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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포커스 나이트 상황입니다. 오늘 정국 상황을 전문가 두 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안철수-조경태, 이른바 혁신파, 찬탄파 후보들의 단일화가 최종 무산됐습니다. 오늘이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사실상 데드라인었잖아요.
[최수영]
그렇죠. 내일하고 모레 양일간 여론조사가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까지 안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안 될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요인은 두 사람이 결이 일단 다르고. 당 개혁과 쇄신에 대한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그게 합한다고 화학적 결합이 되겠느냐. 조경태 의원이 오히려 더 강성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관저에 갔던 45명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본인은 특검수사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받고 그다음에 당에 내란 잔존세력이 있다고 하면 그건 척결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안철수 의원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일단 백서부터 발간한 다음에 책임을 물을 건 책임을 묻자. 순차적이고 특검조사도 이건 과도하다고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결이 다르죠. 게다가 안철수 의원의 특징상. 안철수 의원이 뭡니까? 이제까지 단일화가 키워드인 것처럼 상징화되어 있는 정치인인데 대선이나 서울시장 선거 이런 건 몰라도 당대표 선거에서조차 단일화가 아니면 본인의 경쟁력을 입증할 수 없다? 아마 본인의 정치인생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꼬리표로 따라다니는 한 자신이 어떤 식의 미래정치도 개척할 수 없다고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은 설령 본인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완주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지금 단일화를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승리를 담보하는 키워드가 아니라면 그냥 각자도생해서 추후 본인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일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단일화가 안 된 것 같고 단일화를 설령 했다고 해도 이게 과연 대세에 정말 큰 파고를 일으켰을까. 사실 그것도 의문이 남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세라는 게 4명 중에 적어도 과반을 넘는 후보가 없으면 결선까지는 가야 되는 건데. 결선에 2명 올라가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단일화가 안 된 상황에서?
[박원석]
앞서 말씀하셨듯이 단일화를 이루기에는 두 후보의 입장 차이도 있고 셈법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조경태 후보는 시종일관 단일화 제안을 했고 안철수 후보는 결선투표가 있기 때문에 1차 투표에서는 어쨌든 당원과 지지자들이 자연스럽게 정리해 줄 거다 이런 입장으로. . .
[앵커]
본인이 적어도 2등은 할 거다?
[박원석]
그 셈법이 달라서 피해 갔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전망은 이렇게 되면 이른바 찬탄후보들이 결선에 못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김문수 후보가 좀 앞서 있고 그리고 장동혁, 안철수 후보가 비슷한데 미세하게 장동혁 후보가 우세한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내 어쨌든 현역의원들이 장동혁 후보 지지 쪽으로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식으로 당원들의 표심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있어요. 물론 안철수 후보 생각은 다를 텐데. 그렇게 되면 두 후보가, 즉 찬탄파라고 할 수 있는 두 후보가 단일화를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윤어게인 후보들이 결선에 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책임론 같은 것들이 좀 따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전당대회가 그러면 특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쇄신, 변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당원이나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은 아마도 그런 결선 결과에 대해서는 대단히 실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2위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화고 안 이루어져서 만약에 진짜 찬탄파 후보들이 모두 결선에 못 나가게 되면 단일화에 소극적이었던 안철수 후보한테 조금 책임론이, 지금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수영]
안철수뿐만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불똥이 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상 전직 당대표인데다가 찬탄파에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비록 원외 정치인이지만.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찬탄파라고 당의 쇄신과 혁신이 결집할 수 있는 동력도 제공하지 않고 사이드를 빙빙 겉돌면서 본인은 플랫폼, 하방정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온라인상에서만 단일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혁신의 싹이 잘라지지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사실 그건 응원하는 치어리더들이 하는 얘기지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앵커]
왜 적극적이지 않았을까요?
[최수영]
저는 이번 선거의 결과가 어떤 형태로든 밝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셈법이 작용했다고 하더라도 정치인이라면 무릇 손해볼 때도 칼을 빼들 줄 아는 결기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자양분이 돼서 미래의 동력을 열거나 공간도 창출할 수 있는 건데 조금 이번에는 현실적인 계산에 몰두하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에서 물론 안철수 의원, 조경태 의원 다 자유로울 수는 없죠.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 가장 당의 혁신의 리더였고 그다음에 뒤에 병풍처럼 버티고 있었던 한동훈 전 대표가 너무 이번에 소극적이었던 것도 하나의 나중에 결과론에 따른 분석이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어서 이게 어떤 결과에 따라서 향후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구성되는 대로 이제 그것은 새로운 지도부가 역할을 하겠지만 그와는 별개로 혁신, 쇄신의 목소리가 왜 묻혔느냐에 대한 별도의 책임론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김문수, 장동혁 반탄파 후보들이 결승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른바 김앤장 결승전 진출설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되는데 그러면 이제 반탄파 후보들이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오는 건데. 여기에서 대여 투쟁력, 경쟁을 하는 분위기가 오늘 3차 토론회에서도 있었던 게 질문이 뭐였느냐 하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한테 손을 내밀 것인가. 이런 질문을 4명한테 똑같이 던졌는데 반탄파 2명만 X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손 안 잡을 것이라고. 이런 분위기, 강성 분위기로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
[박원석]
그렇죠. 일종의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분 다 어쨌든 계엄이 잘못됐다라고는 얘기하지만 탄핵도 동시에 잘못됐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다가 윤 대통령과의 단절이랄까요, 절연이랄까. 그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또 최근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 전한길 씨인데 전한길 씨 징계에 대해서도 두 분이 반대를 한 데다가 전한길 씨가 이른바 후보 검증을 하는 토론회 자리에도 참석했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강성 지지층들을 대상으로 한 선명성 경쟁에 두 반탄 후보들이 나서고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도랄까요, 혹은 중량감이랄지 거기에서는 확실히 김문수 후보가 앞서 있는 게 맞습니다. 직전까지 대선후보였고 정치 경력도 훨씬 길고 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쪽으로 조금은 더 무게중심이 쏠리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결선을 가게 되면 또 결선에 오르지 못한 후보들을 지지했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것도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상황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아까 2등 경쟁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평론가분들은 김문수하고 장동혁이 거의 비슷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오늘 3차 토론회에서 전한길 씨가 또 등장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등장을 했냐면 장동혁 후보가 내년 재보선에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라 전한길 씨를 공천할 것이다 이런 대답을 했거든요.
