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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 평론가,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6일 일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3박 6일 일정으로 일본, 미국을 잇따라 방문하는 순방 외교에 나섰습니다. 잇단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와 정국에 미칠 영향 짚어보겠습니다김상일 정치 평론가, 최수영 정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시 55분부터 소인수회담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후에는 확대회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성명 발표 이런 식으로 진행될 텐데 지금 소인수회담이 1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길어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김상일]
일본을 우리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은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합의 역시도 굉장히 예민하게, 굉장히 쉽고도 어렵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협력적인 미래지만 과거의 뒷받침이 없이는 미래로 쉽게 나갈 수 없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율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한 가다듬어야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사적인 국제질서 재편에 있어서 무조건 그것만 강조한다면 그러면 과거사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과거가 미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담아내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소인수회담이 길어지고 있는 부분을 불안하게 볼 필요는 없을까요?
[최수영]
그렇죠. 소인수회담이 일종의 조율관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상회담에서 큰 틀을 정리하는 건 없어요. 정상회담은 그냥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것이고 사진 찍고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인수회담에서 얼마만큼의 양쪽이 긴밀하게 의제를 조율했는가. 이게 사실상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인수회담이 아직 진행된다는 것은 양쪽에 민감한 의제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문구를 최종적으로 조율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양쪽이 공히 양쪽 국민들에게 이해와 요구에 맞는 정확한 의사가 전달돼야 되는데 이게 어느 한쪽에 불리하거나 경도되면 그건 외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아마 소인수회담에서 이렇게 2시간 좀 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저는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끝나면 정상회담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요식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그다음에 언론 공동발표가 될 겁니다. 사실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저도 해외 외교현장에 많이 순방에 따라가봤는데 정상회담은 사실 그건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거고 소인수회담에서 얼마큼 양쪽의 의제들. 그러니까 오늘 큰 건 없을 것 같은데 일종의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정부가 최소한 우리가 얘기했던 제3자 변제 장식을 유연하게 하겠다. 그럼 그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두고 양쪽이 표현 방법에 조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일본과는 굉장히 민감하거나 갈등의 불씨가 될 만한 그런 이슈들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6시에서 7시 사이에 무난하게 발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총리 관저에 도착하는 모습 그리고 이시바 총리와 함께 걸어서 들어가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측의 핵심의제는 뭐가 될까요?
[김상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에게 핵심 의제는 과거 의제와 미래 의제가 있는데 미래 의제에 방점을 담아서 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입장이 일본과 비슷할 수 있는 입장에 처해 있는 입장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입장이 같은 사람끼리 협력을 하면 좋은 포지셔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좋은 포지셔닝을 위해서 미래의 경제통상이라든가 안보의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협력해나갈 것인가에 비전과 의지를 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국민들이 일본에 대한 아주 특이한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서를 어느 정도는 또 위로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담겨야 하지 않을까. 그게 핵심 의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미래에 아무래도 방점을 둘 것이라는 해석이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이 총리 관저에 도착도착하는 그런 모습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두 정상 간에 표정을 보면 굉장히 밝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거든요. 오늘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을 것 같던데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최근 국내 지지율이 조정되고 있기는 하나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초반 3개월은 굉장히 순항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 이시바 총리도 일본 쪽에서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인 환경에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여론조사에도 반등되는 것 같고 이시바 총리가 연임할 수도 있다, 혹시라도.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환경들이 본인에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이시바 총리 입장에서도 나쁜 환경은 아닌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인도 이것을 굉장히 본인에게 유리한 정치적인 이슈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양쪽 다 굉장히 아주 민감한 이슈도 없고 정치적 환경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번에 굉장히 큰 걸 한 겁니다. 방일 전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국가간 합의한 약속은 유효하다. 사실 진보정부의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를 굉장히 전향적으로 얘기한다? 이건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일본과의 관계에 굉장히 후하게 대하는 것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일인데 진보정부에서 보면 죽창가가 나오고 한일관계가 경색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 정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보정부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화끈한 언급을 해 줌으로써 일본 측에서도 놀라지만 우리 국내 정치에서도 저항선이 별로 없는 거예요. 보수정권이 그랬다면 진보층 지지자들은 역시 그럴 줄 알았다 그럴 텐데 진보 측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수용하겠다는 그런 파급력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한일 정상회담도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에서 치러질 수밖에 없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 정도겠죠. 미국의 거센 관세 물량 공세라든가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한일이 어떻게 공동대응할 것인가. 그다음에 북핵 문제의 고도화에 대해서는 일본도 이건 굉장히 인접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양국이 공동대체할 것인가 이런 거죠.
