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브리핑] 만찬에 안동소주 내놓은 이시바... 이재명 대통령 자서전에 서명 요청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 25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이 한일정상회담 이모저모를 정리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만찬에 안동소주를 내놓고, 이재명 대통령 자서전에 서명 요청도 했다가 하네요. 일본 측은 두 정상의 고향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안동소주와 안동찜닭, 이시바 총리의 고향인 돗토리현의 맥주와 이시바식 카레가 등장했고요. 이 대통령이 좋아하는 복숭아도 나왔다고합니다. 두 정상은 비주류 정치인으로서의 애환도나누며 친분을 다졌습니다. 서로의 공통점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전해집니다. 만찬이 끝난 뒤에도 30분 더 친교 시간을가졌고 그렇게 총 3시간 반가량 대화를 나눴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일본이 한국을 배려한 여러 모습이 관찰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을 떠난 이 대통령은오늘 새벽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방미 일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탄, 대구, 대전,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최근 끔찍한 스토킹 범죄가 잇따라 벌어졌죠. 최근 3년간 발생한 살인범죄 5건 중 1건이친밀관계 범죄 이후 발생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있지만 많은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건데스토킹 잠정조치의 한계를 한겨레신문이 짚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몇 달째 집 밖으로 못 나가는한 여성이 있습니다. 전 연인의 협박 때문에 경찰에 신고했지만돌아온 답은 "그래서 고소하실 거예요?"였고요. 고소 당일엔 집 앞에서 7시간을 숨어 기다리던 가해자를 마주쳐야 했습니다. 재판은 시작도 안 했는데 잠정조치는 끝났고, 언제든 다시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보호조치에 어떤 공백이 있는 걸까요?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의 3단계로 구분되는데 실효성 논란이 계속돼왔습니다. 보호 강도가 강한 건 3-2호의 전자발찌 부착과 4호의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신청해도 10건 중 예닐곱 건이검찰이나 법원에서 제동이 걸립니다. 이런 가운데 가해자의 잠정조치 위반 사례는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치 결정이 나와도 가해자가 도주하거나 잠적하면 집행을 못하기도 합니다. 가해자는 버젓이 다니는데 피해자가 고통을견디는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되겠죠. 잠정조치를 더 강화해서 가해자를 격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국내 전체 범죄 중 61세 이상이 피의자인경우가 19%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층을 처음으로 추월한 건데, 동아일보가 그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범죄 158만 3천여 건 중 61세 이상 피의자가 23만 9천여 건입니다. 2020년부터 늘다가 처음으로 19~30세 비율을 앞질렀습니다. 강력범죄에서도 노인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살인 범죄 비율은 61세 이상이 23%로전 연령대 중 가장 많았습니다. 1차적인 이유는 노인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외면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분석입니다.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실직 후 기회가 안 주어지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되면서 일부가 범죄로 내몰렸다는 겁니다. 많은 고령층 범죄가 생계난과 연결돼서 절도나 살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OECD 노인빈곤율 1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에서 노년층 범죄가 늘어났다는건 분명히 곱씹어볼 지점입니다. 단순한 처벌 강화보다는 사회에 기여할 기회와 보상을 늘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8월 25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정채운 (jcw17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