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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씨를 접견하고 접견 내용을 전했는데요. 혐의에 대한 설명이나 사과는 없이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발언이 주를 이뤘습니다. 오늘 오전 전성배 씨는 이례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습니다.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건희 씨, 오늘 오후에 3차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재소환 하루 연기하고 오늘 오후부터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유의미한 발언들이 나올까요?
[박성민]
지금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증거 앞에서 모른다, 그런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김건희 씨 측에서는 아무래도 전략을 구상할 때 최대한 여러 가지 진술을 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법정 다툼을 준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일정도 변경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술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사실 이런 기조는 끝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씨가 지난 2차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대부분 행사했는데 몇 가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언을 했더라고요. 특히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내가 개입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공관위가 알아서 움직이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죠?
[이준우]
일단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변호사와 같이 배석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혐의가 어떤 혐의인지 본인도 인지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자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개입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천관리위원회라는 조직체가 움직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한 적도 없지만 사실상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통하는 게 전하는 게 아니었다고 얘기한 거 보면 공천관리위원회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좀 말을 해달라,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었는데 본인이 시도를 했었었는데 그게 먹히지 않았었다. 그런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은 부인하면서 답변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원래 어제 먼저 나가려고 했었는데 건강상 이유로 못 나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로 계속 안 나오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의심도 들었었지만 하루만에 바로 나온 것을 보면 건강상의 이유로 정말 안 좋아서 그날 하루만 잠시 안 나간 거고 진술거부권을 출석을 해서 계속 행사할 것으로 일단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씨 접견한 이후에 그 접견 내용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묶어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특히나 김건희 씨가 몇 번이나 신신당부했다던 이야기가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비교하는 발언,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을 거론하면서 이거 윤 전 대통령에게 꼭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민]
사실상 이해가 잘되지 않죠. 이런 이야기를 전한다라는 것은 어떤 차후에 정치를 재개한다고 했을 때 그 과정에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취지로 읽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보면 김건희 씨가 했던 발언 중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발언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맥락상으로 보면 굉장히 일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한동훈 전 대표가 윤 정부의 황태자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만큼 윤 전 대통령과 오랜 시간 함께했고 가까웠던 인물인데 그 인물이 우리를 배신했다라는 정서가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고, 그 문제의 핵심은 결국 내 남편,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사람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전해달라라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재기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 왜 이것을 꼭 전해달라고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추측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말을 전한다고 한들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무의미하거든요. 사실 김건희 씨가 상식적인 범주의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남편이 오죽하면 계엄을 했겠느냐, 이런 말도 결국 남편의 정치적인 책임이라든지 법적인 책임보다는 상황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취지의 일종의 피해자 의식이 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발언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씨 접견하고 메시지 나온 시점이 국민의힘이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 투표 시작된 시점이어서 이 시점을 두고도 좀 정치적인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준우]
그 시점은 아마 우연일 겁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접견을 한다 하더라도 변호사 일정이 꽉 차 있으면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연찮게 전당대회 중간쯤에 들어가게 돼서 면접이 되니까 얘기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전당대회 날짜를 맞춰서 했다고 하면 이미 진작에 전당대회 시작될 때쯤 했겠죠. 그러면서 전당대회 초반부터 메시지를 내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제 이미 온라인으로 투표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영향력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접견은 우연치 않게 날짜가 겹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신평 변호사가 한 얘기 중에서 우울증이 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 저런 상황, 아주 높은 자리에 있다가, 고위직에 있다가 저런 독방에 갇히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상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좀 교도소 측에서, 구치소 측에서 잘 모니터해서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람을 잘 키워야 되는 것, 이런 부분은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할 것 없이 모든 정당이라고 하면 사람 키우는 게 가장 큰 과제입니다. 정당의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훈련을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사람을 키워서 지도자로 만드는 게 모든 정당들의 과제거든요. 그건 새로운 이슈는 아닌 거고요. 그런 교과서적인 말을 했다고 해서 무슨 정치적 재기를 노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사실상 대통령이라는 정치인으로서 최정점에 올라갔다갸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다 종료된다 하더라도 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기를 노린다, 이거는 지나친 억측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신평 변호사 만나자마자 첫마디가 내가 죽어야 남편 살길이 열리겠느냐, 이 이야기이지 않았습니까? 이건 특검 수사나 지금 상황에 대한 힘든 상황을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 진짜 실제로 정치적으로 타개책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 걸까요?
[박성민]
섞여 있을 것 같아요. 복합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불안정에서 나온 발언일 수 있는 것이고 일종의 자괴감이라든가 아니면 좌절감 이런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나왔던 발언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전에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본인은. 이런 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은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서들을 자극하고 그리고 본인의 책임을 좀 경감시키는 발언으로도 해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버려야라는 표현은 사실 극단적인 표현이고 듣기에 따라서는 우려스러운 표현이기도 한데 결국 이런 그래야 살길이 열리지 않겠느냐는 극단적인 발언들, 좀 감정적인 발언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상황에서 느끼는 좌절감뿐만 아니라 이것을 타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정서적인 자극을 대중들에게 주는 것이 조금이라도 이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전략적인 부분이 완벽하게 고려됐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어쨌든 감정적인 호소를 통해서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키려는 의도 역시도 녹아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추후에 선처에 호소하는 전략을 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 녹취에는 없었는데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를 제출했잖아요. 그래서 이봉관 회장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와 협력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준우]
지금 이봉관 회장 측에서 자수서를 낸 게 본인 입장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와 했던 이야기와 나와 경험했던 사안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것, 즉 이봉관 회장 입장에서 자기가 살려고 하거나 또는 자기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는 게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 측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렇게 하겠느냐. 이재명 정권과 서로 소통을 해서 확실하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속된 말로 집어넣을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유력한 증거를 준다고 하면 도움을 주겠다. 또는 선처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오갔을 수 있는 거죠. 상식적 수준에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얘기한 것, 그 이상은 아닐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나왔던 것들이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야기했었던 한남동 7인방. 김건희 씨가 대통령실 인사들과 수시로 접촉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개입하려는 정황들이 있다 했었는데 이거 부인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알려진 것으로는 김건희 씨가 한남동 7인방과 통화했던 내역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박성민]
맞습니다. 특히 강훈 국정홍보비서관과 한 달 동안 2023년 8월 기준으로 11차례 통화를 했다, 그 외에도 김동주 연설비서관과 열 번을 통화를 했는데 총 2시간 30분을 통화했다, 통화한 시간을 합쳐보면. 이런 식으로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황정호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그외에도 최재혁 당시 KT방송기획관에게까지 김건희 씨가 전화를 했다라는 기록들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는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실의 라인은 대통령 라인뿐이다, 이런 취지의 해명을 내놨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직격했었던 그런 실질적인 이른바 7인방 혹은 7상시 이런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실제로 김건희 씨가 적극적으로 전화를 수시로 했던 점들이 기록을 통해서 입증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밝혀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부인 같은 경우에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행정관들과는 통화를 하거나 업무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국정홍보비서관, 연설기획비서관, 홍보기획비서관. 사실 이런 분들과는 영부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주 통화할 일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부인이 사실상 그런 권력이 없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 전반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외에도 강훈 국정홍보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관광공사 사장 자리에 지원을 한다 했다가 철회를 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대통령실에서도 김건희 씨의 라인이 득을 보고 그 이후의 진로에 있어서도 김건희 씨의 라인이 득세할 수 있었던 환경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부분들까지 챙겨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씨의 주된 정서는 피해자다라는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서희건설이 짜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라든지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의 배신을 얘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면 모든 게 다 우리를 공걱하고 있다는 피해자 코스프레 정서가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방금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이런 통화기록들도 결국에는 본인이 다 전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본인의 행위가 있었다는 점, 본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당시에 한남동 7인방이 김건희 씨에게 바로 직보한다는 의혹 나오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이 사람들 경질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통화내역들 추후에 밝혀진 내용들 보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준우]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작년 10월에 대통령실에 한남동 7인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시작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건 따져봐야 되죠. 실제로 7인방이 어떤 부정한 조직적인 활동을 하느냐 이거와 그리고 그때 7명과 통화를 했다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결과는 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화 자체가 횟수가 많았다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을 겁니다. 통화내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영부인으로서 권한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을 지시했다거나 또는 보고를 받았다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인사에 개입했다거나 이런 게 문제가 될 텐데 지금까지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영부인이 되기 전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사업을 20년 가까이 넘게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 관련된 것들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홍보 관련 비서관이라든가 홍보 관련된 행정관이라든가 그 부서와 통화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쪽 사업을 해봤고 또 아이디어도 있고 경험도 있기 때문에 조언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정도의 통화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이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와 별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천 관련된 것 가지고 7인방과 통화했다든가 또는 인사 관련해서 7인방과 통화했다든가.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개입한 정황이 아직 드러난 건 아닌데 앞으로 특검 쪽에서 7인방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도 있을 것이다,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들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이준우]
특검의 범위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검이 17개 혐의인데 7인방 관련된 혐의도 들어 있느냐. 들어 있지 않으면 다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개정을 해서 혐의를 포함시켜야 특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포함된다 그러면 이 7명부터 확인해야겠죠. 그러면서 차근차근 들어가야 하는 거지, 현재 특검의 수사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작위로 수사할 수 없다. 그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혐의와 관련된 논의인지는 모르겠지만 김건희 씨가 디올백 사건 터지자마자 극우 유튜버와 소통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것 좀 자문을 구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접촉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박성민]
이거는 공적인 일을 처리해야 되는 기관이 대통령실이고 영부인의 행사도 역시나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데 디올백 사건이 터지자마자 극우 유튜버에게 최재영 목사와 나눴던 대화를 캡처해서 보내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상의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억울함도 토로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대응 자체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증이고요. 매우 부적절한 것이죠. 왜냐하면 영부인의 사안과 관련해서는 일단 부적절한 일을 본인이 저질렀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대통령실의 직원들과 공식적으로 대응책을 고민하면서 공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하는 게 맞는데 대통령실의 행정관들이나 직원들과 얘기를 하기 이전에 극우 유튜버에게 사적으로 연락을 해서, 영부인이 직접 그것도 연락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다. 그리고 상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런 일이 많았겠느냐를 짐작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국정농단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극우 유튜버들에 의해서 국정운영의 의사결정 과정이 좌지우지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외에 대통령실에서 나갔던 공적인 입장들에도 어떻게 보면 극우 유튜버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실행에 옮겼던, 그런 여지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수사 대상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처음에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시작할 때는 16개의 혐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범죄혐의들을 인지하고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새롭게 수사에 착수한 것들도 3건이나 추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들도, 그러니까 영부인에 의한 국정농단 혹은 공천개입, 이런 여러 가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구분되지 않았던 의혹들은 충분히 추가적인 수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건진법사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는 날이었는데. 그런데 건진법사가 영장심사를 포기했습니다. 밝힌 입장이 구속을 받아들이겠다. 도의적 차원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례적인 상황이잖아요. 왜 포기를 했다고 보십니까?