[앵커]
잠시만요. 소인수 회담이 종료가 됐고요. 확대회담이 곧 시작이 됩니다. 지금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두 정상이 자리에 서서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인수회담은 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4시 55분에 시작됐고요.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1시간 정도 소인수회담이 이어졌고요. 이제 확대회담이 시작됩니다. 양 정상 함께 회담장에 입장을 해서 기념사진을 찍었고요. 착석하는 모습이고요. 소인수회담이 예정보다 길어졌습니다. 곧 확대회담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확대회담이 이어진 뒤에는 양측의 공동성명 발표도 예정돼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의 악수 장면도 보셨습니다. 소인수회담은 오후 4시 55분에 시작됐고요. 지금 발언을 들어볼까요.
[이시바 시게루 / 일본 총리]
평화와 안정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제사회가 격변의 시대를 맞고 있는 가운데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관계의 강화 발전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 한국, 미국 이 사이에서도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 대통령님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취임 이후 지난번에 조현 외교부 장관님이 7월 29일에 만나셨습니다. 저도 만나 뵙고 외무대신도 만났습니다. 일한 정부 간 소통이 이렇게 매우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통령님이 취임 후 첫 일본을 방문하신 것은 국교 정상화 60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날의 전략적 이해관계 아래 대통령님이 일본을 이렇게 처음 방문해 주신 것은 마음이 든든하고 대단히 좋은 형식으로 앞으로의 셔틀외교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 방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런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과제에 대해 진솔하게 의견 교환하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우리 총리님께서 이렇게 저희 방문을 환대히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에 이런 표현을 했는데,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 같은 관계다라고 했습니다. 서로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고 또 협력할 분야도 참으로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가깝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도 가끔씩은 발생합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처럼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갈등적 요소, 협력할 수 있는 요소, 보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게 마련입니다. 서로 좋은 면들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교정하고 필요한 것들을 서로 얻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바로 이웃 국가들 간의 가장 바람직한 관계라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대로 해결하고 또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를 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협력해 가는 것이 양국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우리 일본, 한국의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통상 문제나 안보 문제 등등을 놓고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가치나 질서나 체제, 이념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어느 때보다도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한일 간에 대화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협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정말로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셔틀외교를 포함해서 그리고 일본 여러 공무원들, 한국의 공무원들 사이 중첩적인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 추 첫 양자 방문지로 일본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대한민국이 한일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 지방 균형발전, 지방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다음 셔틀외교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시면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한번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뵙다 보니까 아주 가까운 친구처럼 여겨지는데 오늘도 대화를 통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앵커]
양국 정상의 확대회담 시작 전 모두발언 내용을 들으셨고요. 이제 본격적인 확대회담이 시작이 됩니다. 이후에는 공동성명 발표까지가 예정돼 있습니다. 양국 정상의 발언 내용 들으셨는데요. 일단 이시바 총리, 평화와 안정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는다는 언급을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협력강화를 위해서 한일 간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셔틀외교를 포함해서 공무원들 사이에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상일]
기본적으로 지금의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두 나라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잘 협력할 때 과거사도 함께 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가지고 이 회담에 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적극적인 대화, 진솔한 대화. 진솔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진솔한 대화와 존중. 진솔, 존중. 이 두 가지를 굉장히 큰 축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진솔, 존중을 바탕으로 한 협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사라는 것이 사실은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거시적으로 통 큰 배려를 했기 때문에 일본이 자세히 알고 미시적인 배려. 예를 들어서 피해자들에게 좀 더 미시적으로 접근해서, 큰 성명이나 이런 게 아니라 찾아가는 모습으로 사과하고 진심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미시적인 노력, 이런 걸 한다면 이런 오늘의 정상회담이 앞으로 큰 전기가 마련되는 하나의 장면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앵커]
