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 공동성명 발표...합의문에 담긴 한일 미래는?

■ 진행 : 윤재희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 평론가, 최수영 정치 평론가, 김희준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도쿄 현지 상황 알아봤는데요. 앞서서 도쿄 특파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시바 총리의 정치적인 입지 부분에 국민적인 지지율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50%를 넘었습니다. 올라가기는 했는데 자민당 내에서 의원들의 지지를 다시 받는 그런 상황이 눈앞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현상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기자]
이시바 총리, 지난번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를 거두면서 정치적 입지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퇴진 압박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원래 8월달에 퇴진하라는 얘기가 있다가 지금은 9월로 약간 미뤄진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극우 성향을 가진 참정당이 14석인가를 가지면서 일본 내 정치 구도도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빠르게 일본 방문을 결정하고 한일 정상회담에 다시 나선 것은 이시바 총리는 그래도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볼 때는 온건파이고 비교적 한국을 잘 아는 친한파로 분류되기도 하고 합리적인 인사거든요. 이런 이시바 총리가 재임하는 시기에 정상회담을 열고 셔틀외교의 기반을 다짐으로써 앞으로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 협력의 관계로 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자는 그런 복안으로 이번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앵커]
이시바 총리, 방금 이야기 나눈 대로 여소야대 일본 국내 정국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싶은 게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뭐가 있을까요?

[김상일]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큰 선물들을 거의 다 주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과거사 문제에서도 통 큰 배려를 얻어낸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에 앞서 첫 방문이라는 것을 해서 일본에 대한 존중도 굉장히 보여줬고.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은 저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시바 총리 앞에 놓여 있는 정치적인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도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시바 총리도 이런 것들을 계속 선순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아까 김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선순환과 악순환의 차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방향, 시각이라는 게 앵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밑에서 위를 보면 커 보이기도 하고 다리가 길어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위에서 아래로 찍어보면 다리가 짧아 보이고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보이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계속 강조를 하지만 진솔과 존중. 이것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협력과 공감, 인식 공유라는 것이 있어야 보는 시각을 함께 같은 방향으로 보고 선순환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시각에서 노력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아까 미시적인 노력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욱일기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얘기했잖아요. 굳이 그걸 우리나라에 달고 들어와서 자존심 빼고는 실질적으로 얻어갈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정치가 국민에게 더 나은 삶, 현실을 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해결할 수 있는 보완요소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보완 요소가 상당히 많을 수 있다. 그런 지점을 이시바 총리가 또 많이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먼저 확정이 돼 있는 상태였고요. 그 이후에 미국에 가는 것보다 먼저 일본을 방문하겠다라는 것이 그 이후에 정해진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이 혹시 서운해하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마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거든요. 미국은 어떤 전략에서 이걸 긍정적으로 평가했을까요?

[최수영]
미국은 담판 승부 주의 아닙니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인데 굳이 한국이 일본을 경로로 해서 미국을 방문한다고 미국이 사실 거기에 영향을 받을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이 정상회담 날짜를 잡아준 것은 어찌 보면 그때 우리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들어줬을 때 날짜를 잡아준 거야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미국은 한국이 일본을 경유해서 들어온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영향을 받거나 미국이 감정적으로 상할 일도 없을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3실장이 미국이 다 총출동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정말 우리가 승부를 걸 의제와 정상회담은 바로 한미에 있다는 것을 이미 입증해 주는 거고 한일은 말 그대로 이웃하고 있는 관계, 앞마당을 같이 쓰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돌아서 조금 현안을 아시아의 현안을 일부 해결해놓고 미국으로 가서 보다 큰 협상과 글로벌 상태에 대한 협상을 이루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생각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담판을 통해서 미국이 원하는 것을 이끌어낼지, 그것에 관심이 있지 경유해서 온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별로 개념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상일]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가 함께 간다는 것이 동맹 관리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큰 고민을 덜어주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환영할 만한 요소가 있고요. 우리나라 입장과 일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한 나라와 협상을 할 때 빠른 정보 공유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떠한 상황에 접했을 때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지라는 것을 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 있어서 정보들을 빠르게 공유해 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한 네트워크가 있고 저쪽이 가지고 있는 강한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네트워크를 대여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을 상대하는 작은 나라들로써는 협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같은 처지고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빠른 정보 공유와 네트워크 공유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는 나은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자]
저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일 두 나라가 잘 지내는 것이 한미일 공조 강화에 가장 큰 축이거든요. 지금 국제정세, 동북아 질서 속에서 중국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급부상하고 있고 이를 견제하는 데도 한미일 삼각공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국과 일본은 미국 입장에서는 코너스톤, 그런 식의 얘기를 쓰면서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한일관계를 중시하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과거사 문제로 한일 정상이 마주앉지 않았습니다, 좀처럼.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2014년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열었거든요. 그때 당시 아베 총리가 아주 서툰 한국어지만 친밀감을 표시하는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순화시키려고도 했는데 그런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더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당시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한일 양국이 위안부 국장급 협의를 열기 시작해서 결국 이게 2015년 12월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그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그 합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번복하면서 일본 사회에서 약간 신뢰가 무너지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식의 합의 번복 없이 양국 간에 이뤄진 합의는 계속 지켜나가겠다는 그런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한일 양국의 과거사를 뒤로하고 투트랙 기조에서 협력관계로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희준 위원님, 그러면 한미일 삼각협력에서 약한 고리로 여겨졌던 한일 관계가 좋아진다면 앞으로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같은 결과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될까요?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을 먼저 날아가서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났는데요.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먼저 찾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섭섭해하기보다는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라고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분명히 한미정상회담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부분이 한미일 공조 강화입니다. 이게 동북아에서 중국의 견제도 있지만 특히 북한의 도발이라는 그런 위협 요소가 있고 이걸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공조가 가장 필수적이기 때문이라서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고, 다만 더 걱정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으로부터 무엇을 더 얻어낼 것인가에 강조점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통상 부분에서 어떤 압력이 더 올 것인가. 방위비, 국방비 증액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주한미군의 재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을 것이라서 거기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어지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무래도 경제적인 협력 문제도 구체적으로 언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도 구체적으로 가입을 할 것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나올 수 있을까요?

