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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을 이끌 차기 당 대표가김문수·장동혁 후보의 맞대결를 통해 이틀 후 가려집니다. 한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부산과 호남을 아우르는 광폭 행보에 나섰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YTN에 김문수·장동혁,국민의힘 당권 주자가 출연했는데요. 공교롭게 두 후보 모두 반탄파,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1948년 우리 정부 수립 이후에 정당사에서 전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내란으로 대통령이 탄핵됐고 이어 실시된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찬탄과 반탄이 그 이후에 실시되는 전당대회에서 당내 논란의 이슈가 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탄핵에 찬성하고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뭡니까? 그러면 내란 우두머리로 그것속돼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당의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정당사 어디에서도 일부 소수 극우 정당이 생성이 돼서 원내에 진출하는 경우는 있지만 다수 집권 경험이 있는 보수 정당이 이렇게 단기간에 극우화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최근에 상황을 보면서 과연 경쟁하는 정당으로서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민주주의 전체 상황에 있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고요. 이후에 선출되는 대표가 어떤 입장으로 여야 관계에 나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상황은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이런 여러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 속에서 김문수 후보의 우세가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장동혁 후보가 굉장히 약진했다는 평가입니다.
[원영섭]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가 직전에 대통령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의 후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지도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선거 과정에서 본인의 소신이나 정책이나 이런 걸 말할 기회가 많고 그와 관련해서 많은 당내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지지도 있었습니다. 그런 대선 패배 직후에 열리는 당대표 선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김문수 후보의 강세는 예측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장동혁 후보도 본인이 젊고 그리고 여러 가지 뛰어난 언변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특히 보수 유튜버와 같은 뉴미디어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거 전략으로서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이번에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나 아무래도 탄핵 이후에 대선 패배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책임전가 분위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장동혁 후보가 책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묻겠다라는 이런 노선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대한 많은 당원들의 마음에 영향을 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과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서의 체급이나 그런 것으로 볼 때 아직은 김문수 후보가 더 우세다, 이런 평가가 대체적입니다.
[앵커]
이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탄핵에 반대했지만 전략은 또 다릅니다. 김문수 후보는 분열은 필패다. 그러면서 통합론을 강조했는데 장동혁 후보는 인물론, 그리고 세대교체론을 내세웠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기연]
결선 전략의 일환인 것 같은데요.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내에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소위 친한파 내지 혁신파들의 지지를 얻어야만 당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죠. 왜냐하면 여론조사 지지율은 줄곧 우위에 있는 것으로 봤지만 막판에 오면서 장동혁 후보가 앞서는 조사도 나오기 시작했고. 물론 다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그 상황으로 추세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상당히 장동혁 후보의 강성 발언에 마음이 움직이는 당원들이 결집 효과가 나타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연 김문수 후보로서는 이번에 결선에서 진출하지 못한 혁신파, 안철수 후보하고 조경태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과 여론의 지지를 얻어야만 당대표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의 당내 통합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당연히 한동훈 전 대표라든가 다른 안철수 후보 같은 분들도 향후 전당대회 이후에 당내에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장동혁 후보와 같이 소위 말하는 내부 총질러를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강성 발언을 내놓고 있는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경우에 완벽히 설 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다고 해서 그런 당원들이 직접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선택하는 적극적 투표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미 본인들이 지지했던 후보는 결선진출에 실패했고 당의 분위기는 극우화로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당에 더 미운 후보, 차악의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구도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통합을 주장하면서 혁신파를 지지했던 표심을 흡수하고자 하고 있지만 그게 결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장동혁 후보를 둘러싼 인물 관계가 재미있는 게 장동혁 후보가 원래 그전에는 친한파로 분류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최악을 피하자,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이 글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를 사실상 지지하고 나선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원영섭]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배신자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친한동훈계에서는 장동혁 후보를 배신자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야기하는 한동훈 전 대표가 올린 그 최악은 피하자의 최악이 장동혁 후보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은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당내 경선이고 이분들이 사실 다 같은 우리 당원의 일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분열상을 일으키면서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탄핵 이후의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드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이 전당대회 이후에 수습을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당장 전당대회의 마무리는 해야 되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낙선한 후보를 찾아다니고 그리고 도와달라고도 하고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것조차도 사실 당내 분열상에서는 특별히 더 그 부분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 당원들 앞에 일단 나왔거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이 나더라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한 것을 새로운 지도부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수습해 나가는 그런 다음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대담 진행 중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관련 브리핑 진행합니다.
