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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희재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당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싸우겠다며비상 대기에 돌입합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특검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특검팀은 김건희 씨와 관련해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연관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 하려다 극심한 반발에 무산되기도 했는데 이 점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민영]
일단 이동학 최고위원께서도 당사를 압수수색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특검 측에서는 통일교에 있는 교인 명단을 모두 다 가져와서 국민의힘 당원들의 명단과 대조를 해 보겠다고 하는 입장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당원들의 명부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내밀한 개인정보를 포함해서 종교와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원들의 신상정보를 내준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사태이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인 것이고요. 또한 만약에 특정 종교가 어떤 정당의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의힘이 피해자인 사건인 거거든요. 통일교 측의 영업방해 등의 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형태로 풀겠다라고 하는 수사 기법 자체도 맞지가 않고 정당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강력하게 야당 탄압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 중에 개인정보 언급해 주셨는데 당원 개인정보에 대한 입장이 조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다른 당이지만 민주당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동학]
수사기관에서 정당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입장에서는 그것을 막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희 민주당 역시도 그렇게 압수수색을 들어온 경우에는 당원 명부를 내주거나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특검에서 접근하고 있는 방식은 제한적으로 시기와 인원을 특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정당법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불법을 저질렀고 그것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경우에는 관련자가 대동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제한적으로 이미 특검에서 폭력적 방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서로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것이 무엇보다도 통일교가 단순히 입당을 했다, 이것뿐만 아니라 권성동 의원의 경우는 얼마를 받았다, 구체적인 정황까지 나오고 있고 증언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녹취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녹취와 관련해서도 관련자를 만나서 뭔가 무마하려고 했었던 그런 움직임까지 보였어요. 그리고 특히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또 건진법사가 중간에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통일교로부터 많은 뇌물을 받은 것들이 지금 증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어떤 특혜가 또 있었는지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조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앵커]
이렇게 또 당사 압수수색이 있다 보니까 오랜만에 계파갈등 대신에 단일대오로 뭉친다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민영]
그런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참담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한동훈 전 대표가 여당 대표였을 당시에 서범수 사무총장이 당사 문을 열어주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처 직원들은 물론이고 정말 많은 당원들께서 상처를 받았거든요. 당시에는 명태균 사건이기는 했지만 당사에는 사무처 직원들의 컴퓨터를 비롯해서 중요한 내밀한 정보들, 당원들의 신상까지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막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민주당도 스크럼을 짜서 막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좀 부적절한 처신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생각을 달리 하고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거 자신들의 과오 때문에 특검 측에서 국민의힘 당사를 쉽게 보는 것은 아닌가. 얕잡아 보이게 된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도 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조금 전에도 저희가 영상으로도 전해드렸는데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무기한 농성 중인 김문수 당대표 후보가 농성 현장에서 체조를 하는 영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볍게 여쭤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동학]
찌뿌둥하실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본인들 스스로가 무리하다, 그리고 야권을 탄압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계속해서 씌우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거기에 공감할 만한 국민들이 많지 않다고 보여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뇌물과 관련된, 특히나 영부인이었었던 분. 그리고 아주 유력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찐윤 중 찐윤인 정치인이 큰 것 한 장, 이렇게 자극적인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그것에 대한 협조를 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정치인의 언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될 것인가,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저런 기괴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을 좀 웃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무더위에 좋은 행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기괴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박민영]
제가 짧게만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 당이 당사자가 아니거든요. 당의 일부 관계자들이 연루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대표 혹은 공관위원장과 같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당의 내부자료들을 보겠다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당원들이 입당, 탈당한 모든 분들을 포함해서 440만 명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전 국민의 10%에 해당하는 그런 정보인데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대조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수사 기법이 맞지 않고, 통일교 측에서 일부 관계자들과 문제를 저질렀다면 통일교 측을 수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실명 위기에 처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긋는데 이 부분 대변인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박민영]
