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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8월 22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수영: 네. 꼬일 대로 꼬인 정치권 이슈. 재미있고 알기 쉽게 분석해 주시는 두 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이번 주 <탑 3> 김성완 시사평론가 그리고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성완,◎장예찬: 네 안녕하세요.
◆최수영: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국힘전인데 결국 반탄 2파전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아마 오후쯤에 나올 것 같은데 먼저 장 최고위원, 이번 전당대회 결과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장예찬: 일단 결선 간다는 거는 대다수 중론인 것 같아요.
◆최수영: 김문수 후보도 동의하는 것 같은데요?
◎장예찬: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직전 대선 주자였던 김문수 후보가 결선 간다 할 정도면 김문수, 장동혁의 결선 구도는 확정적이라고들 당 안팎에서 전망하고 있고요. 결선을 가면 안개 속 아니겠습니까? 유불리를 따지기 힘들고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았던 장동혁 후보가 결선까지 끌고 온 것 자체가 사실 장동혁 후보 정도면 정치 신인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재선이지만 그 중간에 재보선으로 들어와서 국회에서는 1.5선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당 대표 결선까지 간다 얻은 게 적지 않은 것 같고 당초 초기만 해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자체가 흥행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노이즈 마케팅도 있고 논란도 있었지만 일단 정치에서는 흥행이 장땡 아니겠습니까? 시끌시끌하고 화제가 되고 또 결선까지 가면은 토론도 한 번 더 하고 관심을 끄는 것 자체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더위에 그냥 시들어가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가뭄의 단비 같은 흥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수영: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완: 제가 말씀드리면 나쁜 얘기만 나올 것 같아 가지고.. 흥행을 성공해도 흥행이 무슨 흥행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쁜 걸로 흥행하면은 국민들한테 오히려 안 좋은 인상을 심을 수 있잖아요. 전한길 전당대회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전한길인 사람 전한길이라는 사람 한 명을 어쩌지 못해서 결국은 당에서 출당 조치를 시키지도 못하고 그냥 경고해 주는 선에서 끝나는 이런 정도 선거라면 윤 어게인을 두고 갈등을 하거나 아니면 서로 찬반으로 갈등하던 그런 전당대회다라고 밖에 평가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어찌 됐든 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는 크게 우리가 예상하는 선 안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김문수 후보하고 장동혁, 안철수 두 후보 중에 한 명이 결선으로 가는 이런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결선으로 간다 하더라도 구도를 뒤바꾸거나 뭐 반전이 있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울 거라 봅니다.
◆최수영: 자 그런데 투표율이 ARS 어제 했던 것까지 모두 합해서 44.39%. 이게 높은가요?낮은가요?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조금 투표율이 높지 않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장예찬: 그러니까 1일 차 당원 투표는 지난 전대보다 높았어요. 근데 합산하니까 조금 낮은 건데 그 이유가 과거 전대에서는 이틀 투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하루잖아요. 그러니까 투표 기간 자체가 과거 전대보다 좀 짧았고 원래 대선 패배 직후에 벌어진 전대는 이거보다 더 낮을 확률도 높았는데 패배감 때문에 저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흥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후보 캠프들도 투표율이 낮은 편은 아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서 어쨌거나 이 최종 당대표 선거에서는 8 대 1이지 않습니까? 당원 투표가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투표한 당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흘러갔는지가 변수가 되겠죠.
◆최수영: 네. 근데 지금 하나 더 여쭈면 그러면 45%에 가까운 이 투표율. 그러면 이게 반탄에게 유리합니까? 찬탄에게 유리합니까?
◎장예찬: 그걸 뭐 딱 투표율이 누구한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대결 자체가 김문수 대 장동혁 구도로 짜여진지가 한 1주-2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소위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들에게 주목을 가져갈 만한 뭔가 화두가 될 만한 어떤 분기점이 없었다. 결국에는 장동혁이냐 김문수냐, 김문수냐 장동혁이냐로 언론도 계속 관심을 가졌지 제3의 후보가 결선 갈까 이게 막 거론조차 잘 안 됐기 때문에 네 투표율과 무관하게 반탄 진영의 힘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전히 주류라고 봐요.
◆최수영: 김성완 평론가 이거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반탄 후보 둘이 올라간다가 사실상 거의 중론에 가까운 분석이라고 얘기하면은 그 결선 투표 장 최고위원이 조금 불편해하실 수 있으니까 김문수 장동혁 두 분이 올라간다 하면 최종 결과를 어떻게 보세요?
○김성완: 저는 김문수 후보가 될 거라고 봐요. 일단은 프리미엄을 먹고 있잖아요.직전 대선에서 국민의 힘은 어찌 됐든 대선 후보였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여러 논란은 있었지만 계속 조직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선 패배 후에 한 두 달 정도밖에 시기가 안 지났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장동혁 후보에 대해서 1.5선이라는 말을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당이 어렵다 하더라도 너무 정치 경륜이 짧은 장동혁 후보에게 당의 운명을 맡기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당원들이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최수영: 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지점이 지난해 대표 선거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했던 많은 고정표들. 그 표는 어디로 갈 건지 이른바 친한계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가 그래도 변수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는데 장동혁, 김문수 후보가 만약 올라간다면 친한계 선택은 어디로 갈거라고 보세요?
◎장예찬: 그러니까 지금 친한계 정치인들은 장동혁은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선을 가면 상대적으로 덜 대척점에 서 있는 김문수 후보에게 갈 확률이 높은데 문제는 그 당원들까지 다 나서서 그런 전략적인 투표를 할까 김문수, 장동혁 결선에서 친한계의 지지 성향을 가진 분들이 투표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또 한편으로는 당내에 친한계만큼이나 한동훈은 진짜 싫다는 분들도 전통 당원 중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친한계에서 우리 김문수로 갑시다 하면 우리는 장동혁 더 밀어줘야겠네로 결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한계의 표심이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다. 저는 좀 분석하기가 득실이 얼마나 될지를 정확히 따지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최수영: 한동훈 표는 변수가 안 될 것이다는 말씀일까요?
◎장예찬: 분석 자체가 좀 어려워요.
◆최수영: 근데 그 결과는 오늘 나오든지 아니면 다음 주 화요일 날 나오든지 결론이 날 테니까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가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 되면 국민의 힘이 아마 100% 분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물론 뭐 정치 구단이시긴 한데 최근에 좀 많이 전망이 엇나가서 분당 얘기가 뉴스에서 다루는데 김성완 평론가 분석은 어떠세요?
○김성완: 분당이라고 해도요. 분당의 시기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분당을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분당을 하더라도 일정하게 세력이 있어야 하고 또 세력을 뒷받침할 만한 조건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분당할 힘조차 없는 정당이 돼버렸어요. 이른바 친한계라고 하는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은 거의 없잖아요. 비례를 중심으로 친한계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비례는 뭐 스스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분당을 할 힘조차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최수영: 출당을 시켜줘야 되니까?
○김성완: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분당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결국은 김문수든 아니면 장동혁이든 당 체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이긴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부터는 본격적으로 초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변화나 혁신의 의지는 전혀 없고 이른바 그 장동혁 후보도 얘기했던 것처럼 친한계나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을 다 쫓아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당내 보수 진영 내부의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원심력이 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선거를 앞에 두고 탈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겠죠.
