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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방일 일정을 마무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워싱턴 DC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와 함께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전략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점검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은 한 마디로, 셔틀 외교의 복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동 발표문이 채택됐거든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정훈]
아무래도 우리 정부가 미국 방문을 앞두고 먼저 일본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요. 아무래도 진보 정부가 들어오면서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보다는 중국과의 관계에 더 치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우려가 있었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 그리고 한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러한 정책 기조를 계속 강조해 왔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계기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미국 방문 이전에 일본을 방문한 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고 거의 진보 정부에서는 최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상당히 일본 내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요. 특히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셔틀 외교가 조기 복원됐다. 즉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연속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시기 전에 일본을 먼저 방문하신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사실 12. 3 비상계엄, 탄핵 정국 때문에 한일 외교에 상당 기간 공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한 번의 만남으로 복원이 가능한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민정훈]
한 번의 만남으로 완전한 복원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셔틀외교를 조기에 복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거죠. 이번에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셔틀외교를 복원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러한 정상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실무 차원에서 다각도로 복합적으로 한일 양국 간의 교류가 활발해질 겁니다. 이걸 통해서 협력이 증대되면서 한일 양국 간의 정책적인 방향성에 일관성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얘기했던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나갈 모멘텀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어쨌든 정상 차원에서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 준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제 조만간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일 간의 관계가 훈풍을 유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한일 정상 간 공동 발표문이 채택됐는데 특히 이시바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이 선언이 발표된 1998년과 지금 2025년, 어떤 게 같은 점이고 어떤 게 다른 점인가요?
[민정훈]
19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오부치 총재를 만나서 공동성명을 한 것은 상당히 획기적이었죠. 이전에 한일 관계가 굉장히 경색 국면에 있었는데 이것이 21세기 새로운 한일 관계를 파트너십, 우리 입장에서는 진보 정부인 김대중 정부에서 이렇게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본을 포용하는 이러한 모습, 과거사 부분을 덮어주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것이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진보 정부, 일본의 역대 정부가 한국과의 역사인식에 있어서는 계승한다, 이런 부분을 보이면서 일관성을 보였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만나서 확인해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이시바 정부에서 단기간에 역사인식이 바뀌거나 급진전을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앞서 보도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시바 총리가 처한 일본 국내적인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민당 내에서 극우, 보수 진영의 표를 의식해서, 목소리를 의식해서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나마 자민당 내에서 온건파라고 할 수 있는 이시바 총리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시바 총리가 역대 일본 내각이 갖고 왔던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 그러한 대한 인식에 대해서 계승한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저쪽 환경이나 정치적 환경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마도 언급해 주신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직접적인 언급은 피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또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없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일 양국 모두 긍정적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겠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투트랙 접근법을 통해서 역사,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직시하되 굳이 부각시키지 않겠다. 그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외교안보, 경제통상, 사회의 여타 부분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에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일관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나가겠다, 이런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초기에는 과연 얼마만큼 진보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까, 긍정적으로 포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한일 정상회담이 두 번째 개최가 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가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방일하셨을 때 상당히 호의적이고 그리고 많이 배려하는 모습이 여기저기 묻어났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양국 간에 민감한 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논의가 됐을지라도 크게 부각되지 않으면서 추후에 실무 논의를 할 수 있는 토대만 만든 것이 아닌가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또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 이제 어찌 보면 이보다 더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사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경제통상 안정화, 한미동맹 현상화, 그리고 새로운 분야 협력 개척, 3대 목표를 내세웠는데 교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의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정훈]
다 중요한데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미 경제 통상의 안정화, 한미동행의 현대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통상이라는 부분은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다행히 얼마 전에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한미 관계, 경제 통상 부분에서 협력을 증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담고 싶어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우리 기업들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방어를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제 통상 부분, 이 부분은 또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동맹의 현대화 부분도 우리에게 정치적 혼란이라든지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동맹의 현대화 부분에서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한국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얼마만큼 구체적인 수치나 그런 역할을 명문화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예상보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얼마만큼 우리 정부가 우리의 이해관계를 외교 안보 부분에 있어서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지난 관세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한미 간에 약간의 뉘앙스에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농산물 개방 문제도 그랬고요. 이런저런 그런 문제들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결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정리가 될까요?