그런데 이게 병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왜 법무부가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는 권리는 의사, 병원 측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건강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병원 내원을 허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문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전자발찌를 채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자발찌라고 하는 것은 흉악범 그중에서도 성범죄자들과 같은 재범 위험이 높은 전과자들에게 매우 제한적으로 하는 보호조치의 일환이거든요. 심지어는 그마저도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비판이 일고 있는 그런 조치들입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병원을 방문하는데 전자발찌를 채워야 될 하등의 이유가 있는가. 그런 것들이 규정상으로나 전례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과도한 인권 침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나경원 의원 역시 국제적으로도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중처벌, 그리고 전자발찌 말씀해 주셨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전직 대통령 예우와 인권 문제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동학]
전직 대통령에 맞는 행동을 하셨는지 본인 스스로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헌재에서 파면당했잖아요. 그리고 국민을 배반했어요. 정의, 공정, 상식을 내세우고 5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분이 검찰총장까지 지냈고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지위에 가서 느닷없이 민주주의 국가를 잘하고 있는 그런 나라를 갑자기 독재국가로 만들려고 했었고 정치적 상대방들을 총칼을 동원해서 완전히 다 몰살시키려고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혐의가 있는 사람이 사사건건 법의 집행을 멈추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교도소 바닥에 누워서 버티기도 하고 또 의자에 버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차일피일 뭔가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그런 행동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인권을 얘기하시면 이해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행동,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또 건강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대국민 거짓말 많이 해 왔잖아요. 저거 진짜 아픈 것 맞아?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병원 측의 정확한 진단 자료가 교도소로부터 와야 될 것이고, 교도소에서 그것이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일방적 주장만 있을 뿐이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정치인들, 특히 나경원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저런 일방적 주장을 그동안 대국민 거짓말도 많이 해 왔는데 저걸 굳이 또 꺼내와서 본인 스스로가 옆에서 대신 주장을 해 주고 그러면서 오히려 국민 공분이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오는 18일 특검에 재출석합니다. 첫 번째 소환조사에서는 대부분 피의사실을 진술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나가는 게 실익이 크다는 판단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민영]
일단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 같은 경우에는 알선수재와 같은 그런 혐의들이기 때문에 수사에 어떻게 협조를 하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여러 혐의들을 적용받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영부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법령상으로 민간인에 해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뇌물을 공여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수사에 협조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 같고 또한 민주당 측에서는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방어권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수사에 협조를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왔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수사에 협조하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관련자들이 구속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았거든요. 심지어는 김예성 씨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자정경에 구속이 결정되기는 했지만 특검 측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적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같은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동학]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된 것은 본인 스스로 녹취도 나왔고 증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건 의도적으로 기존의 십수년간 이것을 붙잡고 수사해 왔던 수사 검사들, 당연히 그들도 저는 수사대상이 돼서 이것을 검사해 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사건건 거짓말을 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입을 벌리는 순간 또 거짓말이 튀어나올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서 이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더 이상 이제 우리 출석은 하지만 말은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그동안은 왜 그렇게 안 돼 왔느냐. 저는 변호인들 역시도 전략이 전무하거나 아니면 김건희 씨로부터 속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진실을 변호인들에게 이야기하고 대국민 전선에서 좀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러한 것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사법고시까지 충분히 패스하고 머리 좋으신 분들인데 대국민 공분을 확 불을 지르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대응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김건희 씨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앞으로 수사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습니다. 그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출소 직후에 이런 발언들을 내놨는데 혹시 대변인님 마지막 발언 어떻게 보셨나요?
[박민영]
굉장히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행보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SNS에 책 관련된 사진들도 올렸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평등, 민주주의, 중독 이런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하나같이 조국 전 대표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서적들을 가지고 왔다는 거거든요.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일반적인 학부모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말 피터지게 경쟁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뭐라도 해 주고 싶지만 해 줄 수 없는 부모들의 가슴에 정말 피멍을 들게 만든 사람이잖아요. 평등을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형기를 30% 채우고 바로 출소가 되었습니다. 그마저도 무슨 개선장군처럼 등장을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국민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특혜를 연달아 보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때문에 지금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조국 전 대표야말로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얼마나 반쪽을 내놨습니까? 우리 국민들을 갈라놓은 사람이고요. 분열의 아이콘과 같은 사람을 특별사면이라고 하는 국민통합을 위해서 그 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풀어줬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도 굉장히 분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언감생심 이런 키위드들을 가지고 대중들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 사회 법치주의가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 역시 이런 조국혁신당의 잘못된 처신과 연대하는 순간 국민들로부터 같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앵커]