[이준우]
어지간하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는 하지는 않죠. 다 누구든지 영어의 몸이 되기는 싫죠. 그런데 포기했다는 것은 특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좀 지쳐서 자포자기하거나 또는 혐의가 상당히 있어서 대항해봤자 의미가 없겠다, 둘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경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본인이 얘기하기로는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민폐인 것 같아서 본인이 꺼려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들기는 하는데 과연 본인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 때문에 이렇게 포기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리적으로 무너져서 내려놓은 상태에서 일단 수사에 협조하자. 그런 마음으로 한 건지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건진법사 자체가 통일교와 국민의힘 일부 흔히 친윤계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이지 않을까라는 의혹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결국 오늘 영장실질심사까지 포기하게 된다면 통일교 청탁 의혹과 친윤계 혹은 국민의힘과의 커넥션 이쪽으로 수사가 확대되지 않을까요?
[박성민]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왜냐하면 건진법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다 진술하겠다라는 취지의 심경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건진법사가 받고 있는 혐의가 통일교로부터 받았던 귀금속을 김건희 씨 측에 전달했다는 혐의, 그 외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유력자들로부터 공천 관련한 청탁을 받고 이것을 윤핵관들에게 전달했다는 혐의. 그 외에도 통일교에 의한 조직적인 개입을 동원해서 특정인을 전당대회에서 당선시키려고 했던 혐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목걸이라든지 샤넬백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와 연관이 된 거지만 그외에 기도비 명목으로 공천 관련한 청탁을 받았고 그것을 전달했다는 것. 그외에도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것,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의혹이고 아마 윤핵관 중에 누구인지 혹은 국민의힘 구성원 중에 누구인지가 아마 대상이 있을 겁니다. 건진법사와 커넥션이 있었던 사람이 김건희 씨 외에도 더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밝힐 필요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앵커]
그동안 통일교 쪽에서는 윤영호 본부장의 개인적인 차원이었다고 선을 그어왔는데 지금 전성배 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 포기하면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진술을 내놓으면 통일교 차원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을까요?
[이준우]
그럴 수 있죠. 증거가 나오면 그럴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증거가 명백히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저도 선거를 뛰어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내가 어느 단체를 이끌고 있는데 내 단체 회원이 한 500명 된다라고 하면서 500명 표를 다 몰아줄 테니까 나한테 활동비를 달라. 이런 경우는 모든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이 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대선이라는 큰 선거에서 찾아와서 내가 예를 들어 교인이나 단체 회원들을 몰아서 줄 테니까 내가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민원 있으면 들어달라는 그런 차원의 실무자까지 대화가 있었고 그게 실제 범죄가 되려면 그걸 듣고 이행을 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동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화만 오갔고 실제 이행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명부를 달라, 이런 얘기인데 통일교가 가지고 있는 명부를 확인해야 되죠. 통일교도 조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조직이 실제로 이행하려고 했다면 그 조직이 움직였을 거란 말이에요. 중간 간부가 있을 거고 밑에 하부 조직이 있었을 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실제로 이행하려 했는지 그 증거를 확보하고 나면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당원 명부를 비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편 지금 김건희 씨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통화녹취내용이 공개됐는데 이 부분에서도 김건희 씨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성민]
맞습니다. 김건희 씨 측에서는 후원금이 충분히 들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필요 없었다라는 취지의 변경을 했지만 사실 7월 15일 통화에서 보면 윤 전 본부장에게 선거 때 많이 도와줬는데 조금 더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발언이 나오는 거죠. 지금 그 외에도 특검팀에서 통일교 교단 지도부로부터 통일교 자금 수천 만 원이 국민의힘 중앙당으로 흘러들어갔다라는 의견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세계본부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의 사용처가 국민의힘 중앙당 후원회,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던 B 의원의 국회의원 후원회였다.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김건희 씨 측에서 후원금이 충분해서 필요없었다 이런 말은 이 녹취록도 그렇고 혹은 통일교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봐도 사실은 김건희 씨 측의 말을 믿기가 어렵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커넥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커넥션 역시도 분명히 존재했던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김건희 씨 목소리가 직접 들어간 통화녹취록을 특검 측에서 확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앞으로 어떤 파장이 이어질까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준우]
일단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김건희 여사한테 불리합니다. 목소리가 나오면 그 생생함이 있기 때문에 보는 국민들도 여론이 좋지 않게 되죠. 그리고 재판부도 심증을 굳힐 수 있고 예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녹취가 어떤 게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또 나가면 거기서 관련돼서 추가 녹취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증거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걸 보고 나면 아마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확신이 있는, 자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처럼 짧게라도 부인하는 발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거가 아직 다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또 유경옥 전 행정관이 물류창고에 맡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짐. 일부, 한 컨테이너 한 동을 뺐다는 것 아닙니까? 특히나 압수수색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는 어떤 게 나올까요?
[박성민]
유경옥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 수족 같은 분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에 가담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고요. 실제로도 통일교 측에서 선물했던 여러 가지 물품들을 다른 모델로 교환을 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은 건진법사의 여러 가지 부탁을 받아서 했다고 하지만 사실 영부인을 직접적으로 수행했던 인물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이 나서서 굳이 건진법사가 부탁을 했다라는 이유로 모델을 바꾸고 이렇게 해 줬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해명들이었는데 방금 말씀주셨던 윤석열 부부의 짐을 빼고 이동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수사에 대비해서 핵심적인 증거들을 인멸하는 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굉장히 의심해 볼만 하고 그동안 실물로 확보되지 않은 목걸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탁성 뇌물들 이런 것들도 지금 실물이 확보되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증거인멸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딘가에 은폐했거나 감췄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과정에서 이 유경옥 전 행정관의 관여 역시도 의심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씨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졌던 이종호 전 대표, 본인 휴대전화 한강공원에서 발로 부수고 또 쓰레기통에 버린 정황을 특검이 현장을 확인했더라고요.
[이준우]
특검이 이종호 씨를 따라갔던 것 같아요. 따라가면서 혹시나 누구를 만나거나 이런 것들을 보려고 동선을 밟은 것 같은데 문제가 된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이 핸드폰이 증거가 되는 핸드폰으로 처음 등장한 게 아닙니다. 이미 압수수색 됐다가 돌려받은 핸드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돌려받은 휴대폰이라고 하면 포렌식돼서 검찰에서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내용을. 압수수색 이후니까. 그런데 압수됐다가 돌려받은 휴대폰이니까 그게 증거인멸이 되는 것인지 약간 의아하더라고요. 이미 확보가 안 된 휴대폰이었으면 부수거나 버리거나 하면 이게 증거인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압수수색됐다가 돌려받은 것에 대해서 부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본인이 화가 나서 이 휴대폰 때문에 일이 커졌으니까 화가 나서 핸드폰 보기 싫어서 부술 수도 있죠. 그런 차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증거인멸의 명확한 증거다, 그렇게 보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특검 쪽에서는 확보하지 못했던 휴대전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부쉈기 때문에 왜 어떤 내용이 있길래 부숴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박성민]
맞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순직해병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받은 뒤라고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압수되지 않은 휴대전화를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다라는 정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압수수색의 대상이었던 휴대전화를 폐기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먼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워낙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장되는 범위들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서도 인력 충원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또 여러 특검 측에서도 특검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요?