이시바 총리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인식 공유한 것이 기쁘다고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상당히 반가운 뜻을 내비쳤습니다. 두 번째 뵈니까 아주 가까운 친구처럼 여겨진다. 다음에 한국 방문하시면 지방에서 뵙기를 바란다. 이렇게 부드러운 주제로 모두발언이 이어졌는데 오늘 회견에서 뭔가 부딪히는 내용이 다뤄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최수영]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고 양쪽이 사실상 소인수회담에서 쟁점이 될 만한 것도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미 조율됐다고 보여지고요. 모두발언에서 보여지듯이 사실상 어찌 보면 덕담과 격려에 가까운 얘기들을 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쟁점과 이슈라는 게 거의 없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셔틀외교 복원 같은 말하자면 그대로 한일 관계가 더더욱 정상화의 길로 가자는 점도 얘기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여유가 있으니까 다음에 서울 말고 지방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 정치적 함의까지도 전달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일관되죠. 일본과는 우리가 사실상 앞마당을 함께 쓰는 관계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같은 대가족들이 있을 때 방을 쪼개서 같이 사는 그런 이웃과도 같은 것을 넘어서 가족과도 같은 이야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과거 일본과의 관계를 우리가 표현할 때 일의대수. 그러니까 개울물이 가운데 흐르고 맞붙어 있는 그런 형세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대통령도 그런 인식을 해서 일본이 가장 무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치적 레토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저도 제가 보기에 확대정상회담 끝나면 서로 앞으로 한일 관계 발전에 대한 미래지향적 전망들을 아마 선언문에 담아내면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을 아주 밝고 희망차게 끝내놓고 빨리 미국에 가서 쟁점이 될 만한 사안들을 정리하는 게 어찌 보면 이번 순방외교의 예견된 수순이 아니었나 싶고. 아마 일본 방문은 이것으로 어느 정도 적절한 마무리가 되는 것같이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언급도 했어요. 너무 가까워서 불필요한 갈등도 가끔 발생한다. 불필요한 것은 교정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김상일]
그러니까 진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바탕으로 상대를 바라보면 계속해서 갈등 이런 것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솔한 대화를 바탕으로 한 공감, 협력, 이런 것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두 나라가 만약에 협력을 한다면 우리 지역에서 더 큰 협력의 장을 열 수 있고 그것은 두 나라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시바 총리가 조현 외교부 장관을 언급했어요. 지난 7월 29일에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 일본을 건너뛰고 미국에 미리 가 있는데 일본 측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메시지를 내비친 것 같군요? 김희준 YTN 해설위원께도 함께하겠습니다. 해설위원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뒤 첫 방문에서 미국이 아닌 일본을 찾았습니다. 그만큼 일본이 중요한 나라고 또 앞으로의 협력 관계를 더 미래로 나가겠다는 그런 표현인데 그런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에 배석을 하지 않고 미국으로 바로 날아갔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것이 약간 외교적 결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런 분위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한일 양국 모두 미국과의 통상전쟁 그리고 안보적인 압박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해결 과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이 얼마나 한국에 중요한지 충분히 이해하고, 그만큼 외교장관이 가서 현지에서 더 의제를 조율하고 이걸 잘 한다음에 잘 마무리하는 것이 결국 한일관계, 또 한미일 협력에도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양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으로부터 통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만난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전략적 협력이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협력이 오늘 가능할까요?
[최수영]
앞으로 먼저 공동대응을 해야 될 일이 있죠. 일단 미국과의 관세협상, 일본과 우리는 따로 대응했지만 실제로 앞으로 글로벌 통상시대에 한일이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권에서의 한일과 경제블록을 어떻게 형성해낼 것인가. 이게 공동의 이익에 굉장히 부합하는 의제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북한 문제죠. 북한은 사실상 지난번 불필요한 한일갈등이 뭘 낳았냐 하면 북한의 핵의 고도화를 낳았고 그다음에 중국의 영향력에 이른바 증대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일이 제가 보기에 너무 가까워서 불필요한 갈등이라는 게 그렇게 한때 죽창가를 부름으로써 양국이 경제적이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손해만 봤죠. 북한은 핵을 고도화했고 그다음에 중국은 그 사이 빈 공간을 파고들어서 영향력을 확대해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일본은 북한에서 작은 미사일 한발이라도 쏘면 전 일본에 경계령을 다 내리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일관계가 대북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도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죠. 그런 부분들도 중요한 하나가 되겠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른바 소부장 논란. 소재, 부품, 장비가 한일 관계가 갈등으로 갔을 때 이게 산업문제에도 굉장히 영향을 끼친다는 걸 우리가 그때 당시 선험적으로 체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셔틀외교라는 게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런 부분들의 갈등이 있을 수도 없을뿐더러 또 이런 것들이 양국관계에 미치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도 없을 겁니다. 제가 좀전에 불필요한 갈등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양측이 긴장관계를 자꾸 가다 보면 과거 초계기 사건 같은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일본 초계기가 우리 구축함에 가까이 붙어서 그것으로 외교 분쟁이 될 뻔했고요. 또 하나, 일본의 관함식 같은 게 있을 때 일본 함정이 들어올 때 욱일기를 다느냐 안 다느냐로 양쪽이 굉장히 관함식 전부터 신경전을 벌입니다. 이런 것들이 양쪽 국민을 더 자극시키고 또 민족주의적으로 결집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한일관계에 더더군다나 부정적으로 가고 과거사에 발목 잡히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두 정상들은 이런 부분들과 인식을 공유했다, 미래로 가자, 이런 얘기들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고 이 대통령도 너무 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갈등도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도 반대적으로 꺼낸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그렇고 얼마 전에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좀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적극성을 바라는 메시지를 냈거든요. 오늘 이시바 총리가 평화와 안정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발언한 부분이 눈에 띄던데 과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일본 측에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메시지가 나올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상일]