◆최수영: 자 그런데 이번 전대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던 그 밸런스 게임이 이거였습니다. 만일 장동혁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보궐선거 때 한동훈 전 대표 공천할 것인가 전한길을 공천할 것인가 그러니까 전한길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대표가 또 사면이 되다 보니까 내년 지방선거나 재보궐 선거 때 조국 대한 동원의 빅매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가능성, 장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상상력의 영역이지만 인천 계양을에서 조국 대 한동훈이 붙으면 진짜 빅매치가 되겠죠. 그런데요. 정치라는 게 이길 게 확실한 선거만 있지는 않거든요. 꽃길만 걸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그동안 꽃길만 걸어서 성과가 뭐냐 인정을 못 받는 거잖아요. 오죽 내세울 게 없으면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승리를 내세우겠습니까? 그거는 지면은 그냥 국민의힘 문 닫아야 되는 선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인천 계양이라는 험지에서 조국이라는 거물을 잡겠다고 나서면 아무리 당내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도 한번 나가봐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도 내년 6월 선거로 국민에 의한 사면을 받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봐도 뻔한 데서 뻔한 후보 이기면 국민의힘에 의한 사면이겠습니까? 어쨌든 수도권에서 또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도 거물이 나와주기를 바라겠죠. 근데 이게 성사될지 안 될지는 여러 변수가 너무 많아요. 일단 조국당과 민주당과의 단일화 여부도 교통 정리가 돼야 되고 국민의힘에서도 전략적으로 어디에 어느 후보를 냈느냐 정리가 돼야 되는데 어쨌거나 조국과 한동훈 둘 다 쉬운 선거가 아니라 되게 거물과 붙고 어려운 선거에 나가야만 본인들의 어려운 정치적 입지를 조금 회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불가능한 상상은 아닌 것 같아요.
○김성완: 지금 한동훈 전 대표한테 계양을 나가라고 자꾸 부추기시는 것 같은데요. 너무 야박한 얘기를..
◎장예찬: 이건 살라고 하는 조언입니다.
○김성완: 아니 쫓아내지 못해서 안달하다가 갑자기 계양에 가가지고 조국 전 대표하고 붙어라.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건 또 무슨 태도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쉽게 성사될까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전 대표도 살아와야 해요. 조국 전 대표도 살아와야 되거든요. 일단 사는 게 중요한 게임이에요. 여기서 살아온 살아오지 못하면 두 사람의 정치 미래를 얘기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대선은 한참 남았단 말이에요. 한동원 전 대표는 여기다가 지금 목숨 걸 상황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자꾸 붙으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은 살아 올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이렇게 두 사람이 붙는 그림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장예찬: 근데 사즉생 각오가 없으면 한동훈 전 대표는 이미 자연 소멸 중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끓는 물에 온도 점점 올라가서 죽느니 화끈하게 희생하면 사람들이 저런 면도 있었네 하는 거거든요. 반전 카드가 있어야 돼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그게 유일한 활로라고 보고. 그게 아니면 보수 진영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좋은 자리 주거나 다음번 기회가 올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김성완: 그래서 아예 삶아버리실 것 같은데.
◆최수영: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지율 얘기 잠깐 해볼게요. 광복절 특사 이후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모두 민주당 지지율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 분석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또 실제 어제 나온 NBS 조사를 보니까 적지 않은 폭으로 또 지지율이 하락을 했는데 먼저 개요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전국 지표 조사를 했고요. 시기는 지난 18일에서 2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지율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거 김성완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김성완: 일단 뭐 앞으로도 계속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하락 추세에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고요. 8월 1주 결과하고 비교하면 긍정 평가가 8% 포인트가 하락을 했거든요. 부정 평가는 또 9% 포인트가 상승을 했고요. 여기에 사면에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누적돼 있는 결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문제 가지고도 기준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혼선이 빚어져서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충분한 준비 없이 갑자기 꺼낸 카드였다. 이 부분이 저는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 요인이 됐다. 그리고 이춘석 의원 문제는 민주당한테 굉장히 뼈 아픈데요. 왜냐하면 집권 여당이 됐을 때 가장 들어선 안 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정치인들 정권 주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심판한 정당하고 별반 다르지도 않네. 이 얘기 듣는 거란 말이에요. 딱 그 얘기 듣기 좋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사면 문제도 사실 거기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BS 조사 보면 민주당이 뼈 아플 만한 부분이 뭐냐 하면 대구 경북은 부정 평가 긍정 평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거든요. 한 14% 포인트가 하락했는데 제일 좀 아파할 부분은 광주 전라예요. 긍정 평가가 87에서 81로 떨어졌고요. 부정 평가는 8에서 15로 올랐거든요. 그리고 진보 진영의 긍정 평가도 92에서 86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진보 진영이나 아니면 호남에서 긍정 평가 떨어진 게 한 6% 포인트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실망감과 그다음에 사면 문제까지 겹친 요인이 반영이 됐다고 한다면 오히려 진보 진영을 통합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의도와 거꾸로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 좀 정신 차려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큰 틀의 흐름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율이 아직도 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의 힘 못 한다고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탄핵 국면이 어느 정도 이렇게 큰 고비가 한 번 지나갔어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다시 이걸 떠올려가면서 평가하기에는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또 국정에 대해서 기대감은 커지고 평가는 좀 더 냉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장 최고위원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여론조사 보면요. ARS가 선행합니다. 그러니까 ARS에 응답하는 분들이 정치 고관여층이고 그 결과가 한 1-2주 있다가 전화 면접에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많이 하락한 거 ARS가 먼저였죠. 그런데 이번 주 초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오차 범위로 붙었거든요.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되면 전화 면접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사면이나 여러 악재들을 털어버릴 반전의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조국 전 대표가 가만히 자숙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주말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정치적 광폭 행보를 해요. 그러니까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내가 사면 건의했는데 지금 개선장군처럼 보여서 좀 당황스럽다라는 글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면 리스크가 사면한 그 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 사면해 준 조국 전 대표가 열심히 활동할수록 계속 살아 있는 리스크가 되는 국민들은 민주당 따로 조국당 따로 이렇게 안 봐요. 3월까지 해줬기 때문에 범여권으로 묶어서 보기 마련이거든요. 아니야 조국은 야당이야 하지만 그래 조국은 야당이지 하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범여당인 거죠. 그래서 조국 전 대표의 태도 변화라든가 성찰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 이상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건 아니 남의 당 대표인데 뭐라 할 수도 없고 근데 국민들은 같은 당으로 묶어서 보고 이게 상당히 내년 6월까지 또 조 전 대표가 6월에 출마도 한다고 했으니 어디로 출마하든 전체 지방선거 판도에도 영향을 끼칠 만한 골칫덩이가 된 것 같아요.
◆최수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도 기류가 그래요. 강덕구 의원뿐 아니라 한준호 전 최고위원도 좀 자중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고 있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사실은 이 사면으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고 또 담당 주무 수석으로서 괴로웠다. 내가 지지율을 떨어뜨린 게 아닌가 하는 주범인가 해서 괴로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이 여권의 딜레마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장 전 최고위원의 분석인데 어떻게 보세요?
