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워싱턴 도착한 이 대통령, '트럼프 대좌' 전략은?

■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 열릴 한미정상회담 주요 의제들 위주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와 전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에 도착을 했고요. 2박 3일간 빡빡한 일정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가장 관심은 내일 새벽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인데 그 외에도 교수님께서 혹시 집중적으로 보고 계신 일정이 있을까요?

[봉영식]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하죠.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변수를 상수로 봤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정부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께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를 방문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조선산업 부흥에 우리 기업과 정부가 적극적이고 대폭적인 역할과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필라델피아 조선소 시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또 미국 국내 정치상으로 굉장히 탁월한 묘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필라델피아가 위치한 곳이 펜실베이니아주 아니겠습니까? 펜실베이니아주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7개 경합주 중 하나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단 과반수 539명 중에 270명을 확보해야 승리하는데요.

지난번 대선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이런 7개 경합주를 석권해서 쉽게 승리를 했죠. 펜실베이니아주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경합주인데 하필이면 현재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다음 민주당 대선후보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샤피로 주지사입니다. 지난번에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보다 샤피로 주지사가 나왔으면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라델피아에, 조선소에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같이 간다. 그렇다면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것을 지지층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이면서도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정부에 이런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는 메시지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앵커]
이제 세부 사항을 하나씩 짚어봐야 되는데 그 전에 교수님께서는 개괄적인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 기대가 큽니다, 우려가 큽니까?

[봉영식]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한미 정상회담 중에서 가장 우려가 컸던 회담이라고 한다면 소위 반미주의자로 낙인이 찍혔던 당시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했던 조지 W 부시 대통령과의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효과적으로 부시 행정부와 이라크 파병 문제라든지 한미동맹의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한미 정상회담이 될 것 같고 그 근원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 미국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친중 좌파 정권이 들어섰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결과.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겠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굉장히 긍정적인 첫 인상을 남기고 트럼프 행정부가 적어도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를 신뢰하고 같이 일할 수 있다는 정도의 확신을 받을 수 있다면 성공한 회담으로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미국 측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변성이 많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정상회담 전에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지금 언론에서는 정상회담 취소까지도 거론하면서 미국 측에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마는 비서실장까지 그리고 조현 외교장관도 일본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미국에 갈 정도로 굉장히 엄중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어려운 회담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 논의할 내용의 무게감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도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번 회동에서 가장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중시해야 될 포인트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봉영식]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그 자리에서 고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행동하고 말하게 그냥 놔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기 미국 전문가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트럼프가 편안하게 트럼프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성공적인,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한미 정상회담을 만드는 데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한다는 것이 모두 한미 정부 간에서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 국민들도 염두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라든지 비단 이번 정상회담 일정 기간에 나오는 말뿐만 아니라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도 미국 정부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것이 정말 정부 간에 공식적으로 합의한 내용은 아닐 수 있고 큰 틀에서 논의를 합의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계속 염두에 두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께서 미국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루비오 장관도 조현 장관을 만나서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 이런 한미일 협력 의지를 보여줬다라는 점, 이런 부분은 미국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봉영식]
아주 탁월한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외교를 그냥 정치적 수사로써 굉장히 추상적으로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것. 사실 이전 보수 정권에서 일본과 합의했던 2015년 위안부 문제 타결 선언이라든지 윤석열 정부가 기시다 정부와 협력하면서 결정하였던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결정, 이것은 이재명 정부로서는 굉장히 고심이 많은 사안이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는 것은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었던 일본의 이시바 정권의 신뢰를 받는 데 굉장히 중대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신뢰할 수 있는 한국의 이재명 정부와 실용 외교를 미국도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발언도 있지만 결국에 미국이 바라는 가장 중요한 초점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부상 그 위협에 공동 대처하는 데 한국과 일본이 더 큰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이 공동 보조를 취하는 것. 그래서 한일 간의 협력이 한미일 협력으로 확대되고 그 깊이를 더하는 것이 미국이 바라는 장기적인 전략인데 그 첫 발걸음을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실질적인 일본과의 그러한 정상 외교에서 보여줬다는 것은 미국 측으로서도 신뢰할 수 있는 첫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앵커]
조현 외교 장관이 한일 회담도 건너뛰고 미국으로 급하게 갔었고요. 강훈식 비서실장도 대통령실을 비우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데 비우고 지금 미국으로 가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한미 정상회담의 악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대통령실은 그건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교수님께서 보기에는 어떤가요?

