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17년 만에 공동합의문...한미 정상회담 준비

■ 진행 : 정채운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일 정상이 안보, 경제, 사회 등양국의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 합의문을17년 만에 채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미국으로 떠나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두 정상의 공동 언론 발표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방점을 찍고 공동발표문을 채택했습니다. 한일정상회담 이후 합의된 문서 형태로 결과가 나온 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인데 먼저 최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창렬]
셔틀외교가 복원됐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지난번 비상계엄, 그때 12월달에 이시바 총리가 내한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가 불안하니까 성사가 안 됐던 건데 지금 말씀처럼 17년 만에, 2008년 이후 처음 합의문 형태로 언론공동발표문의 형태로 발표가 된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만큼 한일 관계가 이제 새로운 관계로 접어든다는 얘기고 아까 잠깐 보셨습니다마는 일본 총리가 전략적 현실 인식을 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따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한일 간에 차관급 전략대화를 곧 재개한다는 것. 지금까지는 주로 국장급 실무회의를 많이 해 왔다고요. 그 회의의 성격을 격상시킨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여전의 언급했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일단 동결, 축소 그리고 비핵화 이 3단계를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일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다시 한 번 거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내 여러 가지 전략적인 문제, 이런 얘기했는데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과거사 문제는 빠졌어요. 과거사 문제는 빠졌고 특히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요리우리신문과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2015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합의가 있었어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1000억 원 정도, 그걸 투자해서 화해치유재단을 만들어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를 했다. 그때 굉장히 비판이 많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23년도 윤석열 정부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도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배상안, 그것도 엄청나게 반대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일단 국가와 국가 간의 합의였기 때문에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거사에 속하는 부분인데, 물론 신문과의 인터뷰였습니다마는 적어도 나중에 셔틀외교가 복원이 됐으니까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게 아마 주목할 만하고, 아무튼 간에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상당히 의식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AI라든지 수소 같은 것 이런 첨단산업을 강화하자, 공급망도 그렇고. 그런 것 플러스 북러가 자꾸 밀착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북러관계 그리고 특히 한미 간에 나올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동북아의 안보 환경이 아주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조하자, 이런 얘기들을 쭉 해 왔기 때문에 아무튼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때 한일 회담보다도 의미가 있고 단지 1998년도인가요? 그때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있었어요. 이것도 과거사에 관련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얘기하면서 일본의 통절한 반성을 담았던 게 김대중-오부치 선언이에요. 다 알려진 바와 같이. 그 얘기도 이미 나왔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짧은 시간이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잇는 정도의 뭐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미래에 많은 비중을 두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또 하나가 특이한 게 일본 먼저 방문한 것. 이건 일본 총리도 그랬고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을 했습니다. 일본을 먼저 방문한 것은 그만큼 한일 그리고 한미일의 선순환, 협력관계를 중시한 거다. 제가 봐도 이것은 상당히 강력적인 현실 인식에 기초한 것 같아요.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아무튼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다, 일단 그렇게 봅니다.

[앵커]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저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어쨌든 한일 정상 간에 신뢰 회복이 됐다는 부분이 크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파격적인 외교 행보를 이번에 하신 거예요. 역대 대통령을 보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일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했고요. 우리가 먼저 일본을 방문했거든요. 그것도 보면 특히 시기가 중요한데 8월달이라는 시기가 한국과 일본에 다 예민한 시기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을 패망한 날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한 해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항상 과거사라고 하는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을 통해서 이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완벽한 정리가 됐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진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항상 일본 측에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사과를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기존 합의를 뒤엎는 경우가 있었는데 방금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2005년도에 만들어진 위안부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했거든요. 2023년도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진 강제징용에 대한 제3자 배상에 대해서도 다 존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과 일본 사이에 불편하게 할 만한 과거사 문제는 전혀 없거든요. 만약에 어제 간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고 보수 대통령이었다면 아마 지금 민주당이나 시민단체에서 굴욕적인 한일 회담이다. 