[전은수]
전은수 부대변인입니다. 오늘 정상회담 관련 외신 동향 및 디지털 프레스킷 관련 부대변인 전은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한일 정상회담을 마무리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위하여 곧바로 미국 워싱턴DC로 출발하였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8월 24일 미국에 도착하면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가, 8월 25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오찬, 한미 기업인들과 함께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 동맹 비전을 제시하는 CSIS 정책연설, 미국 오피니언 리더와의 간담회가 만찬과 함께 열립니다. 미국 현지 시간 8월 26일에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한 후 바로 필라델피아로, 서재필 기념관 방문, 한미 조선 산업 협력의 상징인 한화필리조선소 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을 기점으로 대통령실에서는 외신을 대상으로 정책 구상 및 비전을 효율적으로 전달, 홍보하기 위해 디지털 프레스킷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디지털 플립북 형태로 QR코드 또는 링크 주소로 접속 가능하며 총 27면에 걸쳐 한국어와 영어 버전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대통령 소개, 취임사 그리고 정부 정책 방향 등 대통령의 주요 발언, 대한민국 개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번 순방에서는 간략 버전으로 활용 후 연중 순방 행사 시 업데이트되어 활용될 예정입니다. 외신에서는 방일, 방미 이번 순방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AP, AFP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한미 우호 관계를 강조하였고 로이터스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안보 협력을 재확인하였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마이니치에서는 실용 외교 강조, 이 대통령의 대일 중시는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라며 이 대통령의 요동치는 국제질서에 대한 언급을 하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시사하였습니다. 특히나 워싱턴 타임스 스페셜 섹션에서는 전 미국 하원의장 그리고 미 하원의원들의 기고들이 이어졌습니다. 한미 동맹의 강화, 확고한 한미동맹에 대한 감사, 강렬한 한미동맹에서 알래스카의 전략적 역할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이 시의적절하고 이번 회담이 이재명 대통령이 평화 중재자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경제적, 지정학적 비전을 제시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워싱턴 타임스 내용을 공고히 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일본을 방문하여 셔틀 외교를 조기 복원하고 곧 이어 이루어지는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한미동맹을 중심 축으로 하여 한미일 협력 강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외신들의 평가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외신에서는 방일, 방미와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며 한일 안보 협력과 실용 외교, 대일 외교를 중시했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관련해서 추가로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정국 현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오늘 낮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평산마을로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고요. 내일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모레에는 5. 18 민주묘역 등 호남 지역을 방문한다는데 사실상의 정치적인 행보로 봐야겠죠?
