리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지난 7월 말에 일단 관세와 관련해서는 15%로 큰 틀의 합의를 한 거잖아요.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대강의 틀은 나왔는데 사실 거의 이번에 처음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미동맹 현대화고 그 안에 포함된 주한미군 주둔비용이라든가 여러 군사적 이슈일 것 같아요. 사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애초부터 경제와 안보, 이걸 다 한 틀에서 일괄 처리하자이런 입장이었는데 이게 좀 나뉜 셈이잖아요. 아직 우리가 미지의 영역으로 갖고 있는 게 동맹 현대화와 관련한 내용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난 7월 말에는 분명히 한국 시장에 대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 우리 측에는 없다고 했었는데 미국은 이와 관련해서 조금 다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결이 달랐습니다.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 만난 자리에서 어떤 요구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동맹 현대화나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앵커]
위성락 안보실장이 앞서 소개를 간략하게 하기도 했는데 방금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경제 통상 분야의 안정화 그리고 동맹의 현대화 또 새로운 협력 개척 이 세 가지 분야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본격적인 정상회담 전에 먼저 언론 앞에서 질의응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 그러니까 거래의 기술, 이 책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슈가 될 때마다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그런 저서잖아요. 이 책을 다 읽었다고 하면서 뭔가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강성필]
일단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협상을 할 때 그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일본을 먼저 방문해서 이시바 총리와의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것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성공적인 가능성을 높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시바 총리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하고 관세 협상을 해 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13분간의 논의 속에서 어떻게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을 더 좋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좀 협상의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 같고 경험보다 더 소중한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는 중국을 견제하는 거예요. 중국을 견제하려면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공동협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은 사이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사실 갈등이 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고 또 과거보다는 우리 미래로 나아가자고 얘기를 했고 또 여기에 있어서 이시바 총리도 13년 동안 없었던 반성이라는 단어를 꺼내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이러한 분위기들이 중국 견제에 대한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중국 견제에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의 한일 협력에 대한 시그널, 이것들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제적으로 좋은 느낌을 줬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사실 우리나라 전체 국익 차원에서는 이번 회담이 잘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당연히 갖고 계실 텐데 전망을 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정광재]
당연하죠. 외교 앞에 또 국익 앞에 여야 간의 정쟁의 영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본인이 얘기하는 국익 위주의 실용외교를 잘 맺어오기를 바라는데 지금까지 드러나는 상황만 놓고 본다면 그 징조들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앤드류스공항에 착륙했을 때 의전이라든가 전반적인 준비 사항,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미국 측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감정들을 일부 표현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좀 기선을 잡고 있는 모습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쓴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 보면 사실 이것는 굉장히 협상력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썼더라고요, 글을.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업을 하는 과정이나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바기닝파워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썼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한미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협상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더 크냐. 객관적인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협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저는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렛대를 활용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협상의 레버리지를 이용해라. 그러니까 이 협상의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정말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쪽에서 우리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사실 경제협력도 중요하지만 중국의 견제 파트너로서 우리나라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렛대로는 저는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추가 개방 이런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요점은 이런 게 될 겁니다. 양안관계가 만약 충돌됐을 때 한국이 어떤 자세를 보일 것인가. 이게 한미동맹 현대화와도 관련이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양안관계 충돌에 대해서 대만에도 중국에도 똑같이 씨에씨에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걸로는 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질서는 명확합니다. 힘에 의한, 그러니까 무력에 의한 양안관계 현상변경은 단호히 반대하는 게 국제적인 질서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동참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의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줄 것은 주고 또 취할 것은 확실하게 취하는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할 텐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 만났을 때 거의 빼놓지 않는 것이 정상회담 앞부분을 언론에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많은 정상들이 곤혹스러움을 표했다고 하더라고요.
[강성필]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플레이를 보이는 이유는 사실 기선제압을 통해서 본인이 유리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협상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일종의 심리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국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데 당연히 국빈 방문이 아니고 실무방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오지 않고 또 영접의 의전과 관련해서 조금 소홀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한 것들은 협상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 해야 하는 것이지 이런 국내 정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게 되면 이러한 모습들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국민의힘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는 의전, 국빈방문, 실무방문 이것하고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좀 실어줄 때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견제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문제로 느껴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정치인 시절에 했던 말들이 또 다소 예민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7월 말에 관세 협상을 하고 나서 느낀 바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다. 그 돌파구가 일본을 방문하는 것이고 일본을 먼저 방문해서 여러 가지 분위기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대중국 견제에 대해서 우리가 동참하겠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주는 시그널이고 이러한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기분 좋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저희 첫 질문, 두 분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어떤 것을 보시냐고 했더니 두 분 모두 경제통상 분야를 꼽아주셨는데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안보 청구서도 걱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요구를 두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전략적 유연성 요구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것이 미국의 필요에 따라서 대만과 같이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신속히 전력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을 일컫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변인님?
[정광재]
만약에 주한미군이 양안관계가 불안했을 때 일종의 그쪽에 개입하게 되면 우리 한반도에 발생하게 되는 안보 공백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이런 것들과 관련한 문제가 아주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어려운 숙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미국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불침항목이라는 지리학적 가치가 한반도에는 있는 거예요.
