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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8월 20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수영: 알겠습니다. 여야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광복절 경축식에 이어서 여야 대표가 악수 인사를 계속 안 하고 있어서 두 분이 그래도 전당대회 끝나면 아마 좀 서로가 그래도 손은 잡을 것이다라는 그 희망 섞인 예측을 해 주셨는데 8월 임시국회에 펼쳐진 전운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 노란봉투법 그다음에 방송문화진흥법 나머지 2개 법. 상법 개정안. 이런 쟁점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이고 국민의 힘은 전대 날짜만 빼고는 필리버스터 등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건데 이건 뭐 시간만 벌지 사실은 결과는 뻔한 일이라 박 의원은 내부에서 속도 조절 얘기는 전혀 없죠?
○박주민: 노란 봉투법 방송법 이런 거 말씀하십니까? 뭐 시간 조절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없고요. 잠깐 좀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거 법사위 간사 할 때 이럴 때 보면은 법원 특히 대법원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거든요.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그때 대법원에서 준 의견을 보면은 이게 어떤 새로운 입법이 아니다. 그동안 대법원이 수십 년간 판례로 축적해 왔던 법리를 입법으로 구축한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런 의견을 줘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재계나 이런 쪽에서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과거에 판례로 축적돼 왔던 내용이 반영된 수준이라서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좀 없지 않나 또 그런 이유에서 굳이 이걸 일부러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뭐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게 제 생각입니다.
◆최수영: 노동계를 또 한때 대표하셨고 또 이런 법리도 밝으신데 지금 뭐 암참 회장 같은 경우도 와서 조금 유예 좀 해 달라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성태: 외국인 투자기업 회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목소리가 제스처 한 번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기업 입장에서 한국의 한때는 이 노사 분규 때문에 참 이게 고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한 10년 넘게 노사관계가 대체적으로 많이 안정돼 있어서 그나마 그런 노사 분쟁 때문에 기업 걱정 이거는 없어졌는데 다시 이걸 노사관계가 또 악화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노란 봉투법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대기업의 협력. 그런 하청회사 노조들이 결국은 파업을 하더라도 원청에서 뭐 이율이라든지 그리고 하도급 형태에 여건이 나아져야 하도급 협력회사들이 근로조건이나 임금 복지가 좀 개선이 되는데 지금 대기업 중심의 그런 정규직 노조 운동이 이 협력 하청회사의 그런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이 양극화 차별화에 가장 큰 요인 중의 요인인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노란봉투법에서도 일부는 협력 하청회사. 그런 힘없는 노조들의 파업 투쟁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이렇게 남용하고 남발하면까지 노동운동을 탄압했던 그런 부분은 고쳐지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교섭 범위를 갖다가 모두 다 원청을 상대로 그냥 상급 단체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 나서면 다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이건 부당 노동행위가 되는 것이고 파업 사유가 되는 것이고 이리 가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노동 운동의 사회적 책임이 더 강화되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 관리자들의 인식 변화가 없다면 그때는 민주당이 지금처럼 강화된 그런 노동 조합 이런 조정 법안을 통해서 하더라도 조금은 조정을 하면 하는 바람이에요.
○박주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반박 겸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아까 이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그동안 대법원에 의해서 축적되었던 판례를 반영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이거예요. 진짜 사용자라는 것에 대한 요건과 기준을 판례가 마련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사용자로 판단될 수 있는 그 요건과 기준이 맞아서 사실상 진짜 사용자면 네 협상하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원하청 관계만 있으면 무조건 다 원청에.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 걸 판례로 축적해 왔는데 그 판례로 축적했던 내용을 법으로 반영시킨 겁니다. 오히려 노사 분규를 좀 줄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은 실질적 사용자이지만 사용자가 아닌 것처럼 하면서 대화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럴 경우에 노조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파업 말고는 없어요. 대화를 안 해주니까. 그런데 대화를 하게 되면 파업을 안 해도 될 경우에는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최근에 있었던 여러 분규들을 보면은 대화나 이런 것들을 안 하면서 발생한 케이스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적절히 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또 전문가들의 입장이기도 하네요.