[조기연]
그렇죠. 출소 첫날의 첫 메시지부터 정치적 행보였죠. 조국혁신당을 만들어서 단기간 내에 원내 12석의 3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직후에 원내 활동을 시작하고 바로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이어지면서 사실은 12석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특별히 차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 상황에 대처하던 도중에 대법원 확정판결로 구속돼서 정치공백이 생긴 거죠. 출소하면서부터 본격적 정치 활동을 예고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민주, 진보 진영의 정치 지도자의 통상적인 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의 일정들은 늘 있어 온 일정들이니까요. 아마 기본 일정을 가져간 후에 본격적인 추가 정치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면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고 다만 민주당에서는 여러 메시지 중에 여전히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들이 있고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행보를 요구하는 민주당 내 흐름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언급하는 박지원 의원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런 우려의 목소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전히 조국 전 대표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혐의 사실에 대해서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비판적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헤아리고 그 비판을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을지는 조국 전 대표의 개인적 또 조국혁신당의 당의 과제이기는 하지만 그 영향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가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민주당 내 주요 정치인의 조언은 좀 새겨서 신중한 모습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가는 정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 그런 말들이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민주당 내의 조언. 박지원 의원은 정치적인 자숙 기간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조국 전 대표는 고언에 감사하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갈 길을 가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원영섭]
기본적으로 조국 전 대표는 감옥에서 나오시는 건지 아니면 대선에 출마하시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첫 일정만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분이 지금 형기의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사면을 받았고 그런 사면을 받은 상태라고 하면 당연히 자숙 기간을 가져야 되는 게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숙 기간보다는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 그것도 부산, 광주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그런 지역적으로 상징적인 행보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워낙 발언을 자제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계속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눈여겨보는 것은 자완투수로 움직이겠다고 하는 그 발언, 이 발언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민주당 정부 또는 민주당의 왼쪽을 담당하는 건 과거 정의당이나 민주노동당이나 이쪽 인사들이 많이 담당을 했는데 그것을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가 좌완투수로 담당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오히려 왼쪽, 좌측으로 강성지지층에 호소하는 그런 정치적인 행보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진영 내의 더 강성을 소구하는 그런 행보가 앞으로 그게 민주당까지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그런 행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특히 2030 청년 세대 사이에서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옵니다. 한 방송에서 2030 세대 남성이 극우화 되고 있다는 자신의 언급과 관련한 질문에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030 일부 남성이 극우화됐다, 이런 주장 어떻게 보셨어요?
[조기연]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월달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2030 세대 전체의 극우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시 모든 국민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듯이 맨 앞자리에 서 있던 일부 20, 30대가 있었고요. 또 서부지법 사태에도 관여됐던 젊은층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 세대들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다만 2030대 전체가 극우화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고 그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 30대가 일자리나 취업, 또 주택, 여러 가지 문제에서 상실감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집권세력이나 권력에 대한 불만 이런 게 상당히 크니까 상대적으로 보수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마 2030대의 극우화는 당시 있었던 소위 말하면 윤 어게인에 나섰던 일부 세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본인이 또 가장 비판하는 세력이 2030대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2030대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정치적인 해결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겠다. 지금 비판의 중심에 있는 것도 역시 20, 30대라는 게 조국 전 대표가 감당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보고요. 이후에 특별히, 특히 20, 30대의 반감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풀어갈지에 대해서 조국 전 대표가 가장 크게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한우집 된장찌개 사진 논란도 있었습니다. 서민 코스프레다, 위선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조국 전 대표가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이렇게 직격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원영섭]
굉장히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급 한우집에서 한우를 먹고 후식 된장찌개를 먹었는 왜 사진을 한우를 안 올리고 후식 된장찌개를 올렸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민 코스프레라고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돼지 눈에 돼지만 보인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도 고급 한우집에 가서 한우 먹고 후식 된장찌개를 SNS에 올립니까? 그렇지는 않죠. 대부분은 한우집에 가서 한우 먹으면 한우를 올리죠. 한우를 올리지 후식 된장찌개 올리는 케이스는 극히 드문데, 본인의 케이스를 가지고 사람들이 비판하는 그런 쟁점을 틀어서 마치 마치 자기가 굉장히 억울한 비판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그러면 한마디로 이야기를 할자면 표창장 위조 같은 것도. 표창장 위조를 해서 지금 감옥에서 형을 살다가 나오신 분인데 그걸 비판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러면 표창장 위조하는데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표창장 위조라고 비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표창장 위조는 표창장 위조가 그건 당연히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식 된장찌개를 올리는 것도 아무도 후식 된장찌개를 올리는 사람이 없고 본인만 올리는 건데, 아주 특이하게. 그걸 돼지 눈에 돼지만 보인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적반하장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조국 전 대표가 나오고 나서 정국의 이슈를 조국 전 대표가 다 흡수하는 분위기인데 앞으로 어떤 행보 보일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회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국회로 넘어와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선 여야의 평가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노란봉투법/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가 됐던 법안인데 민주당이 다시 추진을 한 겁니다.