가장 중국을 견제하기 가까운 곳에 미군이 주둔할 수 있다는 전략적인 강점들에 대해서 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양안관계와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에 의한 현상변경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것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또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유지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그런 입장을 보이지 않아 왔기 때문에 미국 조야에서 약간의 친중성향 있다고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지 여기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다른 협상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현명한 답변을 준비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미국.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문제. 그 안에서도 북한의 역할. 또 그를 대응하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여기에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녹취에서 저희가 본 것처럼 미군 유연화 요구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못박기는 했지만 실제 회담장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선다면 이게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강성필]
그런데 만약에 그런 전략적 유연성을 미국이 요구한다면 본인들이 또 대안을 내놔야 하는 것도 미국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꾸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인 시절에 양안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들을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꺼내는 것은, 그것도 국내 정치에서 꺼낸다는 것은 국익을 저해할 아주 상당한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 2006년도 노무현 정부 때도 부시 행정부가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어제, 오늘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문제의 핵심은 이거거든요. 지금까지 2만 8000명 정도 되는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상시적으로 주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나 오키나와 이렇게 이동 순환적으로 배치하고 싶다라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의 주장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인들이 제안을 한번 제시해 봐라. 이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F-35라는 최신 폭격기를 지금 우리가 4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이 2027년까지 60대까지 우리가 증강을 하겠다. 그리고 핵우산과 전략적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전개를 하겠다라는 확답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북핵에 대한 위협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고 전략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러한 대안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사실 최근에 현대전쟁 같은 경우는 군인의 머릿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략적인 무기의 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주한미군이 2만 8000명 정도 주둔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저기 기지를 이동하면서 미국에 또 복귀를 하고 또 미국에서 새로운 주한미군이 나오면서 한 2000~3000명 정도 계속 부재 상황에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소수의 감축 정도는 저희가 유연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주둔을 이동 배치하겠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은 대안을 미국도 반드시 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관련된 다른 문제들까지 같이 열거해 주셨는데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국방비 증액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지금 언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회담에서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정광재]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전작권 전환을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약간 결이 다르지만 안규백 국방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이게 대통령실과 안규백 장관 당시 후보자가 갖고 있는 생각이 좀 달랐기 때문에 여러 혼선을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자산에 대한 값을 어떻게 치러야 하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간다면 굉장히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럼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그 모든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라, 이런 정도의 요구까지도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자극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앵커]
이번 회담에 나서는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윤 전 대통령 행정부와 협상이 완료된 상황 아닙니까? 당시에는 8. 3%만 증액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게 어느 정도로 될지 이 부분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강성필]
저희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협상이 끝났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왔다고 해서 다시 또 분담금을 협상해야 하냐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사실 김병주 의원이 말한 것처럼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지금 협상을 할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FTA 협상도 날려버린 트럼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해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현안이 어떠하냐. 지금 대한민국이 GDP의 2. 6%, 약 66조 정도를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아직 공식적인 건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GDP의 5%까지 증액을 해 달라고 말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근거로서 나토 회원국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군사적으로 봤을 때 군사구조가 지금 나토 회원국과 대한민국은 다른 구조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미군은 다른 나라 군대가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주둔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비용, 운용자금을 저희 한국이 부담을 하고 있는 개념인 것이고 나토 같은 경우는 자국의 군사개념인 거예요. 본인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사를 파견한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군사 구조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사실 미국이 위험에 처했을 때, 혹은 미국이 전쟁을 했을 때 동맹국으로서 참전했던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이라크전이라든지 베트남전이라든지 저희 한국이 참전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한미동맹의 역사에 대해서도 강조를 할 필요가 있고. 어쨌든 군사 구조에 대해서 다른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하고. 사실 지금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이유는 북핵 그리고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해서 있는 성격도 있지만 사실 지금의 상황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주한미군의 성격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잘 설명해서 최대한 성과를 이뤄내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숙제로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까지 의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계속 쭉 하고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이례적으로 일정을 함께한다, 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강 비서실장이 뭔가 난관이라기보다는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정광재]
대통령실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겠지만 난관이 있다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난관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미국 정치권에서 갖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탓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고요. 미국에서 갖고 있는 객관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협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안고 시작한다고 봐야겠죠. 사실 공화당 정부, 트럼프 미국 정부가 들어섰을 때 가장 한국의 좋은 파트너로는 역시 보수 정권을 선호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계엄으로 인해서 다시 선거가 이루어졌고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아가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통상 실장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 역할을 대행하기 때문에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푸대접을 받았다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의 방미 때와 비교해서 의전이 소홀해 보인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성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과거 사례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2017년 6월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을 합니다. 이때도 국빈 방문이 아니라 지금처럼 실무방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무부에서 그냥 의전을 한 겁니다, 차관보가. 그리고 2021년 5월에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백악관 고위 관리가 나와서 영접을 한 겁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23년 4월에 미국을 처음 방문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빈방문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통령이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국빈방문이라는 것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막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임기 내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실무방문이라든지 나름대로의 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국빈방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일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전과 관련해서는 불평불만하는 것은 정말로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비생산적인 얘기고.
