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특검 '계엄 가담·방조' 한덕수 소환...영장 검토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은 내란 공모의 마지막 퍼즐을 맞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에 한덕수 전 총리,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 보셨는데 묵묵부답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특검 쪽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를 핵심 공범으로 보는 것 같아요.

[조청래]
그렇죠. 그런데 입정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지금 1차 소환에 이어서 한 달 만에 재소환을 했는데 실제로는 내란 주요 종사자로 혐의를 압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범죄 혐의는 계엄을 방조하거나 가담을 했느냐, 그다음에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그러니까 허위공문서 작성에 가담했느냐, 이런 내용이었고요. 내란의 주요 종사자로서의 혐의 입증과 관련된 내용은 나온 게 없고 그다음에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를 방해했느냐는 혐의가 다시 나왔어요. 아마도 이 혐의를 가지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연결하고 국민의힘을 연결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현재까지로는 특검이 이 부분을 입증하는 데 성공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특검 쪽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볼 사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진]
일단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데요. 일단 계엄 선포할 때 직전에 국무회의 의결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의결 부족하지 않냐, 소집해야 된다라고 의혹, 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국무회의 직후였죠. 계엄선포문. 당초에 선포했던 것을 파기하고 새롭게 만들었던 계엄선포문에 서명을 하지 않았냐. 말하자면 계엄을 불법적인 것을 합법적으로 하는 데 상당히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을 받는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12분 동안 계엄 당일에 통화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는 계엄해제의 정당성, 불법성.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요한 키포인트거든요. 사실 국무회의 부의장 아니겠습니까? 당시 총리면. 거기다가 국정 2인자였기 때문에 소극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상당히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내란특검 측의 의혹인데 그걸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 입증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저는 사실 입증도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전에 했던 한덕수 전 총리의 주요 발언들 중에는 계엄 문건이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다, 추후에 발견했다,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결국 CCTV을 통해서 특검 측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황들에 대한 추궁하는 이런 절차도 오늘 있지 않겠습니까?

[조청래]
그렇겠죠. 허위진술, 위증 이런 것까지 엮어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국무회의라는 게 계엄을 의결하는 장소가 아니라 심의하는 장소 아닙니까? 심의를 했는데 일부 국무위원들한테 연락을 안 했다. 그다음에 국무위원들의 배서가 없었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런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한덕수 전 총리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고요. 입증하는 건 또 다른 문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를 조적하고 방향을 이끌 수 있는 입장에서 계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제가 볼 때는 국무회의의 구성을 조금 더 조밀하게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포고령 1호 있잖아요. 그런 문건들을 한덕수 전 총리가 미리 보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자기가 가담을 하는 정도가 짙었다면 그걸 미리 봤겠죠, 검토를 했거나. 그래서 정황상으로 볼 때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국무총리로서 참여한 것이고요. 그리고 계엄이 워낙 엄중한 사안이니까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한 절차를 갖추거나 국무위원들의 의사를 들어봐야 한다고 건의를 한 것 같아요. 국무회의 요건을 더 강화해서 가야 된다고 건의를 한 것이 곧 내란을 방조하거나 주요 종사자로서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이 대목이 내란 특검이 아마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5분 동안 국무회의가 회의록이 없잖아요. 회의록이 없는 상태에서 참여자들의 전언진술로만 재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증거로써 입증 능력을 얼마나 가질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은데,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정족수 맞춰서 해야 한다라고 건의한 부분, 그리고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라고 특검 쪽에서 보고 있는 건데 결국에 여기에 한 전 총리의 고의성이 있었느냐, 이 부분을 입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진]
그렇죠. 그 입증이 최대 관건인데 일단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상당히 계엄에 고의적으로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근거는 하나는 계엄 전후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반대했다는 반대 의향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제시했다는 것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국정의 2인자인데. 그래서 일단 심리적으로 도움을 적극적으로 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때 보여준 행태를 보면 거부권 행사라든지 헌법재판관에 여러 가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면 다분히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인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특검의 과제로 남아 있죠.

[앵커]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CCTV에서 한 전 총리와 대화하는 내용들도 나왔었고 어제 또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바로 또 구속 기소되는 상황으로 가게 될까요?

[조청래]
제가 볼 때는 구속기한이 하루인가, 21일까지죠. 그러니까 이틀 남았네요. 아마 추가 조사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전단수 지시를 했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 그다음에 계엄에 가담 정도.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상민 전 장관은 극구 부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검은 그 부분을 다른 분들, 그러니까 당시 소방방재청장이라든가 경찰국장이라든가와의 통화내역이나 이런 부분들, 그분들의 진술을 증빙자료로 붙여서 입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하지 않을까 싶네요.