[최수영]
장동혁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의 대답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부총질러는 내가 당대표가 되면 당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얘기했잖아요. 게다가 사실 김문수 후보가 앞서는 듯 보였고 그다음에 장동혁 후보의 추격세였는데 장동혁 후보가 거의 따라가서 비슷비슷하고 앞설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던 변곡점이 바로 전한길 씨가 우리는 장동혁을 지지한다고 했던 게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실질적으로 당의 관망파 여러 의원들이라든가 당의 강성 당원들이 이게 어떻게 이 추이가 갈 것인가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그게 확실하게 파급력과 일종의 동원의 신호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장동혁 후보 입장에서는 전한길 씨에 대해서 O, X가 왔을 때 당연히 한동훈, 전한길이었을 때는 본인 입장에서는 전한길을 하는 게 상품성 측면에서나 본인의 일관성 측면에서나 그리고 나중에 이 표의 확장성 측면에서나 당원 80 구조이기 때문에 그게 맞았다고 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만 저도 판넬 드는 과정을 봤는데 그 판넬 하나가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박원석 의원님 표현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번 전대에서 전한길 씨는 확실한 신스틸러였다. 그 신스틸러가 결국에는 OX퀴즈까지 등장해서 유력 후보의 재보선 출마 가능성까지 O의 지지를 받았던 그 사안 자체가 결국 지금 마지막 구도. 그러니까 아마 금요일날 승부가 가려질 것 같지 않고 다음 주 화요일 최종 결선까지 갈 것 같은데 거기까지 미치는 영향을 일부 입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그 답변은 사실 장동혁 후보가 원조 친한파였기 때문에 좀 더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서 월요일인 어제 전한길씨가 당사에서 농성 중인 김문수 후보를 찾아갔습니다. 지난주에는 김 후보 면전에서 장동혁 후보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전한길 씨, "김문수, 장동혁 다 훌륭한 지도자다. 내가 장동혁 후보를 지지한다는 게 아니라 내 유튜브 구독자들한테 물으니까 장동혁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 . " 정정보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원석]
글쎄, 그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나오니까 아마 뒷수습을 하러 가서 저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거침이 없습니다. 누가 보면 저 당의 주인이 전한길 씨인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가 직전에 대선후보였고 이번에 당권주자인데 마치 저 장면을 보면 김문수 후보가 약간 들러리가 되어 있고 전한길 씨가 주인공인 것처럼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장동혁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던 것에 대한 해명은 굉장히 짧게 했고 그 뒤에 또 장황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목청을 높여가면서 했던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게 지금 국민의힘의 상태를 말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당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강성 유튜버들이 전당대회를 좌지우지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그에 편승한 후보들이 오히려 그 유튜버들한테 줄을 서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라든지 조경태 후보처럼 이른바 찬탄후보, 윤어게인을 반대하는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강성 지지층의 표심이 전당대회에서 더 두드러지게 가시화되다 보니까 그런 안철수 후보나 조경태 후보의 목소리 같은 게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전한길 씨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은 집권을 여러 차례 했던 대중정당입니다. 아무리 지금 탄핵 이후에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강성 유튜버들에 의해서 당이 휘둘리고 전당대회가 좌우된다면 과연 그런 정당을 수권능력이 있는 대중정당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당연히 따라오지 않을까 싶고요. 앞서 이야기했던 장동혁 후보가, 물론 밸런스게임 같은 약간의 그런 퀴즈였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닌 전한길을 공천하겠다는 것도 글쎄요, 장동혁 후보가 워낙에 지금 한동훈 전 대표하고 대척점에 서 있는 정치적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도 그게 저는 과연 이 공당의 대표자가 되고자 하는 분의 리더십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가. 대단히 개탄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밸런스게임 전한길 씨가 먼저 시작했죠. 김문수, 장동혁 했는데 장동혁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어쨌든 김문수 후보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고. 발언에서도 보셨다시피. 그런데 어제 저 자리에서도 상당히 얼굴 표정도 별로 안 좋았었습니다마는 22일 전당대회 들어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더니 김문수 후보가 내가 답할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최수영]
한마디로 빈정이 대단히 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날 14일날 저 얘기를 했을 때 장동혁 후보를 더 지지한다, 전한길 씨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김문수 후보가 어느 곳에 인터뷰를 했던 말인데 제가 귀에 꽂혔던 게 선거 때 자기를 돕지 않고 남을 도우면 부부지간에도 원수가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타격감이 컸던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상승세가 꺾였고 장동혁 후보의 추격세가 본격화되는 그런 타이밍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기분 상한 걸 넘어서 대세론에 균열이 생긴 그런 하나의 변곡점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했고. 오늘도 저 얘기는 전당대회 출입하게 해달라. 물론 이건 선관위가 할 사안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력후보고 그렇다면 제가 선관위에 우리 일반당원도 출입하게 해달라고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해도 될 걸 내가 답할 사안이 아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나 계속 기분 안 풀렸거든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표정이 머쓱하던데. 주변에서는 박수를 치고 그랬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을 놓고 보면서 이게 김문수 후보가 되고 만약에 장동혁 후보가 되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경고를 받은 전한길 씨의 향후 정치행보에 대해서도 약간 결이 달라지겠다는 생각이 제가 얼핏 드는 거예요. 반탄파 후보들이 됐을 때는 전한길 씨의 감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이 예상됐는데 이제는 조금 결이 달라졌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전한길 씨를 둘러싼 찬탄, 반탄의 문제도 있지만 반탄파의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한길 씨를 대하는 것도 약간 결이 다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전망이 듭니다.