○김성완: 그렇죠. 고민스럽죠. 당연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사면권은 오로지 대통령만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사면을 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 정확한 배경은 따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면을 요청을 했을 정도로 친문계 쪽에서 가장 강력한 요구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조국혁신당은 뭐 말할 나위도 없는 거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정치적인 득실을 계산했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저는 본질적으로 조국 전 대표와 조국 전 대표 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검찰이 보이는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고 이런 식의 수사는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 특히 우리가 또 내란을 겪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바로잡을 기회가 지금이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고요. 조국 전 대표는 사면을 왜 해야 되느냐 이거는 논쟁은 지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조국 전 대표가 출소하고 난 다음에 보였던 행동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아까 뭐 N분의 1 발언도 그렇고요. 조금 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저는 날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출소하면서 다시 한 번 국민께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좀 더 낮은 행보를 보였더라면 훨씬 더 국민들도 지난 총선 때 이미 다 조국혁신당에 대한 평가가 됐단 말이에요. 조금 마음이 더 많이 풀렸을 수 있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더 비호감도나 그동안에 안 좋게 평가한 것도 그 평가도가 좀 올라가는 효과가 이어졌다고 보고요. 저는 앞으로 조 전 대표는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거대한 권력하고 싸울 누군가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아주 선명함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걸 조국혁신당이 했단 말이에요. 조국 전 대표도 했고요. 근데 이제는 싸워야 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능력을 입증해야 돼요.앞으로 그걸 능력을 입증 못하면 조국혁신당의 존재감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둬야 된다고 봅니다.
◆최수영: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다시 등장한 추미애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장관으로 지낸 6선의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어제 국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 법사위가 말 그대로 검찰청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그 관문이 될 텐데 그렇다면 추 위원장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지배적인데 추 위원장의 전면 등장 정치권의 어떤 파장을 가져올까요?
◎장예찬: 일단 법사위가 국회 내 정쟁 싸움의 한복판에 서게 되겠죠. 이를테면 안 그래도 여야가 지금 많이 싸우는데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전투력에 있어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분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김성완 평론가께서 조국혁신당의 어떤 존재 가치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요. 이렇게 추미애 의원처럼 잘 싸우고 전투력 세고 한 분들의 어떤 효용 가치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압도적 다수 우성을 가진 거대 여당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힘 없는 소수 야당이 지금 온갖 수사까지 다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투력 센 사람이 전면에 나서서 윽박지르고 말싸움하고 막 고성 오가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 보기에 여당에게 득점이 될까? 저는 좀 때와 장소에 맞는 인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나 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에게 비판을 많이 받자 그 지지층 입맛에 맞는 카드를 내세운 걸로 보여지는데 야당일 때라면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겠으나 여당일 때 법사위원장으로 6선위 상임위 위원장이 와서 이 야당의 어떤 초선 의원들이나 법사위원들이랑 막 소설 쓰고 계시네 이러면서 막 또 싸운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일반적인 국민들 눈에는 다 가졌으면서 뭘 또 저렇게 싸우냐 좀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미애 의원에 대한 제 개인적 평가는 배제하고 거대 여당일 때는 어울리지 않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어떻게 보세요? 이 추미애 의원을?
○김성완: 추미애 의원을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최수영: 아니 무서워한다기보다는 아마 여권에 부담이 될 거라는 분석인데요.
○김성완: 부담되면 좋죠. 민주당 법사위원장이 나왔는데 그 법사위원장이 부담스러우면 국민의 힘 의원들도 함부로 못 할 거 아닙니까? 나쁘지 않잖아요. 추미애 의원이 굉장히 강한 강경한 이미지도 있는 것 같고요. 과거에 발언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비호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법사위원장이 본인이 모든 정책을 내놓고 다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지금 여당 지도부 만났잖아요. 만나서 대략적인 어떤 스케줄을 얘기했잖아요. 검찰을 해체하고 공소 기소청으로 분리하는 이런 방안들 그리고 중대 범죄 수사청 설치하는 거를 정부조직법에 일단 넣어서 통과시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검찰청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 건지 세부 법안에 관한 논의가 있을 텐데요. 그것도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 어떻게 유연하게 진행할 것이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회의 진행할 권한을 갖고 있는 법사위원장이잖아요. 규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뭐 하러 야당 의원하고 싸웁니까? 규정집 갖다 놓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우려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야당 의원하고 굳이 싸워야 싸울 필요가 없는데 싸우는 모습 나오는 거는 오히려 불리할 테니까 일단 6선답게 좀 무게감 있게 회의 진행하시되 야당 의원들이 막 방해하려고 하면 그냥 중진으로서 방해하지 못하게 잘 지긋이 눌러주시라 이 얘기해주고 싶어요.
◆최수영: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또 논란이 될 만한 법안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임기 제도 개선에 관한 법안을 내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내부적으로는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이번 연말이나 연초까지는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이 법안 추진은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근데 이게 매번 정부 바뀔 때마다 문제가 됐던 사안인데 윤석열 정부 때도 임기 2년 넘어서까지 문재인 정부 말에 낙하산으로 꽂은 공공기관장들이 알박기를 계속 했었거든요.근데 언젠가는 손을 봐야 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법안을 통과시켜서 바로 적용하면 결국 자기들 좋은 일만 한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이런 제도 개선은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법을 통과시키고 적용은 다음 정부부터. 차기 정부부터 그렇게 가는 게 여야 양쪽으로부터 욕 안 먹고 이거 우리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라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명분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법안일지 구체적 내용은 좀 봐야겠지만 저도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동일시해야 된다는 그 큰 틀의 원론 자체에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여야가 바뀌면서 매번 전 정부를 욕하고 낙하산 알박기 했다 하고 그 알박기 한 인사들이 끝까지 버티고 해왔던 관례가 있어서 법안 통과 자체는 찬성이되 찬성 적용 시점을 차기 정부가 여기서부터 할 것이냐 다음으로 더 미룰 것이냐 거기에 따라 국민들에게 욕 많이 먹고 덜 먹고가 좀 갈리겠죠.
◆최수영: 어떻게 보세요?
○김성완: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자꾸 독재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국회 다수당으로서 국민 야당하고 서로 대화 협치하려고 하는 노력은 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의회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가능한 법안인 거예요. 이전 같으면 이거 통과 못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못했던 거예요. 방송 3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정권 바뀌면 마음 달라지거든요. 마치 방송 독립해 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정권 바뀌면 막 장악하려고 덤빈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그 악순환을 끊어줘야 한다. 이번에 공공기관장 문제도 정리해 줄 때가 됐다. 이렇게 좋은 의회의 환경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거 못 하면은 이거 바보 소리 듣는다라고 생각하고요.
◆최수영: 적용 시기를 왜 이 정부부터 해야 되느냐가 논란의 중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김성완: 그럼 다음번 정권을 국민의힘이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민주당이 이번에 법안 바꿔놓고 민주당이 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하면 되잖아요. 그럼 국민의힘도 똑같은 혜택 보는 거 아닙니까? 다음번 정권 잡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최수영: 김성완 평론가는 이번 정권에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성완: 그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설득력이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보지만 이번 정권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뭐 하러 이거 입법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전에 했던 것처럼 막 또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쫓아내 버리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주의 체제가 규정이나 아니면 제도를 통해서 굴러가는 거라고 하면 한때는 누가 손해 볼 수도 있고요. 한때는 누가 조금 이익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는 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적용받는 거잖아요. 이거를 민주당이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적용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민주당이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랑 똑같은 얘기니까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야박하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장예찬: 근데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안과 제도 개선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얄미운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언론 기사에 나온 것처럼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그 공공기관 낙하산 알박기가 심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옛날처럼 감사에서 못 쫓아내는 게 이게 감사에서 쫓아낸 사례들이 다 직권남용으로 줄줄이 처벌을 받아가지고 그냥 알박기 하면 냅둬야 돼요. 아주 심각한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저희가 거의 임기 2년 지나도록 아직까지 전 정부 인사들이 남아 있어서 고생을 했던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 취지 자체는 동의하는데 이걸 이때부터 한다 까지 자기들이 누릴 건 다 누리고 이거 좀 얄밉네라는 생각은 사람이니까 좀 들 수밖에 없어요.