◎김성태: 그런 걱정이 그렇게 괜찮은 법인데 왜 반대가 있을까...
○박주민: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처럼 원하청. 하청에 하청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실질적인 사용자지만 사용자가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하고 포장을 한 뒤에 책임을 면하고. 이게 돈 벌기는 더 좋죠. 근데 이 구조가 적절치 않다는 건 지금 김성태 의원님도 얘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따라서 이거는 만약에 붕괴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다 협상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법원이 지금까지 이렇게 막 포장을 했던 대기업들도 그래서 사실상 실질적인 차이에 있어서는 그냥 대법원 판례가 법으로 들어왔다. 질적인 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수영: 알겠습니다. 조 전 대표 얘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굉장히 빠른 행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 전 대통령 예방, 노무현 전 대통령 참배 그리고 또 부산에 출마 선언했던 곳을 또 가고 굉장히 말하자면 광폭 행보를 보이는데 더군다나 내년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 의석수 반 이상 줄여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마음 같아서는 0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김 의원님. 이렇게 조 전 대표의 빠르고 강한 발언들은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김성태: 그러니까 본인이 한 8개월간의 공백을 털어내고 정치 일선에서 여전히 조국혁신당 대표로서 또 여전히 조국이라는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에게 상당한 지지도 받고 존재감도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성급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8.15 광복절 3일 이후 물론 그 이전에 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의 어떤 그런 여야 관계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화 타협 소통을 통해서 협치 정국으로서 국정 운영 전반을 갖다 원활하게 풀어나가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는데 여전히 친정집인 민주당은 국회 내에서 거대 입법 권력 여대야소 이 정국을 가지고 노란봉투법 상법 세제 개편안 이런 거 막 일사천리로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복합적으로 이번 조국과 윤미향 사면으로 일정 부분 폭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지지율에 변화가 온 거예요. 그렇다면은 가장 큰 수혜 대상인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좀 겸손해지고 또 자성과 성찰을 통해 가지고 자신을 갖다가 좀 아우르고 추스리는 그런 자정의 노력의 시간이 더 중요한 건데 이분이 그냥 내년 지방선거 6.3 선거에서 자기가 보궐 선거로 중앙정치에 다시 등극도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뭐 서울 부산 광역단체장이라도 나서서 자신의 존재감을 보이겠다 뭐 그런 각오와 함께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역할을 해야 되니까 보수의 본산인 국민의 힘을 개멸시키는 데 앞장서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다 지금 현재 조국 전 대표의 역할은 아니라고 봐요.
◆최수영: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 전 대표 말이 좀 그 미묘한데 여기에 덧붙여서 출마가 약간 애매한 상황에서 한 당은 확실히 해야 되는데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이런 얘기합니다. 민주당과 합당은 없고 호남에서 경쟁하고 나머지 지역은 단일화 연합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러면 호남 한 지역만 같이 경쟁하고 나머지는 연대하는 이런 이원적 구조가 정당 정치에서 쉽게 가능한가요?
○박주민: 이 부분은 뭐 당 차원에서 뭐 얘기하신 게 아닐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검토한다 이런 것도 아닌 거니까요. 이 부분은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구나라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뭐 여러 가지 전술과 전략을 쓸 수 있겠죠. 지방선거 할 때. 근데 뭐 지금 단계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선언적으로 얘기하고 이럴 필요도 없고요.