[봉영식]
악재가 있죠. 악재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보다 더 지독하게 미국 우선주의를 실제 다 챙기고 있다는 것. 그래서 관세협상도 대통령 선에서 그렇게 펜으로 숫자를 고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외교상으로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 아닙니까?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개의치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런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이해서 이재명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외교, 산업장관, 통상 수장뿐만 아니라 기업 총수들도 지금 미국에 가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김민석 총리와 민주당에서 이재명 행정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국민들 그리고 야당에서도, 시민단체도 이렇게 어려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현실적인 기준에서 평가를 하려면 이전에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동안에 조그마한 실수가 있더라도 외교 참사로 정치공세를 펼쳤지 않습니까?

이제는 민주당이 집권당이 됐기 때문에 다른 입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설명할 그런 입장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민석 현 총리가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외교, 한미 정상회담을 비판하면서 결국 한미 간의 동맹을 존중하면서도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지키는 것은 민주당의 몫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 북한과의 비상 군사연락선을 재개통하고 핵추진 잠수함 한국 도입을 인정하고 미국의 각종 공문서에 명확한 독도 표기를 하고,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경제적 평등 대우 등을 요구하겠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미국에 대표단을 파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기준으로 본다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로서 이런 요구조건을 이재명 대통령이 받지 않는다면 같은 기준의 이건 실패한 정상회담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반성이라든지 이런 엄중한 외교 현실에 대해서 새로운 자세로 임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이 이번 어려운 상태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이 국민들께서도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성공한 정상회담으로 인정을 받을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앵커]
국내 정치권의 역할이랄까요. 이런 부분도 강조를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아마도 정상회담에서 돌발 요구가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만약 나온다면 예상되는 의제가 뭐가 있을까요?

[봉영식]
일단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지난번 관세협상 타결에서 양국 정부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것을 당연시하면서 3500억 달러 플러스 더 추가 투자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기 거래의 기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은 뭐냐 하면 자기는 윈윈이라는 것은 경영학과에서 가르쳐서는 안 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론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제가 읽어봤는데 윈윈이라는 건 내가 1%라도 더 이길 수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그냥 남기고 거래가 끝났다는 거 아니냐. 100% 승리가 아니라 120% 승리를 항상 추구해야 된다. 기존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는 당연한 것, 내 것으로 하고 거기에 더 추가 요구를 하고 무엇인가 더 나오는 것을 봐야 된다. 끝까지 휘둘러야 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굉장히 고생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과 철학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를 대표하는 대답을 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시바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첫 번째 정상회담을 한 뒤에 기자회견 때도 나는 책임 있는 일본 내각의 총리로서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멋진 대답이다, 이런 얘기해서 좌중의 웃음이 터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은 예상한 바다,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적이고 유일한 입장도 아니고 그리고 한국 정부와의 합의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전제에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앵커]
어쨌든 우리 정부나 이재명 대통령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회담에 임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도 상당할 거거든요. 여기서 국익을 최선으로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균형도 맞춰야 될 텐데 이게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봉영식]
굉장히 어렵죠. 지금 한국 대통령에게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한다는 것은 어렵죠. 아까 어떤 돌발변수가 나올 것이냐 했을 때 제가 3500억 대미 투자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만 추가적인 한국의 농수산물이라든지 디지털 마켓, 시장 개방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맹의 현대화라는 명목하에 대만해협 그리고 대중국 견제에 한국도 직접적인 기여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확인하라는 요구도 있을 것이고 리스트가 끝이 없고 그리고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국 정책은 이번으로 다 결말이 지어지지 않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3년 반 남짓 트럼프 2기 임기 중에서는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좋은 뉴스일 수도 있고 나쁜 뉴스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소위 시달리는 그런 한미관계에 대비해야 되지만 또 동시에 이번에 우리가 큰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모든 게임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변화의 여지가 계속 남아있다는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합니다.

[앵커]
안보 이슈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국방부 증액, 이로 인한 방위비 분담금 확대 그리고 여기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화. 이걸 지금 미국이 바라고 있는 건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아주 중요한 미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일종의 명분화 같은 그런 장치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미션 아니겠습니까?