○김성완: 아니 근데 이거는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거 선례를 만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김은경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라고 어처구니없는 그 혐의 적용해 가지고 그래서 실형까지 받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적용하기 어려웠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집권했잖아요?
◎장예찬: 실제로 다 냅뒀습니다.
○김성완: 뭘 다 냅둬요? 전현희 권익위원장 내쫓으려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최수영: 그 문제는 임기 말 만료됐고 이 문제는 요까지만 정리하고 다음 이슈 가야 되니까 이거 짧게 이거 여쭤볼게요. 사진 두 장이 화제인데 이거 각각 여쭤볼게요. 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아 등장하는 기념우표에 박찬대 의원이 등장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5가지 우표 사진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자전거 타고 가는데 박찬대 의원이 활짝 웃으면서 뛰어오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진에 등장한 게 딱 김혜경 여사하고 박찬대 의원 두 명입니다. 이게 참 함의가 예사롭지 않아 보여요?
◎장예찬: 명심의 뒤끝이죠. 대통령실 공식 사진에 누구 간접 출연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안 걸을 것 같으세요? 엄청 꼼꼼하게 검수를 아마 몇십 번, 몇백 번 할 겁니다. 근데 박찬대 의원이 현역 의원인데 들어가는 걸 내버려 뒀다? 명심은 난데. 하면서 다음번 전대회는 박찬대 당 대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명심의 뒷끝으로 봐야겠죠.
◆최수영: 김성완 평론가도 이거 여쭤볼게요. 정청래 대표가 자신의 페북에 또 사진을 올렸는데 이게 경주 APEC 현장 점검하는 사진이에요. 근데 사진 30여 장 가운데 두 장이 신라 금관을 쓴 건 아닌데 쓴 듯한 그런 그 포즈처럼 취했던 사진을 픽을 해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이것도 함의가 있지 않냐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또 뭡니까?
○김성완: 좀 해학과 익살은 그냥 그대로 유머스럽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천마총에 들렸다는 거잖아요. APEC 회의 준비하는 거 점검차 갔다가 천마총에 들어가서 금관이 있길래 금관은 못 만지잖아요. 유리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유리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금관 뒤쪽에서 장난스럽게 이렇게 금관을 쓴 것처럼 했더니 니가 왕이냐 뭐 이런 식으로 좀 공격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재명 대통령 우편이 있잖아요. 저 그 사진들 쭉 둘러보고 난 다음에 저 진짜 사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통령 취임 우표를 이런 식으로 낸 거 저 처음 봤어요. 너무 친숙하잖아요. 익살스럽고 재미있고. 대통령 시절은 아니지만 당 대표 시절에 대표가 앞에서 막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는데 원내대표가 뒤에서 헐떡거리면서 쫓아가는 그 사실 발견하기도 어려운 조그마한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근엄하게 있는 그런 사진도 아니고 전부 다 귀엽고 익살스러운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면, 그렇게 권위를 내려놓는 듯한 모습이면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 그걸 또 정청래는 아니고 뭐 박찬대를 피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건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장예찬: 그런 해석하라고 우리 같은 직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최수영: 어쨌든 명심의 뒷고 재미있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김건희 건진법사 진실 공방입니다. 특검이 23일 내일이죠. 김건희 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는 출석해서 4시간 정도 수사 받았는데 조사 내용은 통일교. 그리고 건진 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이었습니다. 근데 김건희 씨 측이 진술을 안 합니다. 이 전략은 그냥 계속 앞으로도 유효할 거라고 보세요?
◎장예찬: 뭐 재판 가서 말하겠다는 것 같아요. 어차피 형사소송법 바뀌어서 이 피의자 신문 자체가 재판에서 거의 효력을 발휘하지 않거든요.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그날 단독 보도 형태로 나간다. 특검이 언론과 좀 짜고 치고 있다라는 불신을 김건희 여사 측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재판 가면 다 진술해야 됩니다. 재판에서 어차피 진술을 안 하면 증언이나 반대 심문에 응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불리해지기 때문에 특검도 몇 번 조사했는데 진술 의사가 없는 걸 확인했으니까는 기소밖에 안 남았잖아요. 기소해서 빠른 재판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들어보는 게 남은 수순인 것 같습니다.
◆최수영: 그런데 이런 가운데 최근 신평 변호사 얘기가 회자가 됩니다. 앞서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씨와 나눈 얘기들을 SNS에 올렸는데 김건희 씨 측에서는 신 변호사가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죠?
○김성완: 신평 변호사한테 법적 조치를 취하시죠? 뭐 그냥 사실 유무를 확인하고. 근데 신평 변호사가 없는 얘기를 그렇게 막 혼자 스토리를 써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좀 걱정스러운 얘기들이 나온 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평가한 얘기를 보면 이게 굉장히 얘기가 뭐라고 할까요? 상징적이기도 하고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이 혹시 자기와 관련돼 있다고 사실상 얘기하는 거나 다름없는 것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제일 윤석열 대통령하고 갈등했던 게 뭡니까? 김건희 특검법 문제 가지고 갈등을 했던 거예요. 어찌 됐든 총선 패배했어요. 패배하고 난 다음에 계엄 선포. 직전에 명태균 게이트 나오고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통과되고 그리고 당시 전당대회로 당대표가 된 한동훈 대표가 이거 못 막을 것처럼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그거 막기 위해서 계엄 선포한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바깥에 나갔을 때 굉장히 이거 나중에 가서 계엄 선포의 배경이 김건희 여사 아니냐 라는 얘기를 들을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일종의 논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없던 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면서 그 논지를 좀 흐리기 위한 전략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최수영: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예민한 게 어쨌든 이게 지금 투표 전당대회 관련한 투표가 진행되는 상황에 이 메시지가 전해졌고 한 전 대표 측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전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전대 자체에 큰 영향이 있겠나 싶긴 합니다. 이번 전대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가 중심이었던 건 아니니까요. 다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서운할 수도 있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20년을 키워주고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시켜줬는데 어쨌든 유난 갈등으로 그 정부가 무너진 시초가 됐으니까. 근데 다만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여전히 인간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접견 다녀오더라도 웬만하면 나 접견 다녀왔다 무슨 이야기하더라 이야기를 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법 방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언론에 의해서 논란이 되고 하는 것 자체가 사법적 다툼의 대상인 피의자에게는 별 도움이 안 돼요. 제 주변에도 비공개로 접견 다녀오고 이야기 듣고 온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방송이나 공개적으로 나 뭐 대통령 접견하고 왔다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화제가 되고 언론 보도가 나는 게 사법 방어를 해야 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게는 오히려 악재일 수도 있다. 진짜 그분들을 위하는 측근이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 방송 나가서 막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가서 위로하고 왔으면 그걸로 끝내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최수영: 알겠습니다. 이번 주 <탑 3>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완 시사평론가, 그리고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같이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성완,◎장예찬: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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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8월 22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수영: 네. 꼬일 대로 꼬인 정치권 이슈. 재미있고 알기 쉽게 분석해 주시는 두 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이번 주 <탑 3> 김성완 시사평론가 그리고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성완,◎장예찬: 네 안녕하세요.