대변인님 이렇게 말씀주셨고 발언과 또 SNS 활동들,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동학]
나와서 저런 행동들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자유란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장관에 지명되자마자 사모펀드 건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여러 루트들을 통해서 장관을 시키면 안 된다,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로는 나중에는 웅동학원, 사학비리 지금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2개 다 사라지고 결국에는 입시비리 이런 것으로 지금 갔는데 잘못을 100을 했다면 100을 처벌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경로가 이런 방식으로 검찰권의, 수사권이 오남용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서 누구 하나 특정해 놓고 그 사람 주변을 탈탈 털면 그게 정치보복이다. 이것을 정의했던 사람이 윤석열 씨입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그런 행보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역공의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100을 잘못했다면 100을 처벌받는 게 맞는데 130, 150. 또 때로는 200을 처벌받고 또 누군가는 아예 0으로 깎아주는 그런 검찰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할 말이 있을까 싶은 것이고요. 어찌됐건 지난 총선 때도 거의 700만 표 가까운 국민들께서 다시 한 번 해봐라라고 기회를 주신 것 아닙니까? 물론 죄가 없다는 거 아니고요. 모든 걸 다 용서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인정을 했다시피 자기가 살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해명을 해나가는 것이고 또 사과를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인식 선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는가의 방식일 텐데 지금 그러한 모습들을 앞으로도 계속 보여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민영]
제가 조금만 반론을 드리자면 웅동학원 이슈 같은 경우에는 가족 간의 문제였기 때문에 성사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조국 전 대표도 스스로 문제를 인정하고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 점을 제가 상기시켜드리고요. 자꾸 민주당이 검찰을 악마화하는 데 함몰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조국 전 대표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 것은 검찰이 아니라 법원입니다. 정경심 씨와 최강욱 씨 모두 다 공범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부터 3심까지 일관되게 대다수 혐의들이 인정이 됐는데 그런 것들을 과도한 의혹 제기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을까 의구심이 들고요. 핵심은 국민들의 역린을 건드렸다고 하는 거죠. 나라를 반쪽으로 갈라놓은 사람인데 과연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이 적합한 것이며 지금 나오자마자 이렇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보들을 연달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른바 진보 진영에 좋은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돌아봐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조국 전 대표를 상대로 겨냥해서 갑론을박이 많은데 다음 행보도 관심입니다.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 있는데 직접 출마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동학]
출마할 수 있는 카드는 다 열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보궐선거 지역도 나와 있고 또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크게 열리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당세를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죠. 그리고 특히 지난 총선 때는 어찌됐근 10석이 넘는 의석을 얻기도 했고. 그러면 중앙정치에서 일정 부분 여당과의 협조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야당의 지위는 지금 확보한 상태고요. 그러면 지방정부에서는 지금 군수를 하나 두고 있는데 한 분을 두고 있는데, 지난번 보궐선거 때 당선을 시켰죠. 그런데 앞으로 이 당세를 지방선거에서 얼마만큼 확장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당연히 견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사람이 조국 전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에 있어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지방선거에 단체장으로 출마를 하게 된다면 중앙에서 스피커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양가적인 감정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고민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방자치단체장보다는 보궐선거 쪽으로 노릴 가능성이 크고 중앙에서 여전히 이런 스피커 파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사회권 선진국 어떻게 도달시킬 것인가. 그리고 민주당과의 협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를 복원하는 일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앵커]
이런 부분도 관심인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왜 지금 시점에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결단했는지 일각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혹은 정치적 빚을 져서 외면하지 못하게끔 하려고,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민영]
지금 당정 상황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불편한 기류가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서삼석 3선 의원을 지명했어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서명을 했던 분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도했던 사람들 중 1명 아니냐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일종 수박이라고 하죠, 민주당에서. 그렇게 반명계로 분류되는 사람인데 정청래 대표가 가장 중요한 인사권을 그런 인물에게 행사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과 어느 정도 적대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응수라도 하듯이 사실 신임 당대표와의 만남 자리에서 대통령실에 초청을 하면서 박찬대 후보를 같이 불렀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들이 펼쳐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과거 윤한 갈등을 연상시키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 일부 긴장 관계들이 형성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친문계 좌장 역할 수행했던 조국 전 대표를 사면시켜주기는 굉장히 껄끄러웠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최대 정적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자기 손으로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곤궁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도 많은 청구들이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 범진보와 범보수가 51:49 싸움 이었는데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배출했다고 하면 정말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예 조국 전 대표 사면을 검토하지 않을 수는 없고 지방선거를 고려한다고 했을 때는 연말은 너무 늦기도 하고 심지어는 본인과 연관된 이화영 씨도 사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민주당 내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잡한 속내가 드러난 것이 이번 특별사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민주당과 집권여당과 대통령 사이의 긴장 관계를 지켜보는 것도 좋은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소식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야가 광복절 경죽식을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적대행위를 하지 않았다, 불복 선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심지어 김정은의 대변인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동학]