[앵커]
저희는 계속해서 정국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김건희 씨의 특검 조사 내용도 짚어볼 텐데요. 어제는 이른바 김건희 씨를 비롯해서 법사, 집사 김예성 씨까지 동시 소환해서 특검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대질조사는 계획한 바가 없었다고 했지만 이렇게 3명이 동시에 소환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
일단 수사 전략적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 세 사람이 혐의가 상당히 중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대질신문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세 사람을 동일한 장소에, 각각 다른 공간에서 수사를 하면서 서로 입을 맞추는지 여부로 혐의를 입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대질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고 실제로도 검찰 내부에서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3자 소환 과정에서 많은 혐의들이 아마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특검 쪽에서는 김건희 씨에게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이 두 가지 중심적으로 물어봤는데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잘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 쪽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기소까지 이어가는 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조청래]
지금 김건희 여사의 혐의는 형법상의 혐의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증거품이라든가 진술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대충 다 구비가 된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는 여사대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진술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사에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되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은 피해 가는 형식이고. 특검은 특검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바른 말을 안 할 줄 알았다 하면서 수사를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환을 해서 수사하는 시간을 보면 하루에 네 가지 범죄를 가지고 추적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3시간도 채 조사를 안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고 던지고 김건희 여사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기억이 안 난다고 하거나 그런 상황이에요. 겉돌고 있는 건데, 아마 특검 입장에서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시계를 건넨 서 씨라든가 명태균 씨의 녹취록, 문자메시지, 이런 부분들을 다 확보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혐의 입증에는 어렵지 않다고 느끼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형사재판에 가서 다투더라도 특검은 아마 입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내일 다시 나오라고 한 것 아닙니까? 내일 김건희 씨 다시 나오게 될까요? 내일 다시 김건희 씨 특검 출석하게 될까요?

[최진]
일단 출석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를 보면 투트랙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사형 내기 무기징역,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그런 내란 혐의이기 때문에 일단 불출석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반면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사실 양형 조율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출석을 해서 특검이나 수사에 협조하는 모양을 갖추되 내용적으로는 사실 진술거부 쪽으로 간다라고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어제 거의 7시간 수사를 받을 때도 모른다라고 대부분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주로 대부분 묵비권 행사했는데 진술증거 같은 경우 그 자체가 법적으로 무리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다만 양형 과정에서 상당히 부담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워낙 여러 가지 혐의가 많고 또 그 말을 뒤집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침묵, 묵비권, 진술거부권으로 일관하는 것이 김건희 여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 통해 드러난 추가 의혹도 몇 가지 짚어볼게요.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에서 이봉관 회장을 불러서 만났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공무상 비밀 시설을 개인적으로 이용을 한 건데, 사실이라면.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 신빙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청래]
우선 안가를 사용한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아니니까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는 서희건설이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역대 정부와 다 밀착하는 관계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서희건설의 매출 규모나 이런 부분을 볼 때 대형 건설사들에게는 크게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정권 차원에서 역풍이 불면 회사 경영이나 존재 자체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수서를 내는 부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방관하거나 혹은 저항을 했다가 별건 수사가 불거지거나 서희건설의 리스크를 자초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제가 볼 때는 손실을 터는 차원에서 손절 전략을 택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수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보였기 때문에. 목걸이하고 브로치하고는 보였고, 귀걸이는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그것 자체로서 인정이 된 거고요. 다만 안가에서 나눈 대화라든가 거기에서 오간 다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것이고 특검의 수사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또 다른 증거인멸 정황도 있는데 시계를 전달한 로봇개 수입업자 서 씨. 특검 조사 시작되고 핸드폰을 바다에 놀러 갔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특검이 봐야 됩니까?

[최진]
말도 안 되는 진술인데요. 그건 충분히 위증이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건희 여사도 사실 진술 과정에서 서희건설에게 3개 받았는데 나중에 2개만 되돌려받고 하나는 덜 돌려받았고 로봇업자들도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계도 5000만 원짜리. 거기서 자기 것도 하나 챙겨서 자기가 본의 아니게 양아치 짓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아치 짓과 유사한 여러 가지 행태들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증거인멸 부분입니다. 김건희 여사하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인물들이 서로 짜맞추기나 입맞추기라든지 여러 가지 진술 번복, 이런 증거인멸을 중시하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건진법사도 어제 조사를 받았거든요. 통일교에서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라고 줬던 선물을 모두 잃어버렸다라는 진술을 해왔는데 어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특검 쪽에서는 전성배 씨 진술을 거짓말로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조청래]
당연히 나서겠죠.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보니까. 그런데 특검의 속내는 이런 걸 겁니다. 이게 정말로 김건희 여사한테 간 건지, 아니면 배달 사고인지. 이걸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 그라프 목걸이라든가 샤넬백을 현물을 입수를 해야 가능한데, 이게 어느 쪽에서 발견되느냐에 따라서 혐의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정황상으로는 통일교 간부하고 건진법사하고 문자로 전달했냐 전달했다.

이게 남아 있으니까 정황상으로는 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김건희 여사는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배달사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아마 특검이 계속 추적하고 있을 겁니다.