[조기연]
그렇죠. 그게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으로 폐기가 됐었지만 사실 이 법이 추진돼온 역사는 매우 오래됐습니다. 노조법 2조 사용자 정의에 관한 개정법이 처음 제출된 건 2000년대 초반이고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쌍용자동차 사태 때 손해배상 청구에 같이 국민들이 동참했던 노란봉투를 통해서 상징화된 법인데 그것도 2015년입니다. 그때부터 추진이 됐다가 다시 계속 막히고 그러다가 2022년에 관련해서 똑같이 대우조선해양에서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들에게 470억의 손배소를 제기하면서 본격화된 법안이죠. 좀 늦었습니다. 헌법 33조에 근로3권,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는데 헌법 33조의 조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근로조건 개선,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상 권리고요. 여기서 단체교섭권은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해서 노동자가 스스로 교섭을 요구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헌법상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노조법 2조가 사용자의 범위를 매우 제한해 놨기 때문에 실제 지금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에 대해서 전혀 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상당 기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헌법상 권리를 실현하는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파업이라든가 이런 게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470억 손배소와 같이 실제 노동자들의 파업권, 단체행동권을 물리적으로 제한해 버리고 과도한 손배소를 실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랫동안 계속돼 왔기 때문에 이 법안은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 33조를 현실적으로 실현시키는 법안이고 국민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영계가 부담이라고 얘기한 부분은 이미 법안 개정 과정에서 손배소의 제한 범위라든가 쟁의행위의 규정에 대해서도 재계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어셔 반영한 법안이기 때문에 지금 재계에서의 우려, 국민의힘 비판은 다소 과장되어 있고 그 비판하는 문제가 현실화돼서 기업이 부담을 느껴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기업을 철수하는 이런 상황까지 초래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은 투표를 거부했단 말이죠. 어떤 점 때문인가요?
[원영섭]
노란봉투법은 근본적으로 기업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법률입니다. 무엇보다 불법 파업에 대해서 그 불법 파업의 가담자들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합법적인 노사 분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은 원래부터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도. 그리고 불법적인 파업,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당연한 민법상의 법리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제한하자라는 아주 노조에 대한 특권을 인정해 주는 그런 법률이고요. 그리고 원청이 하청업체의 근로자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그런 조항이 또 들어갔습니다. 기업이 운영을 한다는 건 근본적으로 법적 안전성, 예측가능성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상 효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예측이 가능해야 기업이 다른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기업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원청과 계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하청과 계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고 하면 과연 어떤 기업이 제대로 원청, 하청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기업의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해외 다른 사례만 하더라도 훨씬 더 완화된 그런 노사 관계가 적용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미 귀족노조, 강성노조가 기업의 생태계, 그리고 경제발전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으면서 그것보다 더한 부담을 주는 법률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특검 이야기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특검이 이르면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영장을 청구한다면 혐의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요?
[조기연]
가장 중요한 건내란방조죠. 그러니까 계엄 당일에 국무회의에 출석했던 한덕수 총리는 지금까지 계엄 문건을 당시 보지 못했고 자기는 계엄에 반대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문건이 호주머니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특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인정을 했죠. 지금까지의 태도는 보면 계엄, 내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당시 대통령실에 확인된 CCTV에 의해서 문건을 받았고 이상민 전 장관과 검토하는 모습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내란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건 분명해 보이는데 특검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중요임무종사까지는 보지 않는 것 같고 적어도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또 계엄 문건을 사후 작성하게 했다 폐기한 허위공문서 작성 문제도 있고 또 국회에서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위증을 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와서 번복은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특검 입장에서 보면 그때 계엄 문건을 받았다는 것은 시인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내란에 관여한 거라든가 그 이후 사후 허위공문서 작성, 폐기, 위증 이런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솔직하게 진술하고 법적 처벌을 받겠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서 신원을 확보한 후에 추가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원 단장님 반론 있으면 들어볼까요?