[봉영식]
그렇습니다. 서울대 미래전략연구소에서 한국의 미래를 했을 때 정답은 한미동맹과 긍정적으로 병립할 수 있는 한중 협력 관계라고 했는데 정답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는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곡예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러한 미국의 요구는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바이든-문재인 시대에도 그랬고 그리고 바이든-윤석열 시대에도 계속 제기돼 왔던 문제입니다. 그 강도가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미국 요구에 소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한다면 두 가지 면을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요구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제기되었을 때 당시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때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는 중요성을 양국 정상이 강조하였다. 그리고 두 정상은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는 선에서 매듭을 지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비난 성명을 내고 한국은 함부로 불장난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이상의 공세는 없었고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대만해협의 평화,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모든 나라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G7 정상회의의 공동선언문에도 포함된 내용이고 어떤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했거든요.

이 정도 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합의를 한다면 성공으로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동맹의 현대화라든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그래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지보다는 중국 견제로 임무를 변화하는 것, 또 한국의 군사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지금 양측의 이견이 있는데 이 문제도 부시 행정부와 노무현 행정부 때도 갈등의 여지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결이 됐냐면 2006년에 당시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맺은 공동선언문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국은 주만히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 하지만 또한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서 한국이 한국 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정도의 합의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나온다면 굉장히 성공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확률이 어떨지는 두고봐야겠습니다.

[앵커]
단어 하나하나가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미국행에 국내 대기업 총수들도 경제 사절단으로 동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어느 정도의 투자 보따리를 풀어놓을지도 관심인데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조선업 관련 부분이지 않습니까? 마스가 프로젝트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봉영식]
굉장히 현명하고 효과적인 한 수였다고 보입니다. 한국 측에서 관세협상을 할 때 미국의 마가 운동과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제조업 부활에 대해서 한국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아주 명확하게 짚어준 것인데 문제는 이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내 것 하는 식으로 이것은 당연하고 거기에 더해서 3500억 달러 투자 플러스 더 하라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도 적어도 50% 이상은 미국 직접 투자. 즉 돈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보증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현금으로 이런 식으로 요구해올 때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기업의 몫이 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 총수들이 이런 총력적 차원에서 지금 워싱턴으로 달려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원자력 관련해서도 아마도 양쪽에서 충분히 물밑에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웨스팅하우스 합의 관련한 내용도 포함되고 그리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내용을 정리해 주실까요?

[봉영식]
지난번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미국의 동의가 있으면 한국이 20% 미만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자적인 우라늄 농축이 꼭 한미 원자력협정이 개정되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많은 오해가 있는데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국과 미국 간의 원자력 협력에 관해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이 있거나 아니면 미국 말고 다른 나라의 기술과 원료를 가지고 농축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측에서는 독자적인 우라늄 농축 능력을 그동안 개발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미 원자력 협정의 이런 조항을 핑계삼아서 노력을 안 해 온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 이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면서 앞으로 건식 처리, 파이로 프로세싱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연구협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실무 협상이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즉 한국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 이것은 올바른 전적인 대답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한국이 원한다면 농축도 재처리도 미국에 의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문제는 정치입니다. 지난번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토론 때도 나왔지만 그런 핵 폐기물을 처리한다면 그것을 어디다 둘지 이것은 굉장히 첨예하고 어려운 정치적인 해결이기 때문에 당시 국민의힘 측에서 핵무장론이라든지 핵능력 보유를 이야기했던 분들이 본인의 지역구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대구에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하겠다는 대답은 할 수가 없었거든요.

미국도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서 한국 측의 요구가 있더라도 한국 측이 이런 정치적인 환경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덕담을 줄 수 있지만 결국 원자력 협정 개정의 결정권은 백악관이 아니라 국무부도 아니고 에너지부도 아니고 미국 의회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좋은 이야기는 다 해 주고 나중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책임질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고, 이런 얘기를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는 것은 그만큼 미국 측의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그중의 일부만을 들어주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도 다 양보만 한 것은 아니다. 전작권 전환도 우리가 받아왔고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도, 개시도 아닙니다. 개시 선언까지도 받아왔다는 식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새벽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이 긍정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을 다시 반영하는.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반증하는 또 하나의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