그런 성의 표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의 통 큰 배려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보정권에서.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 측에서는 큰 틀이 해결됐다고 우리 해결됐어라는 게 아니라 진짜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을 찾아가는 미시적 배려라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미시적인 배려들을 해내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 양국의 정치적인 환경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급작스러운 이야기, 표현, 이런 것을 쓸 수는 없지만 이제 직설적인 표현, 반성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하나씩 하나씩 더 돌을 쌓듯이 쌓아가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계속 줄 수 있는 것들을 자주 한다면.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 자주 준다면 부담도 덜하고 사람들의 공감대도 더 쌓아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양국에서 강조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또 진솔하게 대화를 한 것 같아요. 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라고 공감이라는 것을 그리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생각과 계획들을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는 마련돼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을 압박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전략적 인내는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도 밝혔는데 오늘 정상회담에서 그래서 과거사라든지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부각되지 않을 전망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김 기자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기자]
이 대통령 발언에 약간 힌트가 있는데요. 한일 간에 접근 어려운 것은 시간을 두고 숙고하자. 협력할 분야를 협력해가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과거사와 또 안보, 경제 등 그런 협력 분야의 현안은 별도로 다루는 그런 투트랙으로 가자는 그런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고요. 앞서 우리 정부는 이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한일간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신뢰를 충분히 쌓은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과거사도 추후에 조금 더 유연하고 또 전폭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걸 풀어가자. 이게 어떤 선순환되는 구조를 갖자는 것이 우리 정부의 복안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오늘은 과거사 문제를 조목조목 따지기보다는 전향적인 틀에서, 아까 일본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정상회담 결과로 양국 정상이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서 역대 내각이 보여온 역사 인식 계승을 다시 표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원론적인 차원의, 하지만 또 전향적인 입장을 일본이 밝혀주고, 추후에 과거사 문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은 추후에 논의해가자. 이런 식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정부가 했던 합의, 즉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합의에 대해서는 번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왜냐하면 다 마음에 드는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는 큰 피해가 있고 고통이 있지만 하지만 두 나라 정부 간의 약속이라는 것은 이걸 지켜줘야지 양국 간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추후에 협력으로 나갈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런 접근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본 이슈는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고 국내에서도 논란거리지만 계속 이걸 해결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계속 여기에 발목 잡혀서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최수영 평론가님, 이시바 총리가 지난 패전일 추도사에서 일본 총리로는 13년 만에 어쨌든 전쟁에 대해서 반성을 언급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침략이라든지 가해, 책임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일본 국내 정치상황을 볼 때 반성 언급 정도가 최대치라고 봐야 할까.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일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또 야스쿠니에 참배가 안 되면 공물이라도 갖다줍니다, 각료들이. 이런 식으로 국내에서의 정치적인 여론 정서는 달래면서 외교에서는 수사, 레토릭으로 반성한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그러면 일본 정부가 과거의 사과로부터 얼마큼 더 나아갔느냐.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과 비판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자꾸 진정성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시바 총리도 진전된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최소한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 그러니까 최소한 기준이 필요하다.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굉장히 일본 정서에서는 이게 일종의 기준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현직 각료들은 안 간다든가 이런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본 것을 해야지 이시바 총리가 어떤 안정이라는 것에는 우리가 적극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뒤따른다고 얘기했잖아요. 본인의 말을 지켜야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럼 우리가 마음에 들지는 않아도 우리가 과거 정부가 한 것을 존중하겠다고 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먼저 앞서 나간다면 일본도 여기에 호응을 하고 조응성을 보여달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화답이 우리가 물 반 컵을 이재명 대통령이 진보정권의 대통령이지만 확실히 채웠던 만큼 물 반 컵을 더 채워주는 용기와 결단 그다음에 더 나아가 진정성 그다음에 일본 정부의 국내 여론을 무릅쓰더라도 진일보하겠다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담보돼야 되는 것이죠. 아마 그런 측면이 남은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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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상일 정치 평론가,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6일 일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3박 6일 일정으로 일본, 미국을 잇따라 방문하는 순방 외교에 나섰습니다. 잇단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와 정국에 미칠 영향 짚어보겠습니다김상일 정치 평론가, 최수영 정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시 55분부터 소인수회담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후에는 확대회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성명 발표 이런 식으로 진행될 텐데 지금 소인수회담이 1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길어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김상일]
일본을 우리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은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합의 역시도 굉장히 예민하게, 굉장히 쉽고도 어렵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협력적인 미래지만 과거의 뒷받침이 없이는 미래로 쉽게 나갈 수 없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율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한 가다듬어야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사적인 국제질서 재편에 있어서 무조건 그것만 강조한다면 그러면 과거사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과거가 미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담아내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소인수회담이 길어지고 있는 부분을 불안하게 볼 필요는 없을까요?