오히려 이러한 국내 정치의 갈등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에서 협상력을 낮추는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협상을 앞두고 있는 이 순간만큼이라도 저는 야당에서 이런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자제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미국에 간 것에 대해서 이례적입니다. 맞습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백조 원, 수천조 원의 국가 이익이 왔다갔다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례적인 일을 찾을 때는 아닌 것이다.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뉴욕주립대 객원 연구원을 하면서 미국과의 나름대로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분이고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의 카운터파트너로 지목되고 있는 분이 수지 와일스 트럼프 대통령의 비서실장입니다. 이분이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의 정치 참모부터 시작하셨던 분이고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을 중점적으로 하셨고 2024년에는 선거 총괄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외교부 장관. 다른 상무장관보다 오히려 트럼프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수지 와일러를 만나서 여러 가지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조언을 구하고 많은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취임하자마자 홍석현 중앙그룹 회장을 특사로 파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정 조절이 잘 안 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저희 민주당 계열의 황희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그분의 지인이 트럼프 주니어와 관계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가 당시 특사 일정을 잘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면 위로 보이는 분들이 가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수면 아래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 그것이 지금은 알려지지 않지만 훗날 성과로 밝혀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전에 국빈방문 형식이 아니라 이번에는 공식 실무 방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혹시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정광재]
의전과 관련해서는 지금 과거에 국빈방문이었는지 아니면 공식방문이었는지 공식 실무방문이었는지 이거와 다 상관없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는 미국이 굉장히 푸대접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국익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에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해야 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 더 들어가서 살펴볼 것은 그런 일이 있기까지 그럼 우리 외교부와 대통령실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죠. 상당 부분 예측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주장을 하면서 기선제압용으로 여러 가지 불편한 장치들을 마련해놓을 거예요. 저는 의전과 관련한 푸대접도 그런 불편한 장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예상됐다면 적어도 외교부, 대통령실에서 저 정도의 푸대접으로 보일 수 있는 장면이 연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리 외교부, 대통령실에서도 너무 천진하게 대응했었던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성필]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지적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이 8월 25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정확히 한 80일 정도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80일도 되기 전부터 준비를 해도 한미 정상회담이 쉬운 문제입니까?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에서 불법적인 계엄으로 인해서 갑자기 들어선 정부가 지금 80일 만에 한미 관세 협상에 나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전을 가지고 야당에서 운운한다, 정말로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몇 달을 준비하고 수백억 원을 들여서 준비한 부산엑스포 성적 어땠습니까? 165개 국가에서 29개 나라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결선 가면 유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협상이 끝나고 나서는 얼마든지 홀대받았다고 비판해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관세 협상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만큼은 자제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봤고 국내 상황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전용기 안에서 국민의힘 차기 대표 질문과 관련해서도 질문이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 야당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여당 대표와는 입장이 다르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뭔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여당의 대표가 야당의 대표와 지도부와 잘 지낸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반쪽의 국민을 보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국민, 그러니까 대통, 크게 통합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언제나 통합을 강조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의 관계는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청래 대표는 지금 현재.
[앵커]
잠시만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브리핑한다고 합니다. 현장 가보겠습니다.
[강유정]
오늘 낮 12시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과 오찬회담이 잇따라 열립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관세 협상의 내용을 정상 차원으로 격상시켜서 경제 통상의 안정화를 이루고 안보가 더 튼튼해지는 안보동맹 현대화를 논의하며 조선, 반도체, 인공지능, 원자력, 국방 R&D 등 새로운 협력구조를 개척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정상회담 후에는 한미 기업인들이 함께하는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이 있습니다. 첨단산업, 전략산업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기업인들의 투자와 경제협력을 독려하기 위한 자리로 미국과 협력관계가 큰 경제단체장들과 기업인들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저녁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DC의 유력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소 CSIS의 초청으로 정책연설을 하게 됩니다. 연설문에는 대한민국의 대외정책과 동맹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이어 미국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간담회가 만찬과 함께 열립니다. 내일은 참전용사와 전쟁 유가족들이 잠들어 있는 알링턴국립묘지를 방문해 헌화한 후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서재필 기념관을 방문합니다. 한국 민간신문의 효시가 된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독립협회 창립과 독립문 건립 등 자주독립사상 고취와 애국 계몽의 서재필 박사의 정신이 깃든 기념관을 김대중 대통령 이후 26년 만에 방문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일정은 한미 조선산업 협력의 상징인 한화 필리조선소 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안보 다목적선의 명명식에 참석합니다. 해당 선박은 한미 간 조선협력의 대표적인 사례인 만큼 마스가 프로젝트로 시작된 한미동맹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행복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 외교의 길을 이재명 정부가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앵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기자 질문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다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 도착하고 나서 업무오찬까지의 자세한 순서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들이 나온 게 있을까요?
[강유정]
그 순서는 여느 외교 일정과 마찬가지로 인사를 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이전과 거의 마찬가지로 양측 수행원들 인사를 나눈 다음에 오벌오피스에서 회담을 갖고 그리고 캐비닛룸에 가서 확대회담을 갖는 일정입니다. 잘 아시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이동 동선으로 이동해서 오늘 12시부터 약 2시간 정도가량 그렇게 정상회담과 확대회담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기자]
대변인님, 한국일보입니다. 트럼프 본인 계정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 계정에 한국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 반란이나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 우리는 거기서 비즈니스를 할 수 없을 것 같다, 오늘 한국의 대통령과 만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내용의 계정의 글이 올라왔는데 혹시 인지하고 계신지.