[원영섭]
저는 기본적으로 비상계엄이 내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전 장관이 구속영장 청구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군인이 아니었던 사람 중에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던 사람 중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첫 사례가 이상민 전 장관에서 나오기는 나왔어요. 게다가 지금 현재 국회와 헌재에서 진술했던 것과 다소 상이한 내용을 진술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법리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판단과는 별도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이상민 전 장관 사례에 보면 어느 정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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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을 이끌 차기 당 대표가김문수·장동혁 후보의 맞대결를 통해 이틀 후 가려집니다. 한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부산과 호남을 아우르는 광폭 행보에 나섰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YTN에 김문수·장동혁,국민의힘 당권 주자가 출연했는데요. 공교롭게 두 후보 모두 반탄파,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1948년 우리 정부 수립 이후에 정당사에서 전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내란으로 대통령이 탄핵됐고 이어 실시된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찬탄과 반탄이 그 이후에 실시되는 전당대회에서 당내 논란의 이슈가 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탄핵에 찬성하고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뭡니까? 그러면 내란 우두머리로 그것속돼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당의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정당사 어디에서도 일부 소수 극우 정당이 생성이 돼서 원내에 진출하는 경우는 있지만 다수 집권 경험이 있는 보수 정당이 이렇게 단기간에 극우화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최근에 상황을 보면서 과연 경쟁하는 정당으로서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민주주의 전체 상황에 있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고요. 이후에 선출되는 대표가 어떤 입장으로 여야 관계에 나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상황은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이런 여러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 속에서 김문수 후보의 우세가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장동혁 후보가 굉장히 약진했다는 평가입니다.
[원영섭]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가 직전에 대통령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의 후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지도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선거 과정에서 본인의 소신이나 정책이나 이런 걸 말할 기회가 많고 그와 관련해서 많은 당내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지지도 있었습니다. 그런 대선 패배 직후에 열리는 당대표 선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김문수 후보의 강세는 예측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장동혁 후보도 본인이 젊고 그리고 여러 가지 뛰어난 언변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특히 보수 유튜버와 같은 뉴미디어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거 전략으로서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이번에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나 아무래도 탄핵 이후에 대선 패배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책임전가 분위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장동혁 후보가 책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묻겠다라는 이런 노선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대한 많은 당원들의 마음에 영향을 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과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서의 체급이나 그런 것으로 볼 때 아직은 김문수 후보가 더 우세다, 이런 평가가 대체적입니다.
[앵커]
이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탄핵에 반대했지만 전략은 또 다릅니다. 김문수 후보는 분열은 필패다. 그러면서 통합론을 강조했는데 장동혁 후보는 인물론, 그리고 세대교체론을 내세웠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기연]
결선 전략의 일환인 것 같은데요.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내에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소위 친한파 내지 혁신파들의 지지를 얻어야만 당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죠. 왜냐하면 여론조사 지지율은 줄곧 우위에 있는 것으로 봤지만 막판에 오면서 장동혁 후보가 앞서는 조사도 나오기 시작했고. 물론 다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그 상황으로 추세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상당히 장동혁 후보의 강성 발언에 마음이 움직이는 당원들이 결집 효과가 나타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연 김문수 후보로서는 이번에 결선에서 진출하지 못한 혁신파, 안철수 후보하고 조경태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과 여론의 지지를 얻어야만 당대표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의 당내 통합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당연히 한동훈 전 대표라든가 다른 안철수 후보 같은 분들도 향후 전당대회 이후에 당내에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장동혁 후보와 같이 소위 말하는 내부 총질러를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강성 발언을 내놓고 있는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경우에 완벽히 설 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다고 해서 그런 당원들이 직접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선택하는 적극적 투표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미 본인들이 지지했던 후보는 결선진출에 실패했고 당의 분위기는 극우화로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당에 더 미운 후보, 차악의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구도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통합을 주장하면서 혁신파를 지지했던 표심을 흡수하고자 하고 있지만 그게 결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장동혁 후보를 둘러싼 인물 관계가 재미있는 게 장동혁 후보가 원래 그전에는 친한파로 분류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최악을 피하자,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이 글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를 사실상 지지하고 나선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원영섭]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배신자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친한동훈계에서는 장동혁 후보를 배신자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야기하는 한동훈 전 대표가 올린 그 최악은 피하자의 최악이 장동혁 후보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은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당내 경선이고 이분들이 사실 다 같은 우리 당원의 일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분열상을 일으키면서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탄핵 이후의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드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이 전당대회 이후에 수습을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당장 전당대회의 마무리는 해야 되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낙선한 후보를 찾아다니고 그리고 도와달라고도 하고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것조차도 사실 당내 분열상에서는 특별히 더 그 부분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 당원들 앞에 일단 나왔거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이 나더라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한 것을 새로운 지도부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수습해 나가는 그런 다음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대담 진행 중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관련 브리핑 진행합니다.