[최수영]
그렇죠. 소인수회담이 일종의 조율관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상회담에서 큰 틀을 정리하는 건 없어요. 정상회담은 그냥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것이고 사진 찍고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인수회담에서 얼마만큼의 양쪽이 긴밀하게 의제를 조율했는가. 이게 사실상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인수회담이 아직 진행된다는 것은 양쪽에 민감한 의제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문구를 최종적으로 조율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양쪽이 공히 양쪽 국민들에게 이해와 요구에 맞는 정확한 의사가 전달돼야 되는데 이게 어느 한쪽에 불리하거나 경도되면 그건 외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아마 소인수회담에서 이렇게 2시간 좀 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저는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끝나면 정상회담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요식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그다음에 언론 공동발표가 될 겁니다. 사실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저도 해외 외교현장에 많이 순방에 따라가봤는데 정상회담은 사실 그건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거고 소인수회담에서 얼마큼 양쪽의 의제들. 그러니까 오늘 큰 건 없을 것 같은데 일종의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정부가 최소한 우리가 얘기했던 제3자 변제 장식을 유연하게 하겠다. 그럼 그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두고 양쪽이 표현 방법에 조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일본과는 굉장히 민감하거나 갈등의 불씨가 될 만한 그런 이슈들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6시에서 7시 사이에 무난하게 발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총리 관저에 도착하는 모습 그리고 이시바 총리와 함께 걸어서 들어가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측의 핵심의제는 뭐가 될까요?
[김상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에게 핵심 의제는 과거 의제와 미래 의제가 있는데 미래 의제에 방점을 담아서 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입장이 일본과 비슷할 수 있는 입장에 처해 있는 입장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입장이 같은 사람끼리 협력을 하면 좋은 포지셔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좋은 포지셔닝을 위해서 미래의 경제통상이라든가 안보의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협력해나갈 것인가에 비전과 의지를 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국민들이 일본에 대한 아주 특이한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서를 어느 정도는 또 위로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담겨야 하지 않을까. 그게 핵심 의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미래에 아무래도 방점을 둘 것이라는 해석이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이 총리 관저에 도착도착하는 그런 모습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두 정상 간에 표정을 보면 굉장히 밝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거든요. 오늘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을 것 같던데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최근 국내 지지율이 조정되고 있기는 하나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초반 3개월은 굉장히 순항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 이시바 총리도 일본 쪽에서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인 환경에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여론조사에도 반등되는 것 같고 이시바 총리가 연임할 수도 있다, 혹시라도.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환경들이 본인에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이시바 총리 입장에서도 나쁜 환경은 아닌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인도 이것을 굉장히 본인에게 유리한 정치적인 이슈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양쪽 다 굉장히 아주 민감한 이슈도 없고 정치적 환경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번에 굉장히 큰 걸 한 겁니다. 방일 전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국가간 합의한 약속은 유효하다. 사실 진보정부의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를 굉장히 전향적으로 얘기한다? 이건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일본과의 관계에 굉장히 후하게 대하는 것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일인데 진보정부에서 보면 죽창가가 나오고 한일관계가 경색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 정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보정부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화끈한 언급을 해 줌으로써 일본 측에서도 놀라지만 우리 국내 정치에서도 저항선이 별로 없는 거예요. 보수정권이 그랬다면 진보층 지지자들은 역시 그럴 줄 알았다 그럴 텐데 진보 측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수용하겠다는 그런 파급력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한일 정상회담도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에서 치러질 수밖에 없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 정도겠죠. 미국의 거센 관세 물량 공세라든가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한일이 어떻게 공동대응할 것인가. 그다음에 북핵 문제의 고도화에 대해서는 일본도 이건 굉장히 인접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양국이 공동대체할 것인가 이런 거죠.