[강유정]
제가 일단 확인해 봐야 하겠고요. 공식 계정인지. 지금 기자님도 공식 계정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씀하셔서 확인을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페이크뉴스들이 이래저래 국내에도 그렇고 많이 뜨고 있는 상황이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
고생 많으십니다. 머니투데이입니다. 오늘 그러면 회담에서 오찬에 이어지기까지 백악관과 그리고 우리 측에서는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는지, 동반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공동성명이나 아니면 일본에서처럼 공동 언론발표, 또는 공동 언론발표문 같은 게 나올 수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유정]
우리 측 참석 인사는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구성을 말씀드리자면 대통령 포함 7명이 오벌오피스에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오신 주요 인사분들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참석 인원은 거기의 카운트파트로서 미국 측 인사들도 함께 자리하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조인트한 성명서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런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조금 더 논의가 되는 과정이 있고 워낙에 트럼프와 다른 정상들의 특성상 특히 2기 트럼프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자율적으로 움직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례를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면 일단 제가 비보도 전제로 몇 가지 그냥 가벼운 브리핑 일정을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보도 안 하고, 제가 확실한 건 아니라서. 라이브 끊고 그냥 기자분들한테 공지드릴 수 있는 내용만 드리려고요.
[앵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개괄적이지만 세부적인 일정들 그다음에 취지, 의의 정도를 한번 듣고 왔습니다. 대변인님, 일단은 지금 같이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는데 오늘 낮 12시부터, 이게 미국 시간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 1시 15분부터 회담이 진행될 예정인데 오늘 전체 일정 가운데 기업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이런 일정도 눈길이 가기는 하는데 보통 이런 자리에서 큰 성과를 내기도 하잖아요.
[강성필]
그럼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회담이라든지 라운지미팅이 있기 직전에 사실 물밑에서 많은 것들을 세팅을 하고 준비한 다음에 오늘 같은 날에서는 사실 성과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알기로도 지금 우리가 알 만한 재벌 총수와 기업들, 많은 직원들이 이미 미국에 가서 지금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것을 준비한 만큼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중에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공동선언문, 발표문 이런 게 있나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디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공동발표문을 잘 안 하는 대통령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오히려 즉석 발언이라든지 혹은 단독 브리핑을 선호하고 2017년부터 18년까지 네 번 정도밖에 공동기자회견을 안 할 정도로 공동발표를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 중에 잠깐 언급이 됐는데 관련해서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금 전에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린 내용인데 한국에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 이런 글을 올렸다라는 강유정 대변인에게 질문이 있었고 대변인은 요즘에 페이크 뉴스가 많은 상황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한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 혹시 이거 기사를 보셨습니까?
[정광재]
관련해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식 SNS를 통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수준의 아주 수위 높은 발언이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 이런 국가에. . .
[앵커]
저 내용을 잠시 저희가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말씀을 드려보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마치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곳에서 사업할 수 없다. 오늘 백악관에서 새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이번 사안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광재]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금 원문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SNS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강도 높게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숙청이라는 것은 최근에 특검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특검과 관련한 수사를 언급한 것이 아닌가 싶고 혁명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우리가 법제화하는 과정에서도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도 지역 허브로서의 기능을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표현한 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공식 SNS상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저런 수준의 글을 썼다는 것은 불과 정상회담이 3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게 내용을 보게 되면, 다시 한 번 제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마치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이는 일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곳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다음 이어지는 문장이 오늘 백악관에서 새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뭔가 자연스럽게 전개되지 않는 그런 글인데 이게 아까 우리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이 불과 3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식 계정에 올라왔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강성필]
일단 퍼지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미국에서는 상당히 조금 자극적인 단어로 분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쓰는 단어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의문점이 있고. 또 퍼즈와 레볼루션이라는 것은 상당히 대조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또 앞에 있는 문장과 지금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지금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면이 있어서 이게 정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쓴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광재]
문맥만 놓고 보면 저는 최근에 있었던 특검 수사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 가장 최근에 국회에서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상당히 국내에서 그러니까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기업 환경이 악화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는 점. 그 부분을 언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과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해석해 볼 개연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이 내용은 좀 더 정리가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분석해서 이어지는 보도에서 다시 한 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간도 안 남은 한미 정상회담, 어떤 결과를 도출하게 될지 YTN과 함께하시죠.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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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새벽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안보와 통상 등 핵심 현안이 논의될 전망인데요. 어떤 성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 정치권 소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는 내일 새벽 열릴 한미 정상회담인데 이 대통령은 전용기 안에서 깜짝 기자간담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녹취 안에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누어봐야 할 주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의제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굵직한 현안들이 많이 논의될 전망인데 녹취에서는 안보 문제, 국방비 문제 또 관세 협상 문제 이런 것들이 열거됐단 말이죠. 이 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그런 의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강성필]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서 지난 7월달에 한미 관세 협상에서 관련된 문제와 해서 결정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품목관세와 관련해서는 현대자동차가 상당히 제일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5%의 인상률로 지금 막아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4월 3일부터는 25%의 관세를 내고 있어요. 이게 현대차로서는 한 달에 100억 원 이상의 관세를 내고 있는 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투자라는 것은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나면 서로 나누어 갖는 개념이지만 관세라는 것은 미국에 그냥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경감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15%로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25%의 관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이 행정명령에 서명할 수 있도록 받아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셨지만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이라든지 방위비 분담금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개방도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고 재계에서 분석하고 있냐면 지금 러트닉 상무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 7월에 관세 협상에서 일명 마스가로 인해서 성과를 올렸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러트닉 상무장관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비교의 대상인 제이슨 무역부 대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농산물과 관련해서 성과를 낸 것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성과를 내려고 한다. 