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새벽 역사적 한미정상회담...의제·성공조건?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종수 YTN 해설위원(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 15분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첫 대면 회담, 이종수 해설위원과 핵심 의제와 성공 조건을 짚어 보겠습니다. 이제 7시간 정도 지나면 국운을 가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죠?

[기자]
미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과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1시 15분에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한 30분 동안 열리고요. 그리고 비공개 오찬 회담이 이어지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 의제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밝힌 한미 정상회담 의제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지금 그래픽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위 실장의 표현 그대로 옮기자면 경제통상 분야 안정화가 첫 번째 의제가 되겠는데요. 지난 관세협상에서 3500억 달러 세부 투자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부 투자 계획이 논의되고 그다음에 농산물 개방 등 비관세가 또 의제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미 동맹 현대화인데요. 이것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중 견제로까지 재조정하자, 이런 거고 여기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이런 것들, 국방비를 증액하는 것 이것이 또 의제로 논의될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보 청구서의 측면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새로운 분야 협력 개척이 있습니다.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를 비롯해서 반도체, 원전, 자동차 배터리, 바이오 이런 분야에 이르기까지 한미 간 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가 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행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과 필요한 얘기는 다 해보겠다, 정상회담에서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앵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게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갑작스럽게 일정을 당겨서 미국을 방문을 했고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3실장이 모두 방미를 하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기자]
그렇죠. 그렇게 우려할 만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이랑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건너뛰고 미국으로 급히 가서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면 대통령비서실장은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국내에 머물면서 주요 현안을 챙겨왔는데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미국으로 가서 오늘 새벽에 도착하다 보니까 한미 정상회담에 난기류가 생기는 것이 안냐, 이런 우려가 나올 만하죠.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배경이나 또 이유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이게 대중 견제의 문구 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국방비 증액 규모 그리고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직접 투자를 많이 하고 또 이것을 문서로 보장해야 한다 이런 요구들 때문에 한미 간에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 또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해서 농구로 비교하자면 올 코트 프레싱, 그러니까 상대 카운터파트들과 계속 만나고 접촉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아주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 분위기가 엿보이기는 합니다. 위성락 실장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죠.

[앵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의제 가운데 안보 분야에서 한미동맹 현대화가 눈에 띄던데요. 아까 안보청구서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들어서 한미 동맹 현대화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걸 간단히 얘기하자면 한국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동맹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얘기인 즉슨 주한미군을 대중 중국 견제로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를 많이 올려서 더 내라 이런 얘기죠. 주한미군의 역할 전환, 이걸 요새 주한미군의 유연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주한미군 유연화는 동의하기 어렵고 미래 전력화는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중 견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한미 두 정상이 개념적으로 표현을 합의해서 만들어낼지 관심인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중국과 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주한미군 재배치는 어렵고 대신 첨단 무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미가 동북아에서 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시키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방비 증액 문제는 이렇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지난해 GDP대비2. 6%가 국방비였는데 이걸 3. 8%까지 증액하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것, 그걸 검토를 했다고 해요. 또 피터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는 GDP 대비 5%까지 2배 가까이 국방비를 증액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 우리도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중 첩보, 그다음에 방첩, 감시장비, 대북이죠. 이런 걸 들여와야 하죠. 그리고 또 인구 감소에 따라서 병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병력 충원도 필요하니까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도 우리는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적정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런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공개적으로 연간 100억 달러, 14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관심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3단계 비핵화도 얘기했듯이 우리에게는 북한 비핵화 그리고 미국의 북핵 억지력 보장도 주요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죠. 북한 비핵화 이런 문제들이 중요한데 사실 우리의 재래식 무기 국방력은 한 세계 5위 수준이고 북한은 이에 비해서 35위 수준이니까 비교할 바는 아닌데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에서 핵심은 이러한 북한 핵 억지력 보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핵 확장 억지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것인가, 이것을 약속할 것인가 이런 게 관심이고 약속한다면 어떤 수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게 눈여겨볼 대목이죠. 우리 정부 같은 경우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원하고 있어요. 지금은 미국이 동의해야만 20% 미만에서 우라륨 농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라늄 농축도 하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도 할 수 있는 역량도 확보해야 한다, 이런 걸 원하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자칫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 추출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난색을 표명해 왔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조율될 수 있을지 이것도 한미정상회담에서 상당한 관심사죠.