또는 매국노다, 토착왜구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진보진영의 요구를 얻어먹을 각오로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정리했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보수정권이 들어서든 진보정권이 또 들어서든 이제는 앞으로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한일 간에 불편할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위안부 문제하고 강제징용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매듭을 지은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거사 문제 정리된 것 하나만으로도 한일 간에 굉장히 큰 성과가 벌어졌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가깝고도 먼 나라에서 이제 가깝고도 더 가까운 나라로 발전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제 굉장히 다양한 미래 신산업 분야나 관광, 통상, 경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굉장히 실무자들 사이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한국 측에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엄청나게 일본에 대해서 성의를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은 이제 일본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가 이번 10월이 되면 경주 APEC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때 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나왔던 그 통절한 반성 그리고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몸으로, 행동으로 보이는 게 하나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것이 APEC 정상회의에 오면 적어도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시바 총리가 한번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이 6분 정도 되고 강제징용 피해자 어르신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이시바 총리가 한번 만나서 정말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한다면 이제 한일 사이에 맺혔던 여러 가지 감정적인 앙금이나 이런 것들이 눈 녹듯이 녹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성의 있는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정말 과거사를 정리하자고 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이시바 총리가 한국민들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 몸으로, 행동으로 과거사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보여줄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최창렬]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과거사 문제가 완전히 정리됐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보다 적극적으로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상당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윤석열 정부 때 강제동원 관련 합의 그리고 2008년도 박근혜 정부 합의에 대해서 국가와 국가 간의 일관성의 문제, 신뢰성의 문제 때문에 인정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난 정부에도 물컵의 반을 우리가 채웠는데 왜 안 채우냐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얘기는 과거사 문제 끝났으니까 우리 아무 얘기 안 하겠소가 아니고 일본의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그래서 그 요미우리신문과 이미 인터뷰를 했던 거라서 김 교수님 말씀처럼 아마 일본의 반응이 있을 거예요. 반응이 전혀 없으면 안 됩니다. 과거사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어요. 저런 식의 태도 가지고 과거에 여러 반성이 있었죠, 몇 번의. 그런데 자꾸 왜 반성만 하라고 하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독일이나 이런 나라는 계속 반성합니다, 사과. 그래서 저는 일본의 태도가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는 기다려보는 거죠. 아마 그런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앵커]
과거사가 완벽하게 정리됐다는 데 대해서는 두 분의 시각이 조금 갈렸는데 일단 이시바 총리가 10월에 어떤 화답을 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 과거사와 관련해서 직접 사과와 언급도 없었고요. 또 민감한 현안인 후쿠시마 오염수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얘기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셔틀외교를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나는 일들이 많아질 거잖아요. 그때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나올까요?

[김철현]
그럼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단 오랫동안 아마 비상계엄 이후로 한일 간의 정상회담, 정상외교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정상외교 채널을 복원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보이거든요. 특히 아마 일본에서 볼 때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뒤에 조금은 경계심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과거 진보정권에서 하던 것처럼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거든요. 하나 예를 들면 그때 한미일 군사훈련을 처음으로 할 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의 욱일기가 한반도에 진주할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상당한 경계심과 불안을 갖고 지켜봤을 텐데 그 부분을 이번에 많이 해소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일본 정부에서도 한국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외교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다음에 일들은 술술 풀리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 간의 신뢰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실무자 차원에서의 다양한 주제들은 그때그때 현안에 따라 잘 풀려나가고 협력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셔틀외교 복원이 되면서 두 정상의 교류가 계속될 텐데 이걸 두 여야 반응이 달랐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는데 국민의힘에서 반일 정서 몰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창렬]
반일 정서 몰이 그건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같고. 지금 한일 관계가 정상 궤도에 올랐다는 것은 이 대통령만의 평가다. 이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정당이라면 저 평가는 바뀌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여야의 평가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렇게 항상 야당은 대통령의 외교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또 어당은 100% 동의, 긍정 평가하고. 이게 우리나라 여야의 태도이기 때문에 저 말에 조금씩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고 틀린 것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 저건 정치적인 수사들이니까 정치적 평가이고 그런데 저러한 평가보다 중요한 건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일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태도를 개진하는 것, 전향적인 태도 보이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다들 말씀하고 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일본 총리도 똑같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마는 일본을 처음 방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미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일 간에 가까워지는 걸 더 선호하고. 한일이 항상 불편한 관계에 있는 걸 미국은 불편해해요. 한일이 항상 우호적이 되고 과거사 문제도 풀려나가고 한다면 미국은 굉장히 짐을 더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런 게 다 의식이 됐을 거예요. 그런 게 감안이 된 건데 한일이 먼저 만난다는 것은 일본에 상당히 우리가 프라이어티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행동하니까 일본도 거기에 반응해야 돼요. 독도 자기네 영토라고 그만해야 되고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신사참배 이런 것도 조심히 해야 되고 여전히 말은 저렇게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자고 하면서 행동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아마 그렇게 일본의 우익이 강하기 때문에. 자민당이 우익 정당이잖아요. 그래서 한일 간의 정상이 저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 밑의 레벨에서 다르게 될 수 있다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사에 발목잡힐 수는 없는 거죠, 절대는 이제는. 