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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실은 "진정성 노력 왜곡에 유감"이라면서도"한반도 평화 공존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 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한국은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비난했는데 이번 담화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열수]
이번에는 담화를 발표했다기보다는 외무성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외무성을 방문을 해서 거기에 있는 국장들하고 우리 말로 하면 간담회를 했죠.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우리 대통령께서 대북정책을 8. 15 경축사를 통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체제를 존중해 주겠다, 북한을 흡수통일할 의사가 없다. 그리고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북한으로 봐서도 여기서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북한의 외무성이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냥 한국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자 하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내부 단속용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김여정이 한 말 속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평화의 꽃 보자기에 싸여 있는 송곳은 감출 수가 없다. 이 말은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대북 유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해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계속 이것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한국을 대화의 상대로 보지 않고 오로지 필요하다면 미국하고만 상대하겠다, 그런 의지를 나타내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까지 거론을 했는데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열수]
그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도 실명을 거론하기는 했어요. 거론하긴 했는데 이게 지난번 7월 27일날 첫 번째 담화를 하고 8월 14일날 두 번째 담화를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실명을 거론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담화를 통해서는 김여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번은 짚고 나가겠다. 그래서 그 이상은 담화도 안 하고 뭐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한국에서 유화정책이 발표가 되고 대북 3원칙이 발표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조금은 비난의 강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에 전문가들은 김여정 북한 부부장이 언급한 한미 세 연합작전 계획이죠. 작계5022 이 부분에 주목을 하던데 여기에 북한의 핵 능력을 조기에 무력화하는 계획이 담겼다고 하더라고요.
[김열수]
우리가 작전계획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작계5027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면전 계획이라고 하는 거고요. 작계5015가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해서 세운 계획이고요. 작계5022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계획이거든요. 이것은 2017년도에 북한에서 핵미사일에 대한 완성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한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2022년도에 작전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작계5022라고 하거든요.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한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 발사대를 움직일 거잖아요. 그 발사대나 또는 지하에 핵시설들이 있는 그것을 먼저 선제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전자전 또는 사이버전을 통해서 비물리적인 선제공격까지도 동시에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크게 보면 작계5200다 보니까 북한으로 봐서는 여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이번 담화문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입장을 표명했는데 당초에는 유감 표명이 없다가 1시간 뒤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추가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김열수]
사실상 대북 유화 메시지를 계속해서 발신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 출범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발신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진정성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오히려 비판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유감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이게 전반적으로 크게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괜찮은데 대통령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조금 도를 지나쳤다, 그런 차원에서 유감이라는 표현을 다시 넣지 않았는가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우리 정부가 지금 지난 정부와는 다르게 대북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도 북한이 너무 냉랭하단 말이죠. 왜 그런 걸까요?
[김열수]
냉랭한 것이 핵심적인 것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라고 봐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게 2023년도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을 하면서 민족도 북한 민족이 따로 있고, 그것은 김일성 민족이죠. 한국 민족 따로 있고, 국가도 한국 따로 있고 북한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따로 있다. 그래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을 하면서 사실상 물리적 단절까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가는 경의선이든 또는 동해선이든 거기 철도, 도로 다 차단을 하고 심지어 폭파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1년 반 조금 남짓 지났는데 한국에서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스처를 취하니까 이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아마 북한에서 하나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발신되면 될수록 북한 내부를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고민도 있었을 거예요. 오히려 적대적이면 체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는 백두혈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계속해서 한국에서 새 정부 들어서서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을 발표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체제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응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은가 보고요. 그리고 김여정이 한 말 중에서 조금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중 하나는 역사의 흐름을 바꿀 만한 인물. 그걸 우리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면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을 거꾸로 해석을 하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일을 해라라고 강요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앵커]
그리고 동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적대적인 대결 의사 표명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 부분이 향후에 북미 혹은 남북 대화에 대해서 선제 조건으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김열수]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김여정이 하고 있는 얘기는 한국에서 계속해서 대북 유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한미 간 연합훈련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북 유화 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꽃 보따리에 싸여 있는 송곳, 그게 바로 한미 연합훈련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을 해야 그나마 이렇게 남북 간에 무슨 길이 보이지 않겠는가. 그것을 암시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동시에 핵무장의 급진적인 확대도 언급을 했는데 아무래도 향후에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핵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나타낸 것 아닐까요?