이것이 곧 30개월 이상 월령 소고기를 수입을 개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문제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잘 협상을 매듭짓는가가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관세 협상 세부협의가 중요하게 봐야 할 그런 의제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우리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지난 7월 말에 일단 관세와 관련해서는 15%로 큰 틀의 합의를 한 거잖아요.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대강의 틀은 나왔는데 사실 거의 이번에 처음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미동맹 현대화고 그 안에 포함된 주한미군 주둔비용이라든가 여러 군사적 이슈일 것 같아요. 사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애초부터 경제와 안보, 이걸 다 한 틀에서 일괄 처리하자이런 입장이었는데 이게 좀 나뉜 셈이잖아요. 아직 우리가 미지의 영역으로 갖고 있는 게 동맹 현대화와 관련한 내용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난 7월 말에는 분명히 한국 시장에 대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 우리 측에는 없다고 했었는데 미국은 이와 관련해서 조금 다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결이 달랐습니다.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 만난 자리에서 어떤 요구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동맹 현대화나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앵커]
위성락 안보실장이 앞서 소개를 간략하게 하기도 했는데 방금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경제 통상 분야의 안정화 그리고 동맹의 현대화 또 새로운 협력 개척 이 세 가지 분야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본격적인 정상회담 전에 먼저 언론 앞에서 질의응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 그러니까 거래의 기술, 이 책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슈가 될 때마다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그런 저서잖아요. 이 책을 다 읽었다고 하면서 뭔가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강성필]
일단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협상을 할 때 그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일본을 먼저 방문해서 이시바 총리와의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것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성공적인 가능성을 높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시바 총리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하고 관세 협상을 해 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13분간의 논의 속에서 어떻게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을 더 좋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좀 협상의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 같고 경험보다 더 소중한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는 중국을 견제하는 거예요. 중국을 견제하려면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공동협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은 사이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사실 갈등이 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고 또 과거보다는 우리 미래로 나아가자고 얘기를 했고 또 여기에 있어서 이시바 총리도 13년 동안 없었던 반성이라는 단어를 꺼내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이러한 분위기들이 중국 견제에 대한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중국 견제에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의 한일 협력에 대한 시그널, 이것들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제적으로 좋은 느낌을 줬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사실 우리나라 전체 국익 차원에서는 이번 회담이 잘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당연히 갖고 계실 텐데 전망을 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정광재]
당연하죠. 외교 앞에 또 국익 앞에 여야 간의 정쟁의 영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본인이 얘기하는 국익 위주의 실용외교를 잘 맺어오기를 바라는데 지금까지 드러나는 상황만 놓고 본다면 그 징조들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앤드류스공항에 착륙했을 때 의전이라든가 전반적인 준비 사항,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미국 측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감정들을 일부 표현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좀 기선을 잡고 있는 모습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쓴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 보면 사실 이것는 굉장히 협상력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썼더라고요, 글을.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업을 하는 과정이나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바기닝파워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썼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한미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협상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더 크냐. 객관적인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협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저는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렛대를 활용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협상의 레버리지를 이용해라. 그러니까 이 협상의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정말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쪽에서 우리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사실 경제협력도 중요하지만 중국의 견제 파트너로서 우리나라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렛대로는 저는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추가 개방 이런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요점은 이런 게 될 겁니다. 양안관계가 만약 충돌됐을 때 한국이 어떤 자세를 보일 것인가. 이게 한미동맹 현대화와도 관련이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양안관계 충돌에 대해서 대만에도 중국에도 똑같이 씨에씨에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걸로는 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질서는 명확합니다. 힘에 의한, 그러니까 무력에 의한 양안관계 현상변경은 단호히 반대하는 게 국제적인 질서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동참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의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줄 것은 주고 또 취할 것은 확실하게 취하는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할 텐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 만났을 때 거의 빼놓지 않는 것이 정상회담 앞부분을 언론에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많은 정상들이 곤혹스러움을 표했다고 하더라고요.
[강성필]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플레이를 보이는 이유는 사실 기선제압을 통해서 본인이 유리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협상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일종의 심리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국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데 당연히 국빈 방문이 아니고 실무방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오지 않고 또 영접의 의전과 관련해서 조금 소홀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한 것들은 협상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 해야 하는 것이지 이런 국내 정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게 되면 이러한 모습들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국민의힘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는 의전, 국빈방문, 실무방문 이것하고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좀 실어줄 때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견제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문제로 느껴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정치인 시절에 했던 말들이 또 다소 예민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7월 말에 관세 협상을 하고 나서 느낀 바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다. 그 돌파구가 일본을 방문하는 것이고 일본을 먼저 방문해서 여러 가지 분위기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대중국 견제에 대해서 우리가 동참하겠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주는 시그널이고 이러한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기분 좋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저희 첫 질문, 두 분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어떤 것을 보시냐고 했더니 두 분 모두 경제통상 분야를 꼽아주셨는데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안보 청구서도 걱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요구를 두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전략적 유연성 요구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것이 미국의 필요에 따라서 대만과 같이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신속히 전력을 투입할 수 있는 것을 일컫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변인님?