[박성민]
특검이 연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 연장을 해야겠죠. 그건 특검에서 결정할 일인 것이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 연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처음에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앞서 말씀드렸던 16개의 혐의들이 있었던 건데 이게 지금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포착되는 다른 범죄혐의들이 있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수사에 착수를 해야 하는 거고 지금 보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충분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제한된 수사기간 내에 이 부분들을 수사하는 데 무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정확하고 명확한 진실규명을 위해서라도 특검 기간의 연장 그리고 인력 파견, 인력 충원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관련 법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연장돼버리면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이준우]
처음부터 연장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특검이 법안 조항에 보면 1회에 이어서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1회가 아니라 2회로 개정안을 만들어서 연장을 시켜서 지방선거 내내, 지방선거 중간에도 계속 특검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런데 이 특검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이례적인 게 보통 특검은 여당을 믿지 못해서 정부를 믿지 못해서 특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보통 발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은 최초로 여당이 발의한 특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여당이라는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서, 그리고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정부에서 목적, 그러니까 특검의 활동 결과에 대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사실상 답을 정해두고 특검을 운영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우리 야당은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 특검 진행되는 것을 보면 굉장히 공교롭게 특검에서 중간에 브리핑하는 것들이 시기가 공교로운 게 많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국회의원회관을 압수수색했었죠. 그리고 인사청문회 쪽 진행되고 있을 때, 굉장히 불리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을 때 그때 특검에서 뭔가 발표를 하면서 인사청문회에 쏠리는 여론 시선 같은 것들을 분산시키려고 했었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치공학적으로 특검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이번에 연장을 하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지방선거에서 특검이 영향을 발휘해서 국민의힘에 불리한 선거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중에 민주당 쪽에서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한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9월 26일, 다음 달 26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대통령실과의 만찬을 통해서 검찰개혁 속도에 대한 뜻을 모았다는 이야기는 전해지기는 했었는데 9월 26일로 검찰개혁법 처리하겠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정국 소식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오늘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주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방송문화진흥회법 같은 경우에는 필리버스터 끝나고 오늘 바로 처리가 되겠죠?
[박성민]
맞습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종결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뒤에 EBS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 건건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4시간에 한 번씩 걸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EBS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22일 오전 중 표결로써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표결을 할 것으로 보이고 노란봉투법은 23일에 상정하고 그다음에 2차 상법 개정안은 24일에 상정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25일에 마무리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쭉 순차적으로 법안 처리가 진행이 될 텐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필리버스터밖에 없는 거죠?
[이준우]
그렇죠. 필리버스터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의석 수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게 뭐냐. 여론전밖에 없다. 의석수는 이미 정해진 거고요. 국민들에게 이 법안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리는 것,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충실히 임해서 국민들에게 잘못돼 있는 입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입법이 통과됐을 경우에 우리나라 경제라든가 또는 언론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우려되는 것을 조목조목 설명해 드리는 것이 우리 야당으로서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 태응에 전당대회에 필리버스터까지 하시려면 정신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이준우]
많이 힘든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사실상 저희는 좋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도 저희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인사청문회도 참사였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하다가 포착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춘석 의원만 과연 이렇게 몰래 정치적인 결정을 하면서 관련된 경제 이익을 챙기려고 했겠느냐. 국정기획위원회 다른 위원들도 이런 식으로 뒤에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분이 없었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는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바로 이런 부분이야말로 의석수에서 밀리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가만 있을 수 없으니까 필리버스터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변인님 말씀하신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장에서 내려오면서 지금 추미애 의원이 내정이 됐고 내정이 됐고 오늘 선출 표결도 진행이 될 텐데 추미애 의원이 6선이잖아요. 5선 이상의 다선 의원이 상임위원장 맡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라면서요?
[박성민]
사실 보통 3선쯤 됐을 때부터 상임위원장 후보로 거론이 되고 3선 혹은 그 플러스알파의 다선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그전에 법사위가 워낙에 뜨거운 상임위였다 보니까 이전에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셨던 시절에 그전에도 이미 추미애 법사위원장 후보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닌 것이고요. 이춘석 의원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물의를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이 적극적으로 제명이라는 조치를 했고 지금 의원직 제명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뒤에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검찰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개혁 과제들을 처리해야 하는 법사위의 적임자로 추미애 의원이 있다라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원내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추미애 의원께 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원장 선임까지 마무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본회의 화면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장에서 방송3법 가운데 하나죠.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범여권 정당과 함께 표결에 나서서 재석 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법안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를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기관 추천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지난 5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와 함께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기도 했고요. 오늘 본회의를 통해서 방송3법 가운데 하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법안 처리와 함께 속보가 한 가지 더 들어왔는데요. 이춘석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사임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소식도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찬반투표 대신에 의원들이 이의가 있는지 묻는 이의 유무 표결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이춘석 의원은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에 법제사법위원장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미애 의원에 대한 선출 표결도 함께 잠시 뒤에 진행될 것이고 관련 결과가 들어오면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춘석 의원이 이런 주식거래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본인이 사임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는 우리에게 다시 줘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추미애 의원 선출이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원래 법사위는 야당이 가져가는 게 맞죠. 왜냐하면 법사위원장까지 여당이 가져가게 되면 국회의 기능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인데 정부와 한몸인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있고 국회의장도 여당 출신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이 정부가 원하는 입법안이나 예산안들이 프리패스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국회의 기능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자리만큼은 야당에게 주는 게 그동안 관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기가 될 수 있었죠. 왜냐하면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장에서 내려오게 됐고 그다음에 이춘석 의원이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이걸 명분삼아서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국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사위를 가져가게 되는데 정청래 당대표가 워낙 강경인 데다가 본인이 지금 추미애 의원한테 빚을 진 게 많이 있습니다. 국회의장으로 출마하겠다고 했던 6선인 국회의장될 분이 법사위 위원장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3선 의원들이 가는 자리인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왜 그랬을까?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원내 의원 중에서 정청래 지지 선언을 한 사람이 바로 추미애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갚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마 보여주기식으로, 나한테 충성을 하거나 나한테 도움을 주면 나는 어떤 비판이 있더라도 보호를 한다라는 그런 선례를 만들려고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앉힌 게 아니겠는가, 전부 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하던 시절에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6선이고 전 정권의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그런 추미애 의원의 법사위원장을 대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준우]
부담스럽다기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까 말했다시피 관례라는 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분은 다음에 국회의장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법사위원장 1년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국회 때 국회의장을 노리려고 할 거예요. 저렇게 노른자위만 찾아가는 게 과연 국회 원내 교섭의 정신에 부합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부담보다는 부당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앵커]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도 지냈고 6선의 다선인데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것 자체가 정청래 대표의 보은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준우]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원래 원내대표가 위원장 자리를 원내 의원들과 의총을 열어서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당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먼저 발표를 해버렸어요. 내정을 했다. 거니까 원내가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줘버렸죠. 그리고 또 대통령도 뜻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박찬대 의원을 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내에서 박찬대 의원을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을 뽑아서 법사위원장을 앉히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정청래 의원이 아예 뺏어버렸죠,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도권을 쥐려고 누구도 손 못 대게 법사위원장을 먼저 발표해버린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앵커]
추미애 의원이 이제 법사위원장으로 선임 표결이 다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현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정청래 대표 그리고 현 정부와 호흡과 속도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속도를 내지 않겠습니까, 검찰개혁의?