[김열수]
엊그제 월요일이죠. 우리가 한미 연합훈련을 시작을 하니까 김정은은 남포조선소를 갔거든요. 그래서 5000톤급 구축함이죠. 신형 구축함인데 그 호에 가서 실제적으로 통합 무기체계가 작동될 수 있는지 지금 시험 중인데 그걸 점검을 했거든요. 그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무력을 급진적으로 확대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핵무력을 급진적으로 확대, 이 얘기는 한두 번 얘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급진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 또는 미국한테 주는 메시지는 이제는 다음 주 월요일 되면 한미 간에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논의는 아예 빼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저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한테 강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앵커]
말씀해 주신 곧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김열수]
아무래도 북미 회담 가능성은 일정 부분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의 회담을 통해서 종전 또는 정전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기는 해요. 그렇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큰 흐름은 그 흐름으로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끝나고 나면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도 만일 러시아에 종전이나 정전이 이루어지고 나면 더 이상은 북한이 어떻게 보면 러시아는 북한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병력도 필요하지 않을 거고 북한으로부터 무기 체계가 더 필요하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북한으로 봐서는 이게 새로운 외교적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이 아마 북미 회담일 거다라고 아마 북한은 생각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북미 회담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죠. 그냥 북미 회담이 바로 넘어가면 한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아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를 얘기하면서 아마 북미 회담과 함께 남북 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같이 논의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 상황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 있고 그리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있고 그리고 평양회담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회담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앵커]
한편으로는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는 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발을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던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열수]
도발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는 항상 이런 담화를 발표하거나 이런 내용을 표출을 함으로써 곧 도발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거든요. 전략적 도발을 하거나 또는 우리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국지적 도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전략적 도발이라고 하면 미사일 같은 것,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쏜다든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쏜다든지 하는 걸 거고요. 국지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휴전선이나 또는 NLL 부근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한미 연합훈련을 할 때 북한은 이 기간 동안에는 이런 도발이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다음 주에 바로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이 도발이 북한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것이 도발의 명분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한미 회담에 이 도발이 악영향을 미칠 것인지 순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정도는 북한이 판단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일 이때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크나큰 국지도발을 느낀다고 하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비판 수위나 또는 비핵화 요구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도 이를 염두에 두고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우려스러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 영변에 우라늄 농축시설로 추정되는 건물이 신설됐다는 보고서를 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열수]
이것은 새로운 건 아니에요. 이번에는 이 보고서가 나온 것이고요.
거기에 새로운 시설이 신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38노스 이런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작년 연말, 올 초까지 계속해서 그게 나왔고요. 이번 보고서는 그 시설이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라늄 농축시설은 아시겠지만 영변에도 했고 강선에도 있고요. 영변에 있는 것은 한번 확장을 했고 이번에 다시 보고서에 나온 것을 보면 새로운 시설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라늄 농축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이번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짚어보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주 안에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3년 반 동안 이어진 전쟁 이후에 처음 만나게 되는 거죠?
[김열수]
그렇죠. 푸틴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을 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계속해서 푸틴하고 회담하자라고 그랬는데 푸틴 대통령이 대화의 상대로 인정해 주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화의 상대로 인정을 해서 회담이 2주 내라고 그러는데 과연 2주 내에 어디서 있을지 그것은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종전까지 갈 수 있을까요?
[김열수]
제가 볼 때는 그것까지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러시아나 또는 우크라이나가 서로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이 달라요. 러시아가 요구하는 것은 우선 안전보장면에서 안전보장은 일정 정도 해 주겠지만 나토 가입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동부 돈바스 지역은 우리한테 할양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다, 나토 가입까지는 안 가더라도 미국을 포함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은 있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동부 돈바스 지역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이것이 그렇게 한 번의 회담으로 결정이 되고 그리고 바로 종전으로 넘어가겠느냐. 제가 볼 때는 좀 더 시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이제 푸틴 대통령은 종전 조건으로 돈바스 지역을 달라고 하고 있는데 돈바스 지역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뭔가요?