[전은수]
전은수 부대변인입니다. 오늘 정상회담 관련 외신 동향 및 디지털 프레스킷 관련 부대변인 전은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한일 정상회담을 마무리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위하여 곧바로 미국 워싱턴DC로 출발하였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8월 24일 미국에 도착하면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가, 8월 25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오찬, 한미 기업인들과 함께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 동맹 비전을 제시하는 CSIS 정책연설, 미국 오피니언 리더와의 간담회가 만찬과 함께 열립니다. 미국 현지 시간 8월 26일에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한 후 바로 필라델피아로, 서재필 기념관 방문, 한미 조선 산업 협력의 상징인 한화필리조선소 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을 기점으로 대통령실에서는 외신을 대상으로 정책 구상 및 비전을 효율적으로 전달, 홍보하기 위해 디지털 프레스킷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디지털 플립북 형태로 QR코드 또는 링크 주소로 접속 가능하며 총 27면에 걸쳐 한국어와 영어 버전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대통령 소개, 취임사 그리고 정부 정책 방향 등 대통령의 주요 발언, 대한민국 개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번 순방에서는 간략 버전으로 활용 후 연중 순방 행사 시 업데이트되어 활용될 예정입니다. 외신에서는 방일, 방미 이번 순방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AP, AFP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한미 우호 관계를 강조하였고 로이터스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안보 협력을 재확인하였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마이니치에서는 실용 외교 강조, 이 대통령의 대일 중시는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라며 이 대통령의 요동치는 국제질서에 대한 언급을 하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시사하였습니다. 특히나 워싱턴 타임스 스페셜 섹션에서는 전 미국 하원의장 그리고 미 하원의원들의 기고들이 이어졌습니다. 한미 동맹의 강화, 확고한 한미동맹에 대한 감사, 강렬한 한미동맹에서 알래스카의 전략적 역할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이 시의적절하고 이번 회담이 이재명 대통령이 평화 중재자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경제적, 지정학적 비전을 제시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워싱턴 타임스 내용을 공고히 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일본을 방문하여 셔틀 외교를 조기 복원하고 곧 이어 이루어지는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한미동맹을 중심 축으로 하여 한미일 협력 강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외신들의 평가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외신에서는 방일, 방미와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며 한일 안보 협력과 실용 외교, 대일 외교를 중시했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관련해서 추가로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정국 현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오늘 낮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평산마을로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고요. 내일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모레에는 5. 18 민주묘역 등 호남 지역을 방문한다는데 사실상의 정치적인 행보로 봐야겠죠?