워낙 한일이 우리나라 국력이 일본과 거의 비슷해진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앞선 것도 많고. 과거 한일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과거 문제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그 문제만 얘기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마는 보다 적극적으로 일본도 전향적으로 보여야 돼요. 그런데 이시바 총리가 다행인 게 상당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걱정이, 걱정이라기보다도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시바 정권이 얼마나 갈지, 만약에 이게 정권이 바뀌고 총리가 바뀌면 또 다른 변수가 나올 수 있는 거라서. 그것은 다른 얘기예요. 다른 정치적 변수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제 했던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것들이 밑의 수면에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일단 서로에 대한 과거의 문제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자. 우리나라가 계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것을 복원했다는 의미도 있고. 그런 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야당의 평가가, 야당이 저렇게 박한 평가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앵커]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김철현]
저는 야당에서 하는 부분들은 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했던 발언들, 그것들과 너무 180도 달라지니까. 그때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보수정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본과의 협력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부분이 대부분 다 토착왜구, 매국, 굴욕적이다,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폄훼를 하고 발목잡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되고 나니까 전혀 다른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 물론 실용외교나 국익외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맞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안이 벙벙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 대표할 때 그냥 표몰이라든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소재로 삼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재명 대통령이 나름대로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돌아오게 되면 아마 국민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 본인의 입장이 왜 달라졌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으로 국익외교나 실용외교의 방향을 맞춰갈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해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한미 정상회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오늘 출국을 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상대하기 까다로운 인물이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조언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수치를 잘못 언급해도 거기서 바로 말하지 말고 추후에 따로 참모진들한테 얘기를 해서 고쳐라. 적당히 아첨을 하되 이건 적당히 해야 된다, 이런 조언들 나오는데 최 교수님께서는 트럼프와 만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아첨을 왜 합니까? 그거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주권 국가의 정상들이 만났는데 무슨 아부를 해요. 그런 단어는 의미는 알겠는데 말하자면 이런 거 아니에요. 트럼프 심기 건드리지 마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거의 깡패 같은 거래를 수를 쓴다는 일부의 평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로 국가와 국가 간의 철학적인 접근, 이런 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국익 위주. 모든 정상회담이 그래요. 그렇게 합니다마는 최소한 동맹에게 갖춰야 될 예의 이런 건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설령 그런 비판을 받더라도 미국 국민들에게는 더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정치적 계산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아무튼 지금 3500억 우리가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투자의 성격이나 내용에 대해서 아직 완전하게 합의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저게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만 그런 건 아니에요.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나 의회의 비준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관세 문제도 그렇고. 관세도 지금 15%로 선방을 했습니다마는 야당에서는 원래 한미 FTA가 있어서 원래 0%였는데 15% 되니까 이게 뭐냐, 이런 비판도 하고 그럽니다. 트럼프가 또 어떤 얘기할지 몰라요. 한미 간에 원천 수출 문제도 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원래 대통령을 수행해야 되는데 먼저 날아갔잖아요. 게다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그렇고 게다가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출국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게. 국가안보실장은 이재명 대통령 옆에 있더라고요. 있었는데 그런 것을 볼 때 어쨌든 대단히 까다로운 것임에는 분명해요. 이렇게 까다로운 대통령을 우리는 처음 보는 거죠.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세계 정상들이 다 그런 건데 아무튼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른바 안보 패키지라는 것. 자꾸 방위비 분담금을 이야기하고 있고 국방비의 증액을 나토 수준으로 증액을 해라. 5%로 올려라 이런 얘기인데 남의 나라 국방비까지 얘기할 건 아닌 거죠.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첨하고 이런 것에 나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 당당하게 해라. 주한미군이 왜 있습니까, 여기? 주한미군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니까 있는 거예요. 너무 자꾸 우리가 저자세로. 물론 워낙 강대국이고 그러니까 칼자루는 그쪽이 쥐고 있는 게 맞아요. 우리도 상당한 투자를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마스가라는 것도 이번에 타결됐다는 거 아니에요. S가 쉽이잖아요, 조선 산업. 우리가 그 카드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약한 나라니까, 약하다기보다도 미국이 초강대국,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니까 그걸 감안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과도하게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국력이 과거 같지 않습니다. 방산 세계 5위 국가이고. 5위인지 어쨌든. 군사력도 그렇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카드를 활용하되 전략적으로 해야 되겠죠. 굳이 아까 그 얘기는 그런 얘기겠죠. 굳이 심기 건드리지 마라. 다 좋은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안보 패키지가 제일 중요해요. 안보 캐피지가 안보와 경제를 연결하는 게 안보 패키지거든요. 우리가 당당하게 임하고 동맹의 현대화 이런 게 자국으로서는 부담스러워요. 말이 좋아서 현대화지 주한미군의 역할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규모나 이런 거. 대만해협에서 일이 생길 때 주한미군의 역할이 바뀐다, 그건 이제 기정사실이에요. 바꿀 수 없습니다. 단지 저는 걱정되는 게 아직 그 얘기까지는 안 나옵니다마는 대한민국 군대가 거기에 투입되는,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직간접적으로. 이게 대단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로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러시아와의 관계도 새로 고려해야 돼요. 북러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너무 지난 정부 때 러시아와 냉대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미국으로서는 이런 게 다 불편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이 합치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전혀 합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모든 나라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락적으로 임하되 당당하게 임하라는 거예요. 굳이 너무 낮은 자세로 할 것은 전혀 없다. 지금 평택기지가 세계 최대로 넓어요, 주한미군기지가. 우리도 꽤 올릴 만큼 올렸어요, 국방비도. 너무 그렇게 미국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임하되 굳이 자극시킬 필요는 없겠으나 아까 어떤 사람의 말처럼 아첨해라, 그런 건 전혀 해서는 안 된다는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당당하게 임하라는 조언 주셨는데 어떤 조언 주시겠습니까?