[김열수]
동부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루한스크주하고 도네츠크주 2개를 합친 건데요. 저 지역만 하더라도 우리 남한 면적의 반 정도 됩니다. 저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굉장히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첫 번째, 그 지역은 지금 공업지대예요. 거기에서 석탄, 광산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1920년대부터 여기가 공업지대로 성장을 해왔거든요. 공업지대라고 하는 것은 군수품 생산의 핵심적인 재료임과 동시에 산업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도로망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 돈바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철도망, 고속도로들이 키이우를 포함해서 중요 도시들을 다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 봐서도 저 지역이 동부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를 연결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동부 돈바스 지역을 지금 현재 빼앗기고 했지만 우크라이나가 2014년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현재까지 여기서 버티고 있어요. 여기를 만일 내어준다고 하면 그 뒤부터 키이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수도까지는 그냥 평지예요. 우크라이나 지도를 보면 위에는 하늘색, 밑에는 노란색이잖아요. 밑에는 밀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온통 평야지대예요. 바로 그냥 갈 수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푸틴 대통령이 계속 동부 돈바스 지역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만 확보하면 바로 우크라이나 전체를 먹어 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번에 정상회담을 할 때 지도를 하나 갖고 갔습니다. 그 지도 속에서 얼마만큼 이곳이 점령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동부 돈바스 지역을 내주게 되면 서유럽 전체가 얼마만큼 위험에 빠지는지 그것을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동부 돈바스 지역을 처음에는 러시아에 넘겨주라고 했던 것을 영토 문제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양자 간에 결정할 문제라고 해서 뒤로 빠졌거든요.
그만큼 동부 돈바스 지역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푸틴과 젤렌스키를 누구보다 만나게 하려고 하는 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왜 이렇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관심이 큰 걸까요?
[김열수]
트럼프 대통령의 속셈이, 본심이 드러난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가 지금 취임해서 6개의 전쟁의 중재자로 나서서 그것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정상들하고 같이 백악관에서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회의할 때 마이크가 꺼진지도 모르고 그냥 마크롱 대통령한테 본심을 얘기했어요.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고 회담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나 때문에 그렇다, 이해했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트럼프의 본심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본심이 뭐겠어요? 바로 노벨상입니다.
[앵커]
그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볍게 이야기한 측면도 있는데 진심인가 봐요.
[김열수]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사실상 핵 없는 세상을 표방을 하면서 노벨상을, 취임해서 몇 달 안 돼서 사실상 받았잖아요. 취임 첫 해에 받은 거거든요. 그 정도 해서 받았는데 나는 지금 6개의 전쟁을 끝냈는데 나는 받고도 남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 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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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실은 "진정성 노력 왜곡에 유감"이라면서도"한반도 평화 공존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 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한국은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비난했는데 이번 담화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열수]
이번에는 담화를 발표했다기보다는 외무성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외무성을 방문을 해서 거기에 있는 국장들하고 우리 말로 하면 간담회를 했죠.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우리 대통령께서 대북정책을 8. 15 경축사를 통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체제를 존중해 주겠다, 북한을 흡수통일할 의사가 없다. 그리고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북한으로 봐서도 여기서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북한의 외무성이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냥 한국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자 하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내부 단속용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김여정이 한 말 속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평화의 꽃 보자기에 싸여 있는 송곳은 감출 수가 없다. 이 말은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대북 유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해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계속 이것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한국을 대화의 상대로 보지 않고 오로지 필요하다면 미국하고만 상대하겠다, 그런 의지를 나타내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까지 거론을 했는데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열수]
그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도 실명을 거론하기는 했어요. 거론하긴 했는데 이게 지난번 7월 27일날 첫 번째 담화를 하고 8월 14일날 두 번째 담화를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실명을 거론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담화를 통해서는 김여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번은 짚고 나가겠다. 그래서 그 이상은 담화도 안 하고 뭐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한국에서 유화정책이 발표가 되고 대북 3원칙이 발표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조금은 비난의 강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에 전문가들은 김여정 북한 부부장이 언급한 한미 세 연합작전 계획이죠. 작계5022 이 부분에 주목을 하던데 여기에 북한의 핵 능력을 조기에 무력화하는 계획이 담겼다고 하더라고요.
[김열수]
우리가 작전계획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작계5027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면전 계획이라고 하는 거고요. 작계5015가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해서 세운 계획이고요. 작계5022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계획이거든요. 이것은 2017년도에 북한에서 핵미사일에 대한 완성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한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2022년도에 작전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작계5022라고 하거든요.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한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 발사대를 움직일 거잖아요. 그 발사대나 또는 지하에 핵시설들이 있는 그것을 먼저 선제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전자전 또는 사이버전을 통해서 비물리적인 선제공격까지도 동시에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크게 보면 작계5200다 보니까 북한으로 봐서는 여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이번 담화문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입장을 표명했는데 당초에는 유감 표명이 없다가 1시간 뒤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추가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김열수]
사실상 대북 유화 메시지를 계속해서 발신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 출범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발신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진정성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오히려 비판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유감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이게 전반적으로 크게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괜찮은데 대통령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조금 도를 지나쳤다, 그런 차원에서 유감이라는 표현을 다시 넣지 않았는가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우리 정부가 지금 지난 정부와는 다르게 대북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도 북한이 너무 냉랭하단 말이죠. 왜 그런 걸까요?