[앵커]
진짜 22일 전당대회, 만약 결선에 간다면 26일 결선투표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실상 정치활동을 재개한 조국 전 대표 이야기입니다. 과거 자녀 입시 비리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치권에선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또 있죠. 또 그중에서도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2030한테 몇 번의 사과로 그게 마음이 열리겠느냐.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또 박용진 의원은 지적을 한 거란 말이죠.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원석]
그런데 실제 정말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있나요? 에둘러 사과를 했죠. 마치 다른 2030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부모로서 조민 씨한테 준 것이 그런 2030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느끼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그동안에 했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런 박탈감의 문제도 아니고 그 입시부정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한다든지 일종의 범법행위를 했잖아요.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늘 그 대목을 우회하거나 비켜서 어떻게 보면 에둘러 가는 식의 사과를 했단 말이죠. 그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분노하는 민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출소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과한다고 바뀌겠느냐. 우리를 지지하는 2030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인데 저렇게 접근해서는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여전히 비판적인 민심의 실체에 다가설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본인이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정직한 태도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무엇에 대해서 사과하는지. 그래야 조국 전 장관이 이 문제를 털고 갈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계속 에둘러서 비켜가듯이 마치 도의적인 차원의 문제인 것처럼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법리 판단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승복한다라는 식의 태도를 가지고서는 지금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민심에 조금도 다가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사면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의견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번 사면이 조국 전 대표의 앞으로 정치활동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최수영]
그렇죠. 게다가 조 전 대표가 너무 서둘러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휴지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자숙하고 어떤 식이든 우리가 숙성의 기간, 본인이 축적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마치 무슨 다음 달에 선거 있는 사람처럼 저렇게 서둘러요. 복당 서두르죠, 출마하겠다고 지금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다니죠. 유튜브도 하고. 너무 조급해요. 마치 감옥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나오는 거 국민정서에 반하잖아요. 정치는 흐름의 싸움인데 이 흐름에 올라타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조 전 대표의 영향력이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 지난 총선은 조국혁신당이 이른바 지민비조의 돌풍 속에서 12석이라는 걸 얻었는데 그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윤 전 대통령이랑 반대진영에 권위적 정치인이 대통령으로서 우뚝 서 있었을 때. 그러니까 반대에 서 있는 조국이 피해자 코스프레에다 뭔가 약자의 동정심 이런 것들을 유발해서 가능했지만 지금은 윤 전 대통령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 전 대표가 이제 검찰개혁에 이게 검찰을 해체해야 되는 상징적 사건이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이 갖는 파급력이나 소구력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조국 대표도 팬덤이 있다지만 그 팬덤이 과잉 표집된 것도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영향력이 지금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어요. 얼마큼 지난 8개월간 감옥 안에서 사색과 축적의 시간을 가졌는가. 그런데 그런 흔적이 없고 오히려 당당하게 개선장군처럼 저렇게 구는 것. 특히나 사과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끝까지 받아들일 때까지 해야지. 사과 안 받아들이니까 나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태도가 정치인이 맞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조 전 대표가 저렇게 오는 게 오히려 올 연말에 형기 절반 채우고 나오는 게 오히려 나았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래서 본격적인 행보가 이번 주말인데 24일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25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할 예정입니다마는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유튜브 활동도 재개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는 SNS에 된장찌개 올려서 또 한 번 크게 논란이 됐고 본격적인 정치행보의 신호 이렇게 보십니까?
[박원석]
전체적으로 마음이 급하고 서두른다는 인상이 있죠. 그런 데다가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권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사면을 결정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의 언행이 대통령이나 지금 여당에 부담이 안 되도록 당분간은 로우키 행보를 보이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백기가 길었던 것에 대한 조바심이 나서 그런지 재보궐선거도 지방선거도 내년 6월입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남았어요. 지금 저렇게 서둘러서 못박듯이 출마의사를 표현하지 않더라도 조국 전 대표에게 기회가 없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잘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뭐랄까요. 여권 입장에서 보기엔 눈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 데다가 여론이 저런 모습에 호의적으로 반응하면 좋은데 호의적인 반응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비판적인 반응. 그래서 역시 조국 전 대표가 핫한 인물이라는 게 찬반이 쫙 홍해처럼 갈리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의식한다면 당분간은 조금 자숙모드로 약간은 낮은 행보를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본인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저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심경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일종의 우당의 전 대표고 또 곧 대표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동반협력 관계를 가져가야 되겠지만 저렇게 조국 전 대표가 선명하게 본인의 정치행보를 하는 것이 여권에 주는 부담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또 적지 않게 여당에서 불편한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국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혹은 재보궐선거 출마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그에 대해서 가장 큰 변수는 결국에는 민주당과의 관계입니다. 민주당과의 관계가 과거 총선 때처럼 우호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 출마해서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게 지금 조국혁신당의 현실이거든요. 그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 오히려 조금 조용한 모드로 행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당사자나 조국혁신당의 생각은 다르지 않은가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에 부담이 된다. 그 말씀을 많은 분들이 반복하는데 확실히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조국 전 대표는 본인이 그중에서 N분의 1이다, 그런 발언을 해서 박용진 의원이 아까 N분의 8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최수영]
현실인식이 제가 보기에 결여돼 있어요, 아직. 이게 사실 구체적인 수치라면 조사를 얘기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조 전 대표에 대해서 여권 그러니까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이라고 하는 4050 거기도 영향을 받았고 2030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본다면 조 전 대표가 앞으로. . . 지금 당장 출소를 두고 둘러싼 찬반을 떠나서 이런 행보를 하게 되면 이게 전체 여권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여당과 동일시하는 약간 착시현상을 일으켜서 이게 민주당의 지지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까지도 연동되는 그런 파급효과가 있을 건데. 사실은 저렇게 아주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나도 좀 책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태도들. 정치는 사실은 어찌보면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인식의 영역인데 이렇게 가버리면 조 전 대표를 일찍 사면시켰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후회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너무 서둘렀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당의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어쨌든 범여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조 전 대표가 저렇게 정말 자신의 처지에 대한 고려 없이 저렇게 무조건 속도전만 강조하는 거 저거 대단히 부담될 겁니다.
[앵커]
두 분이 공통적으로 조국 전 대표, 지금 너무 서두른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 차례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서울구치소 CCTV 영상 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은 공무 집행이기 때문에 공개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불법 체포 시도'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이 이 CCTV를 공개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박원석]
결국에 윤 전 대통령이 원인제공을 했다고 봅니다. 법 집행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답지 않은 모습으로 저항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 여론이 굉장히 안 좋고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그러면 아예 그 CCTV 자료가 있다니까 공개를 해버리자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이게 초상권 논란도 따를 거고 인권침해의 논란도 따를 거고 물론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구치소에서 그동안에는 임의적으로 민주당에서 자료요청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응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걸 국회 상임위 의결을 통해서 자료공개를 요구한다면 구속력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아마 서울구치소도 자료 제출에 기존처럼 불응하거나 이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앵커]
구치소장도 바뀌었잖아요.