◆최수영: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국힘전인데 결국 반탄 2파전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아마 오후쯤에 나올 것 같은데 먼저 장 최고위원, 이번 전당대회 결과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장예찬: 일단 결선 간다는 거는 대다수 중론인 것 같아요.
◆최수영: 김문수 후보도 동의하는 것 같은데요?
◎장예찬: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직전 대선 주자였던 김문수 후보가 결선 간다 할 정도면 김문수, 장동혁의 결선 구도는 확정적이라고들 당 안팎에서 전망하고 있고요. 결선을 가면 안개 속 아니겠습니까? 유불리를 따지기 힘들고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았던 장동혁 후보가 결선까지 끌고 온 것 자체가 사실 장동혁 후보 정도면 정치 신인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재선이지만 그 중간에 재보선으로 들어와서 국회에서는 1.5선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당 대표 결선까지 간다 얻은 게 적지 않은 것 같고 당초 초기만 해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자체가 흥행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노이즈 마케팅도 있고 논란도 있었지만 일단 정치에서는 흥행이 장땡 아니겠습니까? 시끌시끌하고 화제가 되고 또 결선까지 가면은 토론도 한 번 더 하고 관심을 끄는 것 자체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더위에 그냥 시들어가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가뭄의 단비 같은 흥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수영: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완: 제가 말씀드리면 나쁜 얘기만 나올 것 같아 가지고.. 흥행을 성공해도 흥행이 무슨 흥행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쁜 걸로 흥행하면은 국민들한테 오히려 안 좋은 인상을 심을 수 있잖아요. 전한길 전당대회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전한길인 사람 전한길이라는 사람 한 명을 어쩌지 못해서 결국은 당에서 출당 조치를 시키지도 못하고 그냥 경고해 주는 선에서 끝나는 이런 정도 선거라면 윤 어게인을 두고 갈등을 하거나 아니면 서로 찬반으로 갈등하던 그런 전당대회다라고 밖에 평가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어찌 됐든 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는 크게 우리가 예상하는 선 안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김문수 후보하고 장동혁, 안철수 두 후보 중에 한 명이 결선으로 가는 이런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결선으로 간다 하더라도 구도를 뒤바꾸거나 뭐 반전이 있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울 거라 봅니다.
◆최수영: 자 그런데 투표율이 ARS 어제 했던 것까지 모두 합해서 44.39%. 이게 높은가요?낮은가요?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조금 투표율이 높지 않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장예찬: 그러니까 1일 차 당원 투표는 지난 전대보다 높았어요. 근데 합산하니까 조금 낮은 건데 그 이유가 과거 전대에서는 이틀 투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하루잖아요. 그러니까 투표 기간 자체가 과거 전대보다 좀 짧았고 원래 대선 패배 직후에 벌어진 전대는 이거보다 더 낮을 확률도 높았는데 패배감 때문에 저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흥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후보 캠프들도 투표율이 낮은 편은 아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서 어쨌거나 이 최종 당대표 선거에서는 8 대 1이지 않습니까? 당원 투표가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투표한 당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흘러갔는지가 변수가 되겠죠.
◆최수영: 네. 근데 지금 하나 더 여쭈면 그러면 45%에 가까운 이 투표율. 그러면 이게 반탄에게 유리합니까? 찬탄에게 유리합니까?
◎장예찬: 그걸 뭐 딱 투표율이 누구한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대결 자체가 김문수 대 장동혁 구도로 짜여진지가 한 1주-2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소위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들에게 주목을 가져갈 만한 뭔가 화두가 될 만한 어떤 분기점이 없었다. 결국에는 장동혁이냐 김문수냐, 김문수냐 장동혁이냐로 언론도 계속 관심을 가졌지 제3의 후보가 결선 갈까 이게 막 거론조차 잘 안 됐기 때문에 네 투표율과 무관하게 반탄 진영의 힘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전히 주류라고 봐요.
◆최수영: 김성완 평론가 이거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반탄 후보 둘이 올라간다가 사실상 거의 중론에 가까운 분석이라고 얘기하면은 그 결선 투표 장 최고위원이 조금 불편해하실 수 있으니까 김문수 장동혁 두 분이 올라간다 하면 최종 결과를 어떻게 보세요?
○김성완: 저는 김문수 후보가 될 거라고 봐요. 일단은 프리미엄을 먹고 있잖아요.직전 대선에서 국민의 힘은 어찌 됐든 대선 후보였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여러 논란은 있었지만 계속 조직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선 패배 후에 한 두 달 정도밖에 시기가 안 지났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장동혁 후보에 대해서 1.5선이라는 말을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당이 어렵다 하더라도 너무 정치 경륜이 짧은 장동혁 후보에게 당의 운명을 맡기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당원들이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최수영: 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지점이 지난해 대표 선거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했던 많은 고정표들. 그 표는 어디로 갈 건지 이른바 친한계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가 그래도 변수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는데 장동혁, 김문수 후보가 만약 올라간다면 친한계 선택은 어디로 갈거라고 보세요?
◎장예찬: 그러니까 지금 친한계 정치인들은 장동혁은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선을 가면 상대적으로 덜 대척점에 서 있는 김문수 후보에게 갈 확률이 높은데 문제는 그 당원들까지 다 나서서 그런 전략적인 투표를 할까 김문수, 장동혁 결선에서 친한계의 지지 성향을 가진 분들이 투표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또 한편으로는 당내에 친한계만큼이나 한동훈은 진짜 싫다는 분들도 전통 당원 중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친한계에서 우리 김문수로 갑시다 하면 우리는 장동혁 더 밀어줘야겠네로 결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한계의 표심이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다. 저는 좀 분석하기가 득실이 얼마나 될지를 정확히 따지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최수영: 한동훈 표는 변수가 안 될 것이다는 말씀일까요?
◎장예찬: 분석 자체가 좀 어려워요.
◆최수영: 근데 그 결과는 오늘 나오든지 아니면 다음 주 화요일 날 나오든지 결론이 날 테니까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가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 되면 국민의 힘이 아마 100% 분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물론 뭐 정치 구단이시긴 한데 최근에 좀 많이 전망이 엇나가서 분당 얘기가 뉴스에서 다루는데 김성완 평론가 분석은 어떠세요?
○김성완: 분당이라고 해도요. 분당의 시기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분당을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분당을 하더라도 일정하게 세력이 있어야 하고 또 세력을 뒷받침할 만한 조건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분당할 힘조차 없는 정당이 돼버렸어요. 이른바 친한계라고 하는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은 거의 없잖아요. 비례를 중심으로 친한계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비례는 뭐 스스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분당을 할 힘조차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최수영: 출당을 시켜줘야 되니까?
○김성완: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분당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결국은 김문수든 아니면 장동혁이든 당 체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이긴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부터는 본격적으로 초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변화나 혁신의 의지는 전혀 없고 이른바 그 장동혁 후보도 얘기했던 것처럼 친한계나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을 다 쫓아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당내 보수 진영 내부의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원심력이 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선거를 앞에 두고 탈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겠죠.