[앵커]
잠시만요. 소인수 회담이 종료가 됐고요. 확대회담이 곧 시작이 됩니다. 지금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두 정상이 자리에 서서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인수회담은 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4시 55분에 시작됐고요.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1시간 정도 소인수회담이 이어졌고요. 이제 확대회담이 시작됩니다. 양 정상 함께 회담장에 입장을 해서 기념사진을 찍었고요. 착석하는 모습이고요. 소인수회담이 예정보다 길어졌습니다. 곧 확대회담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확대회담이 이어진 뒤에는 양측의 공동성명 발표도 예정돼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의 악수 장면도 보셨습니다. 소인수회담은 오후 4시 55분에 시작됐고요. 지금 발언을 들어볼까요.
[이시바 시게루 / 일본 총리]
평화와 안정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제사회가 격변의 시대를 맞고 있는 가운데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관계의 강화 발전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 한국, 미국 이 사이에서도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 대통령님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취임 이후 지난번에 조현 외교부 장관님이 7월 29일에 만나셨습니다. 저도 만나 뵙고 외무대신도 만났습니다. 일한 정부 간 소통이 이렇게 매우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통령님이 취임 후 첫 일본을 방문하신 것은 국교 정상화 60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날의 전략적 이해관계 아래 대통령님이 일본을 이렇게 처음 방문해 주신 것은 마음이 든든하고 대단히 좋은 형식으로 앞으로의 셔틀외교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 방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런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과제에 대해 진솔하게 의견 교환하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우리 총리님께서 이렇게 저희 방문을 환대히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에 이런 표현을 했는데,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 같은 관계다라고 했습니다. 서로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고 또 협력할 분야도 참으로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가깝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도 가끔씩은 발생합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처럼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갈등적 요소, 협력할 수 있는 요소, 보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게 마련입니다. 서로 좋은 면들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교정하고 필요한 것들을 서로 얻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바로 이웃 국가들 간의 가장 바람직한 관계라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대로 해결하고 또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를 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협력해 가는 것이 양국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우리 일본, 한국의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통상 문제나 안보 문제 등등을 놓고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가치나 질서나 체제, 이념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어느 때보다도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한일 간에 대화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협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정말로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셔틀외교를 포함해서 그리고 일본 여러 공무원들, 한국의 공무원들 사이 중첩적인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 추 첫 양자 방문지로 일본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대한민국이 한일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 지방 균형발전, 지방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다음 셔틀외교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시면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한번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뵙다 보니까 아주 가까운 친구처럼 여겨지는데 오늘도 대화를 통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앵커]
양국 정상의 확대회담 시작 전 모두발언 내용을 들으셨고요. 이제 본격적인 확대회담이 시작이 됩니다. 이후에는 공동성명 발표까지가 예정돼 있습니다. 양국 정상의 발언 내용 들으셨는데요. 일단 이시바 총리, 평화와 안정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는다는 언급을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협력강화를 위해서 한일 간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셔틀외교를 포함해서 공무원들 사이에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상일]
기본적으로 지금의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두 나라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잘 협력할 때 과거사도 함께 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가지고 이 회담에 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적극적인 대화, 진솔한 대화. 진솔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진솔한 대화와 존중. 진솔, 존중. 이 두 가지를 굉장히 큰 축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진솔, 존중을 바탕으로 한 협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사라는 것이 사실은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거시적으로 통 큰 배려를 했기 때문에 일본이 자세히 알고 미시적인 배려. 예를 들어서 피해자들에게 좀 더 미시적으로 접근해서, 큰 성명이나 이런 게 아니라 찾아가는 모습으로 사과하고 진심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미시적인 노력, 이런 걸 한다면 이런 오늘의 정상회담이 앞으로 큰 전기가 마련되는 하나의 장면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앵커]