[박원석]
그렇죠. 구치소장도 바뀌었고. 물론 그 CCTV 영상을 서울구치소가 제출한다고 그래서 그걸 곧바로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또 다른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현희 의원도 한번 검토해 보고 이게 공개할 만한 건지, 공개해도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판단해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유보적인 입장이기는 한데 어쨌든 전 과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초한 문제다. 윤 전 대통령이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에 응했다면, 체포영장까지 가지 않더라도 특검의 출석요구에 응했다면 이런 쟁점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불응하면서 그것도 전직 대통령답지 않게 외신에 무슨 언더웨어 이런 얘기까지 실릴 정도로 국민들이 보기 민항한 그런 상황을 연출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논란까지 확대되고 번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전현희 최고위원은 조심스럽게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김병주 최고위원이나 이상윤 의원 같은 경우는 꼭 보여드리겠다, 안 될 것 없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최수영]
기싸움 같아요. 제가 보기에 설령 한다고 그래도 그러면 언더웨어 입었다고 그러는데 모자이크 처리를 할 겁니까? 그리고 한번 공개하면 외신부터 이걸 다 받아서 갈 텐데 과연 이게 우리 국격에 도움이 되는가요? 특검이 영장집행하러 갔을 때 결국에는 못 했으니까 그럼 궐석재판해서 기소해서 이제 유죄를 입증하면 특검이 될 일인데 굳이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 그럼 속옷 차림은 어쨌든 모자이크 처리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영상 그대로 나가기도 애매하고 이게 낯부끄럽고 이게 그리고 전직 국가원수이다 보니까 이게 국격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격에 진짜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걸 그대로 날것으로 공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다만 민주당도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윤 전 대통령 망신 줘서 기선 더 주자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제가 보기에 그러지 말고 빨리 윤 전 대통령, 나가서 조사받고 하라는 압박용으로 하는 것 같은데 설령 이렇게 간다고 하면 오히려 저는 역풍이 붑니다. 국회가 이건 물론 적법하게 박 의원님 말씀대로 그게 구속력도 갖고 강제력도 가질 수는 있으나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 국가 전체의 이익이 무엇이고 과연 대의기관으로서 그게 적법한 행동인가에 대해서 역풍 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건 교정당국과 협상하고 아니면 서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얘기해서 엄포용으로 끝나야지 이게 실행용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앵커]
오히려 정치적인 역풍 그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들 들었고요. 여야가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래는 24일까지 하기로 했던 일정을 25일 하루 더 연장해서 하기로 했는데 본회의 일정이 오늘 그렇게 조정된 거죠?
[박원석]
맞습니다. 오늘 의장 주재 하에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고요.
22일날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그날 본회의를 열 수는 없고 22일을 제외하고 21, 23, 24 이렇게 열어서 지금 쟁점법안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지금 방송법 중에서도 MBC하고 EBS 관련된 법이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국민힘에서는 아마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난 임시국회 때 필리버스터 우리가 목격했지만 필리버스터하는지조차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다가 여당 의원이 더 길게 필리버스터를 하는 바람에 과연 이게 야당이 의지조차 있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내부에서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곧바로 토론 종결 정족수를 여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책은 아니고 여론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할 텐데 저는 국민의힘이 여론 환기 차원에서 저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좀 합리적인 견제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합리적인 견제나 합리적인 비판이 아니고 마치 국회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의 위한 비판 이걸 한다.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다 보니까 국민여론 환기 차원에서도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여러 쟁점법안들 가운데 지금 방송법 하나 이미 통과됐고 MBC, EBS법 지금 남았고 특히 논란이 되는 게 지금 그 가운데 노란봉투법 이건데 한미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고 특히 지금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오늘 민주당 면담을 갔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수정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최수영]
그런데 이건 조금 고민해 봐야 할 지점 같은 게 왜냐하면 한미정상회담이 조만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조선산업 미국에 투자 많이 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나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조선산업 일 수도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조선산업은 하청에 재하청까지 굉장히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또 투자를 미국에 하게 될 때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여러 가지 기업 쪽에서 요구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걸 그렇게 날짜만 며칠 연기해 준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닌데 과연 이걸 이대로 가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도 있어서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지금 다른 법들이야 속도전으로 하겠다는 것 같지만 지금 지도부의 입장은 노란봉투법 그냥 강행해 주리하고 원안대로 간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 이런 여러 가지 외생변수들도 있고 국가적인 현안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9월 정기국회로 미뤄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당 지도부는 이렇게 워낙 지지층의 요구를 듣는 방향성이 강해서 과연 그걸 해야 될지 좀. . . 사실 저는 바라기는 하지만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노동법이라는 걸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가야 한다. 오늘 재계 총수들 모아놓고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상당히 밀어붙일 그럴 가능성이 큰데 이거 하나만 정리해 주죠. 노란봉투법이 뭔지,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법이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박원석]
그게 노조법 2조, 3조인데요. 결국 교섭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파업시에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사용자들이 제기하는데 손해배상 소송을 이를테면 제한 없이 무제한적으로 남발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도 정확하게 규제하고 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불법파업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렇게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일종의 괴롭히기 같은 걸 못하게 하는, 노란봉투라는 게 유래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쌍용차 파업 당시에 많은 사회적 지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측이 제기한 그런 손해배상 액수를 국민 모금을 통해서 갚아주자고 해서 노란 봉투에 돈을 넣어서 보냈던 거기에서 노란봉투법이 유래된 건데요. 기업 측은 이에 대해서 그동안에 관성적으로 계속 반대를 해 왔는데 이게 워낙 오래된 쟁점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말씀하셨듯이 그런 선진국 기준, 글로벌 스탠다드 같은 걸 볼 때도 어쨌든 하청이라고 그래서 실질적인 근로감독 지휘관계에 있는데 교섭의 의무가 없다거나 아니면 파업 당시에 불법인지 합법인지 가리지 않고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통해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그런 식의 행위들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미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오늘 회장이 와서 얘기한 드디어 그냥 기업 측의 입장을 반영해서 얘기한 것이지만 사실은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에게는 별로 이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 데다가 또 이 법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당장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이 그러면 우리 투자 그만하고 돌아가겠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여당에서도 대통령실도 이대로 그냥 간다라는 것 같습니다. 아마 국내 기업들이 요구하는 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이를테면 기업 경영상의 이유로 한 판단, 결정 이런 건 제외해 달라.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노란봉투법의 유래가 뭡니까? 구조조정 차원에서 대량해고를 했기 때문에 쌍용차 파업이 일어난 거고 거기에서 노란봉투법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분별한 구조조정 같은 경우에도 노조가 어쨌든 문제제기를 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이 법을 통해서 포함을 하자는 겁니다.