◆최수영: 자 그런데 이번 전대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던 그 밸런스 게임이 이거였습니다. 만일 장동혁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보궐선거 때 한동훈 전 대표 공천할 것인가 전한길을 공천할 것인가 그러니까 전한길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대표가 또 사면이 되다 보니까 내년 지방선거나 재보궐 선거 때 조국 대한 동원의 빅매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가능성, 장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상상력의 영역이지만 인천 계양을에서 조국 대 한동훈이 붙으면 진짜 빅매치가 되겠죠. 그런데요. 정치라는 게 이길 게 확실한 선거만 있지는 않거든요. 꽃길만 걸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그동안 꽃길만 걸어서 성과가 뭐냐 인정을 못 받는 거잖아요. 오죽 내세울 게 없으면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승리를 내세우겠습니까? 그거는 지면은 그냥 국민의힘 문 닫아야 되는 선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인천 계양이라는 험지에서 조국이라는 거물을 잡겠다고 나서면 아무리 당내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도 한번 나가봐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도 내년 6월 선거로 국민에 의한 사면을 받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봐도 뻔한 데서 뻔한 후보 이기면 국민의힘에 의한 사면이겠습니까? 어쨌든 수도권에서 또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도 거물이 나와주기를 바라겠죠. 근데 이게 성사될지 안 될지는 여러 변수가 너무 많아요. 일단 조국당과 민주당과의 단일화 여부도 교통 정리가 돼야 되고 국민의힘에서도 전략적으로 어디에 어느 후보를 냈느냐 정리가 돼야 되는데 어쨌거나 조국과 한동훈 둘 다 쉬운 선거가 아니라 되게 거물과 붙고 어려운 선거에 나가야만 본인들의 어려운 정치적 입지를 조금 회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불가능한 상상은 아닌 것 같아요.
○김성완: 지금 한동훈 전 대표한테 계양을 나가라고 자꾸 부추기시는 것 같은데요. 너무 야박한 얘기를..
◎장예찬: 이건 살라고 하는 조언입니다.
○김성완: 아니 쫓아내지 못해서 안달하다가 갑자기 계양에 가가지고 조국 전 대표하고 붙어라.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건 또 무슨 태도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쉽게 성사될까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전 대표도 살아와야 해요. 조국 전 대표도 살아와야 되거든요. 일단 사는 게 중요한 게임이에요. 여기서 살아온 살아오지 못하면 두 사람의 정치 미래를 얘기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대선은 한참 남았단 말이에요. 한동원 전 대표는 여기다가 지금 목숨 걸 상황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자꾸 붙으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은 살아 올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이렇게 두 사람이 붙는 그림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장예찬: 근데 사즉생 각오가 없으면 한동훈 전 대표는 이미 자연 소멸 중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끓는 물에 온도 점점 올라가서 죽느니 화끈하게 희생하면 사람들이 저런 면도 있었네 하는 거거든요. 반전 카드가 있어야 돼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그게 유일한 활로라고 보고. 그게 아니면 보수 진영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좋은 자리 주거나 다음번 기회가 올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김성완: 그래서 아예 삶아버리실 것 같은데.
◆최수영: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지율 얘기 잠깐 해볼게요. 광복절 특사 이후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모두 민주당 지지율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 분석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또 실제 어제 나온 NBS 조사를 보니까 적지 않은 폭으로 또 지지율이 하락을 했는데 먼저 개요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전국 지표 조사를 했고요. 시기는 지난 18일에서 2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지율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거 김성완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김성완: 일단 뭐 앞으로도 계속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하락 추세에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고요. 8월 1주 결과하고 비교하면 긍정 평가가 8% 포인트가 하락을 했거든요. 부정 평가는 또 9% 포인트가 상승을 했고요. 여기에 사면에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누적돼 있는 결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문제 가지고도 기준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혼선이 빚어져서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충분한 준비 없이 갑자기 꺼낸 카드였다. 이 부분이 저는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 요인이 됐다. 그리고 이춘석 의원 문제는 민주당한테 굉장히 뼈 아픈데요. 왜냐하면 집권 여당이 됐을 때 가장 들어선 안 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정치인들 정권 주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심판한 정당하고 별반 다르지도 않네. 이 얘기 듣는 거란 말이에요. 딱 그 얘기 듣기 좋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사면 문제도 사실 거기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BS 조사 보면 민주당이 뼈 아플 만한 부분이 뭐냐 하면 대구 경북은 부정 평가 긍정 평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거든요. 한 14% 포인트가 하락했는데 제일 좀 아파할 부분은 광주 전라예요. 긍정 평가가 87에서 81로 떨어졌고요. 부정 평가는 8에서 15로 올랐거든요. 그리고 진보 진영의 긍정 평가도 92에서 86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진보 진영이나 아니면 호남에서 긍정 평가 떨어진 게 한 6% 포인트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실망감과 그다음에 사면 문제까지 겹친 요인이 반영이 됐다고 한다면 오히려 진보 진영을 통합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의도와 거꾸로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 좀 정신 차려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큰 틀의 흐름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율이 아직도 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의 힘 못 한다고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탄핵 국면이 어느 정도 이렇게 큰 고비가 한 번 지나갔어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다시 이걸 떠올려가면서 평가하기에는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또 국정에 대해서 기대감은 커지고 평가는 좀 더 냉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장 최고위원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여론조사 보면요. ARS가 선행합니다. 그러니까 ARS에 응답하는 분들이 정치 고관여층이고 그 결과가 한 1-2주 있다가 전화 면접에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많이 하락한 거 ARS가 먼저였죠. 그런데 이번 주 초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오차 범위로 붙었거든요.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되면 전화 면접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사면이나 여러 악재들을 털어버릴 반전의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조국 전 대표가 가만히 자숙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주말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정치적 광폭 행보를 해요. 그러니까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내가 사면 건의했는데 지금 개선장군처럼 보여서 좀 당황스럽다라는 글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면 리스크가 사면한 그 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 사면해 준 조국 전 대표가 열심히 활동할수록 계속 살아 있는 리스크가 되는 국민들은 민주당 따로 조국당 따로 이렇게 안 봐요. 3월까지 해줬기 때문에 범여권으로 묶어서 보기 마련이거든요. 아니야 조국은 야당이야 하지만 그래 조국은 야당이지 하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범여당인 거죠. 그래서 조국 전 대표의 태도 변화라든가 성찰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 이상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건 아니 남의 당 대표인데 뭐라 할 수도 없고 근데 국민들은 같은 당으로 묶어서 보고 이게 상당히 내년 6월까지 또 조 전 대표가 6월에 출마도 한다고 했으니 어디로 출마하든 전체 지방선거 판도에도 영향을 끼칠 만한 골칫덩이가 된 것 같아요.
◆최수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도 기류가 그래요. 강덕구 의원뿐 아니라 한준호 전 최고위원도 좀 자중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고 있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사실은 이 사면으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고 또 담당 주무 수석으로서 괴로웠다. 내가 지지율을 떨어뜨린 게 아닌가 하는 주범인가 해서 괴로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이 여권의 딜레마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장 전 최고위원의 분석인데 어떻게 보세요?