◆최수영: 그런데 호남이 좀 미묘한 게 박지원 의원 호남 지역구 같은 분은 아예 선제적 합당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미묘한 기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박주민: 아마 본인 생각에는 그런 것이 더 뭔가 바람직하다라고 보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박지원 의원님은 뭐 예전부터 보면 조국과 민주당이 큰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니까 뭐 큰 차이가 없다면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원칙적인 얘기를 하신 거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수영: 그 정도로 해석하시는군요. 그런데 어쨌든 일각에서는 또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이른바 정청래 견제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뭐 박찬대든 누구든 당 대표가 되든 조국 사면 예정된 일이었고 이재명 대통령과 내가 각을 세울 일은 일도 없다고 언급하는데 정 대표가 이렇게 또 강하게 또 페북에 반발하는 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김성태: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도 예상이 빗겨 나가지고 보면 웬만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 입장이면 이재명 대통령식 그러니까 따라 하면 자기도 대통령이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팬덤을. 그러니까 사실상 이 집권 세력이 되고 나면은 야당 시절에 하던 그런 스탠스나 처신은 안 되거든요. 왜? 집권당은 국정 운영의 한 축입니다. 그건 대통령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집권당도 잘해야 돼요. 또 집권당은 잘하는데 대통령이 잘못하면 그건 동반이에요. 그래서 당정 일체감을 느낀 집권 세력은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려면은 아무리 야당 시절에는 정청래 의원이 뭐 자기 정치 컬러가 강하더라도 집권 세력의 당 대표이기 때문에 자기 컬러가 자기 계승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성공을 위해서는 자기를 좀 숙여야 되죠. 그래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국민들한테 읽히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당이 뭐 사법개혁해가고 검찰 개혁하고 언론 개혁 다 추석 밥상머리 안에 자기가 해가지고 다 끝장 내겠다 이래버리면요. 이재명 대통령은 뭐 하냐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 당사자를 위해서라도 대표가 좀 이렇게 로우키로 가는 게 맞아요.
◆최수영: 근데 지금 김 의원님 말씀도 그렇게 하시고 밖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 대표 님의 행보를 보면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추석 전에 개혁 입법 완료하겠다 그다음에 당원 주권 정당 밀어붙이면서 위원회도 만들고 속도감 있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강력한 팬덤에 힘을 입어서 대통령이 되신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의 후속 행보가 이게 약간 대자뷰가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박주민: 근데 지금 검찰 개혁 관련돼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제 총리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실장. 그리고 또 대통령의 워딩으로 어떻게 보면 섬세한 검찰 개혁을 얘기 하셨잖아요? 원칙적이고 맞는 말씀하신 거죠.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에게도 크나 큰 효능감을 드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어떤 하자가 있거나 오류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열심히 잘 챙겨라라는 원칙적인 말씀을 하신 거고 그래서 당에서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실하게 하자 없고 오류 없이 그런 내용들을 준비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필요한 게 정부와의 대화 뭐 대통령실과의 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도 다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자 없는 계약을 완수한다 뭐 특별히 다른 얘기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자 있는 하자 있는 계약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자 없는 계약을 하자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최수영: 검토를 하겠다는 거는 굳이 추석 전이 아니어도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박주민: 이왕이면 신속하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기왕이면 하자가 없고 신속하면 베스트죠.
◎김성태: 그게 이런 거예요. 정청래 대표가 당원 주권으로 여전히 강성 팬덤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부분은 때가 되면 그걸 해도 돼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정권 초기입니다. 이 정권 초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민주당의 당원 주권보다는 정청래 대표가 국민 주권을 생각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국민들에게 많이 읽히고 때로는 비판도 받고 때로는 국민들로부터 견제도 받는 그 부분을 더 중시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때는 아 뭐 누군들 갖다가 뭐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 그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국민의 힘 같은 경우는 집권당의 면모를 완전히 상실해 버렸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수직적으로 가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수행도 말이에요. 너무 또 이 당정 관계에 있어가지고 당의 목소리가 너무 씌워져 버리면은 이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또 덮여버립니다. 지금은 누가 뭐라 그래도 정청래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이재명의 시간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지금 25일 날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지금 트럼프하고 뭐 해야 됩니까? 관세 통상 그런 협상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야말로 국익 우선 외교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할 수 있을 건지 중요하잖아요.