[박성민]
그런데 일단 저희가 짧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어젯밤에 당정대가 만찬을 했고 사실은 이 만찬 이전에 보면 검찰개혁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과 당의 생각이 조금 다른 것 아니냐, 엇박자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검찰개혁의 로드맵을 정리하는 차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일단 추석 전에 정부조직법은 통과를 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는 부분은 수사, 기소 분리. 이 대원칙에는 합의를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예고를 한 것 같고 그 이후에 다만 구체적인 디테일이나 후속조치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조금 더 키를 잡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당에서도 굉장히 선명하게 개혁 과제를 얘기하고 있고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법사위원장으로서 굉장히 개혁적인 이슈들을 많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당정대가 계속 협의하고 소통하는 과정, 그리고 서로의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맞춰가는 과정, 그리고 큰 틀에서는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면에서 특정인이 튀어나가거나 아니면 엇박자가 나거나 이럴 일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중에 새로운 소식이 화면으로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전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을 만났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현장 화면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게이츠 이사장이 용산 대통령실로 방문을 하고 함께 만나는 장면 보고 계십니다. 오늘 오전입니다. 우리 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그리고 AI수석과 사회수석 등이 배석을 했고요. 게이츠재단 쪽에서는 대외협력 총괄이사와 또 박수현 한국총괄 등이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빌게이츠 이사장이 함께 웃으면서 환담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 30분 정도 환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빌게이츠 이사장이 방한하는 게 지난 2022년 9월 이후 3년 만인데요. 게이츠 이사장이 재단을 통해 보건과 기후 변화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글로벌 보건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또 발언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특검 상황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재판 관련한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CCTV 화면들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햄버거집 회동. 이와 관련해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행적이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통화를 하면서 임무를 지시하고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준우]
일단 CCTV 영상이 확보됐다니까 모여서 뭔가 얘기를 하고 논의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 부분도 특검에서 입증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CTV에서 저렇게 노상원 전 사령관과 모여서 뭔가를 모의하는, 계엄 관련된 논의겠죠. 그런 걸 논의했다는 자체가 특검 입장에서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는 거고, 노상원 씨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노상원 전 사령관 존재가 처음 알려졌을 때 민간인이고 역술인 신분인데 민간인이 현역 장성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게 가능하냐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이게 화면이 공개되면서 또 한 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박성민]
맞습니다. 그때도 노상원 씨가 본인의 여러 가지 인맥들을 활용하고 그리고 그 군 조직 내에서 자체가 굉장히 좁은 인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론을 하면서 김용현 전 장관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본인 앞에 줄세우기를 했던 정황들도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계엄 당일 CCTV 장면들, 그리고 차량 블랙박스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됐는데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노상원 씨에게, 노상원 씨는 사실 민간인인데 지금 현역 장성들이 마치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이 직접 보고를 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노상원 씨의 수첩도 다시 한 번 들여다볼 명분이 생긴 것이고, 그 외에도 노상원 씨가 전방위적으로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 가운데 배후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고 사실상 민간인이면서도 현역 군인들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그리고 핵심적인 단서가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내일 또 한덕수 전 총리 추가 소환이 있지 않습니까? 특검에서 한 30~40% 정도는 아직 조사할 게 남아 있다고 얘기했는데 유의미한 진술이 나오기 때문에 조사를 더하는 걸까요? 행동에 변화가 있기 때문일까요?
[이준우]
특검에서 미리 결론을 내둔 상태에서 한덕수 전 총리를 조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를 구속기소하겠다, 영장을 치겠다. 그런 결론이 내려진 상태일 겁니다. 한덕수 전 총리를 일단 구속시켜야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추경호 원내대표와 그 당시 계엄 때 있었던 당 지도부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들에 대한 추가적인 소환조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올 연말에 가서 영장을 청구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 그런 것을 목표에 두고 한덕수 전 총리를 부르는데 아마도 명확한 증거가 없는 모양이에요. 여러 번 불러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건 따질 수 있겠지만 뭔가 실정법에 어긋나는 게 명확하게 없다 보니까 계속 추가 보완수사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결론은 특검에서는 구속영장을 치기 위한 그런 빌드업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본회의 내용들 현장 연결해서 속보로 전해 드리기는 했었는데요. 취재기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여야가 다시 필리버스터 무제한 반대토론에 들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회기 처리하지 못한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단 방침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본회의 내용 자세히 전해 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지배 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조금 전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시청자위원회, 언론 학계, 임직원과 법조계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춘석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 자리에 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임명하는 안건에 대한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으로 방송3법 가운데는 마지막 법안이죠. 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즉 'EBS법'이 올라갈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EBS법은 교육 방송을 정권과 노조의 전리품으로 전락시키겠단 목적이라며, 총력 저지 의지를 다졌습니다. 다만, 필리버스터는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고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끝낼 수 있습니다. 범여권 의석수로 충분한 만큼 내일 24시간이 지나는 대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와 EBS법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내일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인 터라 일단 본회의는 잠시 산회합니다. 민주당은 모레부터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까지 다른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구상인데요. 국민의힘은 각각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단 입장이어서 25일까지 쟁점 법안 상정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여권의 강제 종료와 표결이 반복될 거로 보입니다.
[앵커]
각 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만찬 회동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기자]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어제 회동에서추석 전까지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 대원칙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대신 '공소청법'이나 '중수청법' 등 후속 입법은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는데요그간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공론화를 강조하는 등 신중 기조를 보이면서 속도 조절 필요성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당정 간 불협화음 우려가 나오자 직접 만나혼란을 매듭지은 건데, '추석 전 입법'이란 당 입장과 '충분한 조율'이란 정부 입장이 모두 반영된 절충안이라는 평가입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에 빠른 시간에 잘 정리됐다며, 큰 틀에서 당도, 정부도 만족하는 합의에 다다랐다고 자평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볼까요? 신임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기자]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투표도 시작됐습니다. 모바일 당원 투표가 진행됐는데 투표율은 37. 51%를 기록했습니다. 투표율을 두고 후보들은 각자 유리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찬탄' 후보들은 지난 전당대회 첫날 투표율보다 높은 수치라며, 혁신과 개혁을 바라는 당원들의 열망이 반영된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반탄' 후보들은 지난 전당대회와 달리 모바일 당원 투표가 하루만 진행된 점에 주목합니다. 지난번엔 이틀 동안 모바일 투표가 열렸고,오늘 진행되는 ARS 투표의 경우 참여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총 투표율은 지난 전당대회보다 다소 낮을 거란 해석인데, 이미 마음을 정한 강성 당원들이 많이 투표했을 거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관심은 역시 결선 투표 여부입니다. 내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26일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한 번 더 투표가 진행되는 건데, 후보가 네 명이나 되는 데다가 뚜렷한 강자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결선에 가게 된다면 현재 판세론 '반탄', 김문수·장동혁 후보 양자 대결이 될 거란 관측이 높지만, 전한길 씨 등으로 불거진 당의 극우화 우려 속 찬탄 후보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단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국회 연결해서 들어봤는데요. 지금 이 시각 국회 본회의에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선임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화면 보면서 저희는 계속 본회의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만약에 오늘 선임 표결까지 완전히 끝나고 나면 특히나 워낙 강경한 발언들도 있었기 때문에 특검 수사 관련해서 강경 태세가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이준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경태세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서울구치소 찾아갔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속옷차림으로 강제 인치됐었던, 그러면서 부상당한 장면인데 그 장면의 CCTV 영상을 확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법사위에서 본회의 의결한다고 그러면 자료를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게 실현될지 알 수 없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본인이 강성 이미지를 또 정청래 당대표와 서로 교감이 됐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관철시키라고 지시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법사위를 열어서 구치소에 있었던 그 당시 상황을 찍은 CCTV를 제출하라고 해서 법사위에서 의결을 해서 국회의장한테 가서 그 의장을 통해서 법무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본회의장 이야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다른 의원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입니다. 총 투표수 173표 중 164표를 얻은 추미애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추미애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제법제사법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법사위원장 선출한 검찰과 언론 그리고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뜻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무너진 법과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지난 권력의 폭주로 헌법이 짓밟히고 심지어 내란죄라는 중대한 죄목으로 재판 중인 참담한 사태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 .
[앵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선출됐는데 앞서 선출에 앞서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이준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당시 속옷 차림의 그 영상을 제출하라는 것을 법사위원장으로서 안건으로 올리고 의결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장한테 가게 되고 국회의장은 그걸 법무부에 보내서 밑에 서울구치소로 내려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제출을 하기 위한 요건, 절차는 다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관문이 뭐냐 하면 서울구치소장이에요. 서울구치소장이 위에서 내려온 그 지시는 안건이 의결돼서 온 것은 맞지만 거기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속옷 차림으로 있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인격도 있는 것이고 인권도 있는 것인데 그걸 국민들 앞에 전혀 처리하지 않고 제출돼서 노출된다. 제출하면 바로 노출한다는 거거든요. 모든 언론에서 다 공개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사자가 서울구치소장에게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인격권 침해당했다고 하면서. 그것을 과연 서울구치소장이 부담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지만 실제로 그게 영상이 서울구치소에 제출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 쪽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요구를 했던 부분 아닙니까?
[박성민]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 측이 무리하게 집행을 했다라는 취지를 강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은 영장 집행이라는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을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막아서게 되고 사법체계 자체를 무력화시켰던 게 이 문제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공개가 되었을 때는 윤 전 대통령이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정서보다는 윤 전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까지 행동을 했구나라는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법사위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법사위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의결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절차들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일단 요구를 하는 것을 의결을 하고 그 뒤에 만약에 자료가 오게 되면 그때 이것을 법적으로 공개했을 때 무리가 없는지 혹은 불법적인 요소는 없는지 이런 것까지도 확인을 해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개인의 일상을 담은 것이 아니라 공무집행 과정을 담은 영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라든지 인권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해될 가능성은 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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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씨를 접견하고 접견 내용을 전했는데요. 혐의에 대한 설명이나 사과는 없이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발언이 주를 이뤘습니다. 오늘 오전 전성배 씨는 이례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습니다.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건희 씨, 오늘 오후에 3차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재소환 하루 연기하고 오늘 오후부터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유의미한 발언들이 나올까요?