[정광재]
만약에 주한미군이 양안관계가 불안했을 때 일종의 그쪽에 개입하게 되면 우리 한반도에 발생하게 되는 안보 공백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이런 것들과 관련한 문제가 아주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어려운 숙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미국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불침항목이라는 지리학적 가치가 한반도에는 있는 거예요.
가장 중국을 견제하기 가까운 곳에 미군이 주둔할 수 있다는 전략적인 강점들에 대해서 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양안관계와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에 의한 현상변경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것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또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유지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그런 입장을 보이지 않아 왔기 때문에 미국 조야에서 약간의 친중성향 있다고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지 여기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다른 협상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현명한 답변을 준비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미국.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문제. 그 안에서도 북한의 역할. 또 그를 대응하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여기에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녹취에서 저희가 본 것처럼 미군 유연화 요구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못박기는 했지만 실제 회담장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선다면 이게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강성필]
그런데 만약에 그런 전략적 유연성을 미국이 요구한다면 본인들이 또 대안을 내놔야 하는 것도 미국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꾸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인 시절에 양안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들을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꺼내는 것은, 그것도 국내 정치에서 꺼낸다는 것은 국익을 저해할 아주 상당한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 2006년도 노무현 정부 때도 부시 행정부가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어제, 오늘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문제의 핵심은 이거거든요. 지금까지 2만 8000명 정도 되는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상시적으로 주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나 오키나와 이렇게 이동 순환적으로 배치하고 싶다라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의 주장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인들이 제안을 한번 제시해 봐라. 이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F-35라는 최신 폭격기를 지금 우리가 4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이 2027년까지 60대까지 우리가 증강을 하겠다. 그리고 핵우산과 전략적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전개를 하겠다라는 확답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북핵에 대한 위협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고 전략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러한 대안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사실 최근에 현대전쟁 같은 경우는 군인의 머릿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략적인 무기의 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주한미군이 2만 8000명 정도 주둔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저기 기지를 이동하면서 미국에 또 복귀를 하고 또 미국에서 새로운 주한미군이 나오면서 한 2000~3000명 정도 계속 부재 상황에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소수의 감축 정도는 저희가 유연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주둔을 이동 배치하겠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은 대안을 미국도 반드시 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관련된 다른 문제들까지 같이 열거해 주셨는데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국방비 증액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지금 언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회담에서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정광재]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전작권 전환을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약간 결이 다르지만 안규백 국방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이게 대통령실과 안규백 장관 당시 후보자가 갖고 있는 생각이 좀 달랐기 때문에 여러 혼선을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자산에 대한 값을 어떻게 치러야 하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간다면 굉장히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럼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그 모든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라, 이런 정도의 요구까지도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자극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앵커]
이번 회담에 나서는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윤 전 대통령 행정부와 협상이 완료된 상황 아닙니까? 당시에는 8. 3%만 증액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게 어느 정도로 될지 이 부분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강성필]
저희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협상이 끝났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왔다고 해서 다시 또 분담금을 협상해야 하냐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사실 김병주 의원이 말한 것처럼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지금 협상을 할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FTA 협상도 날려버린 트럼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해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현안이 어떠하냐. 지금 대한민국이 GDP의 2. 6%, 약 66조 정도를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아직 공식적인 건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GDP의 5%까지 증액을 해 달라고 말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근거로서 나토 회원국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군사적으로 봤을 때 군사구조가 지금 나토 회원국과 대한민국은 다른 구조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미군은 다른 나라 군대가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주둔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비용, 운용자금을 저희 한국이 부담을 하고 있는 개념인 것이고 나토 같은 경우는 자국의 군사개념인 거예요. 본인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사를 파견한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군사 구조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사실 미국이 위험에 처했을 때, 혹은 미국이 전쟁을 했을 때 동맹국으로서 참전했던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이라크전이라든지 베트남전이라든지 저희 한국이 참전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한미동맹의 역사에 대해서도 강조를 할 필요가 있고. 어쨌든 군사 구조에 대해서 다른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하고. 사실 지금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이유는 북핵 그리고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해서 있는 성격도 있지만 사실 지금의 상황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주한미군의 성격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잘 설명해서 최대한 성과를 이뤄내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숙제로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까지 의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계속 쭉 하고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이례적으로 일정을 함께한다, 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강 비서실장이 뭔가 난관이라기보다는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정광재]
대통령실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겠지만 난관이 있다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난관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미국 정치권에서 갖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탓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고요. 미국에서 갖고 있는 객관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협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안고 시작한다고 봐야겠죠. 사실 공화당 정부, 트럼프 미국 정부가 들어섰을 때 가장 한국의 좋은 파트너로는 역시 보수 정권을 선호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계엄으로 인해서 다시 선거가 이루어졌고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아가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통상 실장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 역할을 대행하기 때문에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푸대접을 받았다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의 방미 때와 비교해서 의전이 소홀해 보인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성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과거 사례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2017년 6월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을 합니다. 이때도 국빈 방문이 아니라 지금처럼 실무방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무부에서 그냥 의전을 한 겁니다, 차관보가. 그리고 2021년 5월에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백악관 고위 관리가 나와서 영접을 한 겁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23년 4월에 미국을 처음 방문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빈방문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통령이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국빈방문이라는 것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막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임기 내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실무방문이라든지 나름대로의 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국빈방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일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전과 관련해서는 불평불만하는 것은 정말로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비생산적인 얘기고.