○박주민: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덧붙이자면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검찰 개혁에 대해서 하자 없이 해라. 오류 없이 해라. 당에서도 하자 없이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슨 정청래 당 대표가 본인의 색깔을 강조한다. 아니 하자 없이 하는데 그게 무슨 그겁니까? 그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성태: 박 위원장이 당내에서 제 이야기가 틀리면 분명히 지적을 하세요. 그런데 역시 특권당은 힘들더라도 때로는 당원들한테 욕 얻어먹더라도 정권 초기에는 대통령을 위해서 양보하는 겁니다.
○박주민: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맞는 말이죠. 그걸 저희들이 부정하거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정청래 당 대표님이라고 해서 그 원칙을 저버리고 본인이 더 튀겠다라든지 이런 생각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최수영: 알겠습니다. 특검 얘기 좀 잠깐 가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비상 계엄 가담 방조 혐의 받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특검팀에 출석했는데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마친 이후 첫 소환 조차 끝내고 오전 16시간 조사 마치고 나왔는데 그러면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이 돼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총리까지 어떻게 가실 수 있다고 보세요?
○박주민: 그러니까 사실은 이상민 장관이 구속됐을 때 예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이 구속이 됐을 때 주되게 작용했던 논리가 그동안 해왔던 말하고 특검 등이 확보했던 CCTV 영상이라든지 이런 물적 증거가 배치된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CCTV 영상에 사실은 한덕수 전 총리의 모습도 담겨 있는 것이고 한덕수 전 총리도 지금까지 해왔던 말들이 대부분 그 CCTV 영상 등에서 나오는 실제 모습하고 배치되는 말을 계속해 왔다. 이게 보도를 통해서 이미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굉장히 세게 지금 한덕수 전 총리를 수사하고 있는 것이라서 이상민 전 장관의 케이스에 비춰 봤을 때 그럼 똑같은 논리와 똑같은 취지와 똑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구속이 될 수가 있죠. 특히 한덕수 전 총리는 이상민 전 장관에 비해서 거짓말을 100배는 더 했죠. 나와서 뭐 아주 자기는 떳떳한 것처럼 얘기 했는데 그때 그 특검 쪽에서 나왔던 확보된 CCTV 영상은 그동안의 진술과 전반적으로 매치된다는 거 아닙니까?
◆최수영: 그런데 4월에 한 총리 탄핵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때 탄핵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김성태: 그거 하고는 별개죠. 분명히 이거는 형사법적인 측면도 있고 내란죄에 또 주요 임무 종사자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뭐 윤석열 대통령 밑에 주무부처 장관, 행안부 장관은 구속되는데 총리는 거기에서 비켜 간다. 이것도 좀 상식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박주민: 그때는 수사가 채 진행이 잘 안 됐고요. 그나마 진행됐었던 수사 기록도 제가 알기로는 헌재로 안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헌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죠.
◆최수영: 짧게 이거 하나 좀 여쭤보면 마무리될 것 같은데 지금 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번 체포 영장 집행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이 서울 구치소 CCTV 영상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굳이 이 상황에서 지금 왜 민주당 CCTV 공개하려는 의도는 어떤 겁니까?
○박주민: 그러니까 지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입장은 바꿨지만 윤석열 측 변호인도 초기에는 정보 공개를 요구했었어요. 했었죠. 본인도 요구했었던 정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오히려 확보되고 공개됨으로써 그동안 있었던 논란 그 과정에 대한 논란도 없앨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영장 집행이 안 된다 그 사유를 밝히겠다.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법원에서 영장이 나왔는데 지금 수차례 영장 집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냥 놔두는 게 맞느냐 미래를 봤을 때..