○김성완: 그렇죠. 고민스럽죠. 당연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사면권은 오로지 대통령만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사면을 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 정확한 배경은 따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면을 요청을 했을 정도로 친문계 쪽에서 가장 강력한 요구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조국혁신당은 뭐 말할 나위도 없는 거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정치적인 득실을 계산했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저는 본질적으로 조국 전 대표와 조국 전 대표 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검찰이 보이는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고 이런 식의 수사는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 특히 우리가 또 내란을 겪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바로잡을 기회가 지금이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고요. 조국 전 대표는 사면을 왜 해야 되느냐 이거는 논쟁은 지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조국 전 대표가 출소하고 난 다음에 보였던 행동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아까 뭐 N분의 1 발언도 그렇고요. 조금 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저는 날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출소하면서 다시 한 번 국민께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좀 더 낮은 행보를 보였더라면 훨씬 더 국민들도 지난 총선 때 이미 다 조국혁신당에 대한 평가가 됐단 말이에요. 조금 마음이 더 많이 풀렸을 수 있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더 비호감도나 그동안에 안 좋게 평가한 것도 그 평가도가 좀 올라가는 효과가 이어졌다고 보고요. 저는 앞으로 조 전 대표는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거대한 권력하고 싸울 누군가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아주 선명함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걸 조국혁신당이 했단 말이에요. 조국 전 대표도 했고요. 근데 이제는 싸워야 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능력을 입증해야 돼요.앞으로 그걸 능력을 입증 못하면 조국혁신당의 존재감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둬야 된다고 봅니다.
◆최수영: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다시 등장한 추미애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장관으로 지낸 6선의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어제 국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 법사위가 말 그대로 검찰청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그 관문이 될 텐데 그렇다면 추 위원장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지배적인데 추 위원장의 전면 등장 정치권의 어떤 파장을 가져올까요?
◎장예찬: 일단 법사위가 국회 내 정쟁 싸움의 한복판에 서게 되겠죠. 이를테면 안 그래도 여야가 지금 많이 싸우는데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전투력에 있어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 분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김성완 평론가께서 조국혁신당의 어떤 존재 가치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요. 이렇게 추미애 의원처럼 잘 싸우고 전투력 세고 한 분들의 어떤 효용 가치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압도적 다수 우성을 가진 거대 여당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힘 없는 소수 야당이 지금 온갖 수사까지 다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투력 센 사람이 전면에 나서서 윽박지르고 말싸움하고 막 고성 오가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 보기에 여당에게 득점이 될까? 저는 좀 때와 장소에 맞는 인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나 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에게 비판을 많이 받자 그 지지층 입맛에 맞는 카드를 내세운 걸로 보여지는데 야당일 때라면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겠으나 여당일 때 법사위원장으로 6선위 상임위 위원장이 와서 이 야당의 어떤 초선 의원들이나 법사위원들이랑 막 소설 쓰고 계시네 이러면서 막 또 싸운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일반적인 국민들 눈에는 다 가졌으면서 뭘 또 저렇게 싸우냐 좀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미애 의원에 대한 제 개인적 평가는 배제하고 거대 여당일 때는 어울리지 않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어떻게 보세요? 이 추미애 의원을?
○김성완: 추미애 의원을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최수영: 아니 무서워한다기보다는 아마 여권에 부담이 될 거라는 분석인데요.
○김성완: 부담되면 좋죠. 민주당 법사위원장이 나왔는데 그 법사위원장이 부담스러우면 국민의 힘 의원들도 함부로 못 할 거 아닙니까? 나쁘지 않잖아요. 추미애 의원이 굉장히 강한 강경한 이미지도 있는 것 같고요. 과거에 발언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비호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법사위원장이 본인이 모든 정책을 내놓고 다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지금 여당 지도부 만났잖아요. 만나서 대략적인 어떤 스케줄을 얘기했잖아요. 검찰을 해체하고 공소 기소청으로 분리하는 이런 방안들 그리고 중대 범죄 수사청 설치하는 거를 정부조직법에 일단 넣어서 통과시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검찰청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 건지 세부 법안에 관한 논의가 있을 텐데요. 그것도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 어떻게 유연하게 진행할 것이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회의 진행할 권한을 갖고 있는 법사위원장이잖아요. 규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뭐 하러 야당 의원하고 싸웁니까? 규정집 갖다 놓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우려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야당 의원하고 굳이 싸워야 싸울 필요가 없는데 싸우는 모습 나오는 거는 오히려 불리할 테니까 일단 6선답게 좀 무게감 있게 회의 진행하시되 야당 의원들이 막 방해하려고 하면 그냥 중진으로서 방해하지 못하게 잘 지긋이 눌러주시라 이 얘기해주고 싶어요.
◆최수영: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또 논란이 될 만한 법안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임기 제도 개선에 관한 법안을 내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내부적으로는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이번 연말이나 연초까지는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이 법안 추진은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근데 이게 매번 정부 바뀔 때마다 문제가 됐던 사안인데 윤석열 정부 때도 임기 2년 넘어서까지 문재인 정부 말에 낙하산으로 꽂은 공공기관장들이 알박기를 계속 했었거든요.근데 언젠가는 손을 봐야 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법안을 통과시켜서 바로 적용하면 결국 자기들 좋은 일만 한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이런 제도 개선은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법을 통과시키고 적용은 다음 정부부터. 차기 정부부터 그렇게 가는 게 여야 양쪽으로부터 욕 안 먹고 이거 우리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라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명분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법안일지 구체적 내용은 좀 봐야겠지만 저도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동일시해야 된다는 그 큰 틀의 원론 자체에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여야가 바뀌면서 매번 전 정부를 욕하고 낙하산 알박기 했다 하고 그 알박기 한 인사들이 끝까지 버티고 해왔던 관례가 있어서 법안 통과 자체는 찬성이되 찬성 적용 시점을 차기 정부가 여기서부터 할 것이냐 다음으로 더 미룰 것이냐 거기에 따라 국민들에게 욕 많이 먹고 덜 먹고가 좀 갈리겠죠.
◆최수영: 어떻게 보세요?
○김성완: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자꾸 독재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국회 다수당으로서 국민 야당하고 서로 대화 협치하려고 하는 노력은 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의회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가능한 법안인 거예요. 이전 같으면 이거 통과 못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못했던 거예요. 방송 3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정권 바뀌면 마음 달라지거든요. 마치 방송 독립해 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정권 바뀌면 막 장악하려고 덤빈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그 악순환을 끊어줘야 한다. 이번에 공공기관장 문제도 정리해 줄 때가 됐다. 이렇게 좋은 의회의 환경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거 못 하면은 이거 바보 소리 듣는다라고 생각하고요.
◆최수영: 적용 시기를 왜 이 정부부터 해야 되느냐가 논란의 중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김성완: 그럼 다음번 정권을 국민의힘이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민주당이 이번에 법안 바꿔놓고 민주당이 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하면 되잖아요. 그럼 국민의힘도 똑같은 혜택 보는 거 아닙니까? 다음번 정권 잡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최수영: 김성완 평론가는 이번 정권에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성완: 그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설득력이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보지만 이번 정권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뭐 하러 이거 입법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전에 했던 것처럼 막 또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쫓아내 버리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주의 체제가 규정이나 아니면 제도를 통해서 굴러가는 거라고 하면 한때는 누가 손해 볼 수도 있고요. 한때는 누가 조금 이익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는 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적용받는 거잖아요. 이거를 민주당이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적용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민주당이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랑 똑같은 얘기니까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야박하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장예찬: 근데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안과 제도 개선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얄미운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언론 기사에 나온 것처럼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그 공공기관 낙하산 알박기가 심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옛날처럼 감사에서 못 쫓아내는 게 이게 감사에서 쫓아낸 사례들이 다 직권남용으로 줄줄이 처벌을 받아가지고 그냥 알박기 하면 냅둬야 돼요. 아주 심각한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저희가 거의 임기 2년 지나도록 아직까지 전 정부 인사들이 남아 있어서 고생을 했던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 취지 자체는 동의하는데 이걸 이때부터 한다 까지 자기들이 누릴 건 다 누리고 이거 좀 얄밉네라는 생각은 사람이니까 좀 들 수밖에 없어요.