어찌 보면 보수정권이 잡았을 때 계속 강공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 오물풍선들이 날아와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 소리 공격, 이런 것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국경지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또 피해를 보고. 그러니까 싸움은 자기들이 하고 내부결집용으로 이걸 하지만. 특히나 안보를 내부 결집용으로 활용을 해가면서 사실상 우리 국민들께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능수능란하지도 못했어요. 그게 또 내란에 이용됐다 이런 혐의들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찌 됐든 저자세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어찌 됐건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통일, 과연 그 방법이 뭐냐.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이혼하지 않을 거라면 앞으로 어떤 계기든 만들어야 하는데 대화 채널로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이것에 대한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에 적대행위도 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지금 또 민간교류도 통일부 장관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민간교류도 확산시키겠다. 물론 여러 가지 거쳐야 할 트랙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선언 자체가 중요한 신호를 주는 것이고, 지금은 북한에서 그것을 당장 화답하지는 않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대화하자, 대화하자. 우리는 너희들을 헤칠 그런 생각이 없다. 결국에는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결과가 결국 대한민국 경제에도, 대한민국 외교 안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신호를 줘서 대화 채널로 나온다면 앞으로 어떤 길이든지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의 저런 비판이나 이런 것들도 들을 점은 있겠으나 결국에는 저희들이 생각한 방향대로 꼿꼿이 가야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민영]
제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그렇다고 하면 진보정권에서는 북한이 도발을 안 했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많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제1 연평해전 언제 터졌습니까? 김대중 정권 당시 터졌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 때도 그렇게 굴종적인 행보들을 연달아 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서해에서 피격을 당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우리 정부가 이분을 도박중독자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또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당했지 않습니까. 과연 보수정권이 강강강으로 했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도발행위를 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 자체가 예측불가능한 존재인지 경험치로 이미 입증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대국민 메시지도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김여정 부부장을 향한 짝사랑 구애에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었냐면 북한 체제를 인정하겠다. 흡수통일을 거론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굉장히 굴욕적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실제 정책들을 보더라도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청을 했고 또한 한미 연합훈련 조정을 하겠다라고 건의를 또 하기도 하고 심지어 북한인권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겠다고 하고 우리나라만 일방적으로 대북확성기 20여 대를 모두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한이 확성기 두 대를 재정비한 것을 철거를 했다고 착각을 한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발표를 했죠. 마치 성과라도 있는 것처럼 자랑을 했지만 김여정 부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치울 생각 전혀 없다. 개꿈이다라고 굉장히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어요. 이런 굴욕을 겪고도 왜 이런 반응들을 유지하는 건가. 결과적으로 정권만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도 수치를 주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북한에 대한 명확한 진단, 그리고 과거 경험칙에 입각한 그런 경험들을 반면교사 삼지 않으면 또다시 같은 문재인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소식까지 다루고 가보겠습니다.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차명거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춘석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개인비리가 아닌 국정게이트다, 이렇게 특검을 주장했는데 이춘석 의원을 민주당이 제명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동학]
국회 윤리특위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만들어지게 되면 차후에는 국회의원직 제명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 아니냐.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공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국민의 대표자이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금을 모아서 국회의원들에게 월급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해라, 사익을 추구하지 말고. 이런 원리원칙이 분명하게 작동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상법개정부터 시작해서 부동산에 있었던 여러 자금들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가서 기업도 신명 나게 일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일자리도 창출되면서 국민들에게 아주 수혜적인 경제의 틀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의 모토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대단히 잘못된 행동을 했었기 때문에 당에서 제명했던 것은 신속하게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잘했는데 앞으로도 국회의원직 자리를 무소속으로 해서 계속해서 저렇게 허락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이 수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리고 그 진실이 국민들께서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나올 경우에는 결국 그 압력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럴 때는 저는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민주당도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결심이 좀 필요할 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입장에 대해서 대변인님 마지막 어떻게 보십니까?