[앵커]
이번 주 또 주말까지 이어질 국회 본회의 일정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국회의원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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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포커스 나이트 상황입니다. 오늘 정국 상황을 전문가 두 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안철수-조경태, 이른바 혁신파, 찬탄파 후보들의 단일화가 최종 무산됐습니다. 오늘이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사실상 데드라인었잖아요.
[최수영]
그렇죠. 내일하고 모레 양일간 여론조사가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까지 안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안 될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요인은 두 사람이 결이 일단 다르고. 당 개혁과 쇄신에 대한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그게 합한다고 화학적 결합이 되겠느냐. 조경태 의원이 오히려 더 강성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관저에 갔던 45명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본인은 특검수사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받고 그다음에 당에 내란 잔존세력이 있다고 하면 그건 척결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안철수 의원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일단 백서부터 발간한 다음에 책임을 물을 건 책임을 묻자. 순차적이고 특검조사도 이건 과도하다고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결이 다르죠. 게다가 안철수 의원의 특징상. 안철수 의원이 뭡니까? 이제까지 단일화가 키워드인 것처럼 상징화되어 있는 정치인인데 대선이나 서울시장 선거 이런 건 몰라도 당대표 선거에서조차 단일화가 아니면 본인의 경쟁력을 입증할 수 없다? 아마 본인의 정치인생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꼬리표로 따라다니는 한 자신이 어떤 식의 미래정치도 개척할 수 없다고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은 설령 본인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완주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지금 단일화를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승리를 담보하는 키워드가 아니라면 그냥 각자도생해서 추후 본인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일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단일화가 안 된 것 같고 단일화를 설령 했다고 해도 이게 과연 대세에 정말 큰 파고를 일으켰을까. 사실 그것도 의문이 남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세라는 게 4명 중에 적어도 과반을 넘는 후보가 없으면 결선까지는 가야 되는 건데. 결선에 2명 올라가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단일화가 안 된 상황에서?
[박원석]
앞서 말씀하셨듯이 단일화를 이루기에는 두 후보의 입장 차이도 있고 셈법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조경태 후보는 시종일관 단일화 제안을 했고 안철수 후보는 결선투표가 있기 때문에 1차 투표에서는 어쨌든 당원과 지지자들이 자연스럽게 정리해 줄 거다 이런 입장으로. . .
[앵커]
본인이 적어도 2등은 할 거다?
[박원석]
그 셈법이 달라서 피해 갔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전망은 이렇게 되면 이른바 찬탄후보들이 결선에 못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김문수 후보가 좀 앞서 있고 그리고 장동혁, 안철수 후보가 비슷한데 미세하게 장동혁 후보가 우세한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내 어쨌든 현역의원들이 장동혁 후보 지지 쪽으로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식으로 당원들의 표심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있어요. 물론 안철수 후보 생각은 다를 텐데. 그렇게 되면 두 후보가, 즉 찬탄파라고 할 수 있는 두 후보가 단일화를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윤어게인 후보들이 결선에 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책임론 같은 것들이 좀 따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전당대회가 그러면 특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쇄신, 변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당원이나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은 아마도 그런 결선 결과에 대해서는 대단히 실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2위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화고 안 이루어져서 만약에 진짜 찬탄파 후보들이 모두 결선에 못 나가게 되면 단일화에 소극적이었던 안철수 후보한테 조금 책임론이, 지금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수영]
안철수뿐만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불똥이 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상 전직 당대표인데다가 찬탄파에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비록 원외 정치인이지만.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찬탄파라고 당의 쇄신과 혁신이 결집할 수 있는 동력도 제공하지 않고 사이드를 빙빙 겉돌면서 본인은 플랫폼, 하방정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온라인상에서만 단일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혁신의 싹이 잘라지지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사실 그건 응원하는 치어리더들이 하는 얘기지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앵커]
왜 적극적이지 않았을까요?
[최수영]
저는 이번 선거의 결과가 어떤 형태로든 밝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셈법이 작용했다고 하더라도 정치인이라면 무릇 손해볼 때도 칼을 빼들 줄 아는 결기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자양분이 돼서 미래의 동력을 열거나 공간도 창출할 수 있는 건데 조금 이번에는 현실적인 계산에 몰두하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에서 물론 안철수 의원, 조경태 의원 다 자유로울 수는 없죠.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 가장 당의 혁신의 리더였고 그다음에 뒤에 병풍처럼 버티고 있었던 한동훈 전 대표가 너무 이번에 소극적이었던 것도 하나의 나중에 결과론에 따른 분석이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어서 이게 어떤 결과에 따라서 향후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구성되는 대로 이제 그것은 새로운 지도부가 역할을 하겠지만 그와는 별개로 혁신, 쇄신의 목소리가 왜 묻혔느냐에 대한 별도의 책임론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김문수, 장동혁 반탄파 후보들이 결승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른바 김앤장 결승전 진출설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되는데 그러면 이제 반탄파 후보들이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오는 건데. 여기에서 대여 투쟁력, 경쟁을 하는 분위기가 오늘 3차 토론회에서도 있었던 게 질문이 뭐였느냐 하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한테 손을 내밀 것인가. 이런 질문을 4명한테 똑같이 던졌는데 반탄파 2명만 X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손 안 잡을 것이라고. 이런 분위기, 강성 분위기로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
[박원석]
그렇죠. 일종의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분 다 어쨌든 계엄이 잘못됐다라고는 얘기하지만 탄핵도 동시에 잘못됐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다가 윤 대통령과의 단절이랄까요, 절연이랄까. 그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또 최근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 전한길 씨인데 전한길 씨 징계에 대해서도 두 분이 반대를 한 데다가 전한길 씨가 이른바 후보 검증을 하는 토론회 자리에도 참석했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강성 지지층들을 대상으로 한 선명성 경쟁에 두 반탄 후보들이 나서고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도랄까요, 혹은 중량감이랄지 거기에서는 확실히 김문수 후보가 앞서 있는 게 맞습니다. 직전까지 대선후보였고 정치 경력도 훨씬 길고 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쪽으로 조금은 더 무게중심이 쏠리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결선을 가게 되면 또 결선에 오르지 못한 후보들을 지지했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것도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상황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아까 2등 경쟁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평론가분들은 김문수하고 장동혁이 거의 비슷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오늘 3차 토론회에서 전한길 씨가 또 등장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등장을 했냐면 장동혁 후보가 내년 재보선에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라 전한길 씨를 공천할 것이다 이런 대답을 했거든요.