◆최수영: 그게 민주당의 의도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부 <전국대담 친구들>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김성태: 네.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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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8월 20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수영: 알겠습니다. 여야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광복절 경축식에 이어서 여야 대표가 악수 인사를 계속 안 하고 있어서 두 분이 그래도 전당대회 끝나면 아마 좀 서로가 그래도 손은 잡을 것이다라는 그 희망 섞인 예측을 해 주셨는데 8월 임시국회에 펼쳐진 전운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 노란봉투법 그다음에 방송문화진흥법 나머지 2개 법. 상법 개정안. 이런 쟁점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이고 국민의 힘은 전대 날짜만 빼고는 필리버스터 등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건데 이건 뭐 시간만 벌지 사실은 결과는 뻔한 일이라 박 의원은 내부에서 속도 조절 얘기는 전혀 없죠?
○박주민: 노란 봉투법 방송법 이런 거 말씀하십니까? 뭐 시간 조절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없고요. 잠깐 좀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거 법사위 간사 할 때 이럴 때 보면은 법원 특히 대법원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거든요.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그때 대법원에서 준 의견을 보면은 이게 어떤 새로운 입법이 아니다. 그동안 대법원이 수십 년간 판례로 축적해 왔던 법리를 입법으로 구축한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런 의견을 줘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재계나 이런 쪽에서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과거에 판례로 축적돼 왔던 내용이 반영된 수준이라서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좀 없지 않나 또 그런 이유에서 굳이 이걸 일부러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뭐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게 제 생각입니다.
◆최수영: 노동계를 또 한때 대표하셨고 또 이런 법리도 밝으신데 지금 뭐 암참 회장 같은 경우도 와서 조금 유예 좀 해 달라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성태: 외국인 투자기업 회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목소리가 제스처 한 번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기업 입장에서 한국의 한때는 이 노사 분규 때문에 참 이게 고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한 10년 넘게 노사관계가 대체적으로 많이 안정돼 있어서 그나마 그런 노사 분쟁 때문에 기업 걱정 이거는 없어졌는데 다시 이걸 노사관계가 또 악화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노란 봉투법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대기업의 협력. 그런 하청회사 노조들이 결국은 파업을 하더라도 원청에서 뭐 이율이라든지 그리고 하도급 형태에 여건이 나아져야 하도급 협력회사들이 근로조건이나 임금 복지가 좀 개선이 되는데 지금 대기업 중심의 그런 정규직 노조 운동이 이 협력 하청회사의 그런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이 양극화 차별화에 가장 큰 요인 중의 요인인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노란봉투법에서도 일부는 협력 하청회사. 그런 힘없는 노조들의 파업 투쟁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이렇게 남용하고 남발하면까지 노동운동을 탄압했던 그런 부분은 고쳐지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교섭 범위를 갖다가 모두 다 원청을 상대로 그냥 상급 단체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 나서면 다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이건 부당 노동행위가 되는 것이고 파업 사유가 되는 것이고 이리 가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노동 운동의 사회적 책임이 더 강화되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 관리자들의 인식 변화가 없다면 그때는 민주당이 지금처럼 강화된 그런 노동 조합 이런 조정 법안을 통해서 하더라도 조금은 조정을 하면 하는 바람이에요.
○박주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반박 겸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아까 이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그동안 대법원에 의해서 축적되었던 판례를 반영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이거예요. 진짜 사용자라는 것에 대한 요건과 기준을 판례가 마련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사용자로 판단될 수 있는 그 요건과 기준이 맞아서 사실상 진짜 사용자면 네 협상하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원하청 관계만 있으면 무조건 다 원청에.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 걸 판례로 축적해 왔는데 그 판례로 축적했던 내용을 법으로 반영시킨 겁니다. 오히려 노사 분규를 좀 줄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은 실질적 사용자이지만 사용자가 아닌 것처럼 하면서 대화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럴 경우에 노조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파업 말고는 없어요. 대화를 안 해주니까. 그런데 대화를 하게 되면 파업을 안 해도 될 경우에는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최근에 있었던 여러 분규들을 보면은 대화나 이런 것들을 안 하면서 발생한 케이스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적절히 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또 전문가들의 입장이기도 하네요.