오히려 이러한 국내 정치의 갈등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에서 협상력을 낮추는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협상을 앞두고 있는 이 순간만큼이라도 저는 야당에서 이런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자제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미국에 간 것에 대해서 이례적입니다. 맞습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백조 원, 수천조 원의 국가 이익이 왔다갔다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례적인 일을 찾을 때는 아닌 것이다.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뉴욕주립대 객원 연구원을 하면서 미국과의 나름대로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분이고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의 카운터파트너로 지목되고 있는 분이 수지 와일스 트럼프 대통령의 비서실장입니다. 이분이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의 정치 참모부터 시작하셨던 분이고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을 중점적으로 하셨고 2024년에는 선거 총괄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외교부 장관. 다른 상무장관보다 오히려 트럼프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수지 와일러를 만나서 여러 가지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조언을 구하고 많은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취임하자마자 홍석현 중앙그룹 회장을 특사로 파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정 조절이 잘 안 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저희 민주당 계열의 황희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그분의 지인이 트럼프 주니어와 관계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가 당시 특사 일정을 잘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면 위로 보이는 분들이 가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수면 아래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 그것이 지금은 알려지지 않지만 훗날 성과로 밝혀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전에 국빈방문 형식이 아니라 이번에는 공식 실무 방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혹시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정광재]
의전과 관련해서는 지금 과거에 국빈방문이었는지 아니면 공식방문이었는지 공식 실무방문이었는지 이거와 다 상관없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는 미국이 굉장히 푸대접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국익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에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해야 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 더 들어가서 살펴볼 것은 그런 일이 있기까지 그럼 우리 외교부와 대통령실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죠. 상당 부분 예측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주장을 하면서 기선제압용으로 여러 가지 불편한 장치들을 마련해놓을 거예요. 저는 의전과 관련한 푸대접도 그런 불편한 장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예상됐다면 적어도 외교부, 대통령실에서 저 정도의 푸대접으로 보일 수 있는 장면이 연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리 외교부, 대통령실에서도 너무 천진하게 대응했었던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성필]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지적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이 8월 25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정확히 한 80일 정도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80일도 되기 전부터 준비를 해도 한미 정상회담이 쉬운 문제입니까?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에서 불법적인 계엄으로 인해서 갑자기 들어선 정부가 지금 80일 만에 한미 관세 협상에 나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전을 가지고 야당에서 운운한다, 정말로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몇 달을 준비하고 수백억 원을 들여서 준비한 부산엑스포 성적 어땠습니까? 165개 국가에서 29개 나라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결선 가면 유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협상이 끝나고 나서는 얼마든지 홀대받았다고 비판해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관세 협상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만큼은 자제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봤고 국내 상황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전용기 안에서 국민의힘 차기 대표 질문과 관련해서도 질문이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 야당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여당 대표와는 입장이 다르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뭔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여당의 대표가 야당의 대표와 지도부와 잘 지낸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반쪽의 국민을 보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국민, 그러니까 대통, 크게 통합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언제나 통합을 강조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의 관계는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청래 대표는 지금 현재.
[앵커]
잠시만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브리핑한다고 합니다. 현장 가보겠습니다.
[강유정]
오늘 낮 12시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과 오찬회담이 잇따라 열립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관세 협상의 내용을 정상 차원으로 격상시켜서 경제 통상의 안정화를 이루고 안보가 더 튼튼해지는 안보동맹 현대화를 논의하며 조선, 반도체, 인공지능, 원자력, 국방 R&D 등 새로운 협력구조를 개척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정상회담 후에는 한미 기업인들이 함께하는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이 있습니다. 첨단산업, 전략산업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기업인들의 투자와 경제협력을 독려하기 위한 자리로 미국과 협력관계가 큰 경제단체장들과 기업인들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저녁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DC의 유력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소 CSIS의 초청으로 정책연설을 하게 됩니다. 연설문에는 대한민국의 대외정책과 동맹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이어 미국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간담회가 만찬과 함께 열립니다. 내일은 참전용사와 전쟁 유가족들이 잠들어 있는 알링턴국립묘지를 방문해 헌화한 후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서재필 기념관을 방문합니다. 한국 민간신문의 효시가 된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독립협회 창립과 독립문 건립 등 자주독립사상 고취와 애국 계몽의 서재필 박사의 정신이 깃든 기념관을 김대중 대통령 이후 26년 만에 방문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일정은 한미 조선산업 협력의 상징인 한화 필리조선소 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안보 다목적선의 명명식에 참석합니다. 해당 선박은 한미 간 조선협력의 대표적인 사례인 만큼 마스가 프로젝트로 시작된 한미동맹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행복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 외교의 길을 이재명 정부가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앵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기자 질문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다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 도착하고 나서 업무오찬까지의 자세한 순서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들이 나온 게 있을까요?