[최수영]
장동혁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의 대답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부총질러는 내가 당대표가 되면 당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얘기했잖아요. 게다가 사실 김문수 후보가 앞서는 듯 보였고 그다음에 장동혁 후보의 추격세였는데 장동혁 후보가 거의 따라가서 비슷비슷하고 앞설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던 변곡점이 바로 전한길 씨가 우리는 장동혁을 지지한다고 했던 게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실질적으로 당의 관망파 여러 의원들이라든가 당의 강성 당원들이 이게 어떻게 이 추이가 갈 것인가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그게 확실하게 파급력과 일종의 동원의 신호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장동혁 후보 입장에서는 전한길 씨에 대해서 O, X가 왔을 때 당연히 한동훈, 전한길이었을 때는 본인 입장에서는 전한길을 하는 게 상품성 측면에서나 본인의 일관성 측면에서나 그리고 나중에 이 표의 확장성 측면에서나 당원 80 구조이기 때문에 그게 맞았다고 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만 저도 판넬 드는 과정을 봤는데 그 판넬 하나가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박원석 의원님 표현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번 전대에서 전한길 씨는 확실한 신스틸러였다. 그 신스틸러가 결국에는 OX퀴즈까지 등장해서 유력 후보의 재보선 출마 가능성까지 O의 지지를 받았던 그 사안 자체가 결국 지금 마지막 구도. 그러니까 아마 금요일날 승부가 가려질 것 같지 않고 다음 주 화요일 최종 결선까지 갈 것 같은데 거기까지 미치는 영향을 일부 입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그 답변은 사실 장동혁 후보가 원조 친한파였기 때문에 좀 더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서 월요일인 어제 전한길씨가 당사에서 농성 중인 김문수 후보를 찾아갔습니다. 지난주에는 김 후보 면전에서 장동혁 후보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전한길 씨, "김문수, 장동혁 다 훌륭한 지도자다. 내가 장동혁 후보를 지지한다는 게 아니라 내 유튜브 구독자들한테 물으니까 장동혁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 . " 정정보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원석]
글쎄, 그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나오니까 아마 뒷수습을 하러 가서 저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거침이 없습니다. 누가 보면 저 당의 주인이 전한길 씨인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가 직전에 대선후보였고 이번에 당권주자인데 마치 저 장면을 보면 김문수 후보가 약간 들러리가 되어 있고 전한길 씨가 주인공인 것처럼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장동혁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던 것에 대한 해명은 굉장히 짧게 했고 그 뒤에 또 장황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목청을 높여가면서 했던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게 지금 국민의힘의 상태를 말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당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강성 유튜버들이 전당대회를 좌지우지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그에 편승한 후보들이 오히려 그 유튜버들한테 줄을 서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라든지 조경태 후보처럼 이른바 찬탄후보, 윤어게인을 반대하는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강성 지지층의 표심이 전당대회에서 더 두드러지게 가시화되다 보니까 그런 안철수 후보나 조경태 후보의 목소리 같은 게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전한길 씨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은 집권을 여러 차례 했던 대중정당입니다. 아무리 지금 탄핵 이후에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강성 유튜버들에 의해서 당이 휘둘리고 전당대회가 좌우된다면 과연 그런 정당을 수권능력이 있는 대중정당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당연히 따라오지 않을까 싶고요. 앞서 이야기했던 장동혁 후보가, 물론 밸런스게임 같은 약간의 그런 퀴즈였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닌 전한길을 공천하겠다는 것도 글쎄요, 장동혁 후보가 워낙에 지금 한동훈 전 대표하고 대척점에 서 있는 정치적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도 그게 저는 과연 이 공당의 대표자가 되고자 하는 분의 리더십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가. 대단히 개탄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밸런스게임 전한길 씨가 먼저 시작했죠. 김문수, 장동혁 했는데 장동혁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어쨌든 김문수 후보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고. 발언에서도 보셨다시피. 그런데 어제 저 자리에서도 상당히 얼굴 표정도 별로 안 좋았었습니다마는 22일 전당대회 들어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더니 김문수 후보가 내가 답할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최수영]
한마디로 빈정이 대단히 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날 14일날 저 얘기를 했을 때 장동혁 후보를 더 지지한다, 전한길 씨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김문수 후보가 어느 곳에 인터뷰를 했던 말인데 제가 귀에 꽂혔던 게 선거 때 자기를 돕지 않고 남을 도우면 부부지간에도 원수가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타격감이 컸던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상승세가 꺾였고 장동혁 후보의 추격세가 본격화되는 그런 타이밍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기분 상한 걸 넘어서 대세론에 균열이 생긴 그런 하나의 변곡점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했고. 오늘도 저 얘기는 전당대회 출입하게 해달라. 물론 이건 선관위가 할 사안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력후보고 그렇다면 제가 선관위에 우리 일반당원도 출입하게 해달라고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해도 될 걸 내가 답할 사안이 아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나 계속 기분 안 풀렸거든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표정이 머쓱하던데. 주변에서는 박수를 치고 그랬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을 놓고 보면서 이게 김문수 후보가 되고 만약에 장동혁 후보가 되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경고를 받은 전한길 씨의 향후 정치행보에 대해서도 약간 결이 달라지겠다는 생각이 제가 얼핏 드는 거예요. 반탄파 후보들이 됐을 때는 전한길 씨의 감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이 예상됐는데 이제는 조금 결이 달라졌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전한길 씨를 둘러싼 찬탄, 반탄의 문제도 있지만 반탄파의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한길 씨를 대하는 것도 약간 결이 다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전망이 듭니다.