[조기연]
그렇죠. 출소 첫날의 첫 메시지부터 정치적 행보였죠. 조국혁신당을 만들어서 단기간 내에 원내 12석의 3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직후에 원내 활동을 시작하고 바로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이어지면서 사실은 12석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특별히 차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 상황에 대처하던 도중에 대법원 확정판결로 구속돼서 정치공백이 생긴 거죠. 출소하면서부터 본격적 정치 활동을 예고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민주, 진보 진영의 정치 지도자의 통상적인 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의 일정들은 늘 있어 온 일정들이니까요. 아마 기본 일정을 가져간 후에 본격적인 추가 정치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면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고 다만 민주당에서는 여러 메시지 중에 여전히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들이 있고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행보를 요구하는 민주당 내 흐름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언급하는 박지원 의원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런 우려의 목소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전히 조국 전 대표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혐의 사실에 대해서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비판적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헤아리고 그 비판을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을지는 조국 전 대표의 개인적 또 조국혁신당의 당의 과제이기는 하지만 그 영향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가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민주당 내 주요 정치인의 조언은 좀 새겨서 신중한 모습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가는 정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 그런 말들이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민주당 내의 조언. 박지원 의원은 정치적인 자숙 기간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조국 전 대표는 고언에 감사하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갈 길을 가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원영섭]
기본적으로 조국 전 대표는 감옥에서 나오시는 건지 아니면 대선에 출마하시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첫 일정만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분이 지금 형기의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사면을 받았고 그런 사면을 받은 상태라고 하면 당연히 자숙 기간을 가져야 되는 게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숙 기간보다는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 그것도 부산, 광주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그런 지역적으로 상징적인 행보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워낙 발언을 자제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계속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눈여겨보는 것은 자완투수로 움직이겠다고 하는 그 발언, 이 발언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민주당 정부 또는 민주당의 왼쪽을 담당하는 건 과거 정의당이나 민주노동당이나 이쪽 인사들이 많이 담당을 했는데 그것을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가 좌완투수로 담당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오히려 왼쪽, 좌측으로 강성지지층에 호소하는 그런 정치적인 행보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진영 내의 더 강성을 소구하는 그런 행보가 앞으로 그게 민주당까지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그런 행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특히 2030 청년 세대 사이에서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옵니다. 한 방송에서 2030 세대 남성이 극우화 되고 있다는 자신의 언급과 관련한 질문에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030 일부 남성이 극우화됐다, 이런 주장 어떻게 보셨어요?
[조기연]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월달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2030 세대 전체의 극우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시 모든 국민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듯이 맨 앞자리에 서 있던 일부 20, 30대가 있었고요. 또 서부지법 사태에도 관여됐던 젊은층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 세대들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다만 2030대 전체가 극우화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고 그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 30대가 일자리나 취업, 또 주택, 여러 가지 문제에서 상실감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집권세력이나 권력에 대한 불만 이런 게 상당히 크니까 상대적으로 보수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마 2030대의 극우화는 당시 있었던 소위 말하면 윤 어게인에 나섰던 일부 세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본인이 또 가장 비판하는 세력이 2030대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2030대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정치적인 해결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겠다. 지금 비판의 중심에 있는 것도 역시 20, 30대라는 게 조국 전 대표가 감당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보고요. 이후에 특별히, 특히 20, 30대의 반감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풀어갈지에 대해서 조국 전 대표가 가장 크게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한우집 된장찌개 사진 논란도 있었습니다. 서민 코스프레다, 위선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조국 전 대표가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이렇게 직격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원영섭]
굉장히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급 한우집에서 한우를 먹고 후식 된장찌개를 먹었는 왜 사진을 한우를 안 올리고 후식 된장찌개를 올렸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민 코스프레라고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돼지 눈에 돼지만 보인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도 고급 한우집에 가서 한우 먹고 후식 된장찌개를 SNS에 올립니까? 그렇지는 않죠. 대부분은 한우집에 가서 한우 먹으면 한우를 올리죠. 한우를 올리지 후식 된장찌개 올리는 케이스는 극히 드문데, 본인의 케이스를 가지고 사람들이 비판하는 그런 쟁점을 틀어서 마치 마치 자기가 굉장히 억울한 비판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그러면 한마디로 이야기를 할자면 표창장 위조 같은 것도. 표창장 위조를 해서 지금 감옥에서 형을 살다가 나오신 분인데 그걸 비판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러면 표창장 위조하는데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표창장 위조라고 비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표창장 위조는 표창장 위조가 그건 당연히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식 된장찌개를 올리는 것도 아무도 후식 된장찌개를 올리는 사람이 없고 본인만 올리는 건데, 아주 특이하게. 그걸 돼지 눈에 돼지만 보인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적반하장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조국 전 대표가 나오고 나서 정국의 이슈를 조국 전 대표가 다 흡수하는 분위기인데 앞으로 어떤 행보 보일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회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국회로 넘어와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선 여야의 평가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노란봉투법/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가 됐던 법안인데 민주당이 다시 추진을 한 겁니다.