[박민영]
김은혜 의원이 적확한 비유를 하셨어요. 권력형 개미털기 아니냐. 사실 증시라고 하는 것이 정책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민주당의 잘못된 세제개편안 때문에 지지난주 블랙프라이데이 당시에 116조 원이 증발을 했죠, 하루아침에에. 국정기획위에서 이른바 셀프 호재를 만든 거예요. AI 5대 국가대표를 발표하겠다고 하고, 그 발표가 있기 직전에 신용대출까지 당겨서 관련 주식들을 차명계좌로 거래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국민들, 개미들에게는 피해를 끼치는 정책들을 하고 자기들은 셀프 호재를 만들어서 이득을 취하고. 이것은 개인비리 문제가 아니고 국가문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내부정보 이용해서 부당이익을 취한 것들이 없는지, 추구 행위들이 없었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저희가 주장을 하는 것이고 굉장히 상식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과반 의석을 앞세워서 이 정도도 수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코스피 5000을 만들겠다고 하는 약속이 민주당만 배불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국민들께 오인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특검 수사부터 여야 정치권, 이춘석 의원 수사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내용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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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당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싸우겠다며비상 대기에 돌입합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특검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특검팀은 김건희 씨와 관련해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연관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 하려다 극심한 반발에 무산되기도 했는데 이 점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민영]
일단 이동학 최고위원께서도 당사를 압수수색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특검 측에서는 통일교에 있는 교인 명단을 모두 다 가져와서 국민의힘 당원들의 명단과 대조를 해 보겠다고 하는 입장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당원들의 명부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내밀한 개인정보를 포함해서 종교와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원들의 신상정보를 내준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사태이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인 것이고요. 또한 만약에 특정 종교가 어떤 정당의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의힘이 피해자인 사건인 거거든요. 통일교 측의 영업방해 등의 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형태로 풀겠다라고 하는 수사 기법 자체도 맞지가 않고 정당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강력하게 야당 탄압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 중에 개인정보 언급해 주셨는데 당원 개인정보에 대한 입장이 조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다른 당이지만 민주당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동학]
수사기관에서 정당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입장에서는 그것을 막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희 민주당 역시도 그렇게 압수수색을 들어온 경우에는 당원 명부를 내주거나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특검에서 접근하고 있는 방식은 제한적으로 시기와 인원을 특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정당법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불법을 저질렀고 그것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경우에는 관련자가 대동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제한적으로 이미 특검에서 폭력적 방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서로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것이 무엇보다도 통일교가 단순히 입당을 했다, 이것뿐만 아니라 권성동 의원의 경우는 얼마를 받았다, 구체적인 정황까지 나오고 있고 증언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녹취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녹취와 관련해서도 관련자를 만나서 뭔가 무마하려고 했었던 그런 움직임까지 보였어요. 그리고 특히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또 건진법사가 중간에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통일교로부터 많은 뇌물을 받은 것들이 지금 증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어떤 특혜가 또 있었는지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조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앵커]
이렇게 또 당사 압수수색이 있다 보니까 오랜만에 계파갈등 대신에 단일대오로 뭉친다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민영]
그런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참담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한동훈 전 대표가 여당 대표였을 당시에 서범수 사무총장이 당사 문을 열어주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처 직원들은 물론이고 정말 많은 당원들께서 상처를 받았거든요. 당시에는 명태균 사건이기는 했지만 당사에는 사무처 직원들의 컴퓨터를 비롯해서 중요한 내밀한 정보들, 당원들의 신상까지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막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민주당도 스크럼을 짜서 막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좀 부적절한 처신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생각을 달리 하고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거 자신들의 과오 때문에 특검 측에서 국민의힘 당사를 쉽게 보는 것은 아닌가. 얕잡아 보이게 된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도 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조금 전에도 저희가 영상으로도 전해드렸는데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무기한 농성 중인 김문수 당대표 후보가 농성 현장에서 체조를 하는 영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볍게 여쭤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동학]
찌뿌둥하실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본인들 스스로가 무리하다, 그리고 야권을 탄압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계속해서 씌우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거기에 공감할 만한 국민들이 많지 않다고 보여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뇌물과 관련된, 특히나 영부인이었었던 분. 그리고 아주 유력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찐윤 중 찐윤인 정치인이 큰 것 한 장, 이렇게 자극적인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그것에 대한 협조를 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정치인의 언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될 것인가,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저런 기괴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을 좀 웃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무더위에 좋은 행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기괴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박민영]
제가 짧게만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 당이 당사자가 아니거든요. 당의 일부 관계자들이 연루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대표 혹은 공관위원장과 같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당의 내부자료들을 보겠다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당원들이 입당, 탈당한 모든 분들을 포함해서 440만 명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전 국민의 10%에 해당하는 그런 정보인데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대조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수사 기법이 맞지 않고, 통일교 측에서 일부 관계자들과 문제를 저질렀다면 통일교 측을 수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실명 위기에 처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긋는데 이 부분 대변인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박민영]