◎김성태: 그런 걱정이 그렇게 괜찮은 법인데 왜 반대가 있을까...
○박주민: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처럼 원하청. 하청에 하청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실질적인 사용자지만 사용자가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하고 포장을 한 뒤에 책임을 면하고. 이게 돈 벌기는 더 좋죠. 근데 이 구조가 적절치 않다는 건 지금 김성태 의원님도 얘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따라서 이거는 만약에 붕괴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다 협상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법원이 지금까지 이렇게 막 포장을 했던 대기업들도 그래서 사실상 실질적인 차이에 있어서는 그냥 대법원 판례가 법으로 들어왔다. 질적인 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수영: 알겠습니다. 조 전 대표 얘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굉장히 빠른 행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 전 대통령 예방, 노무현 전 대통령 참배 그리고 또 부산에 출마 선언했던 곳을 또 가고 굉장히 말하자면 광폭 행보를 보이는데 더군다나 내년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 의석수 반 이상 줄여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마음 같아서는 0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김 의원님. 이렇게 조 전 대표의 빠르고 강한 발언들은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김성태: 그러니까 본인이 한 8개월간의 공백을 털어내고 정치 일선에서 여전히 조국혁신당 대표로서 또 여전히 조국이라는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에게 상당한 지지도 받고 존재감도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성급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8.15 광복절 3일 이후 물론 그 이전에 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의 어떤 그런 여야 관계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화 타협 소통을 통해서 협치 정국으로서 국정 운영 전반을 갖다 원활하게 풀어나가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는데 여전히 친정집인 민주당은 국회 내에서 거대 입법 권력 여대야소 이 정국을 가지고 노란봉투법 상법 세제 개편안 이런 거 막 일사천리로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복합적으로 이번 조국과 윤미향 사면으로 일정 부분 폭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지지율에 변화가 온 거예요. 그렇다면은 가장 큰 수혜 대상인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좀 겸손해지고 또 자성과 성찰을 통해 가지고 자신을 갖다가 좀 아우르고 추스리는 그런 자정의 노력의 시간이 더 중요한 건데 이분이 그냥 내년 지방선거 6.3 선거에서 자기가 보궐 선거로 중앙정치에 다시 등극도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뭐 서울 부산 광역단체장이라도 나서서 자신의 존재감을 보이겠다 뭐 그런 각오와 함께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역할을 해야 되니까 보수의 본산인 국민의 힘을 개멸시키는 데 앞장서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다 지금 현재 조국 전 대표의 역할은 아니라고 봐요.
◆최수영: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 전 대표 말이 좀 그 미묘한데 여기에 덧붙여서 출마가 약간 애매한 상황에서 한 당은 확실히 해야 되는데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이런 얘기합니다. 민주당과 합당은 없고 호남에서 경쟁하고 나머지 지역은 단일화 연합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러면 호남 한 지역만 같이 경쟁하고 나머지는 연대하는 이런 이원적 구조가 정당 정치에서 쉽게 가능한가요?
○박주민: 이 부분은 뭐 당 차원에서 뭐 얘기하신 게 아닐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검토한다 이런 것도 아닌 거니까요. 이 부분은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구나라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뭐 여러 가지 전술과 전략을 쓸 수 있겠죠. 지방선거 할 때. 근데 뭐 지금 단계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선언적으로 얘기하고 이럴 필요도 없고요.
