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란봉투법·상법 헌법소원 검토..."체제변혁"

국민의힘, 노란봉투법·상법 헌법소원 검토..."체제변혁"

2025.08.25. 오전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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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처리를 앞둔 2차 상법 개정안을 '경제 내란'으로 규정하고 헌법 소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어제(2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두 법은 지난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우리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을 미치게 될 체제 변혁 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마치 국가 경제를 한 마리의 실험용 쥐쯤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비난하며 의원총회에서 헌법소원을 포함한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이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걸 두고는 쟁점 법안으로부터 국민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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