[민정훈]
큰 틀에서는 얼개를 맞춰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인가는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세협상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죠. 대미 투자를 하고 시장을 개방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대미 투자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했던 것보다 더 큰 양보를 하면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하면서 시장 개방에 있어서는 민감한 부분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추가로 시장을 개방하는 건 아니지만 사과와 같은 농산물을 검역 절차에 있어서 보다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해달라. 이런 부분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잘못하면 우리가 농산물이라든지 소고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추가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결과를 얻어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과연 그런 것이 만약에 공동성명문에 추가가 된다면 그러한 결과물이 희석될 수 있거든요.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총력을 다해서 막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세협상에서 큰 틀에서 합의만 했기 때문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양국 간의 불협화음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큰 틀에서 합의를 하는 부분에서 조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협상 당시에는 꺼내지 않았던 방위비 분담금 카드가 있는데 이걸 정상회담용으로 아껴뒀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아껴뒀다는 표현보다는 관세 협상을 할 때는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쯤에는 원스톱 쇼핑이라고 해서 경제 통상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도 모두 테이블에 올려서 한 번에 다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관세 협상이 갖고 있는 특성상 그리고 국내 정치적으로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외교 안보 부분을 따로 떼어놨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협상을 통해서 관세협상이 됐고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지 못한 외교 안보 부분이 들어올 거다 이런 많은 예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외교 안보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동맹의 현대화 부분이 가장 주요한 의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고 동맹의 현대화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국내 정치를 홍보할 수 있는 수치, 숫자거든요. 그것이 한국의 국방비, 방위비를 증액하는 부분, 얼마만큼 방위비를 더 증액을 하고 얼마만큼 GDP 대비 국방비를 한국이 더 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 숫자를 이번 정상회담에서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번에 한미 양국 간에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2024년에 제12차 SMA 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향후에 필요하다면 트럼프 행정부와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고 구체적인 숫자를 명문화하는 것은 피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 관세 협상 때는 마스가라고 불렀던 조선업 협력이 우리 정부의 협상 카드 중에 하나로 했고 주효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원전 협력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조선업 부분과 더불어서 원전 생태계가 미국이 상당히 붕괴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이 원전 부분에 있어서도 디자인, 설계 기술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이 1979년에 원전 사고 이후에 거의 사실상 붕괴가 돼서 미국 내에서 건설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라든지 현재 미래 첨단기술을 보면 상당한 전력 수요가 불가피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화석연료와 더불어서 원전이 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인공지능 이런 부분에서 중국을 따돌리고 세계 1위로 우뚝 서고 싶은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것을 촉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충분한 전력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화석연료 에너지와 더불어서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의욕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기술이나 제조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한국과 프랑스 정도인데 아무래도 동맹국인 한국에게 많은 요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 중에 1500억 달러는 조선업, 나머지 2000억 달러 부분이 미래 첨단기술 부분에 할당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 측에서 우선순위로 원전 부분을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한미 양국 간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미국 순방길에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장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등 3실장도 함께 동행을 했는데 특히 강훈식 비서실장의 합류는 이례적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도 이번 순방길에 합류를 했고 앞서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건너뛰고 미국으로 바로 갔단 말이에요. 보통은 정상회담을 할 때 외교부 장관이 함께 배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이례적인 일들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왜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성락 실장님께서 굉장히 솔직하게 답변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일본 같은 경우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크게 도전되는 부분이 없지만 현재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경제통상, 외교안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도전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조현 장관께서 일본 방문을 건너뛰고 미국으로 직행하신 것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로 나올 공동성명문의 의제를 조율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한미 간의 이견이 존재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무의 총책으로서, 수장으로서 그 부분을 조율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 측의 입장을 전달해서 이견을 조율하는 작업을 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산업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미 방미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3개의 이번 정상회담 목표 중에 두 가지인 한미 경제통상 안정화 그리고 한미동맹 현대화 부분에서 외교부 장관, 산업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이 마지막까지 의제 조율을 통해서 공동성명문의 문안을 서로 조율해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아직까지 한미 양국 간에 이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장관들이 가셔서 막판에 협상을 통해서 조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투영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압박이 강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워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한 유형의 지도자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일본을 먼저 방문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을 파악하기 위해서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작 트럼프 대통령을 맞닥뜨렸을 때 첫인상, 처음 악수나 인사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민정훈]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나토 동맹국들과 백악관에서 회의하시는 것을, 협상하시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거의 왕과 신하 같은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뭔가 남에게 칭찬을 받고 존중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상께서도 배려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결하게 대화를 하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면서 대화를 주고받으시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칭송해 주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분위기를 띄워드리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신뢰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케미라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정상과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경험이 일치하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피습 경험이라든지 우리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 먹사니즘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스트롱맨을 좋아하잖아요. 정치적인 경험이 풍부하고 뭔가 역경을 이기고서 이뤄낸 지도자상을 굉장히 존중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경험이라든지 정치적 역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정상이 서로 상호 존중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상께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노련한 정치적 스킬을 보여주신다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외교 참사 이런 부분은 없을 거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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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방일 일정을 마무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워싱턴 DC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와 함께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전략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점검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은 한 마디로, 셔틀 외교의 복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동 발표문이 채택됐거든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정훈]