[김열수]
냉랭한 것이 핵심적인 것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라고 봐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게 2023년도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을 하면서 민족도 북한 민족이 따로 있고, 그것은 김일성 민족이죠. 한국 민족 따로 있고, 국가도 한국 따로 있고 북한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따로 있다. 그래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을 하면서 사실상 물리적 단절까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가는 경의선이든 또는 동해선이든 거기 철도, 도로 다 차단을 하고 심지어 폭파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1년 반 조금 남짓 지났는데 한국에서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스처를 취하니까 이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아마 북한에서 하나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발신되면 될수록 북한 내부를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고민도 있었을 거예요. 오히려 적대적이면 체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는 백두혈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계속해서 한국에서 새 정부 들어서서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을 발표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체제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응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은가 보고요. 그리고 김여정이 한 말 중에서 조금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중 하나는 역사의 흐름을 바꿀 만한 인물. 그걸 우리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면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을 거꾸로 해석을 하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일을 해라라고 강요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앵커]
그리고 동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적대적인 대결 의사 표명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 부분이 향후에 북미 혹은 남북 대화에 대해서 선제 조건으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김열수]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김여정이 하고 있는 얘기는 한국에서 계속해서 대북 유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한미 간 연합훈련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북 유화 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꽃 보따리에 싸여 있는 송곳, 그게 바로 한미 연합훈련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을 해야 그나마 이렇게 남북 간에 무슨 길이 보이지 않겠는가. 그것을 암시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동시에 핵무장의 급진적인 확대도 언급을 했는데 아무래도 향후에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핵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나타낸 것 아닐까요?
[김열수]
엊그제 월요일이죠. 우리가 한미 연합훈련을 시작을 하니까 김정은은 남포조선소를 갔거든요. 그래서 5000톤급 구축함이죠. 신형 구축함인데 그 호에 가서 실제적으로 통합 무기체계가 작동될 수 있는지 지금 시험 중인데 그걸 점검을 했거든요. 그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무력을 급진적으로 확대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핵무력을 급진적으로 확대, 이 얘기는 한두 번 얘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급진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 또는 미국한테 주는 메시지는 이제는 다음 주 월요일 되면 한미 간에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논의는 아예 빼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저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한테 강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앵커]
말씀해 주신 곧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김열수]
아무래도 북미 회담 가능성은 일정 부분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의 회담을 통해서 종전 또는 정전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기는 해요. 그렇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큰 흐름은 그 흐름으로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끝나고 나면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도 만일 러시아에 종전이나 정전이 이루어지고 나면 더 이상은 북한이 어떻게 보면 러시아는 북한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병력도 필요하지 않을 거고 북한으로부터 무기 체계가 더 필요하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북한으로 봐서는 이게 새로운 외교적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이 아마 북미 회담일 거다라고 아마 북한은 생각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북미 회담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죠. 그냥 북미 회담이 바로 넘어가면 한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아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를 얘기하면서 아마 북미 회담과 함께 남북 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같이 논의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 상황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 있고 그리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있고 그리고 평양회담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회담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앵커]
한편으로는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는 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발을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던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열수]
도발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는 항상 이런 담화를 발표하거나 이런 내용을 표출을 함으로써 곧 도발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거든요. 전략적 도발을 하거나 또는 우리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국지적 도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전략적 도발이라고 하면 미사일 같은 것,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쏜다든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쏜다든지 하는 걸 거고요. 국지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휴전선이나 또는 NLL 부근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한미 연합훈련을 할 때 북한은 이 기간 동안에는 이런 도발이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다음 주에 바로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이 도발이 북한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것이 도발의 명분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한미 회담에 이 도발이 악영향을 미칠 것인지 순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정도는 북한이 판단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일 이때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크나큰 국지도발을 느낀다고 하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비판 수위나 또는 비핵화 요구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도 이를 염두에 두고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우려스러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 영변에 우라늄 농축시설로 추정되는 건물이 신설됐다는 보고서를 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열수]
이것은 새로운 건 아니에요. 이번에는 이 보고서가 나온 것이고요.