이시바 총리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인식 공유한 것이 기쁘다고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상당히 반가운 뜻을 내비쳤습니다. 두 번째 뵈니까 아주 가까운 친구처럼 여겨진다. 다음에 한국 방문하시면 지방에서 뵙기를 바란다. 이렇게 부드러운 주제로 모두발언이 이어졌는데 오늘 회견에서 뭔가 부딪히는 내용이 다뤄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최수영]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고 양쪽이 사실상 소인수회담에서 쟁점이 될 만한 것도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미 조율됐다고 보여지고요. 모두발언에서 보여지듯이 사실상 어찌 보면 덕담과 격려에 가까운 얘기들을 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쟁점과 이슈라는 게 거의 없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셔틀외교 복원 같은 말하자면 그대로 한일 관계가 더더욱 정상화의 길로 가자는 점도 얘기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여유가 있으니까 다음에 서울 말고 지방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 정치적 함의까지도 전달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일관되죠. 일본과는 우리가 사실상 앞마당을 함께 쓰는 관계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같은 대가족들이 있을 때 방을 쪼개서 같이 사는 그런 이웃과도 같은 것을 넘어서 가족과도 같은 이야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과거 일본과의 관계를 우리가 표현할 때 일의대수. 그러니까 개울물이 가운데 흐르고 맞붙어 있는 그런 형세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대통령도 그런 인식을 해서 일본이 가장 무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치적 레토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저도 제가 보기에 확대정상회담 끝나면 서로 앞으로 한일 관계 발전에 대한 미래지향적 전망들을 아마 선언문에 담아내면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을 아주 밝고 희망차게 끝내놓고 빨리 미국에 가서 쟁점이 될 만한 사안들을 정리하는 게 어찌 보면 이번 순방외교의 예견된 수순이 아니었나 싶고. 아마 일본 방문은 이것으로 어느 정도 적절한 마무리가 되는 것같이 보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언급도 했어요. 너무 가까워서 불필요한 갈등도 가끔 발생한다. 불필요한 것은 교정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김상일]
그러니까 진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바탕으로 상대를 바라보면 계속해서 갈등 이런 것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솔한 대화를 바탕으로 한 공감, 협력, 이런 것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두 나라가 만약에 협력을 한다면 우리 지역에서 더 큰 협력의 장을 열 수 있고 그것은 두 나라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시바 총리가 조현 외교부 장관을 언급했어요. 지난 7월 29일에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 일본을 건너뛰고 미국에 미리 가 있는데 일본 측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메시지를 내비친 것 같군요? 김희준 YTN 해설위원께도 함께하겠습니다. 해설위원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뒤 첫 방문에서 미국이 아닌 일본을 찾았습니다. 그만큼 일본이 중요한 나라고 또 앞으로의 협력 관계를 더 미래로 나가겠다는 그런 표현인데 그런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에 배석을 하지 않고 미국으로 바로 날아갔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것이 약간 외교적 결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런 분위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한일 양국 모두 미국과의 통상전쟁 그리고 안보적인 압박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해결 과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이 얼마나 한국에 중요한지 충분히 이해하고, 그만큼 외교장관이 가서 현지에서 더 의제를 조율하고 이걸 잘 한다음에 잘 마무리하는 것이 결국 한일관계, 또 한미일 협력에도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양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으로부터 통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만난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전략적 협력이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협력이 오늘 가능할까요?
[최수영]
앞으로 먼저 공동대응을 해야 될 일이 있죠. 일단 미국과의 관세협상, 일본과 우리는 따로 대응했지만 실제로 앞으로 글로벌 통상시대에 한일이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권에서의 한일과 경제블록을 어떻게 형성해낼 것인가. 이게 공동의 이익에 굉장히 부합하는 의제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북한 문제죠. 북한은 사실상 지난번 불필요한 한일갈등이 뭘 낳았냐 하면 북한의 핵의 고도화를 낳았고 그다음에 중국의 영향력에 이른바 증대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일이 제가 보기에 너무 가까워서 불필요한 갈등이라는 게 그렇게 한때 죽창가를 부름으로써 양국이 경제적이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손해만 봤죠. 북한은 핵을 고도화했고 그다음에 중국은 그 사이 빈 공간을 파고들어서 영향력을 확대해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일본은 북한에서 작은 미사일 한발이라도 쏘면 전 일본에 경계령을 다 내리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일관계가 대북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도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죠. 그런 부분들도 중요한 하나가 되겠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른바 소부장 논란. 소재, 부품, 장비가 한일 관계가 갈등으로 갔을 때 이게 산업문제에도 굉장히 영향을 끼친다는 걸 우리가 그때 당시 선험적으로 체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셔틀외교라는 게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런 부분들의 갈등이 있을 수도 없을뿐더러 또 이런 것들이 양국관계에 미치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도 없을 겁니다. 제가 좀전에 불필요한 갈등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양측이 긴장관계를 자꾸 가다 보면 과거 초계기 사건 같은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일본 초계기가 우리 구축함에 가까이 붙어서 그것으로 외교 분쟁이 될 뻔했고요. 또 하나, 일본의 관함식 같은 게 있을 때 일본 함정이 들어올 때 욱일기를 다느냐 안 다느냐로 양쪽이 굉장히 관함식 전부터 신경전을 벌입니다. 이런 것들이 양쪽 국민을 더 자극시키고 또 민족주의적으로 결집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한일관계에 더더군다나 부정적으로 가고 과거사에 발목 잡히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두 정상들은 이런 부분들과 인식을 공유했다, 미래로 가자, 이런 얘기들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고 이 대통령도 너무 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갈등도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도 반대적으로 꺼낸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그렇고 얼마 전에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좀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적극성을 바라는 메시지를 냈거든요. 오늘 이시바 총리가 평화와 안정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발언한 부분이 눈에 띄던데 과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일본 측에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메시지가 나올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상일]