아무래도 우리 정부가 미국 방문을 앞두고 먼저 일본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요. 아무래도 진보 정부가 들어오면서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보다는 중국과의 관계에 더 치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우려가 있었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 그리고 한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러한 정책 기조를 계속 강조해 왔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계기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미국 방문 이전에 일본을 방문한 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고 거의 진보 정부에서는 최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상당히 일본 내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요. 특히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셔틀 외교가 조기 복원됐다. 즉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연속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시기 전에 일본을 먼저 방문하신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사실 12. 3 비상계엄, 탄핵 정국 때문에 한일 외교에 상당 기간 공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한 번의 만남으로 복원이 가능한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민정훈]
한 번의 만남으로 완전한 복원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셔틀외교를 조기에 복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거죠. 이번에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셔틀외교를 복원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러한 정상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실무 차원에서 다각도로 복합적으로 한일 양국 간의 교류가 활발해질 겁니다. 이걸 통해서 협력이 증대되면서 한일 양국 간의 정책적인 방향성에 일관성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얘기했던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나갈 모멘텀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어쨌든 정상 차원에서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 준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제 조만간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일 간의 관계가 훈풍을 유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한일 정상 간 공동 발표문이 채택됐는데 특히 이시바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이 선언이 발표된 1998년과 지금 2025년, 어떤 게 같은 점이고 어떤 게 다른 점인가요?
[민정훈]
19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오부치 총재를 만나서 공동성명을 한 것은 상당히 획기적이었죠. 이전에 한일 관계가 굉장히 경색 국면에 있었는데 이것이 21세기 새로운 한일 관계를 파트너십, 우리 입장에서는 진보 정부인 김대중 정부에서 이렇게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본을 포용하는 이러한 모습, 과거사 부분을 덮어주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것이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진보 정부, 일본의 역대 정부가 한국과의 역사인식에 있어서는 계승한다, 이런 부분을 보이면서 일관성을 보였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만나서 확인해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이시바 정부에서 단기간에 역사인식이 바뀌거나 급진전을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앞서 보도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시바 총리가 처한 일본 국내적인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민당 내에서 극우, 보수 진영의 표를 의식해서, 목소리를 의식해서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나마 자민당 내에서 온건파라고 할 수 있는 이시바 총리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시바 총리가 역대 일본 내각이 갖고 왔던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 그러한 대한 인식에 대해서 계승한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저쪽 환경이나 정치적 환경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마도 언급해 주신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직접적인 언급은 피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또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없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일 양국 모두 긍정적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겠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투트랙 접근법을 통해서 역사,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직시하되 굳이 부각시키지 않겠다. 그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외교안보, 경제통상, 사회의 여타 부분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에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일관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나가겠다, 이런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초기에는 과연 얼마만큼 진보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까, 긍정적으로 포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한일 정상회담이 두 번째 개최가 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가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방일하셨을 때 상당히 호의적이고 그리고 많이 배려하는 모습이 여기저기 묻어났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양국 간에 민감한 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논의가 됐을지라도 크게 부각되지 않으면서 추후에 실무 논의를 할 수 있는 토대만 만든 것이 아닌가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또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 이제 어찌 보면 이보다 더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사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경제통상 안정화, 한미동맹 현상화, 그리고 새로운 분야 협력 개척, 3대 목표를 내세웠는데 교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의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정훈]
다 중요한데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미 경제 통상의 안정화, 한미동행의 현대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통상이라는 부분은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다행히 얼마 전에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한미 관계, 경제 통상 부분에서 협력을 증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담고 싶어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우리 기업들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방어를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제 통상 부분, 이 부분은 또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동맹의 현대화 부분도 우리에게 정치적 혼란이라든지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동맹의 현대화 부분에서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한국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얼마만큼 구체적인 수치나 그런 역할을 명문화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예상보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얼마만큼 우리 정부가 우리의 이해관계를 외교 안보 부분에 있어서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지난 관세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한미 간에 약간의 뉘앙스에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농산물 개방 문제도 그랬고요. 이런저런 그런 문제들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결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정리가 될까요?