[강유정]
그 순서는 여느 외교 일정과 마찬가지로 인사를 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이전과 거의 마찬가지로 양측 수행원들 인사를 나눈 다음에 오벌오피스에서 회담을 갖고 그리고 캐비닛룸에 가서 확대회담을 갖는 일정입니다. 잘 아시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이동 동선으로 이동해서 오늘 12시부터 약 2시간 정도가량 그렇게 정상회담과 확대회담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기자]
대변인님, 한국일보입니다. 트럼프 본인 계정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 계정에 한국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 반란이나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 우리는 거기서 비즈니스를 할 수 없을 것 같다, 오늘 한국의 대통령과 만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내용의 계정의 글이 올라왔는데 혹시 인지하고 계신지.
[강유정]
제가 일단 확인해 봐야 하겠고요. 공식 계정인지. 지금 기자님도 공식 계정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씀하셔서 확인을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페이크뉴스들이 이래저래 국내에도 그렇고 많이 뜨고 있는 상황이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
고생 많으십니다. 머니투데이입니다. 오늘 그러면 회담에서 오찬에 이어지기까지 백악관과 그리고 우리 측에서는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는지, 동반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공동성명이나 아니면 일본에서처럼 공동 언론발표, 또는 공동 언론발표문 같은 게 나올 수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유정]
우리 측 참석 인사는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구성을 말씀드리자면 대통령 포함 7명이 오벌오피스에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오신 주요 인사분들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참석 인원은 거기의 카운트파트로서 미국 측 인사들도 함께 자리하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조인트한 성명서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런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조금 더 논의가 되는 과정이 있고 워낙에 트럼프와 다른 정상들의 특성상 특히 2기 트럼프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자율적으로 움직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례를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면 일단 제가 비보도 전제로 몇 가지 그냥 가벼운 브리핑 일정을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보도 안 하고, 제가 확실한 건 아니라서. 라이브 끊고 그냥 기자분들한테 공지드릴 수 있는 내용만 드리려고요.
[앵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개괄적이지만 세부적인 일정들 그다음에 취지, 의의 정도를 한번 듣고 왔습니다. 대변인님, 일단은 지금 같이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는데 오늘 낮 12시부터, 이게 미국 시간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 1시 15분부터 회담이 진행될 예정인데 오늘 전체 일정 가운데 기업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이런 일정도 눈길이 가기는 하는데 보통 이런 자리에서 큰 성과를 내기도 하잖아요.
[강성필]
그럼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회담이라든지 라운지미팅이 있기 직전에 사실 물밑에서 많은 것들을 세팅을 하고 준비한 다음에 오늘 같은 날에서는 사실 성과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알기로도 지금 우리가 알 만한 재벌 총수와 기업들, 많은 직원들이 이미 미국에 가서 지금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것을 준비한 만큼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중에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공동선언문, 발표문 이런 게 있나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디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공동발표문을 잘 안 하는 대통령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오히려 즉석 발언이라든지 혹은 단독 브리핑을 선호하고 2017년부터 18년까지 네 번 정도밖에 공동기자회견을 안 할 정도로 공동발표를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 중에 잠깐 언급이 됐는데 관련해서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금 전에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린 내용인데 한국에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 이런 글을 올렸다라는 강유정 대변인에게 질문이 있었고 대변인은 요즘에 페이크 뉴스가 많은 상황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한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 혹시 이거 기사를 보셨습니까?
[정광재]
관련해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식 SNS를 통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수준의 아주 수위 높은 발언이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 이런 국가에. . .
[앵커]
저 내용을 잠시 저희가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말씀을 드려보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마치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곳에서 사업할 수 없다. 오늘 백악관에서 새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이번 사안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광재]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금 원문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SNS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강도 높게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숙청이라는 것은 최근에 특검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특검과 관련한 수사를 언급한 것이 아닌가 싶고 혁명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우리가 법제화하는 과정에서도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도 지역 허브로서의 기능을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표현한 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공식 SNS상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저런 수준의 글을 썼다는 것은 불과 정상회담이 3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게 내용을 보게 되면, 다시 한 번 제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마치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이는 일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곳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다음 이어지는 문장이 오늘 백악관에서 새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뭔가 자연스럽게 전개되지 않는 그런 글인데 이게 아까 우리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이 불과 3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식 계정에 올라왔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강성필]
일단 퍼지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미국에서는 상당히 조금 자극적인 단어로 분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쓰는 단어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의문점이 있고. 또 퍼즈와 레볼루션이라는 것은 상당히 대조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또 앞에 있는 문장과 지금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지금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면이 있어서 이게 정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쓴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광재]
문맥만 놓고 보면 저는 최근에 있었던 특검 수사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 가장 최근에 국회에서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상당히 국내에서 그러니까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기업 환경이 악화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는 점. 그 부분을 언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과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해석해 볼 개연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이 내용은 좀 더 정리가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분석해서 이어지는 보도에서 다시 한 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간도 안 남은 한미 정상회담, 어떤 결과를 도출하게 될지 YTN과 함께하시죠.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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