◆최수영: 그런데 호남이 좀 미묘한 게 박지원 의원 호남 지역구 같은 분은 아예 선제적 합당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미묘한 기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박주민: 아마 본인 생각에는 그런 것이 더 뭔가 바람직하다라고 보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박지원 의원님은 뭐 예전부터 보면 조국과 민주당이 큰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니까 뭐 큰 차이가 없다면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원칙적인 얘기를 하신 거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수영: 그 정도로 해석하시는군요. 그런데 어쨌든 일각에서는 또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이른바 정청래 견제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뭐 박찬대든 누구든 당 대표가 되든 조국 사면 예정된 일이었고 이재명 대통령과 내가 각을 세울 일은 일도 없다고 언급하는데 정 대표가 이렇게 또 강하게 또 페북에 반발하는 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김성태: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도 예상이 빗겨 나가지고 보면 웬만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 입장이면 이재명 대통령식 그러니까 따라 하면 자기도 대통령이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팬덤을. 그러니까 사실상 이 집권 세력이 되고 나면은 야당 시절에 하던 그런 스탠스나 처신은 안 되거든요. 왜? 집권당은 국정 운영의 한 축입니다. 그건 대통령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집권당도 잘해야 돼요. 또 집권당은 잘하는데 대통령이 잘못하면 그건 동반이에요. 그래서 당정 일체감을 느낀 집권 세력은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려면은 아무리 야당 시절에는 정청래 의원이 뭐 자기 정치 컬러가 강하더라도 집권 세력의 당 대표이기 때문에 자기 컬러가 자기 계승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성공을 위해서는 자기를 좀 숙여야 되죠. 그래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국민들한테 읽히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당이 뭐 사법개혁해가고 검찰 개혁하고 언론 개혁 다 추석 밥상머리 안에 자기가 해가지고 다 끝장 내겠다 이래버리면요. 이재명 대통령은 뭐 하냐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 당사자를 위해서라도 대표가 좀 이렇게 로우키로 가는 게 맞아요.
◆최수영: 근데 지금 김 의원님 말씀도 그렇게 하시고 밖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 대표 님의 행보를 보면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추석 전에 개혁 입법 완료하겠다 그다음에 당원 주권 정당 밀어붙이면서 위원회도 만들고 속도감 있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강력한 팬덤에 힘을 입어서 대통령이 되신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의 후속 행보가 이게 약간 대자뷰가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박주민: 근데 지금 검찰 개혁 관련돼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제 총리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실장. 그리고 또 대통령의 워딩으로 어떻게 보면 섬세한 검찰 개혁을 얘기 하셨잖아요? 원칙적이고 맞는 말씀하신 거죠.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에게도 크나 큰 효능감을 드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어떤 하자가 있거나 오류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열심히 잘 챙겨라라는 원칙적인 말씀을 하신 거고 그래서 당에서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실하게 하자 없고 오류 없이 그런 내용들을 준비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필요한 게 정부와의 대화 뭐 대통령실과의 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도 다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자 없는 계약을 완수한다 뭐 특별히 다른 얘기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자 있는 하자 있는 계약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자 없는 계약을 하자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최수영: 검토를 하겠다는 거는 굳이 추석 전이 아니어도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박주민: 이왕이면 신속하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기왕이면 하자가 없고 신속하면 베스트죠.
◎김성태: 그게 이런 거예요. 정청래 대표가 당원 주권으로 여전히 강성 팬덤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부분은 때가 되면 그걸 해도 돼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정권 초기입니다. 이 정권 초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민주당의 당원 주권보다는 정청래 대표가 국민 주권을 생각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국민들에게 많이 읽히고 때로는 비판도 받고 때로는 국민들로부터 견제도 받는 그 부분을 더 중시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때는 아 뭐 누군들 갖다가 뭐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 그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국민의 힘 같은 경우는 집권당의 면모를 완전히 상실해 버렸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수직적으로 가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수행도 말이에요. 너무 또 이 당정 관계에 있어가지고 당의 목소리가 너무 씌워져 버리면은 이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또 덮여버립니다. 지금은 누가 뭐라 그래도 정청래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이재명의 시간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지금 25일 날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지금 트럼프하고 뭐 해야 됩니까? 관세 통상 그런 협상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야말로 국익 우선 외교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할 수 있을 건지 중요하잖아요.