[조기연]
그렇죠. 그게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으로 폐기가 됐었지만 사실 이 법이 추진돼온 역사는 매우 오래됐습니다. 노조법 2조 사용자 정의에 관한 개정법이 처음 제출된 건 2000년대 초반이고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쌍용자동차 사태 때 손해배상 청구에 같이 국민들이 동참했던 노란봉투를 통해서 상징화된 법인데 그것도 2015년입니다. 그때부터 추진이 됐다가 다시 계속 막히고 그러다가 2022년에 관련해서 똑같이 대우조선해양에서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들에게 470억의 손배소를 제기하면서 본격화된 법안이죠. 좀 늦었습니다. 헌법 33조에 근로3권,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는데 헌법 33조의 조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근로조건 개선,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상 권리고요. 여기서 단체교섭권은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해서 노동자가 스스로 교섭을 요구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헌법상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노조법 2조가 사용자의 범위를 매우 제한해 놨기 때문에 실제 지금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에 대해서 전혀 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상당 기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헌법상 권리를 실현하는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파업이라든가 이런 게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470억 손배소와 같이 실제 노동자들의 파업권, 단체행동권을 물리적으로 제한해 버리고 과도한 손배소를 실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랫동안 계속돼 왔기 때문에 이 법안은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 33조를 현실적으로 실현시키는 법안이고 국민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영계가 부담이라고 얘기한 부분은 이미 법안 개정 과정에서 손배소의 제한 범위라든가 쟁의행위의 규정에 대해서도 재계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어셔 반영한 법안이기 때문에 지금 재계에서의 우려, 국민의힘 비판은 다소 과장되어 있고 그 비판하는 문제가 현실화돼서 기업이 부담을 느껴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기업을 철수하는 이런 상황까지 초래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은 투표를 거부했단 말이죠. 어떤 점 때문인가요?
[원영섭]
노란봉투법은 근본적으로 기업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법률입니다. 무엇보다 불법 파업에 대해서 그 불법 파업의 가담자들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합법적인 노사 분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은 원래부터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도. 그리고 불법적인 파업,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당연한 민법상의 법리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제한하자라는 아주 노조에 대한 특권을 인정해 주는 그런 법률이고요. 그리고 원청이 하청업체의 근로자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그런 조항이 또 들어갔습니다. 기업이 운영을 한다는 건 근본적으로 법적 안전성, 예측가능성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상 효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예측이 가능해야 기업이 다른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기업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원청과 계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하청과 계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고 하면 과연 어떤 기업이 제대로 원청, 하청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기업의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해외 다른 사례만 하더라도 훨씬 더 완화된 그런 노사 관계가 적용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미 귀족노조, 강성노조가 기업의 생태계, 그리고 경제발전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으면서 그것보다 더한 부담을 주는 법률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특검 이야기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특검이 이르면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영장을 청구한다면 혐의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요?
[조기연]
가장 중요한 건내란방조죠. 그러니까 계엄 당일에 국무회의에 출석했던 한덕수 총리는 지금까지 계엄 문건을 당시 보지 못했고 자기는 계엄에 반대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문건이 호주머니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특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인정을 했죠. 지금까지의 태도는 보면 계엄, 내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당시 대통령실에 확인된 CCTV에 의해서 문건을 받았고 이상민 전 장관과 검토하는 모습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내란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건 분명해 보이는데 특검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중요임무종사까지는 보지 않는 것 같고 적어도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또 계엄 문건을 사후 작성하게 했다 폐기한 허위공문서 작성 문제도 있고 또 국회에서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위증을 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와서 번복은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특검 입장에서 보면 그때 계엄 문건을 받았다는 것은 시인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내란에 관여한 거라든가 그 이후 사후 허위공문서 작성, 폐기, 위증 이런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솔직하게 진술하고 법적 처벌을 받겠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서 신원을 확보한 후에 추가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원 단장님 반론 있으면 들어볼까요?
[원영섭]
저는 기본적으로 비상계엄이 내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전 장관이 구속영장 청구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군인이 아니었던 사람 중에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던 사람 중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첫 사례가 이상민 전 장관에서 나오기는 나왔어요. 게다가 지금 현재 국회와 헌재에서 진술했던 것과 다소 상이한 내용을 진술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법리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판단과는 별도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이상민 전 장관 사례에 보면 어느 정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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