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짜정보근절법' 처리...징벌적 손해배상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개혁법을 확장한 '가짜 정보 근절법'을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정보는 민주주의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민주당은 가짜 정보 근절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자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면서, 그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가짜 정보에 근거한 언론 기사의 정정보도 기준도 마련하겠다며, 정정 보도는 반드시 동일 지면, 동일 분량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