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대통령실, 중국 특사 발표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단장...주요 인사들 면담"

[앵커]
대통령실이 중국 특사단을 발표합니다.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 유지에도 시동을 거는 모습인데요.

대통령실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어제 있었던 대통령 주재 제8차 수석보좌관회의 관련해 추가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살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당부하면서 자살 예방 대책 추진 방향과 전 부문별 예방대책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군인과 금융취약계층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자살 현황과 원인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군 자살사고의 경우는 간부들의 자살 건사가 병사들보다 두 배가량 높다는 데 주목하면서 군 복무 중 병역 갈등에 대한 처벌 부담이 간부 자살의 원인이라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금융취약계층의 경우는 과도한 부채와 불법 사금융에 따른 상환 부담, 추심 압박 등이 자살의 직간접적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금융권의 추심 편의를 돕는 게 역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은행이 성의 없이 공시 송달을 하거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불법추심으로 빚이 대물림돼 삶의 의지가 꺾이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관련 법과 세칙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자살을 살펴보면서는 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허점은 없는지 정책의 작용과 부작용을 모두 고려해 심도 깊은 금융 정책을 짜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는 상담전화 1388의 대기시간이 18분이나 된다는 점을 보고받고 인력 충원을 통한 즉각적 문제 해결을 지시했습니다.

연예인들은 영향력이 큰 만큼 언론보도 후 모방자살이 급증, 보도 준칙에 강조성을 둬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참모진이 제안한 채무 합리화를 통한 금융 자살자 구제방안, 즉 사람을 살리는 금융 정책 시리즈에 관심을 보이면서 불법추심,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를 제도적으로 막고 금융규제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도 낮출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는 금융 정책 방안을 강구해달라 지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중국 특사 관련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민주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그간 주요국에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단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단장을 맡아 중국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고 한중 관계 발전 방향 및 양국간 우호 정서 증진 방안 등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중국 측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특사단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는 한편, 양국간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방면에서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번을 마지막으로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추진한 주요국에 대한 대통령 특사단 파견은 마무리됩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포함 총 12개국에 특사를 파견하였으며, 대미, 대일 특사단 파견은 이미 공지한 대로 대통령의 방미와 방일이 확정됨에 따라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