[박성민]
지금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증거 앞에서 모른다, 그런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김건희 씨 측에서는 아무래도 전략을 구상할 때 최대한 여러 가지 진술을 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법정 다툼을 준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일정도 변경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술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사실 이런 기조는 끝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씨가 지난 2차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대부분 행사했는데 몇 가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언을 했더라고요. 특히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내가 개입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공관위가 알아서 움직이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죠?
[이준우]
일단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변호사와 같이 배석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혐의가 어떤 혐의인지 본인도 인지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자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개입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천관리위원회라는 조직체가 움직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한 적도 없지만 사실상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통하는 게 전하는 게 아니었다고 얘기한 거 보면 공천관리위원회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좀 말을 해달라,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었는데 본인이 시도를 했었었는데 그게 먹히지 않았었다. 그런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은 부인하면서 답변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원래 어제 먼저 나가려고 했었는데 건강상 이유로 못 나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로 계속 안 나오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의심도 들었었지만 하루만에 바로 나온 것을 보면 건강상의 이유로 정말 안 좋아서 그날 하루만 잠시 안 나간 거고 진술거부권을 출석을 해서 계속 행사할 것으로 일단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씨 접견한 이후에 그 접견 내용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묶어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특히나 김건희 씨가 몇 번이나 신신당부했다던 이야기가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비교하는 발언,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을 거론하면서 이거 윤 전 대통령에게 꼭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민]
사실상 이해가 잘되지 않죠. 이런 이야기를 전한다라는 것은 어떤 차후에 정치를 재개한다고 했을 때 그 과정에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취지로 읽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보면 김건희 씨가 했던 발언 중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발언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맥락상으로 보면 굉장히 일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한동훈 전 대표가 윤 정부의 황태자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만큼 윤 전 대통령과 오랜 시간 함께했고 가까웠던 인물인데 그 인물이 우리를 배신했다라는 정서가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고, 그 문제의 핵심은 결국 내 남편,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사람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전해달라라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재기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 왜 이것을 꼭 전해달라고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추측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말을 전한다고 한들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무의미하거든요. 사실 김건희 씨가 상식적인 범주의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남편이 오죽하면 계엄을 했겠느냐, 이런 말도 결국 남편의 정치적인 책임이라든지 법적인 책임보다는 상황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취지의 일종의 피해자 의식이 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발언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씨 접견하고 메시지 나온 시점이 국민의힘이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 투표 시작된 시점이어서 이 시점을 두고도 좀 정치적인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준우]
그 시점은 아마 우연일 겁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접견을 한다 하더라도 변호사 일정이 꽉 차 있으면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연찮게 전당대회 중간쯤에 들어가게 돼서 면접이 되니까 얘기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전당대회 날짜를 맞춰서 했다고 하면 이미 진작에 전당대회 시작될 때쯤 했겠죠. 그러면서 전당대회 초반부터 메시지를 내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제 이미 온라인으로 투표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영향력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접견은 우연치 않게 날짜가 겹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신평 변호사가 한 얘기 중에서 우울증이 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 저런 상황, 아주 높은 자리에 있다가, 고위직에 있다가 저런 독방에 갇히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상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좀 교도소 측에서, 구치소 측에서 잘 모니터해서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람을 잘 키워야 되는 것, 이런 부분은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할 것 없이 모든 정당이라고 하면 사람 키우는 게 가장 큰 과제입니다. 정당의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훈련을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사람을 키워서 지도자로 만드는 게 모든 정당들의 과제거든요. 그건 새로운 이슈는 아닌 거고요. 그런 교과서적인 말을 했다고 해서 무슨 정치적 재기를 노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사실상 대통령이라는 정치인으로서 최정점에 올라갔다갸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다 종료된다 하더라도 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기를 노린다, 이거는 지나친 억측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신평 변호사 만나자마자 첫마디가 내가 죽어야 남편 살길이 열리겠느냐, 이 이야기이지 않았습니까? 이건 특검 수사나 지금 상황에 대한 힘든 상황을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 진짜 실제로 정치적으로 타개책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 걸까요?
[박성민]
섞여 있을 것 같아요. 복합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불안정에서 나온 발언일 수 있는 것이고 일종의 자괴감이라든가 아니면 좌절감 이런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나왔던 발언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전에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본인은. 이런 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은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서들을 자극하고 그리고 본인의 책임을 좀 경감시키는 발언으로도 해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버려야라는 표현은 사실 극단적인 표현이고 듣기에 따라서는 우려스러운 표현이기도 한데 결국 이런 그래야 살길이 열리지 않겠느냐는 극단적인 발언들, 좀 감정적인 발언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상황에서 느끼는 좌절감뿐만 아니라 이것을 타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정서적인 자극을 대중들에게 주는 것이 조금이라도 이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전략적인 부분이 완벽하게 고려됐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어쨌든 감정적인 호소를 통해서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키려는 의도 역시도 녹아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추후에 선처에 호소하는 전략을 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 녹취에는 없었는데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를 제출했잖아요. 그래서 이봉관 회장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와 협력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준우]
지금 이봉관 회장 측에서 자수서를 낸 게 본인 입장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와 했던 이야기와 나와 경험했던 사안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것, 즉 이봉관 회장 입장에서 자기가 살려고 하거나 또는 자기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는 게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 측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렇게 하겠느냐. 이재명 정권과 서로 소통을 해서 확실하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속된 말로 집어넣을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유력한 증거를 준다고 하면 도움을 주겠다. 또는 선처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오갔을 수 있는 거죠. 상식적 수준에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얘기한 것, 그 이상은 아닐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나왔던 것들이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야기했었던 한남동 7인방. 김건희 씨가 대통령실 인사들과 수시로 접촉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개입하려는 정황들이 있다 했었는데 이거 부인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알려진 것으로는 김건희 씨가 한남동 7인방과 통화했던 내역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박성민]
맞습니다. 특히 강훈 국정홍보비서관과 한 달 동안 2023년 8월 기준으로 11차례 통화를 했다, 그 외에도 김동주 연설비서관과 열 번을 통화를 했는데 총 2시간 30분을 통화했다, 통화한 시간을 합쳐보면. 이런 식으로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황정호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그외에도 최재혁 당시 KT방송기획관에게까지 김건희 씨가 전화를 했다라는 기록들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는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실의 라인은 대통령 라인뿐이다, 이런 취지의 해명을 내놨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직격했었던 그런 실질적인 이른바 7인방 혹은 7상시 이런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실제로 김건희 씨가 적극적으로 전화를 수시로 했던 점들이 기록을 통해서 입증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밝혀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부인 같은 경우에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행정관들과는 통화를 하거나 업무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국정홍보비서관, 연설기획비서관, 홍보기획비서관. 사실 이런 분들과는 영부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주 통화할 일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부인이 사실상 그런 권력이 없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 전반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외에도 강훈 국정홍보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관광공사 사장 자리에 지원을 한다 했다가 철회를 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대통령실에서도 김건희 씨의 라인이 득을 보고 그 이후의 진로에 있어서도 김건희 씨의 라인이 득세할 수 있었던 환경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부분들까지 챙겨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씨의 주된 정서는 피해자다라는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서희건설이 짜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라든지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의 배신을 얘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면 모든 게 다 우리를 공걱하고 있다는 피해자 코스프레 정서가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방금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이런 통화기록들도 결국에는 본인이 다 전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본인의 행위가 있었다는 점, 본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당시에 한남동 7인방이 김건희 씨에게 바로 직보한다는 의혹 나오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이 사람들 경질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통화내역들 추후에 밝혀진 내용들 보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준우]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작년 10월에 대통령실에 한남동 7인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시작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건 따져봐야 되죠. 실제로 7인방이 어떤 부정한 조직적인 활동을 하느냐 이거와 그리고 그때 7명과 통화를 했다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결과는 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화 자체가 횟수가 많았다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을 겁니다. 통화내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영부인으로서 권한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을 지시했다거나 또는 보고를 받았다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인사에 개입했다거나 이런 게 문제가 될 텐데 지금까지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영부인이 되기 전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사업을 20년 가까이 넘게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 관련된 것들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홍보 관련 비서관이라든가 홍보 관련된 행정관이라든가 그 부서와 통화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쪽 사업을 해봤고 또 아이디어도 있고 경험도 있기 때문에 조언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정도의 통화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이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와 별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천 관련된 것 가지고 7인방과 통화했다든가 또는 인사 관련해서 7인방과 통화했다든가.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개입한 정황이 아직 드러난 건 아닌데 앞으로 특검 쪽에서 7인방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도 있을 것이다,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들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이준우]
특검의 범위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검이 17개 혐의인데 7인방 관련된 혐의도 들어 있느냐. 들어 있지 않으면 다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개정을 해서 혐의를 포함시켜야 특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포함된다 그러면 이 7명부터 확인해야겠죠. 그러면서 차근차근 들어가야 하는 거지, 현재 특검의 수사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작위로 수사할 수 없다. 그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혐의와 관련된 논의인지는 모르겠지만 김건희 씨가 디올백 사건 터지자마자 극우 유튜버와 소통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것 좀 자문을 구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접촉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박성민]
이거는 공적인 일을 처리해야 되는 기관이 대통령실이고 영부인의 행사도 역시나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데 디올백 사건이 터지자마자 극우 유튜버에게 최재영 목사와 나눴던 대화를 캡처해서 보내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상의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억울함도 토로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대응 자체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증이고요. 매우 부적절한 것이죠. 왜냐하면 영부인의 사안과 관련해서는 일단 부적절한 일을 본인이 저질렀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대통령실의 직원들과 공식적으로 대응책을 고민하면서 공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하는 게 맞는데 대통령실의 행정관들이나 직원들과 얘기를 하기 이전에 극우 유튜버에게 사적으로 연락을 해서, 영부인이 직접 그것도 연락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다. 그리고 상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런 일이 많았겠느냐를 짐작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국정농단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극우 유튜버들에 의해서 국정운영의 의사결정 과정이 좌지우지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외에 대통령실에서 나갔던 공적인 입장들에도 어떻게 보면 극우 유튜버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실행에 옮겼던, 그런 여지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수사 대상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처음에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시작할 때는 16개의 혐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범죄혐의들을 인지하고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새롭게 수사에 착수한 것들도 3건이나 추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들도, 그러니까 영부인에 의한 국정농단 혹은 공천개입, 이런 여러 가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구분되지 않았던 의혹들은 충분히 추가적인 수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건진법사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는 날이었는데. 그런데 건진법사가 영장심사를 포기했습니다. 밝힌 입장이 구속을 받아들이겠다. 도의적 차원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례적인 상황이잖아요. 왜 포기를 했다고 보십니까?