그런데 이게 병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왜 법무부가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는 권리는 의사, 병원 측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건강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병원 내원을 허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문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전자발찌를 채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자발찌라고 하는 것은 흉악범 그중에서도 성범죄자들과 같은 재범 위험이 높은 전과자들에게 매우 제한적으로 하는 보호조치의 일환이거든요. 심지어는 그마저도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비판이 일고 있는 그런 조치들입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병원을 방문하는데 전자발찌를 채워야 될 하등의 이유가 있는가. 그런 것들이 규정상으로나 전례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과도한 인권 침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나경원 의원 역시 국제적으로도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중처벌, 그리고 전자발찌 말씀해 주셨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전직 대통령 예우와 인권 문제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동학]
전직 대통령에 맞는 행동을 하셨는지 본인 스스로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헌재에서 파면당했잖아요. 그리고 국민을 배반했어요. 정의, 공정, 상식을 내세우고 5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분이 검찰총장까지 지냈고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지위에 가서 느닷없이 민주주의 국가를 잘하고 있는 그런 나라를 갑자기 독재국가로 만들려고 했었고 정치적 상대방들을 총칼을 동원해서 완전히 다 몰살시키려고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혐의가 있는 사람이 사사건건 법의 집행을 멈추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교도소 바닥에 누워서 버티기도 하고 또 의자에 버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차일피일 뭔가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그런 행동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인권을 얘기하시면 이해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행동,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또 건강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대국민 거짓말 많이 해 왔잖아요. 저거 진짜 아픈 것 맞아?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병원 측의 정확한 진단 자료가 교도소로부터 와야 될 것이고, 교도소에서 그것이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일방적 주장만 있을 뿐이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정치인들, 특히 나경원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저런 일방적 주장을 그동안 대국민 거짓말도 많이 해 왔는데 저걸 굳이 또 꺼내와서 본인 스스로가 옆에서 대신 주장을 해 주고 그러면서 오히려 국민 공분이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오는 18일 특검에 재출석합니다. 첫 번째 소환조사에서는 대부분 피의사실을 진술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나가는 게 실익이 크다는 판단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민영]
일단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 같은 경우에는 알선수재와 같은 그런 혐의들이기 때문에 수사에 어떻게 협조를 하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여러 혐의들을 적용받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영부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법령상으로 민간인에 해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뇌물을 공여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수사에 협조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 같고 또한 민주당 측에서는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방어권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수사에 협조를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왔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수사에 협조하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관련자들이 구속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았거든요. 심지어는 김예성 씨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자정경에 구속이 결정되기는 했지만 특검 측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적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같은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동학]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된 것은 본인 스스로 녹취도 나왔고 증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건 의도적으로 기존의 십수년간 이것을 붙잡고 수사해 왔던 수사 검사들, 당연히 그들도 저는 수사대상이 돼서 이것을 검사해 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사건건 거짓말을 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입을 벌리는 순간 또 거짓말이 튀어나올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서 이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더 이상 이제 우리 출석은 하지만 말은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그동안은 왜 그렇게 안 돼 왔느냐. 저는 변호인들 역시도 전략이 전무하거나 아니면 김건희 씨로부터 속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진실을 변호인들에게 이야기하고 대국민 전선에서 좀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러한 것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사법고시까지 충분히 패스하고 머리 좋으신 분들인데 대국민 공분을 확 불을 지르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대응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김건희 씨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앞으로 수사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습니다. 그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출소 직후에 이런 발언들을 내놨는데 혹시 대변인님 마지막 발언 어떻게 보셨나요?
[박민영]
굉장히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행보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SNS에 책 관련된 사진들도 올렸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평등, 민주주의, 중독 이런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하나같이 조국 전 대표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서적들을 가지고 왔다는 거거든요.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일반적인 학부모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말 피터지게 경쟁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뭐라도 해 주고 싶지만 해 줄 수 없는 부모들의 가슴에 정말 피멍을 들게 만든 사람이잖아요. 평등을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형기를 30% 채우고 바로 출소가 되었습니다. 그마저도 무슨 개선장군처럼 등장을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국민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특혜를 연달아 보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때문에 지금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조국 전 대표야말로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얼마나 반쪽을 내놨습니까? 우리 국민들을 갈라놓은 사람이고요. 분열의 아이콘과 같은 사람을 특별사면이라고 하는 국민통합을 위해서 그 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풀어줬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도 굉장히 분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언감생심 이런 키위드들을 가지고 대중들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 사회 법치주의가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 역시 이런 조국혁신당의 잘못된 처신과 연대하는 순간 국민들로부터 같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앵커]