○김성완: 아니 근데 이거는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거 선례를 만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김은경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라고 어처구니없는 그 혐의 적용해 가지고 그래서 실형까지 받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적용하기 어려웠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집권했잖아요?
◎장예찬: 실제로 다 냅뒀습니다.
○김성완: 뭘 다 냅둬요? 전현희 권익위원장 내쫓으려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최수영: 그 문제는 임기 말 만료됐고 이 문제는 요까지만 정리하고 다음 이슈 가야 되니까 이거 짧게 이거 여쭤볼게요. 사진 두 장이 화제인데 이거 각각 여쭤볼게요. 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아 등장하는 기념우표에 박찬대 의원이 등장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5가지 우표 사진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자전거 타고 가는데 박찬대 의원이 활짝 웃으면서 뛰어오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진에 등장한 게 딱 김혜경 여사하고 박찬대 의원 두 명입니다. 이게 참 함의가 예사롭지 않아 보여요?
◎장예찬: 명심의 뒤끝이죠. 대통령실 공식 사진에 누구 간접 출연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안 걸을 것 같으세요? 엄청 꼼꼼하게 검수를 아마 몇십 번, 몇백 번 할 겁니다. 근데 박찬대 의원이 현역 의원인데 들어가는 걸 내버려 뒀다? 명심은 난데. 하면서 다음번 전대회는 박찬대 당 대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명심의 뒷끝으로 봐야겠죠.
◆최수영: 김성완 평론가도 이거 여쭤볼게요. 정청래 대표가 자신의 페북에 또 사진을 올렸는데 이게 경주 APEC 현장 점검하는 사진이에요. 근데 사진 30여 장 가운데 두 장이 신라 금관을 쓴 건 아닌데 쓴 듯한 그런 그 포즈처럼 취했던 사진을 픽을 해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이것도 함의가 있지 않냐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또 뭡니까?
○김성완: 좀 해학과 익살은 그냥 그대로 유머스럽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천마총에 들렸다는 거잖아요. APEC 회의 준비하는 거 점검차 갔다가 천마총에 들어가서 금관이 있길래 금관은 못 만지잖아요. 유리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유리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금관 뒤쪽에서 장난스럽게 이렇게 금관을 쓴 것처럼 했더니 니가 왕이냐 뭐 이런 식으로 좀 공격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재명 대통령 우편이 있잖아요. 저 그 사진들 쭉 둘러보고 난 다음에 저 진짜 사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통령 취임 우표를 이런 식으로 낸 거 저 처음 봤어요. 너무 친숙하잖아요. 익살스럽고 재미있고. 대통령 시절은 아니지만 당 대표 시절에 대표가 앞에서 막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는데 원내대표가 뒤에서 헐떡거리면서 쫓아가는 그 사실 발견하기도 어려운 조그마한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근엄하게 있는 그런 사진도 아니고 전부 다 귀엽고 익살스러운 모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면, 그렇게 권위를 내려놓는 듯한 모습이면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 그걸 또 정청래는 아니고 뭐 박찬대를 피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건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장예찬: 그런 해석하라고 우리 같은 직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최수영: 어쨌든 명심의 뒷고 재미있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김건희 건진법사 진실 공방입니다. 특검이 23일 내일이죠. 김건희 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는 출석해서 4시간 정도 수사 받았는데 조사 내용은 통일교. 그리고 건진 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이었습니다. 근데 김건희 씨 측이 진술을 안 합니다. 이 전략은 그냥 계속 앞으로도 유효할 거라고 보세요?
◎장예찬: 뭐 재판 가서 말하겠다는 것 같아요. 어차피 형사소송법 바뀌어서 이 피의자 신문 자체가 재판에서 거의 효력을 발휘하지 않거든요.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그날 단독 보도 형태로 나간다. 특검이 언론과 좀 짜고 치고 있다라는 불신을 김건희 여사 측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재판 가면 다 진술해야 됩니다. 재판에서 어차피 진술을 안 하면 증언이나 반대 심문에 응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불리해지기 때문에 특검도 몇 번 조사했는데 진술 의사가 없는 걸 확인했으니까는 기소밖에 안 남았잖아요. 기소해서 빠른 재판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들어보는 게 남은 수순인 것 같습니다.
◆최수영: 그런데 이런 가운데 최근 신평 변호사 얘기가 회자가 됩니다. 앞서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씨와 나눈 얘기들을 SNS에 올렸는데 김건희 씨 측에서는 신 변호사가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죠?
○김성완: 신평 변호사한테 법적 조치를 취하시죠? 뭐 그냥 사실 유무를 확인하고. 근데 신평 변호사가 없는 얘기를 그렇게 막 혼자 스토리를 써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좀 걱정스러운 얘기들이 나온 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평가한 얘기를 보면 이게 굉장히 얘기가 뭐라고 할까요? 상징적이기도 하고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이 혹시 자기와 관련돼 있다고 사실상 얘기하는 거나 다름없는 것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제일 윤석열 대통령하고 갈등했던 게 뭡니까? 김건희 특검법 문제 가지고 갈등을 했던 거예요. 어찌 됐든 총선 패배했어요. 패배하고 난 다음에 계엄 선포. 직전에 명태균 게이트 나오고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통과되고 그리고 당시 전당대회로 당대표가 된 한동훈 대표가 이거 못 막을 것처럼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그거 막기 위해서 계엄 선포한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바깥에 나갔을 때 굉장히 이거 나중에 가서 계엄 선포의 배경이 김건희 여사 아니냐 라는 얘기를 들을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일종의 논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없던 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면서 그 논지를 좀 흐리기 위한 전략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최수영: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예민한 게 어쨌든 이게 지금 투표 전당대회 관련한 투표가 진행되는 상황에 이 메시지가 전해졌고 한 전 대표 측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전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전대 자체에 큰 영향이 있겠나 싶긴 합니다. 이번 전대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가 중심이었던 건 아니니까요. 다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서운할 수도 있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20년을 키워주고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시켜줬는데 어쨌든 유난 갈등으로 그 정부가 무너진 시초가 됐으니까. 근데 다만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여전히 인간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접견 다녀오더라도 웬만하면 나 접견 다녀왔다 무슨 이야기하더라 이야기를 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법 방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언론에 의해서 논란이 되고 하는 것 자체가 사법적 다툼의 대상인 피의자에게는 별 도움이 안 돼요. 제 주변에도 비공개로 접견 다녀오고 이야기 듣고 온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방송이나 공개적으로 나 뭐 대통령 접견하고 왔다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화제가 되고 언론 보도가 나는 게 사법 방어를 해야 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게는 오히려 악재일 수도 있다. 진짜 그분들을 위하는 측근이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 방송 나가서 막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가서 위로하고 왔으면 그걸로 끝내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최수영: 알겠습니다. 이번 주 <탑 3>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완 시사평론가, 그리고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같이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성완,◎장예찬: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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