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정청래 "한미 정상회담은 국익 위주 미래 위한 것"

[앵커]
8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 처리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검찰개혁' 로드맵 등과 관련한 언급 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내일 아침 출국합니다.

이번 순방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비롯해 한반도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한 매우 중요한 여정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과거를 직시하며 동시에 미래를 바라보아야 하는 매우 어려운 회담입니다.

저는 그 어려움을 국민들께서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이시바 총리는 개인 차원에서 과거에 대한 반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을 같은 마당을 둔 이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국가 지도자가 오직 국익을 위한 상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코 과거를 묻어두지 않고 과거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상생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께서 셔틀외교 복원을 말씀하신 만큼 앞으로도 두 나라 정상이 자주 만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길 기대합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확인하고 국익 위주의 실용외교를 더해 미래형 동맹이라는 결실을 맺어야 하는 회담입니다.

미국과는 경제 협력과 관세, 안보 동맹, 첨단기술 분야 협력과 기후위기 대응,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조까지 대화를 할 주제가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하노이 노딜 이후 비켜간 한반도 평화의 운명이 다시 가동되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북미 대화의 실마리가 잡히고 그 가운데 우리의 역할이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북미 관계의 새로운 관계가 실현되고 남북 관계가 복원되는 출발점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마스가를 비롯한 경제 협력은 우리의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로 반드시 성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양국은 경제, 과학기술, 문화, 인적 교류까지 확대해 군사적 동맹을 넘어 미래형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순방에는 기업인들도 동행합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함께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더 넓게 뛸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다면 우리 국민의 일자리와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상회담의 성과가 즉각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당, 정, 기업 원팀을 이루겠습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국민과 기업의 편에서 국익과 민생을 지키는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연일 가슴 아픈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이고 우주라고 했습니다.

연이은 사고에 여당 대표로서 참담하고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정치 국가의 본령이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레일에서는 이번 사고를 제외하고도 2002년 이후 7명이 열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산재 사고는 대부분 안전 규정을 지켰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인재입니다.

이번 열차 사고 역시 현장에서 안전을 위한 업무 규정을 어긴 탓에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안전한 일터, 존엄한 노동은 국민주권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수보회의에서 정치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거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국민의힘은 내란동조세력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12.

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내란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어제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의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의원을 곧 소환 조사할 것 같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표결 방해가 확인된다면 추경호 의원과 국민의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도 추경호 의원은 내란 주요임무종사자가 될 것이고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피해 갈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내란 주요임무종사자 피의자 동시에 보유한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는 내란예비음모 내지 내란선동 혐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에 직접 연루된 정당이니 통합진보당과 비교해보면 열 번, 백 번 정당 해산감입니다.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 조항으로 봤을 때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더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을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 앞에 직면할 것입니다.

저는 국회 의결로 정당해산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볼 때 국민의힘을 해산시키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보다 10배, 100배 더 엄중하므로 국민의힘은 열 번, 백 번 해산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란 특검은 추경호 의원의 비상계엄 표결 방해 의혹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