대변인님 이렇게 말씀주셨고 발언과 또 SNS 활동들,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동학]
나와서 저런 행동들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자유란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장관에 지명되자마자 사모펀드 건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여러 루트들을 통해서 장관을 시키면 안 된다,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로는 나중에는 웅동학원, 사학비리 지금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2개 다 사라지고 결국에는 입시비리 이런 것으로 지금 갔는데 잘못을 100을 했다면 100을 처벌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경로가 이런 방식으로 검찰권의, 수사권이 오남용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서 누구 하나 특정해 놓고 그 사람 주변을 탈탈 털면 그게 정치보복이다. 이것을 정의했던 사람이 윤석열 씨입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그런 행보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역공의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100을 잘못했다면 100을 처벌받는 게 맞는데 130, 150. 또 때로는 200을 처벌받고 또 누군가는 아예 0으로 깎아주는 그런 검찰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할 말이 있을까 싶은 것이고요. 어찌됐건 지난 총선 때도 거의 700만 표 가까운 국민들께서 다시 한 번 해봐라라고 기회를 주신 것 아닙니까? 물론 죄가 없다는 거 아니고요. 모든 걸 다 용서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인정을 했다시피 자기가 살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해명을 해나가는 것이고 또 사과를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인식 선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는가의 방식일 텐데 지금 그러한 모습들을 앞으로도 계속 보여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민영]
제가 조금만 반론을 드리자면 웅동학원 이슈 같은 경우에는 가족 간의 문제였기 때문에 성사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조국 전 대표도 스스로 문제를 인정하고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 점을 제가 상기시켜드리고요. 자꾸 민주당이 검찰을 악마화하는 데 함몰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조국 전 대표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 것은 검찰이 아니라 법원입니다. 정경심 씨와 최강욱 씨 모두 다 공범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부터 3심까지 일관되게 대다수 혐의들이 인정이 됐는데 그런 것들을 과도한 의혹 제기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을까 의구심이 들고요. 핵심은 국민들의 역린을 건드렸다고 하는 거죠. 나라를 반쪽으로 갈라놓은 사람인데 과연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이 적합한 것이며 지금 나오자마자 이렇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보들을 연달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른바 진보 진영에 좋은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돌아봐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조국 전 대표를 상대로 겨냥해서 갑론을박이 많은데 다음 행보도 관심입니다.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 있는데 직접 출마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동학]
출마할 수 있는 카드는 다 열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보궐선거 지역도 나와 있고 또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크게 열리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당세를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죠. 그리고 특히 지난 총선 때는 어찌됐근 10석이 넘는 의석을 얻기도 했고. 그러면 중앙정치에서 일정 부분 여당과의 협조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야당의 지위는 지금 확보한 상태고요. 그러면 지방정부에서는 지금 군수를 하나 두고 있는데 한 분을 두고 있는데, 지난번 보궐선거 때 당선을 시켰죠. 그런데 앞으로 이 당세를 지방선거에서 얼마만큼 확장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당연히 견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사람이 조국 전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에 있어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지방선거에 단체장으로 출마를 하게 된다면 중앙에서 스피커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양가적인 감정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고민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방자치단체장보다는 보궐선거 쪽으로 노릴 가능성이 크고 중앙에서 여전히 이런 스피커 파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사회권 선진국 어떻게 도달시킬 것인가. 그리고 민주당과의 협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를 복원하는 일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앵커]
이런 부분도 관심인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왜 지금 시점에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결단했는지 일각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혹은 정치적 빚을 져서 외면하지 못하게끔 하려고,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민영]
지금 당정 상황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불편한 기류가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서삼석 3선 의원을 지명했어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서명을 했던 분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도했던 사람들 중 1명 아니냐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일종 수박이라고 하죠, 민주당에서. 그렇게 반명계로 분류되는 사람인데 정청래 대표가 가장 중요한 인사권을 그런 인물에게 행사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과 어느 정도 적대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응수라도 하듯이 사실 신임 당대표와의 만남 자리에서 대통령실에 초청을 하면서 박찬대 후보를 같이 불렀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들이 펼쳐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과거 윤한 갈등을 연상시키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 일부 긴장 관계들이 형성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친문계 좌장 역할 수행했던 조국 전 대표를 사면시켜주기는 굉장히 껄끄러웠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최대 정적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자기 손으로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곤궁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도 많은 청구들이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 범진보와 범보수가 51:49 싸움 이었는데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배출했다고 하면 정말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예 조국 전 대표 사면을 검토하지 않을 수는 없고 지방선거를 고려한다고 했을 때는 연말은 너무 늦기도 하고 심지어는 본인과 연관된 이화영 씨도 사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민주당 내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잡한 속내가 드러난 것이 이번 특별사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민주당과 집권여당과 대통령 사이의 긴장 관계를 지켜보는 것도 좋은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소식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야가 광복절 경죽식을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적대행위를 하지 않았다, 불복 선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심지어 김정은의 대변인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동학]