○박주민: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덧붙이자면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검찰 개혁에 대해서 하자 없이 해라. 오류 없이 해라. 당에서도 하자 없이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슨 정청래 당 대표가 본인의 색깔을 강조한다. 아니 하자 없이 하는데 그게 무슨 그겁니까? 그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성태: 박 위원장이 당내에서 제 이야기가 틀리면 분명히 지적을 하세요. 그런데 역시 특권당은 힘들더라도 때로는 당원들한테 욕 얻어먹더라도 정권 초기에는 대통령을 위해서 양보하는 겁니다.
○박주민: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맞는 말이죠. 그걸 저희들이 부정하거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정청래 당 대표님이라고 해서 그 원칙을 저버리고 본인이 더 튀겠다라든지 이런 생각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최수영: 알겠습니다. 특검 얘기 좀 잠깐 가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비상 계엄 가담 방조 혐의 받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특검팀에 출석했는데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마친 이후 첫 소환 조차 끝내고 오전 16시간 조사 마치고 나왔는데 그러면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이 돼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총리까지 어떻게 가실 수 있다고 보세요?
○박주민: 그러니까 사실은 이상민 장관이 구속됐을 때 예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이 구속이 됐을 때 주되게 작용했던 논리가 그동안 해왔던 말하고 특검 등이 확보했던 CCTV 영상이라든지 이런 물적 증거가 배치된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CCTV 영상에 사실은 한덕수 전 총리의 모습도 담겨 있는 것이고 한덕수 전 총리도 지금까지 해왔던 말들이 대부분 그 CCTV 영상 등에서 나오는 실제 모습하고 배치되는 말을 계속해 왔다. 이게 보도를 통해서 이미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굉장히 세게 지금 한덕수 전 총리를 수사하고 있는 것이라서 이상민 전 장관의 케이스에 비춰 봤을 때 그럼 똑같은 논리와 똑같은 취지와 똑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구속이 될 수가 있죠. 특히 한덕수 전 총리는 이상민 전 장관에 비해서 거짓말을 100배는 더 했죠. 나와서 뭐 아주 자기는 떳떳한 것처럼 얘기 했는데 그때 그 특검 쪽에서 나왔던 확보된 CCTV 영상은 그동안의 진술과 전반적으로 매치된다는 거 아닙니까?
◆최수영: 그런데 4월에 한 총리 탄핵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때 탄핵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김성태: 그거 하고는 별개죠. 분명히 이거는 형사법적인 측면도 있고 내란죄에 또 주요 임무 종사자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뭐 윤석열 대통령 밑에 주무부처 장관, 행안부 장관은 구속되는데 총리는 거기에서 비켜 간다. 이것도 좀 상식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박주민: 그때는 수사가 채 진행이 잘 안 됐고요. 그나마 진행됐었던 수사 기록도 제가 알기로는 헌재로 안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헌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죠.
◆최수영: 짧게 이거 하나 좀 여쭤보면 마무리될 것 같은데 지금 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번 체포 영장 집행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이 서울 구치소 CCTV 영상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굳이 이 상황에서 지금 왜 민주당 CCTV 공개하려는 의도는 어떤 겁니까?
○박주민: 그러니까 지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입장은 바꿨지만 윤석열 측 변호인도 초기에는 정보 공개를 요구했었어요. 했었죠. 본인도 요구했었던 정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오히려 확보되고 공개됨으로써 그동안 있었던 논란 그 과정에 대한 논란도 없앨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영장 집행이 안 된다 그 사유를 밝히겠다.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법원에서 영장이 나왔는데 지금 수차례 영장 집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냥 놔두는 게 맞느냐 미래를 봤을 때..
◆최수영: 그게 민주당의 의도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부 <전국대담 친구들>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김성태: 네.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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