[이준우]
어지간하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는 하지는 않죠. 다 누구든지 영어의 몸이 되기는 싫죠. 그런데 포기했다는 것은 특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좀 지쳐서 자포자기하거나 또는 혐의가 상당히 있어서 대항해봤자 의미가 없겠다, 둘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경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본인이 얘기하기로는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민폐인 것 같아서 본인이 꺼려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들기는 하는데 과연 본인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 때문에 이렇게 포기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리적으로 무너져서 내려놓은 상태에서 일단 수사에 협조하자. 그런 마음으로 한 건지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건진법사 자체가 통일교와 국민의힘 일부 흔히 친윤계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이지 않을까라는 의혹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결국 오늘 영장실질심사까지 포기하게 된다면 통일교 청탁 의혹과 친윤계 혹은 국민의힘과의 커넥션 이쪽으로 수사가 확대되지 않을까요?
[박성민]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왜냐하면 건진법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다 진술하겠다라는 취지의 심경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건진법사가 받고 있는 혐의가 통일교로부터 받았던 귀금속을 김건희 씨 측에 전달했다는 혐의, 그 외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유력자들로부터 공천 관련한 청탁을 받고 이것을 윤핵관들에게 전달했다는 혐의. 그 외에도 통일교에 의한 조직적인 개입을 동원해서 특정인을 전당대회에서 당선시키려고 했던 혐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목걸이라든지 샤넬백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와 연관이 된 거지만 그외에 기도비 명목으로 공천 관련한 청탁을 받았고 그것을 전달했다는 것. 그외에도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것,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의혹이고 아마 윤핵관 중에 누구인지 혹은 국민의힘 구성원 중에 누구인지가 아마 대상이 있을 겁니다. 건진법사와 커넥션이 있었던 사람이 김건희 씨 외에도 더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밝힐 필요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앵커]
그동안 통일교 쪽에서는 윤영호 본부장의 개인적인 차원이었다고 선을 그어왔는데 지금 전성배 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 포기하면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진술을 내놓으면 통일교 차원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을까요?
[이준우]
그럴 수 있죠. 증거가 나오면 그럴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증거가 명백히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저도 선거를 뛰어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내가 어느 단체를 이끌고 있는데 내 단체 회원이 한 500명 된다라고 하면서 500명 표를 다 몰아줄 테니까 나한테 활동비를 달라. 이런 경우는 모든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이 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대선이라는 큰 선거에서 찾아와서 내가 예를 들어 교인이나 단체 회원들을 몰아서 줄 테니까 내가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민원 있으면 들어달라는 그런 차원의 실무자까지 대화가 있었고 그게 실제 범죄가 되려면 그걸 듣고 이행을 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동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화만 오갔고 실제 이행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명부를 달라, 이런 얘기인데 통일교가 가지고 있는 명부를 확인해야 되죠. 통일교도 조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조직이 실제로 이행하려고 했다면 그 조직이 움직였을 거란 말이에요. 중간 간부가 있을 거고 밑에 하부 조직이 있었을 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실제로 이행하려 했는지 그 증거를 확보하고 나면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당원 명부를 비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편 지금 김건희 씨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통화녹취내용이 공개됐는데 이 부분에서도 김건희 씨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성민]
맞습니다. 김건희 씨 측에서는 후원금이 충분히 들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필요 없었다라는 취지의 변경을 했지만 사실 7월 15일 통화에서 보면 윤 전 본부장에게 선거 때 많이 도와줬는데 조금 더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발언이 나오는 거죠. 지금 그 외에도 특검팀에서 통일교 교단 지도부로부터 통일교 자금 수천 만 원이 국민의힘 중앙당으로 흘러들어갔다라는 의견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세계본부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의 사용처가 국민의힘 중앙당 후원회,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던 B 의원의 국회의원 후원회였다.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김건희 씨 측에서 후원금이 충분해서 필요없었다 이런 말은 이 녹취록도 그렇고 혹은 통일교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봐도 사실은 김건희 씨 측의 말을 믿기가 어렵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커넥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커넥션 역시도 분명히 존재했던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김건희 씨 목소리가 직접 들어간 통화녹취록을 특검 측에서 확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앞으로 어떤 파장이 이어질까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준우]
일단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김건희 여사한테 불리합니다. 목소리가 나오면 그 생생함이 있기 때문에 보는 국민들도 여론이 좋지 않게 되죠. 그리고 재판부도 심증을 굳힐 수 있고 예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녹취가 어떤 게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또 나가면 거기서 관련돼서 추가 녹취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증거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걸 보고 나면 아마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확신이 있는, 자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처럼 짧게라도 부인하는 발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거가 아직 다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또 유경옥 전 행정관이 물류창고에 맡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짐. 일부, 한 컨테이너 한 동을 뺐다는 것 아닙니까? 특히나 압수수색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는 어떤 게 나올까요?
[박성민]
유경옥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 수족 같은 분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에 가담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고요. 실제로도 통일교 측에서 선물했던 여러 가지 물품들을 다른 모델로 교환을 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은 건진법사의 여러 가지 부탁을 받아서 했다고 하지만 사실 영부인을 직접적으로 수행했던 인물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이 나서서 굳이 건진법사가 부탁을 했다라는 이유로 모델을 바꾸고 이렇게 해 줬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해명들이었는데 방금 말씀주셨던 윤석열 부부의 짐을 빼고 이동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수사에 대비해서 핵심적인 증거들을 인멸하는 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굉장히 의심해 볼만 하고 그동안 실물로 확보되지 않은 목걸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탁성 뇌물들 이런 것들도 지금 실물이 확보되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증거인멸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딘가에 은폐했거나 감췄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과정에서 이 유경옥 전 행정관의 관여 역시도 의심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씨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졌던 이종호 전 대표, 본인 휴대전화 한강공원에서 발로 부수고 또 쓰레기통에 버린 정황을 특검이 현장을 확인했더라고요.
[이준우]
특검이 이종호 씨를 따라갔던 것 같아요. 따라가면서 혹시나 누구를 만나거나 이런 것들을 보려고 동선을 밟은 것 같은데 문제가 된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이 핸드폰이 증거가 되는 핸드폰으로 처음 등장한 게 아닙니다. 이미 압수수색 됐다가 돌려받은 핸드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돌려받은 휴대폰이라고 하면 포렌식돼서 검찰에서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내용을. 압수수색 이후니까. 그런데 압수됐다가 돌려받은 휴대폰이니까 그게 증거인멸이 되는 것인지 약간 의아하더라고요. 이미 확보가 안 된 휴대폰이었으면 부수거나 버리거나 하면 이게 증거인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압수수색됐다가 돌려받은 것에 대해서 부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본인이 화가 나서 이 휴대폰 때문에 일이 커졌으니까 화가 나서 핸드폰 보기 싫어서 부술 수도 있죠. 그런 차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증거인멸의 명확한 증거다, 그렇게 보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특검 쪽에서는 확보하지 못했던 휴대전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부쉈기 때문에 왜 어떤 내용이 있길래 부숴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박성민]
맞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순직해병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받은 뒤라고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압수되지 않은 휴대전화를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다라는 정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압수수색의 대상이었던 휴대전화를 폐기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먼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워낙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장되는 범위들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서도 인력 충원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또 여러 특검 측에서도 특검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요?