[앵커]
특검이 이렇게 전방위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국민의힘, 앞서 장동혁 후보 연결도 했습니다마는 특검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고 있고, 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특검이 나설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저희가 정치권 목소리도 한번 모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500만 명부를 달라는 건 말도 안 되는데 이야기다 하지만 특검은 그 정도 분량을 달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조청래]
몇 년 몇 월부터 보겠다고 하면서 다 열어본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전현희 최고위원이 무슨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민주당 압수수색할 때 상황을 들어서 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김용 부원장의 혐의는 불법정치자금을 받아서 대선자금으로 쓴 정황상 혐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턴 겁니다, 당시에.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정 종교를 믿고 있다고 해서 당원 가입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통일교 신자 중에 민주당 당원은 없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이번 사건과 무관하게 통일교를 믿는 사람 중에 국민의힘 당원이 된 사람이 있고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뒤지다가 우연히 이름이 합치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지금 통일교가 김건희 여사에게 로비를 한 정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별건 수사로 갈 수 있는 것이고요. 특검이 억지로 명분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특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국면이잖아요. 뭘 노리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까? 당을 어디까지 끌고 가려고 제1야당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겁니까? 저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특검이 150일 중에서 겨우 한 40일 지났어요. 그렇게 시간에 쫓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혐의가 입증되는 통일교의 명단이 있으면 1차적으로 국민의힘에 그 명단을 넘겨서 이 사람들이 당원이 맞느냐고 물어보는 게 맞지 않아요? 저렇게까지 무리한 수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최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사실 여든 야든 정당을 압수수색하는 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부분은 원론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실무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검사라든지 수사관들이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실무적인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하나는 국민의힘은 혹시 이런 압수수색을 계기로 내부 결속을 다지고 마치 야당이 탄압받는 듯한 그런 코스프레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당이든 종교집단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마치 국민의힘 내부에 통일교 신자들이 많이 집단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내부적으로 계속 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교집단의 압수수색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데에는 총론적인 부분에는 백 번 동의하나, 이런 민감한 사안. 특히 이건 권성동 의원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실무선의 협조를 빨리 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청래]
한말씀만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검찰에 협조를 하지 않고 억지를 부리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몇몇 명단에 대해서 검색을 해 본 결과 우리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라는 내용이 나와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당원 명부를 보자는 건 예를 들면 대한민국 불교 신자들 명부하고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봐서 합치되는 게 있으면 범죄 혐의로 간주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리고 왜 통일교의 부정적 이미지를 제1 야당에 덮어씌우는 짓을 특검이 하느냐,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특검이 정치권에 대고 할 일이 아니잖아요. 범죄혐의를 수사해서 밝히는 게 일이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진]
특정 사안 당부만 보자라고 갑자기 어느날 들이닥친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김건희 내란 사건에 여러 가지 3개 특검이 작동되는 과정에서 하나로 이 사건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일 사안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게 낫다는 거고, 아까 만약에 통일교나 특정집단이 집단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그건 당대표 선출에, 여러 가지 정당체제에 불법성과 비민주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대표 선출까지도 정당성까지도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충분히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검 측에서 전부 다 통째로 내놔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 개 부분을 확인해야겠다고.

[조청래]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기간인데, 이거는 지금 범죄혐의를 입증하려면 통일교 내부의 한학자 총자로부터 내려왔는지 개입 여부를 먼저 밝혀야 되고요. 통일교가 로비를 했다면 로비하는 데 사용된 수단하고 당원 가입 운동을 했다면 거기서 썼던 명부를 특검이 먼저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지 정당보고 당원 명부를 내놔라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고 본령을 놓쳤다,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앵커]
내일까지 영장 기한이기 때문에 특검 쪽에서 13일에 시도했고 어제 시도했고. 두 번 다 무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한학자 총재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청래]
틀어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통일교에서는 윤 모 본부장을 개인 일탈로 지금 몰고 가고 있잖아요. 개인 일탈이라고 하면 문제가 작아지는 거죠. 특검 입장에서는 문제를 키워야 되니까. 김건희 여사의 범죄혐의로 똘똘 말아가야 하는데 통일교의 한 간부가 알아서 자기 개인 민원이 있어서 해결했다, 이건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일교 전체를 끌고 가는 거고요. 통일교 전체로 끌고 가면서 통일교의 입당 문제를 끌어다가 지금 정치권을 온통 분탕질하고 오염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말하자면 사법 영역에서 정치권의 영역을 오염시키는 이런 짓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범죄 혐의를 특정해서 그것을 입증하려고 해야지 두루뭉술하게 들어가서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별건 수사해서 인지수사하겠다? 그건 안 되죠. 그건 절대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라도 당사 앞에서 막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상황에 부딪치면 허락하겠습니까.

[최진]
그 상황은 윤석열 정부에서 똑같이 일어났던 거고, 국민의힘 논리가 그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아무 문제 없다. 똑같은 내로남불의 논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조청래]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 자금을 주고 대가로 입당을 하겠다고 했다면 1만 명을 시키겠습니다. 1000명을 시키겠습니다 하는 정도는 수사 과정에서 잡아내야 그게 역량 있는 특검이고 수사기관이죠. 했을 수도 있으니까 뒤져보자는 그게 말이 됩니까?

[앵커]
영장 만료 시한이 내일까지니까요. 내일까지 진행되는 특검의 수사 상황도 봐야겠고 거기에 따른 국민의힘의 대응은 또 어떻게 될지도 오늘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국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