[김상일]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어느 정도 눈치를 봐가면서 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한일 외교의 가장 큰 부분은 사실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미국을 상대하는 데 서로가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버텨야 되느냐, 빠른 양보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등등. 이런 건 빠른 정보 공유를 통해서 저쪽이 버틴다고 했으니까 우리 같이 버텨주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환태평양경제협력체에 가입하는 부분도 미국을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된다면 같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면에 미국을 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하는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활용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미국을 빼고 뭘 하기는 국제 경제 안보. 경제가 안보적인 개념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따로 가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미국에는 두 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국 경제적인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압박이 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의 협력은 제가 빠른 정보 교환, 네트워크 공유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중국 견제를 통해서 안보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한일이 먼저 어떤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면 미국을 또 견인할 수도 있고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일이 떨어져 있으면 안보적인 계획이나 제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계사적인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국가들이 협력을 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앵커]
경제 이슈 가운데 또 하나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인데 일본은 계속해서 수입을 해달라, 규제를 풀어달라는 입장이고 우리는 아직은 안 된단 입장이잖아요.

[최수영]
이번에 그 얘기는 아마 나오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일본은 물밑에서 요구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수산물의 한국 판로가 굉장히 중요한 어민의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이고 일본 수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정치 상황상, 국민정서상 그게 용납이 될까요? 아직도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이 끊이지 않고. 물론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강력하게 밀어붙이다가 지금은 대통령이 돼서 국가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그 얘기는 할 수 없겠으나 어떻게 그것을 180도 뒤집는 정책과 그런 수입규제 철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건 아마 일본이 요구해도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CPTPP 이야기도 이런 거죠. 이게 이게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질서 블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덥석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이른 감이 있고. 수산물 같은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준다는 것도 정말 제가 보기에는 그건 너무 흔히 얘기하는 얘기로 첫술에 배부르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으로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이라는 것을 공존하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이시바 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미래를 위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합의 정도지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의 새로운 모멘텀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한다고 하면 과거 김대중-오부치 선언 같은 그런 높은 수준과 높은 함의의 양쪽 정상간 공동선언이 나올 것이냐. 그렇게 못 가는 거죠. 정말 수산물 문제라든가 CPTPP 이런 문제까지도 논의가 된다면 그건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한일 외교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제는 두 번째 만남이어서 사실 이번에 정상회담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취임 후에. 제가 보기에 이게 조금씩 신뢰를 쌓아나간다면 내년 정도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제가 보기에 올해 안에는 이런 것들이 한일 양국 간 정치 상황상, 그다음에 이시바 총리가 일본에서 굉장히 정치적 입지가 불안한 상황에서 일본 측은 요구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김희준 위원께서 지금 언급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CPTPP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해설해 주시죠.

[기자]
CPTPP 발음도 어렵고 어렵게 느껴질 텐데 이게 한글로 풀어보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입니다. 이것은 일본이 주도해서 영국과 12개국이 참여하는 경제공동체고요. 전 세계 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CPTPP에 앞서서 미국 주도하는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있었는데 이때 트럼프 정부 1기가 출범하면서 전격 탈퇴를 선언합니다.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거든요. 이런 가운데 미국이 없는 질서 속에 일본이 주도해서 어떤 경제공동체를, 여러 공동체를 꾸림으로써 이것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미국과 중국은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지금 이슈가 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통상압박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라는 것이 다자주의 무역질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미국의 이득을 취하겠다는 그런 일념 아래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더욱이 다른 나머지 국가들이 협력을 해서 경제공동체를 꾸리는 부분이 되게 중요해졌고요. 우리 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만약에 한국과 EU도 미국의 관세전쟁에 많이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EU의 CPTPP 가입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한국과 EU가 공동으로 가입을 하면 전 세계 GDP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경제공동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 나왔지만 어떤 유사 입장국들이 공동 대응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공동체에 한국이 가입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은 지금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김상일,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희준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