[앵커]
진짜 22일 전당대회, 만약 결선에 간다면 26일 결선투표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실상 정치활동을 재개한 조국 전 대표 이야기입니다. 과거 자녀 입시 비리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치권에선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또 있죠. 또 그중에서도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2030한테 몇 번의 사과로 그게 마음이 열리겠느냐.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또 박용진 의원은 지적을 한 거란 말이죠.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원석]
그런데 실제 정말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있나요? 에둘러 사과를 했죠. 마치 다른 2030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부모로서 조민 씨한테 준 것이 그런 2030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느끼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그동안에 했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런 박탈감의 문제도 아니고 그 입시부정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한다든지 일종의 범법행위를 했잖아요.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늘 그 대목을 우회하거나 비켜서 어떻게 보면 에둘러 가는 식의 사과를 했단 말이죠. 그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분노하는 민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출소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과한다고 바뀌겠느냐. 우리를 지지하는 2030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인데 저렇게 접근해서는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여전히 비판적인 민심의 실체에 다가설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본인이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정직한 태도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무엇에 대해서 사과하는지. 그래야 조국 전 장관이 이 문제를 털고 갈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계속 에둘러서 비켜가듯이 마치 도의적인 차원의 문제인 것처럼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법리 판단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승복한다라는 식의 태도를 가지고서는 지금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민심에 조금도 다가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사면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의견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번 사면이 조국 전 대표의 앞으로 정치활동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최수영]
그렇죠. 게다가 조 전 대표가 너무 서둘러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휴지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자숙하고 어떤 식이든 우리가 숙성의 기간, 본인이 축적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마치 무슨 다음 달에 선거 있는 사람처럼 저렇게 서둘러요. 복당 서두르죠, 출마하겠다고 지금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다니죠. 유튜브도 하고. 너무 조급해요. 마치 감옥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나오는 거 국민정서에 반하잖아요. 정치는 흐름의 싸움인데 이 흐름에 올라타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조 전 대표의 영향력이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 지난 총선은 조국혁신당이 이른바 지민비조의 돌풍 속에서 12석이라는 걸 얻었는데 그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윤 전 대통령이랑 반대진영에 권위적 정치인이 대통령으로서 우뚝 서 있었을 때. 그러니까 반대에 서 있는 조국이 피해자 코스프레에다 뭔가 약자의 동정심 이런 것들을 유발해서 가능했지만 지금은 윤 전 대통령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 전 대표가 이제 검찰개혁에 이게 검찰을 해체해야 되는 상징적 사건이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이 갖는 파급력이나 소구력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조국 대표도 팬덤이 있다지만 그 팬덤이 과잉 표집된 것도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영향력이 지금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어요. 얼마큼 지난 8개월간 감옥 안에서 사색과 축적의 시간을 가졌는가. 그런데 그런 흔적이 없고 오히려 당당하게 개선장군처럼 저렇게 구는 것. 특히나 사과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끝까지 받아들일 때까지 해야지. 사과 안 받아들이니까 나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태도가 정치인이 맞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조 전 대표가 저렇게 오는 게 오히려 올 연말에 형기 절반 채우고 나오는 게 오히려 나았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래서 본격적인 행보가 이번 주말인데 24일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25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할 예정입니다마는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유튜브 활동도 재개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는 SNS에 된장찌개 올려서 또 한 번 크게 논란이 됐고 본격적인 정치행보의 신호 이렇게 보십니까?
[박원석]
전체적으로 마음이 급하고 서두른다는 인상이 있죠. 그런 데다가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권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사면을 결정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의 언행이 대통령이나 지금 여당에 부담이 안 되도록 당분간은 로우키 행보를 보이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백기가 길었던 것에 대한 조바심이 나서 그런지 재보궐선거도 지방선거도 내년 6월입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남았어요. 지금 저렇게 서둘러서 못박듯이 출마의사를 표현하지 않더라도 조국 전 대표에게 기회가 없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잘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뭐랄까요. 여권 입장에서 보기엔 눈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 데다가 여론이 저런 모습에 호의적으로 반응하면 좋은데 호의적인 반응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비판적인 반응. 그래서 역시 조국 전 대표가 핫한 인물이라는 게 찬반이 쫙 홍해처럼 갈리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의식한다면 당분간은 조금 자숙모드로 약간은 낮은 행보를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본인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저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심경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일종의 우당의 전 대표고 또 곧 대표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동반협력 관계를 가져가야 되겠지만 저렇게 조국 전 대표가 선명하게 본인의 정치행보를 하는 것이 여권에 주는 부담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또 적지 않게 여당에서 불편한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국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혹은 재보궐선거 출마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그에 대해서 가장 큰 변수는 결국에는 민주당과의 관계입니다. 민주당과의 관계가 과거 총선 때처럼 우호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 출마해서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게 지금 조국혁신당의 현실이거든요. 그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 오히려 조금 조용한 모드로 행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당사자나 조국혁신당의 생각은 다르지 않은가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에 부담이 된다. 그 말씀을 많은 분들이 반복하는데 확실히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조국 전 대표는 본인이 그중에서 N분의 1이다, 그런 발언을 해서 박용진 의원이 아까 N분의 8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최수영]
현실인식이 제가 보기에 결여돼 있어요, 아직. 이게 사실 구체적인 수치라면 조사를 얘기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조 전 대표에 대해서 여권 그러니까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이라고 하는 4050 거기도 영향을 받았고 2030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본다면 조 전 대표가 앞으로. . . 지금 당장 출소를 두고 둘러싼 찬반을 떠나서 이런 행보를 하게 되면 이게 전체 여권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여당과 동일시하는 약간 착시현상을 일으켜서 이게 민주당의 지지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까지도 연동되는 그런 파급효과가 있을 건데. 사실은 저렇게 아주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나도 좀 책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태도들. 정치는 사실은 어찌보면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인식의 영역인데 이렇게 가버리면 조 전 대표를 일찍 사면시켰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후회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너무 서둘렀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당의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어쨌든 범여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조 전 대표가 저렇게 정말 자신의 처지에 대한 고려 없이 저렇게 무조건 속도전만 강조하는 거 저거 대단히 부담될 겁니다.
[앵커]
두 분이 공통적으로 조국 전 대표, 지금 너무 서두른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 차례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서울구치소 CCTV 영상 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은 공무 집행이기 때문에 공개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불법 체포 시도'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이 이 CCTV를 공개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박원석]
결국에 윤 전 대통령이 원인제공을 했다고 봅니다. 법 집행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답지 않은 모습으로 저항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 여론이 굉장히 안 좋고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그러면 아예 그 CCTV 자료가 있다니까 공개를 해버리자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이게 초상권 논란도 따를 거고 인권침해의 논란도 따를 거고 물론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구치소에서 그동안에는 임의적으로 민주당에서 자료요청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응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걸 국회 상임위 의결을 통해서 자료공개를 요구한다면 구속력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아마 서울구치소도 자료 제출에 기존처럼 불응하거나 이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앵커]
구치소장도 바뀌었잖아요.