[민정훈]
큰 틀에서는 얼개를 맞춰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인가는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세협상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죠. 대미 투자를 하고 시장을 개방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대미 투자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했던 것보다 더 큰 양보를 하면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하면서 시장 개방에 있어서는 민감한 부분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추가로 시장을 개방하는 건 아니지만 사과와 같은 농산물을 검역 절차에 있어서 보다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해달라. 이런 부분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잘못하면 우리가 농산물이라든지 소고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추가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결과를 얻어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과연 그런 것이 만약에 공동성명문에 추가가 된다면 그러한 결과물이 희석될 수 있거든요.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총력을 다해서 막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세협상에서 큰 틀에서 합의만 했기 때문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양국 간의 불협화음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큰 틀에서 합의를 하는 부분에서 조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협상 당시에는 꺼내지 않았던 방위비 분담금 카드가 있는데 이걸 정상회담용으로 아껴뒀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아껴뒀다는 표현보다는 관세 협상을 할 때는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쯤에는 원스톱 쇼핑이라고 해서 경제 통상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도 모두 테이블에 올려서 한 번에 다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관세 협상이 갖고 있는 특성상 그리고 국내 정치적으로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외교 안보 부분을 따로 떼어놨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협상을 통해서 관세협상이 됐고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지 못한 외교 안보 부분이 들어올 거다 이런 많은 예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외교 안보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동맹의 현대화 부분이 가장 주요한 의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고 동맹의 현대화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국내 정치를 홍보할 수 있는 수치, 숫자거든요. 그것이 한국의 국방비, 방위비를 증액하는 부분, 얼마만큼 방위비를 더 증액을 하고 얼마만큼 GDP 대비 국방비를 한국이 더 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 숫자를 이번 정상회담에서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번에 한미 양국 간에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2024년에 제12차 SMA 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향후에 필요하다면 트럼프 행정부와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고 구체적인 숫자를 명문화하는 것은 피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 관세 협상 때는 마스가라고 불렀던 조선업 협력이 우리 정부의 협상 카드 중에 하나로 했고 주효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원전 협력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조선업 부분과 더불어서 원전 생태계가 미국이 상당히 붕괴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이 원전 부분에 있어서도 디자인, 설계 기술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이 1979년에 원전 사고 이후에 거의 사실상 붕괴가 돼서 미국 내에서 건설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라든지 현재 미래 첨단기술을 보면 상당한 전력 수요가 불가피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화석연료와 더불어서 원전이 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인공지능 이런 부분에서 중국을 따돌리고 세계 1위로 우뚝 서고 싶은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것을 촉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충분한 전력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화석연료 에너지와 더불어서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의욕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기술이나 제조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한국과 프랑스 정도인데 아무래도 동맹국인 한국에게 많은 요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 중에 1500억 달러는 조선업, 나머지 2000억 달러 부분이 미래 첨단기술 부분에 할당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 측에서 우선순위로 원전 부분을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한미 양국 간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미국 순방길에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장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등 3실장도 함께 동행을 했는데 특히 강훈식 비서실장의 합류는 이례적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도 이번 순방길에 합류를 했고 앞서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건너뛰고 미국으로 바로 갔단 말이에요. 보통은 정상회담을 할 때 외교부 장관이 함께 배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이례적인 일들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왜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성락 실장님께서 굉장히 솔직하게 답변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일본 같은 경우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크게 도전되는 부분이 없지만 현재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경제통상, 외교안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도전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조현 장관께서 일본 방문을 건너뛰고 미국으로 직행하신 것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로 나올 공동성명문의 의제를 조율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한미 간의 이견이 존재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무의 총책으로서, 수장으로서 그 부분을 조율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 측의 입장을 전달해서 이견을 조율하는 작업을 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산업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미 방미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3개의 이번 정상회담 목표 중에 두 가지인 한미 경제통상 안정화 그리고 한미동맹 현대화 부분에서 외교부 장관, 산업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이 마지막까지 의제 조율을 통해서 공동성명문의 문안을 서로 조율해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아직까지 한미 양국 간에 이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장관들이 가셔서 막판에 협상을 통해서 조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투영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압박이 강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워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한 유형의 지도자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일본을 먼저 방문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을 파악하기 위해서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작 트럼프 대통령을 맞닥뜨렸을 때 첫인상, 처음 악수나 인사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민정훈]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나토 동맹국들과 백악관에서 회의하시는 것을, 협상하시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거의 왕과 신하 같은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뭔가 남에게 칭찬을 받고 존중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상께서도 배려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결하게 대화를 하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면서 대화를 주고받으시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칭송해 주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분위기를 띄워드리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신뢰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케미라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정상과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경험이 일치하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피습 경험이라든지 우리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 먹사니즘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스트롱맨을 좋아하잖아요. 정치적인 경험이 풍부하고 뭔가 역경을 이기고서 이뤄낸 지도자상을 굉장히 존중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경험이라든지 정치적 역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정상이 서로 상호 존중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상께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노련한 정치적 스킬을 보여주신다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외교 참사 이런 부분은 없을 거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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