어찌 보면 보수정권이 잡았을 때 계속 강공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 오물풍선들이 날아와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 소리 공격, 이런 것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국경지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또 피해를 보고. 그러니까 싸움은 자기들이 하고 내부결집용으로 이걸 하지만. 특히나 안보를 내부 결집용으로 활용을 해가면서 사실상 우리 국민들께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능수능란하지도 못했어요. 그게 또 내란에 이용됐다 이런 혐의들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찌 됐든 저자세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어찌 됐건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통일, 과연 그 방법이 뭐냐.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이혼하지 않을 거라면 앞으로 어떤 계기든 만들어야 하는데 대화 채널로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이것에 대한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에 적대행위도 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지금 또 민간교류도 통일부 장관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민간교류도 확산시키겠다. 물론 여러 가지 거쳐야 할 트랙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선언 자체가 중요한 신호를 주는 것이고, 지금은 북한에서 그것을 당장 화답하지는 않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대화하자, 대화하자. 우리는 너희들을 헤칠 그런 생각이 없다. 결국에는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결과가 결국 대한민국 경제에도, 대한민국 외교 안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신호를 줘서 대화 채널로 나온다면 앞으로 어떤 길이든지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의 저런 비판이나 이런 것들도 들을 점은 있겠으나 결국에는 저희들이 생각한 방향대로 꼿꼿이 가야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민영]
제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그렇다고 하면 진보정권에서는 북한이 도발을 안 했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많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제1 연평해전 언제 터졌습니까? 김대중 정권 당시 터졌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 때도 그렇게 굴종적인 행보들을 연달아 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서해에서 피격을 당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우리 정부가 이분을 도박중독자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또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당했지 않습니까. 과연 보수정권이 강강강으로 했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도발행위를 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 자체가 예측불가능한 존재인지 경험치로 이미 입증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대국민 메시지도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김여정 부부장을 향한 짝사랑 구애에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었냐면 북한 체제를 인정하겠다. 흡수통일을 거론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굉장히 굴욕적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실제 정책들을 보더라도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청을 했고 또한 한미 연합훈련 조정을 하겠다라고 건의를 또 하기도 하고 심지어 북한인권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겠다고 하고 우리나라만 일방적으로 대북확성기 20여 대를 모두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한이 확성기 두 대를 재정비한 것을 철거를 했다고 착각을 한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발표를 했죠. 마치 성과라도 있는 것처럼 자랑을 했지만 김여정 부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치울 생각 전혀 없다. 개꿈이다라고 굉장히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어요. 이런 굴욕을 겪고도 왜 이런 반응들을 유지하는 건가. 결과적으로 정권만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도 수치를 주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북한에 대한 명확한 진단, 그리고 과거 경험칙에 입각한 그런 경험들을 반면교사 삼지 않으면 또다시 같은 문재인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소식까지 다루고 가보겠습니다.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차명거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춘석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개인비리가 아닌 국정게이트다, 이렇게 특검을 주장했는데 이춘석 의원을 민주당이 제명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동학]
국회 윤리특위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만들어지게 되면 차후에는 국회의원직 제명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 아니냐.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공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국민의 대표자이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금을 모아서 국회의원들에게 월급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해라, 사익을 추구하지 말고. 이런 원리원칙이 분명하게 작동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상법개정부터 시작해서 부동산에 있었던 여러 자금들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가서 기업도 신명 나게 일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일자리도 창출되면서 국민들에게 아주 수혜적인 경제의 틀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의 모토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대단히 잘못된 행동을 했었기 때문에 당에서 제명했던 것은 신속하게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잘했는데 앞으로도 국회의원직 자리를 무소속으로 해서 계속해서 저렇게 허락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이 수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리고 그 진실이 국민들께서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나올 경우에는 결국 그 압력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럴 때는 저는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민주당도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결심이 좀 필요할 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입장에 대해서 대변인님 마지막 어떻게 보십니까?
[박민영]
김은혜 의원이 적확한 비유를 하셨어요. 권력형 개미털기 아니냐. 사실 증시라고 하는 것이 정책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민주당의 잘못된 세제개편안 때문에 지지난주 블랙프라이데이 당시에 116조 원이 증발을 했죠, 하루아침에에. 국정기획위에서 이른바 셀프 호재를 만든 거예요. AI 5대 국가대표를 발표하겠다고 하고, 그 발표가 있기 직전에 신용대출까지 당겨서 관련 주식들을 차명계좌로 거래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국민들, 개미들에게는 피해를 끼치는 정책들을 하고 자기들은 셀프 호재를 만들어서 이득을 취하고. 이것은 개인비리 문제가 아니고 국가문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내부정보 이용해서 부당이익을 취한 것들이 없는지, 추구 행위들이 없었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저희가 주장을 하는 것이고 굉장히 상식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과반 의석을 앞세워서 이 정도도 수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코스피 5000을 만들겠다고 하는 약속이 민주당만 배불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국민들께 오인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특검 수사부터 여야 정치권, 이춘석 의원 수사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내용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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