[박원석]
그렇죠. 구치소장도 바뀌었고. 물론 그 CCTV 영상을 서울구치소가 제출한다고 그래서 그걸 곧바로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또 다른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현희 의원도 한번 검토해 보고 이게 공개할 만한 건지, 공개해도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판단해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유보적인 입장이기는 한데 어쨌든 전 과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초한 문제다. 윤 전 대통령이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에 응했다면, 체포영장까지 가지 않더라도 특검의 출석요구에 응했다면 이런 쟁점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불응하면서 그것도 전직 대통령답지 않게 외신에 무슨 언더웨어 이런 얘기까지 실릴 정도로 국민들이 보기 민항한 그런 상황을 연출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논란까지 확대되고 번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전현희 최고위원은 조심스럽게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김병주 최고위원이나 이상윤 의원 같은 경우는 꼭 보여드리겠다, 안 될 것 없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최수영]
기싸움 같아요. 제가 보기에 설령 한다고 그래도 그러면 언더웨어 입었다고 그러는데 모자이크 처리를 할 겁니까? 그리고 한번 공개하면 외신부터 이걸 다 받아서 갈 텐데 과연 이게 우리 국격에 도움이 되는가요? 특검이 영장집행하러 갔을 때 결국에는 못 했으니까 그럼 궐석재판해서 기소해서 이제 유죄를 입증하면 특검이 될 일인데 굳이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 그럼 속옷 차림은 어쨌든 모자이크 처리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영상 그대로 나가기도 애매하고 이게 낯부끄럽고 이게 그리고 전직 국가원수이다 보니까 이게 국격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격에 진짜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걸 그대로 날것으로 공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다만 민주당도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윤 전 대통령 망신 줘서 기선 더 주자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제가 보기에 그러지 말고 빨리 윤 전 대통령, 나가서 조사받고 하라는 압박용으로 하는 것 같은데 설령 이렇게 간다고 하면 오히려 저는 역풍이 붑니다. 국회가 이건 물론 적법하게 박 의원님 말씀대로 그게 구속력도 갖고 강제력도 가질 수는 있으나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 국가 전체의 이익이 무엇이고 과연 대의기관으로서 그게 적법한 행동인가에 대해서 역풍 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건 교정당국과 협상하고 아니면 서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얘기해서 엄포용으로 끝나야지 이게 실행용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앵커]
오히려 정치적인 역풍 그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들 들었고요. 여야가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래는 24일까지 하기로 했던 일정을 25일 하루 더 연장해서 하기로 했는데 본회의 일정이 오늘 그렇게 조정된 거죠?
[박원석]
맞습니다. 오늘 의장 주재 하에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고요.
22일날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그날 본회의를 열 수는 없고 22일을 제외하고 21, 23, 24 이렇게 열어서 지금 쟁점법안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지금 방송법 중에서도 MBC하고 EBS 관련된 법이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국민힘에서는 아마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난 임시국회 때 필리버스터 우리가 목격했지만 필리버스터하는지조차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다가 여당 의원이 더 길게 필리버스터를 하는 바람에 과연 이게 야당이 의지조차 있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내부에서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곧바로 토론 종결 정족수를 여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책은 아니고 여론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할 텐데 저는 국민의힘이 여론 환기 차원에서 저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좀 합리적인 견제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합리적인 견제나 합리적인 비판이 아니고 마치 국회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의 위한 비판 이걸 한다.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다 보니까 국민여론 환기 차원에서도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여러 쟁점법안들 가운데 지금 방송법 하나 이미 통과됐고 MBC, EBS법 지금 남았고 특히 논란이 되는 게 지금 그 가운데 노란봉투법 이건데 한미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고 특히 지금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오늘 민주당 면담을 갔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수정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최수영]
그런데 이건 조금 고민해 봐야 할 지점 같은 게 왜냐하면 한미정상회담이 조만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조선산업 미국에 투자 많이 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나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조선산업 일 수도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조선산업은 하청에 재하청까지 굉장히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또 투자를 미국에 하게 될 때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여러 가지 기업 쪽에서 요구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걸 그렇게 날짜만 며칠 연기해 준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닌데 과연 이걸 이대로 가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도 있어서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지금 다른 법들이야 속도전으로 하겠다는 것 같지만 지금 지도부의 입장은 노란봉투법 그냥 강행해 주리하고 원안대로 간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 이런 여러 가지 외생변수들도 있고 국가적인 현안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9월 정기국회로 미뤄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당 지도부는 이렇게 워낙 지지층의 요구를 듣는 방향성이 강해서 과연 그걸 해야 될지 좀. . . 사실 저는 바라기는 하지만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노동법이라는 걸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가야 한다. 오늘 재계 총수들 모아놓고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상당히 밀어붙일 그럴 가능성이 큰데 이거 하나만 정리해 주죠. 노란봉투법이 뭔지,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법이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박원석]
그게 노조법 2조, 3조인데요. 결국 교섭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파업시에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사용자들이 제기하는데 손해배상 소송을 이를테면 제한 없이 무제한적으로 남발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도 정확하게 규제하고 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불법파업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렇게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일종의 괴롭히기 같은 걸 못하게 하는, 노란봉투라는 게 유래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쌍용차 파업 당시에 많은 사회적 지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측이 제기한 그런 손해배상 액수를 국민 모금을 통해서 갚아주자고 해서 노란 봉투에 돈을 넣어서 보냈던 거기에서 노란봉투법이 유래된 건데요. 기업 측은 이에 대해서 그동안에 관성적으로 계속 반대를 해 왔는데 이게 워낙 오래된 쟁점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말씀하셨듯이 그런 선진국 기준, 글로벌 스탠다드 같은 걸 볼 때도 어쨌든 하청이라고 그래서 실질적인 근로감독 지휘관계에 있는데 교섭의 의무가 없다거나 아니면 파업 당시에 불법인지 합법인지 가리지 않고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통해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그런 식의 행위들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미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오늘 회장이 와서 얘기한 드디어 그냥 기업 측의 입장을 반영해서 얘기한 것이지만 사실은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에게는 별로 이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 데다가 또 이 법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당장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이 그러면 우리 투자 그만하고 돌아가겠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여당에서도 대통령실도 이대로 그냥 간다라는 것 같습니다. 아마 국내 기업들이 요구하는 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이를테면 기업 경영상의 이유로 한 판단, 결정 이런 건 제외해 달라.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노란봉투법의 유래가 뭡니까? 구조조정 차원에서 대량해고를 했기 때문에 쌍용차 파업이 일어난 거고 거기에서 노란봉투법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분별한 구조조정 같은 경우에도 노조가 어쨌든 문제제기를 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이 법을 통해서 포함을 하자는 겁니다.
[앵커]
이번 주 또 주말까지 이어질 국회 본회의 일정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국회의원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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