[박성민]
특검이 연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 연장을 해야겠죠. 그건 특검에서 결정할 일인 것이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 연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처음에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앞서 말씀드렸던 16개의 혐의들이 있었던 건데 이게 지금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포착되는 다른 범죄혐의들이 있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수사에 착수를 해야 하는 거고 지금 보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충분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제한된 수사기간 내에 이 부분들을 수사하는 데 무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정확하고 명확한 진실규명을 위해서라도 특검 기간의 연장 그리고 인력 파견, 인력 충원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관련 법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연장돼버리면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이준우]
처음부터 연장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특검이 법안 조항에 보면 1회에 이어서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1회가 아니라 2회로 개정안을 만들어서 연장을 시켜서 지방선거 내내, 지방선거 중간에도 계속 특검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런데 이 특검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이례적인 게 보통 특검은 여당을 믿지 못해서 정부를 믿지 못해서 특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보통 발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은 최초로 여당이 발의한 특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여당이라는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서, 그리고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정부에서 목적, 그러니까 특검의 활동 결과에 대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사실상 답을 정해두고 특검을 운영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우리 야당은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 특검 진행되는 것을 보면 굉장히 공교롭게 특검에서 중간에 브리핑하는 것들이 시기가 공교로운 게 많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국회의원회관을 압수수색했었죠. 그리고 인사청문회 쪽 진행되고 있을 때, 굉장히 불리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을 때 그때 특검에서 뭔가 발표를 하면서 인사청문회에 쏠리는 여론 시선 같은 것들을 분산시키려고 했었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치공학적으로 특검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이번에 연장을 하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지방선거에서 특검이 영향을 발휘해서 국민의힘에 불리한 선거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중에 민주당 쪽에서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한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9월 26일, 다음 달 26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대통령실과의 만찬을 통해서 검찰개혁 속도에 대한 뜻을 모았다는 이야기는 전해지기는 했었는데 9월 26일로 검찰개혁법 처리하겠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정국 소식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오늘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주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방송문화진흥회법 같은 경우에는 필리버스터 끝나고 오늘 바로 처리가 되겠죠?
[박성민]
맞습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종결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뒤에 EBS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 건건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4시간에 한 번씩 걸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EBS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22일 오전 중 표결로써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표결을 할 것으로 보이고 노란봉투법은 23일에 상정하고 그다음에 2차 상법 개정안은 24일에 상정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25일에 마무리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쭉 순차적으로 법안 처리가 진행이 될 텐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필리버스터밖에 없는 거죠?
[이준우]
그렇죠. 필리버스터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의석 수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게 뭐냐. 여론전밖에 없다. 의석수는 이미 정해진 거고요. 국민들에게 이 법안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리는 것,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충실히 임해서 국민들에게 잘못돼 있는 입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입법이 통과됐을 경우에 우리나라 경제라든가 또는 언론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우려되는 것을 조목조목 설명해 드리는 것이 우리 야당으로서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 태응에 전당대회에 필리버스터까지 하시려면 정신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이준우]
많이 힘든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사실상 저희는 좋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도 저희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인사청문회도 참사였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하다가 포착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춘석 의원만 과연 이렇게 몰래 정치적인 결정을 하면서 관련된 경제 이익을 챙기려고 했겠느냐. 국정기획위원회 다른 위원들도 이런 식으로 뒤에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분이 없었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는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바로 이런 부분이야말로 의석수에서 밀리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가만 있을 수 없으니까 필리버스터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변인님 말씀하신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장에서 내려오면서 지금 추미애 의원이 내정이 됐고 내정이 됐고 오늘 선출 표결도 진행이 될 텐데 추미애 의원이 6선이잖아요. 5선 이상의 다선 의원이 상임위원장 맡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라면서요?
[박성민]
사실 보통 3선쯤 됐을 때부터 상임위원장 후보로 거론이 되고 3선 혹은 그 플러스알파의 다선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그전에 법사위가 워낙에 뜨거운 상임위였다 보니까 이전에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셨던 시절에 그전에도 이미 추미애 법사위원장 후보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닌 것이고요. 이춘석 의원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물의를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이 적극적으로 제명이라는 조치를 했고 지금 의원직 제명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뒤에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검찰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개혁 과제들을 처리해야 하는 법사위의 적임자로 추미애 의원이 있다라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원내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추미애 의원께 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원장 선임까지 마무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본회의 화면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장에서 방송3법 가운데 하나죠.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범여권 정당과 함께 표결에 나서서 재석 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법안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를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기관 추천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지난 5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와 함께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기도 했고요. 오늘 본회의를 통해서 방송3법 가운데 하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법안 처리와 함께 속보가 한 가지 더 들어왔는데요. 이춘석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사임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소식도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찬반투표 대신에 의원들이 이의가 있는지 묻는 이의 유무 표결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이춘석 의원은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에 법제사법위원장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미애 의원에 대한 선출 표결도 함께 잠시 뒤에 진행될 것이고 관련 결과가 들어오면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춘석 의원이 이런 주식거래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본인이 사임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는 우리에게 다시 줘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추미애 의원 선출이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원래 법사위는 야당이 가져가는 게 맞죠. 왜냐하면 법사위원장까지 여당이 가져가게 되면 국회의 기능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인데 정부와 한몸인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있고 국회의장도 여당 출신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이 정부가 원하는 입법안이나 예산안들이 프리패스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국회의 기능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 자리만큼은 야당에게 주는 게 그동안 관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기가 될 수 있었죠. 왜냐하면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장에서 내려오게 됐고 그다음에 이춘석 의원이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이걸 명분삼아서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국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사위를 가져가게 되는데 정청래 당대표가 워낙 강경인 데다가 본인이 지금 추미애 의원한테 빚을 진 게 많이 있습니다. 국회의장으로 출마하겠다고 했던 6선인 국회의장될 분이 법사위 위원장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3선 의원들이 가는 자리인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왜 그랬을까?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원내 의원 중에서 정청래 지지 선언을 한 사람이 바로 추미애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갚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마 보여주기식으로, 나한테 충성을 하거나 나한테 도움을 주면 나는 어떤 비판이 있더라도 보호를 한다라는 그런 선례를 만들려고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앉힌 게 아니겠는가, 전부 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하던 시절에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6선이고 전 정권의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그런 추미애 의원의 법사위원장을 대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준우]
부담스럽다기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까 말했다시피 관례라는 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분은 다음에 국회의장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법사위원장 1년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국회 때 국회의장을 노리려고 할 거예요. 저렇게 노른자위만 찾아가는 게 과연 국회 원내 교섭의 정신에 부합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부담보다는 부당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앵커]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도 지냈고 6선의 다선인데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것 자체가 정청래 대표의 보은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준우]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원래 원내대표가 위원장 자리를 원내 의원들과 의총을 열어서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당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먼저 발표를 해버렸어요. 내정을 했다. 거니까 원내가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줘버렸죠. 그리고 또 대통령도 뜻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박찬대 의원을 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내에서 박찬대 의원을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을 뽑아서 법사위원장을 앉히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정청래 의원이 아예 뺏어버렸죠,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도권을 쥐려고 누구도 손 못 대게 법사위원장을 먼저 발표해버린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앵커]
추미애 의원이 이제 법사위원장으로 선임 표결이 다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현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정청래 대표 그리고 현 정부와 호흡과 속도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속도를 내지 않겠습니까, 검찰개혁의?