거기에 새로운 시설이 신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38노스 이런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작년 연말, 올 초까지 계속해서 그게 나왔고요. 이번 보고서는 그 시설이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라늄 농축시설은 아시겠지만 영변에도 했고 강선에도 있고요. 영변에 있는 것은 한번 확장을 했고 이번에 다시 보고서에 나온 것을 보면 새로운 시설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라늄 농축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이번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짚어보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주 안에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3년 반 동안 이어진 전쟁 이후에 처음 만나게 되는 거죠?
[김열수]
그렇죠. 푸틴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을 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계속해서 푸틴하고 회담하자라고 그랬는데 푸틴 대통령이 대화의 상대로 인정해 주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화의 상대로 인정을 해서 회담이 2주 내라고 그러는데 과연 2주 내에 어디서 있을지 그것은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종전까지 갈 수 있을까요?
[김열수]
제가 볼 때는 그것까지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러시아나 또는 우크라이나가 서로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이 달라요. 러시아가 요구하는 것은 우선 안전보장면에서 안전보장은 일정 정도 해 주겠지만 나토 가입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동부 돈바스 지역은 우리한테 할양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다, 나토 가입까지는 안 가더라도 미국을 포함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은 있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동부 돈바스 지역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이것이 그렇게 한 번의 회담으로 결정이 되고 그리고 바로 종전으로 넘어가겠느냐. 제가 볼 때는 좀 더 시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이제 푸틴 대통령은 종전 조건으로 돈바스 지역을 달라고 하고 있는데 돈바스 지역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뭔가요?
[김열수]
동부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루한스크주하고 도네츠크주 2개를 합친 건데요. 저 지역만 하더라도 우리 남한 면적의 반 정도 됩니다. 저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굉장히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첫 번째, 그 지역은 지금 공업지대예요. 거기에서 석탄, 광산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1920년대부터 여기가 공업지대로 성장을 해왔거든요. 공업지대라고 하는 것은 군수품 생산의 핵심적인 재료임과 동시에 산업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도로망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 돈바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철도망, 고속도로들이 키이우를 포함해서 중요 도시들을 다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 봐서도 저 지역이 동부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를 연결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동부 돈바스 지역을 지금 현재 빼앗기고 했지만 우크라이나가 2014년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현재까지 여기서 버티고 있어요. 여기를 만일 내어준다고 하면 그 뒤부터 키이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수도까지는 그냥 평지예요. 우크라이나 지도를 보면 위에는 하늘색, 밑에는 노란색이잖아요. 밑에는 밀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온통 평야지대예요. 바로 그냥 갈 수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푸틴 대통령이 계속 동부 돈바스 지역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만 확보하면 바로 우크라이나 전체를 먹어 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번에 정상회담을 할 때 지도를 하나 갖고 갔습니다. 그 지도 속에서 얼마만큼 이곳이 점령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동부 돈바스 지역을 내주게 되면 서유럽 전체가 얼마만큼 위험에 빠지는지 그것을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동부 돈바스 지역을 처음에는 러시아에 넘겨주라고 했던 것을 영토 문제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양자 간에 결정할 문제라고 해서 뒤로 빠졌거든요.
그만큼 동부 돈바스 지역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푸틴과 젤렌스키를 누구보다 만나게 하려고 하는 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왜 이렇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관심이 큰 걸까요?
[김열수]
트럼프 대통령의 속셈이, 본심이 드러난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가 지금 취임해서 6개의 전쟁의 중재자로 나서서 그것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정상들하고 같이 백악관에서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회의할 때 마이크가 꺼진지도 모르고 그냥 마크롱 대통령한테 본심을 얘기했어요.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고 회담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나 때문에 그렇다, 이해했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트럼프의 본심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본심이 뭐겠어요? 바로 노벨상입니다.
[앵커]
그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볍게 이야기한 측면도 있는데 진심인가 봐요.
[김열수]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사실상 핵 없는 세상을 표방을 하면서 노벨상을, 취임해서 몇 달 안 돼서 사실상 받았잖아요. 취임 첫 해에 받은 거거든요. 그 정도 해서 받았는데 나는 지금 6개의 전쟁을 끝냈는데 나는 받고도 남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 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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