[앵커]
그리고 경제통상 분야 의제를 보면 앞서 관세협상에서 타결된 대미 투자 방향에 대해서 이번에 논의가 이뤄지겠죠?

[기자]
그렇죠. 지난달 말이었잖아요.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핵심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호관세, 자동차관세를 15%. 이게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이잖아요. 이렇게 낮추는 대신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건데 그러면 3500억 달러를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후속 협의가 있는 건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미국이 이걸 대출이나 그런 걸 하지 말고 직접 투자를 확대해라. 이런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직접 투자를 문서로 보장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조율될지 관심이고요.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협상 대표단이 와서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쌀이나 소고기 개방은 막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이 쌀, 농축산식품 개방 이런 요구가 있는 것으로 이것 또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번 관세협상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이라든가 이런 비관세 쟁점들이 이렇게 모호하게 남겨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쌀 개방을 비롯해서 비관세 쟁점에 대해서 공세를 펴면서 나올 가능성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을 얼마만큼 선방할 수 있느냐 이것도 눈여겨볼 대목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농축산물 개방과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것을 뒤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새로운 분야 협력 개척 의제에서는 조선업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가 다뤄지죠?

[기자]
그렇죠.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게 한미협력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방안이 논의가 되는 건데 우리 기업이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하거나 신설하는 방안 또 국내 조선소에서 미국 함정이나 선박을 제조해서 미국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 그리고 미국의 조선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협의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2000억 달러 대미 투자 부분.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또 배터리 그리고 원전, 이런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될 텐데 원전의 경우 올해 초에 한국수자원과 한국전력이 웨스팅하우스랑 합의를 했는데 이 합의 내용이 우리 기업의 유럽 등에 진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두 정상 간에 논의가 돼서 조율이 되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이것도 지금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에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도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는데 사절단은 어떤 투자 내용들, 어떤 방안들을 풀어놓을까요?

[기자]
이번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또 삼성전자 회장 이렇게 해서 주요 기업 총수들이 대거 이번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을 했어요. 그리고 또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이라든가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도 있고요. 전부 바이오 또 원전, 자동차 지금 대미 투자에서 협력할 산업 분야의 대표주자들이죠. 그리고 그 대미 투자를 강화하려는 기업의 대표들이 함께 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3500억 달러 대미투자와는 별도로 선물 보따리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펼쳐 보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재용 회장의 경우에는 지금 텍사스의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는 것. 또 마스가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나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이런 쪽은 마스가의 구체적 투자 계획을 밝힌다든가 이렇게 해서 선물 보따리를 풀 것으로 보이죠.

[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번에 처음으로 대면 회담을 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국 정상과 담판을 한다거나 아니면 호흡 케미를 중요시 하는 편이잖아요.

[기자]
그렇죠. 1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제일 찰떡궁합을 이뤘던 정상이 누구죠? 아베 총리였지 않습니까? 아베 총리는 재임 기간 3년 8개월 동안 무려 14차례나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회담을 하고 37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골프도 자주 치면서 상당히 브로맨스를 과시하면서 국익을 관철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얼마나 돈독한 관계를 맺느냐 이게 정상회담의 주요 성공 조건 가운데 하나로 저뿐만 아니라 다수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트럼프의 저서 협상의 기술을 보면서 자신감을 갖게 됐다. 또 이시바 총리로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과 관련한 많은 조언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대를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렇게 볼 때 머니머신, 현금인출기라고 부르거나 또는 대중 견제의 첨병 정도로 보고 있는 정도가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할 만한데 미국 본토를 북한이 공격하더라도 이걸 감수하면서 기꺼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겠다 이런 진정한 동맹으로 여길 수 있게끔 인식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이번 정상회담이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도 그런 언행을 할 수 있도록 후속 노력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수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