그런 성의 표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의 통 큰 배려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보정권에서.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 측에서는 큰 틀이 해결됐다고 우리 해결됐어라는 게 아니라 진짜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을 찾아가는 미시적 배려라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미시적인 배려들을 해내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 양국의 정치적인 환경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급작스러운 이야기, 표현, 이런 것을 쓸 수는 없지만 이제 직설적인 표현, 반성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하나씩 하나씩 더 돌을 쌓듯이 쌓아가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계속 줄 수 있는 것들을 자주 한다면.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 자주 준다면 부담도 덜하고 사람들의 공감대도 더 쌓아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양국에서 강조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또 진솔하게 대화를 한 것 같아요. 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라고 공감이라는 것을 그리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생각과 계획들을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는 마련돼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을 압박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전략적 인내는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도 밝혔는데 오늘 정상회담에서 그래서 과거사라든지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부각되지 않을 전망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김 기자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기자]
이 대통령 발언에 약간 힌트가 있는데요. 한일 간에 접근 어려운 것은 시간을 두고 숙고하자. 협력할 분야를 협력해가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과거사와 또 안보, 경제 등 그런 협력 분야의 현안은 별도로 다루는 그런 투트랙으로 가자는 그런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고요. 앞서 우리 정부는 이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한일간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신뢰를 충분히 쌓은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과거사도 추후에 조금 더 유연하고 또 전폭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걸 풀어가자. 이게 어떤 선순환되는 구조를 갖자는 것이 우리 정부의 복안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오늘은 과거사 문제를 조목조목 따지기보다는 전향적인 틀에서, 아까 일본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정상회담 결과로 양국 정상이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서 역대 내각이 보여온 역사 인식 계승을 다시 표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원론적인 차원의, 하지만 또 전향적인 입장을 일본이 밝혀주고, 추후에 과거사 문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은 추후에 논의해가자. 이런 식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정부가 했던 합의, 즉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합의에 대해서는 번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왜냐하면 다 마음에 드는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는 큰 피해가 있고 고통이 있지만 하지만 두 나라 정부 간의 약속이라는 것은 이걸 지켜줘야지 양국 간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추후에 협력으로 나갈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런 접근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본 이슈는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고 국내에서도 논란거리지만 계속 이걸 해결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계속 여기에 발목 잡혀서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최수영 평론가님, 이시바 총리가 지난 패전일 추도사에서 일본 총리로는 13년 만에 어쨌든 전쟁에 대해서 반성을 언급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침략이라든지 가해, 책임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일본 국내 정치상황을 볼 때 반성 언급 정도가 최대치라고 봐야 할까.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일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또 야스쿠니에 참배가 안 되면 공물이라도 갖다줍니다, 각료들이. 이런 식으로 국내에서의 정치적인 여론 정서는 달래면서 외교에서는 수사, 레토릭으로 반성한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그러면 일본 정부가 과거의 사과로부터 얼마큼 더 나아갔느냐.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과 비판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자꾸 진정성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시바 총리도 진전된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최소한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 그러니까 최소한 기준이 필요하다.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굉장히 일본 정서에서는 이게 일종의 기준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현직 각료들은 안 간다든가 이런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본 것을 해야지 이시바 총리가 어떤 안정이라는 것에는 우리가 적극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뒤따른다고 얘기했잖아요. 본인의 말을 지켜야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럼 우리가 마음에 들지는 않아도 우리가 과거 정부가 한 것을 존중하겠다고 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먼저 앞서 나간다면 일본도 여기에 호응을 하고 조응성을 보여달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화답이 우리가 물 반 컵을 이재명 대통령이 진보정권의 대통령이지만 확실히 채웠던 만큼 물 반 컵을 더 채워주는 용기와 결단 그다음에 더 나아가 진정성 그다음에 일본 정부의 국내 여론을 무릅쓰더라도 진일보하겠다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담보돼야 되는 것이죠. 아마 그런 측면이 남은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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