[김철현]
저는 아첨이라는 표현이 조금 듣기가 불편한 건 있거든요. 저는 그렇지만 주권국가로서 트럼프 대통령과 좀 당당하게 맞대응을 하는 건 맞죠. 하지만 저는 한 마디 고언을 드린다면 아무리 불쾌한 상황이 오에 따라 절대로 노라고 하지 마라. 절대로 그 자리에서 노라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트럼프하고 만났던 외국 정상들 중에 맞서서 좋게 끝난 경우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같은 경우에백악관 집무실에서 거의 완전 호되게 당할 정도로, 말도 못할 정도로 하고 나중에 굴복을 했고요. 스위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왔다가 결국은 불쾌해서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가고 나중에 굴복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물론 2시간 정도의 짧은 업무 오찬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아마 지금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굉장히 많은 주제를 다양하게 논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핵심의제에 집중하게 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강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강의식으로 좀 듣는 식으로 듣고 포괄적으로 동의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그 문제를 차차 풀어가면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관세협상을 할 때도 보면 3500억 달러에 대한 사용처라든가 수익에 대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가져가겠다. 기분 나빠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중에 풀면 되고요. 방위비를 증액하는 부분은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전시작전권을 전환할 것이기 때문에, 전시작정권을 전환하려면 감시정찰자산에 대한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고고도위성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방위비 증액을 하게 되면 결국 트럼프의 이해관계에도 맞고 우리도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일치하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번에 처음 만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칙적이고 예측도 불가능하고 즉흥적이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상외교에 처음 나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아무래도 한 번 정도는 숨을 참고 쉼표로 하고 넘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러면 저는 크게 미스테이크 없이 나름대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계속해서 지켜보고요. 이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 드렸던 대로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의 오랜 염원을 달성한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조금 전에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한 발언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정청래]
오늘 우리가 처리한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오랜 숙원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법들을 담아서 우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진작에 통과시킨 법이었는데 윤석열 거부권 행사로 지금까지 노동계의 염원이 미뤄졌었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달성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큰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아시겠지만 3박 6일, 여러분, 3박 5일은 들어봤어도 3박 6일은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3박 6일 일정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방일, 방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빡빡한 일정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과를 내고 국제 외교 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이름을 충분히 휘날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검찰개혁의 큰 산을 우리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약속드린 대로 추석 전에 검찰청 해체 소식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9월 25일 그것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제가 언론개혁,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님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언론개혁 부분도, 사법개혁 부분도 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가급적이면 9월 25일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는데 그 부분도 된 것은 된 대로 또 미진한 부분은 그 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내일모레 있을 예정입니다.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윤 어게인을 외치거나 주장하는 그런 세력들이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가 구성이 될 모양입니다. 국민의힘이 사실 국민의 짐이 되어버린 지가 오래된 일이지만 국민의힘이 국민의 적이 되지는 않을지 진짜 걱정됩니다. 윤 어게인을 외친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의 밤, 우리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윤석열당을 만들어서 다시 계엄을 하자는 건지 뭐 하자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내란과의 전쟁 중입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적을 우리가 물리쳤습니다. 국민들 덕분에, 국민과 함께 우리가 물리쳤고 아직 내란 종식이라는 큰 시대적 과제를 우리가 안고 하루하루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도로 윤석열당, 도로 내란당이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홍보위원장한테도 얘기를 해서 아마 전시를 할 예정인데요. 노상원 수첩,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비상계엄, 내란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저나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불기의 객이 되어서 어디 구천을 떠돌고 있을지 모릅니다.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을 저지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진정어린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하지 않고 다시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그런 세력들이 다시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된다. 저는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12월 3일 그 내란의 밤 때. . .