[박성민]
그런데 일단 저희가 짧게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어젯밤에 당정대가 만찬을 했고 사실은 이 만찬 이전에 보면 검찰개혁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과 당의 생각이 조금 다른 것 아니냐, 엇박자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검찰개혁의 로드맵을 정리하는 차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일단 추석 전에 정부조직법은 통과를 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는 부분은 수사, 기소 분리. 이 대원칙에는 합의를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예고를 한 것 같고 그 이후에 다만 구체적인 디테일이나 후속조치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조금 더 키를 잡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당에서도 굉장히 선명하게 개혁 과제를 얘기하고 있고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법사위원장으로서 굉장히 개혁적인 이슈들을 많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당정대가 계속 협의하고 소통하는 과정, 그리고 서로의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맞춰가는 과정, 그리고 큰 틀에서는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면에서 특정인이 튀어나가거나 아니면 엇박자가 나거나 이럴 일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중에 새로운 소식이 화면으로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전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을 만났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현장 화면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게이츠 이사장이 용산 대통령실로 방문을 하고 함께 만나는 장면 보고 계십니다. 오늘 오전입니다. 우리 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그리고 AI수석과 사회수석 등이 배석을 했고요. 게이츠재단 쪽에서는 대외협력 총괄이사와 또 박수현 한국총괄 등이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빌게이츠 이사장이 함께 웃으면서 환담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 30분 정도 환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빌게이츠 이사장이 방한하는 게 지난 2022년 9월 이후 3년 만인데요. 게이츠 이사장이 재단을 통해 보건과 기후 변화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글로벌 보건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또 발언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특검 상황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재판 관련한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CCTV 화면들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햄버거집 회동. 이와 관련해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행적이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통화를 하면서 임무를 지시하고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준우]
일단 CCTV 영상이 확보됐다니까 모여서 뭔가 얘기를 하고 논의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 부분도 특검에서 입증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CTV에서 저렇게 노상원 전 사령관과 모여서 뭔가를 모의하는, 계엄 관련된 논의겠죠. 그런 걸 논의했다는 자체가 특검 입장에서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는 거고, 노상원 씨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노상원 전 사령관 존재가 처음 알려졌을 때 민간인이고 역술인 신분인데 민간인이 현역 장성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게 가능하냐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이게 화면이 공개되면서 또 한 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박성민]
맞습니다. 그때도 노상원 씨가 본인의 여러 가지 인맥들을 활용하고 그리고 그 군 조직 내에서 자체가 굉장히 좁은 인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론을 하면서 김용현 전 장관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본인 앞에 줄세우기를 했던 정황들도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계엄 당일 CCTV 장면들, 그리고 차량 블랙박스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됐는데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노상원 씨에게, 노상원 씨는 사실 민간인인데 지금 현역 장성들이 마치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이 직접 보고를 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노상원 씨의 수첩도 다시 한 번 들여다볼 명분이 생긴 것이고, 그 외에도 노상원 씨가 전방위적으로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 가운데 배후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고 사실상 민간인이면서도 현역 군인들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그리고 핵심적인 단서가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내일 또 한덕수 전 총리 추가 소환이 있지 않습니까? 특검에서 한 30~40% 정도는 아직 조사할 게 남아 있다고 얘기했는데 유의미한 진술이 나오기 때문에 조사를 더하는 걸까요? 행동에 변화가 있기 때문일까요?
[이준우]
특검에서 미리 결론을 내둔 상태에서 한덕수 전 총리를 조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를 구속기소하겠다, 영장을 치겠다. 그런 결론이 내려진 상태일 겁니다. 한덕수 전 총리를 일단 구속시켜야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추경호 원내대표와 그 당시 계엄 때 있었던 당 지도부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들에 대한 추가적인 소환조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올 연말에 가서 영장을 청구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 그런 것을 목표에 두고 한덕수 전 총리를 부르는데 아마도 명확한 증거가 없는 모양이에요. 여러 번 불러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건 따질 수 있겠지만 뭔가 실정법에 어긋나는 게 명확하게 없다 보니까 계속 추가 보완수사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결론은 특검에서는 구속영장을 치기 위한 그런 빌드업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본회의 내용들 현장 연결해서 속보로 전해 드리기는 했었는데요. 취재기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여야가 다시 필리버스터 무제한 반대토론에 들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회기 처리하지 못한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단 방침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본회의 내용 자세히 전해 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지배 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조금 전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시청자위원회, 언론 학계, 임직원과 법조계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춘석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 자리에 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임명하는 안건에 대한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으로 방송3법 가운데는 마지막 법안이죠. 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즉 'EBS법'이 올라갈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EBS법은 교육 방송을 정권과 노조의 전리품으로 전락시키겠단 목적이라며, 총력 저지 의지를 다졌습니다. 다만, 필리버스터는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고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끝낼 수 있습니다. 범여권 의석수로 충분한 만큼 내일 24시간이 지나는 대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와 EBS법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내일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인 터라 일단 본회의는 잠시 산회합니다. 민주당은 모레부터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까지 다른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구상인데요. 국민의힘은 각각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단 입장이어서 25일까지 쟁점 법안 상정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여권의 강제 종료와 표결이 반복될 거로 보입니다.
[앵커]
각 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만찬 회동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기자]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어제 회동에서추석 전까지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 대원칙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대신 '공소청법'이나 '중수청법' 등 후속 입법은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는데요그간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공론화를 강조하는 등 신중 기조를 보이면서 속도 조절 필요성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당정 간 불협화음 우려가 나오자 직접 만나혼란을 매듭지은 건데, '추석 전 입법'이란 당 입장과 '충분한 조율'이란 정부 입장이 모두 반영된 절충안이라는 평가입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에 빠른 시간에 잘 정리됐다며, 큰 틀에서 당도, 정부도 만족하는 합의에 다다랐다고 자평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볼까요? 신임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기자]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투표도 시작됐습니다. 모바일 당원 투표가 진행됐는데 투표율은 37. 51%를 기록했습니다. 투표율을 두고 후보들은 각자 유리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찬탄' 후보들은 지난 전당대회 첫날 투표율보다 높은 수치라며, 혁신과 개혁을 바라는 당원들의 열망이 반영된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반탄' 후보들은 지난 전당대회와 달리 모바일 당원 투표가 하루만 진행된 점에 주목합니다. 지난번엔 이틀 동안 모바일 투표가 열렸고,오늘 진행되는 ARS 투표의 경우 참여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총 투표율은 지난 전당대회보다 다소 낮을 거란 해석인데, 이미 마음을 정한 강성 당원들이 많이 투표했을 거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관심은 역시 결선 투표 여부입니다. 내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26일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한 번 더 투표가 진행되는 건데, 후보가 네 명이나 되는 데다가 뚜렷한 강자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결선에 가게 된다면 현재 판세론 '반탄', 김문수·장동혁 후보 양자 대결이 될 거란 관측이 높지만, 전한길 씨 등으로 불거진 당의 극우화 우려 속 찬탄 후보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단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국회 연결해서 들어봤는데요. 지금 이 시각 국회 본회의에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선임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화면 보면서 저희는 계속 본회의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만약에 오늘 선임 표결까지 완전히 끝나고 나면 특히나 워낙 강경한 발언들도 있었기 때문에 특검 수사 관련해서 강경 태세가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이준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경태세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서울구치소 찾아갔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속옷차림으로 강제 인치됐었던, 그러면서 부상당한 장면인데 그 장면의 CCTV 영상을 확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법사위에서 본회의 의결한다고 그러면 자료를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게 실현될지 알 수 없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본인이 강성 이미지를 또 정청래 당대표와 서로 교감이 됐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관철시키라고 지시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법사위를 열어서 구치소에 있었던 그 당시 상황을 찍은 CCTV를 제출하라고 해서 법사위에서 의결을 해서 국회의장한테 가서 그 의장을 통해서 법무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본회의장 이야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다른 의원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입니다. 총 투표수 173표 중 164표를 얻은 추미애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추미애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제법제사법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법사위원장 선출한 검찰과 언론 그리고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뜻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무너진 법과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지난 권력의 폭주로 헌법이 짓밟히고 심지어 내란죄라는 중대한 죄목으로 재판 중인 참담한 사태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 .
[앵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선출됐는데 앞서 선출에 앞서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이준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당시 속옷 차림의 그 영상을 제출하라는 것을 법사위원장으로서 안건으로 올리고 의결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장한테 가게 되고 국회의장은 그걸 법무부에 보내서 밑에 서울구치소로 내려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제출을 하기 위한 요건, 절차는 다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관문이 뭐냐 하면 서울구치소장이에요. 서울구치소장이 위에서 내려온 그 지시는 안건이 의결돼서 온 것은 맞지만 거기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속옷 차림으로 있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인격도 있는 것이고 인권도 있는 것인데 그걸 국민들 앞에 전혀 처리하지 않고 제출돼서 노출된다. 제출하면 바로 노출한다는 거거든요. 모든 언론에서 다 공개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사자가 서울구치소장에게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인격권 침해당했다고 하면서. 그것을 과연 서울구치소장이 부담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지만 실제로 그게 영상이 서울구치소에 제출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 쪽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요구를 했던 부분 아닙니까?
[박성민]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 측이 무리하게 집행을 했다라는 취지를 강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은 영장 집행이라는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을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막아서게 되고 사법체계 자체를 무력화시켰던 게 이 문제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공개가 되었을 때는 윤 전 대통령이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정서보다는 윤 전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까지 행동을 했구나라는 국민들의 분노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법사위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법사위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의결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절차들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일단 요구를 하는 것을 의결을 하고 그 뒤에 만약에 자료가 오게 되면 그때 이것을 법적으로 공개했을 때 무리가 없는지 혹은 불법적인 요소는 없는지 이런 것까지도 확인을 해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개인의 일상을 담은 것이 아니라 공무집행 과정을 담은 영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라든지 인권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해될 가능성은 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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