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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차 상법 개정안 통과로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결이 일단락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현장 연결합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방송 장악 3법에 이어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경제계에서 그렇게 피끓게 호소를 했고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호소를 했는데 그런 필리버스터까지 결국은 짓밟아버렸습니다.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별일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엑소더스입니다.
재계에서는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제일 무서운 건 기업들이 조용히 한국을 떠날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는데 이재명 정권은 이러한 재계의 피 끓는 호소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은 우리 경제 질서에 막대한 후폭풍을 불러올 경제 내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어버리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으면서 결국은 청년 일자리 감소, 경제성장 동력 상실. 국민 경제 초토화,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드는 경제내란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법을 강행 통과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경제 내란 세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재명 정권의 행태는 한마디로 무책임 그 자체입니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런 막말을 했습니다. 우려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또다시 개정하면 된다. 말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다 망쳐놓고 기업들 다 떠나고 일자리 없고 하는데 그때 가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법을 바꾼들 대한민국에 누가 다시 돌아오고 기업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런 막말을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경제 수장이라고 하는 정책실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정말 평생을 경제 쪽 분야에서 공직에 몸 담아왔던 제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국가 경제하고 민생경제를 두고 생체실험하는 것이냐. 문재인 정부 때 소주성이 그랬습니다. 말이 마차를 끌어야지 마차를 앞에 두고 끌고 가겠다고 하는 소주성을 해서 대한민국 나락으로 떨어질 뻔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노란봉투법하고 더 센 상법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추락하는 것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일단 생체실험을 해 보자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답답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이 모두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대선 청구서임을 감안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국민은 버리고 강성 노조와 지지세력만 챙기는 반국민, 반경제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한미 관세협상 때 궁지에 몰리니까 기업들에게 도와달라고 손 내밀더니 지금도 대기업 총수들하고 같이 미국에 가 있습니다. 뒤에서는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강행 통과시키면서 염치 없이 기업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막무가내식 독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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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상법 개정안 통과로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결이 일단락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현장 연결합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방송 장악 3법에 이어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경제계에서 그렇게 피끓게 호소를 했고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호소를 했는데 그런 필리버스터까지 결국은 짓밟아버렸습니다.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별일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엑소더스입니다.
재계에서는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제일 무서운 건 기업들이 조용히 한국을 떠날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는데 이재명 정권은 이러한 재계의 피 끓는 호소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은 우리 경제 질서에 막대한 후폭풍을 불러올 경제 내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어버리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으면서 결국은 청년 일자리 감소, 경제성장 동력 상실. 국민 경제 초토화,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드는 경제내란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법을 강행 통과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경제 내란 세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재명 정권의 행태는 한마디로 무책임 그 자체입니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런 막말을 했습니다. 우려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또다시 개정하면 된다. 말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다 망쳐놓고 기업들 다 떠나고 일자리 없고 하는데 그때 가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법을 바꾼들 대한민국에 누가 다시 돌아오고 기업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런 막말을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경제 수장이라고 하는 정책실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정말 평생을 경제 쪽 분야에서 공직에 몸 담아왔던 제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국가 경제하고 민생경제를 두고 생체실험하는 것이냐. 문재인 정부 때 소주성이 그랬습니다. 말이 마차를 끌어야지 마차를 앞에 두고 끌고 가겠다고 하는 소주성을 해서 대한민국 나락으로 떨어질 뻔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노란봉투법하고 더 센 상법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추락하는 것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일단 생체실험을 해 보자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답답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이 모두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대선 청구서임을 감안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국민은 버리고 강성 노조와 지지세력만 챙기는 반국민, 반경제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한미 관세협상 때 궁지에 몰리니까 기업들에게 도와달라고 손 내밀더니 지금도 대기업 총수들하고 같이 미국에 가 있습니다. 뒤에서는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강행 통과시키면서 염치 없이 기업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막무가내식 독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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