[앵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발언 듣고 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라면서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저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 개정하는 것인데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거예요. 하청, 재하청이 계속돼 왔었는데 가장 최고의 결정할 수 있는 원청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라서 경영계는 굉장히 난색을 표시하는 거예요. 계속 쟁의에 말려들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이고, 첫 번째. 사용자 범위가 확대된 것. 그다음에 손해배상의 범위, 제한액을 설정한 거예요. 과거 쌍용자동차 때 많은 손해배상이 청구됐던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없애는 거고, 또 하나가 경영상의 사업 결정도 쟁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이 세 가지가 주된 거예요, 지금. 이른바 노란봉투법. 그때 그러고 나서 2000년대 초반인가 쌍용자동차 그 일 때 노란봉투에 4만 7000원을 넣어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별명이 붙은 것인데, 이게 노동자의 관점과 경영자의 관점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고 다른 건 다 받아들이는데 지금 경영계 입장에서 볼 때는 경영상의 결정, 사업상의 정책 결정 이 부분은 제발 쟁의대상에서 빼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포함이 다 됐거든요. 그런데 이건 또 김용범 정책실장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정리해고라든지 이런 것만 하겠다는 것이다, 쟁의대상에 포함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통과는 됐는데 일단 시행 과정을 좀 지켜보고 제가 볼 때 그렇다고 이게 경영계가 걱정하는 것처럼 계속 쟁의에 시달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노동자들도 자신이 속한 사업체가 안 좋아지면 당연히 안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노동계와 생각이 다른데 또 노동계는 ILO, 국제노동기구 기준에 부합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라서 조금씩 틀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시행해 보니까. 게다가 이것은 지금의 여당이 야당일 때 계속 추구해왔던 거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건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통과가 됐으니까 이번에 시행을 지켜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앵커]
노란봉투법 통과가 됐고 바로 2차 상법 개정안도 상정돼서 지금 필리버스터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밖에는 없는 겁니까?

[김철현]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단지 이렇게 민주당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모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일도 없고.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왜냐하면 오늘 통과된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원청 업체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경영상의 부담이 커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노조가 아무래도 파업권이라든가 협상력이 훨씬 더 강대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이 미국에 정상회담하러 갔는데 SK나 삼성이나 우리 한화를 비롯한 대기업 그룹 회장들이 다 따라갔거든요. 측면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결국 거기서 대통령을 돕고 있는 동안에 지금 일요일에 한국의 국회에서는 원청업체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경영계에서는 이번에 나름대로 어려움을 얘기를 했지만 한 1년 정도 시행을 유예해달라, 이 부분이 마지막 요청사항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노란봉투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청업체에 대한 사용자성에 대한 부분은 법원에서 일단 판결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를 갖고 있다면 이제는 노조의 협상 대상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어느 정도 인정됐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질 지배력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경영상의 부담권을 가지고 있고 지금 경영계 있는 모든 총수들이 대통령을 돕고 있는 상황이라면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이런 것들은 조금은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또는 경영계에서 얘기하는 독소조항을 빼거나 완화하거나 이런 노력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은 하고 있지만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앞으로는 필리버스터라는 방식을 계속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여당과의 협상에 나서서 독소조항을 좀 줄이고 시행 시기를 늦추는 식으로 오히려 새로운 재협상에 나설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정무적인 판단이 새롭게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 한일, 한미 정상회담 의제 그리고 노란봉투법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