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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이재명 대통령, 미래지향적인 남북 관계와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을 열고 이재명 정부 출범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알리게 됩니다. 관련 정국 이슈,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지금 첫 광복절 행사이자 80주년 광복절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경축사를 할지가 관심이었는데요. 우선 총평을 해 주실까요.
[성치훈]
일단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국정운영 방향이 잘 드러난 메시지였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일단 가장 방점을 찍었던 것은 보훈 정책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훈이라는 테마는 보수진영에서 갖고 있는 테마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어느 정책보다 보훈정책을 강화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다고 봅니다.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메시지가 아니라 선거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왔던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하게 광복절이다 보니까 북한과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일본과 관련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지를 표명하셨다. 왜냐하면 이것 역시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거 과정부터 그리고 민주당 정부가 추진해 왔던 그리고 이재명 정치인으로서 추진해 왔던 북한과 관련된 정책, 일본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광복절을 맞아서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국가원수들이 이것도 역시 진보, 보수진영을 막론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상 광복절에서 이런 메시지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광복절 메시지마다 반국가 세력, 가짜뉴스와의 근절, 이런 메시지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대외적 메시지보다 동떨어진 대내적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많았었는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담화로 인해서 저는 다시 정상적인 메시지로 복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보훈 정책 강화 내용도 있었고 한일관계, 남북관계 국내 정치 다 다양하게 다뤘는데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까?
[송영훈]
일단 우리 현대사를 정리하면서 독립운동이나 민주화에 관한 부분은 상당한 분량이 할애됐지만 산업화에 대해서는 매우 미약하게 다룬 부분이 눈에 띕니다. 좀 균형 있는 역사인식이 들어 있는 그런 광복절 메시지가 되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역시나 북한에 관한 메시지가 가장 눈에 띕니다마는 이 메시지의 맥락과 상황을 봤을 때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바로 어제 북한의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서 꿈을 많이 꿔도 그것이 개꿈에 불과하다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의 메시지는 마치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굴종적이고 대화를 간청하는 듯한 그런 맥락으로 볼 수밖에 없게끔 지금 나간 상황입니다. 그 점이 북한에 대해서 매우 잘못된 학습효과를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적인 메시지는 상당히 공허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 정부는 독립투쟁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고 국민과 함께 기억하겠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며칠 전에 뭘 했습니까?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사익을 취해온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이 국민들께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공허하게 들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이 분단을 빌미삼아 끝없이 국론을 편가르기를 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성치훈]
아무래도 보수진영에서 내란을 아직도 옹호하고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있는 세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분단을 빌미로 국론을 분열시킨다. 분단되어 있는 한반도의 현실을 이용해서 뭔가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 재판 중입니다마는 내부에 외환죄를 들여다봤을 때 북한을 이용해서 국내 정치적 상황을 타파하려고 하는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금 의혹을 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대통령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보수진영이 전부 다 그랬던 건 아닙니다.
역대 보수 정부 중에서 유별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뭔가 민주당 쪽 진영, 진보 진영을 공격하고 비상계엄에 이르는 최초의 사례로 이어진 것으로 봤을 때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아직도 비호하고 있는 세력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앵커]
증오와 혐오, 대립과 대결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분열과 배제의 어두운 에너지를 포용과 통합 그리고 연대의 밝은 에너지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또 역설했더라고요.
[송영훈]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요. 정말로 그런 정치를 원한다면 본인이 인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부터 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념과 진영에 기초한 분열의 정치를 탈피한다고 했었는데 민주노총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 전교조 출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민변 출신 여가부 장관 후보자, 통진당 출신 민주평통사무처장 이런 분들이 줄줄이 기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자기 진영 사람들 위주로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념과 진영에 기초한 분열의 정치를 탈피하고 싶으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부터 만나서 따끔하게 질책해야 됩니다. 여당 대표가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공공연히 하면서 정치권의 관례를 깨가면서 야당에 예방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좋은 말을 하면서 여당 대표는 야당을 말살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것이 바로 증오와 분열의 정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북한을 향해서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그리고 9. 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성치훈]
이게 북한의 체제를 인정한다는 메시지가 북한이 잘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해나가겠다,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했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통한 대북관계를 해결하는 문제가 북미관계에 너무 좌지우지된다는 어느 정도의 한계를 드러낸 것도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보였던 대북정책 이런 것도 북한을 고립시키고 규제를 통해서 압박을 가하는 대북정책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벽하게 실패한 정책이었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민주당 정부와 역대로 김대중 정부으로부터 추진해 왔던 대북정책의 흐름 속에서 발전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는 체제하에서, 인정하는 입장하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유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기본적, 원론적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세습체제가 잘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0순위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으로 하기 위해서 평화를 추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체제를 일단 인정한 뒤에 대화를 시도해 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9. 19군사합의 복원 그리고 더불어서 교류협력 기반 회복과 공동성장의 여건을 마련하겠다면서 남북경협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북한이 남북경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만한 유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계속 파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1만 4000명을 파병했고 최근에는 공병 위주로 6000명을 추가 파병하겠다고 해서 총 파병 규모가 2만 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2000달러씩 파병된 군인 1인당 받아요. 그러면 1명당 1년에 2만 4000달러입니다. 만약에 1만 명 규모의 파병 규모만 유지된다고 해도 1년에 2억 4000만 달러 정도가 되죠. 그런데 작년 우리 코트라가 집계한 공식 통계로 북한의 2024년 1년 수출액이 3억 600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외화벌이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대북제재에 있어서 북한이 큰 숨통이 트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와의 경협에 적극적이어야 될 만한 유인이 없다, 이런 현실은 정확히 직시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될 것이고요. 짧게 덧붙이면 개성공단을 대한민국과 같이 재가동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 섞인 생각도 일부 있는 모양인데 북한은 이미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재가동하고 있습니다. 40개 넘는 시설이 재가동되고 있는 모습이 위성사진을 통해서 포착되어서 작년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거든요. 그런 현실에 비춰볼 때 역시나 북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과 개성공단을 재가동해야 할 만한 유인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대화를 간청하듯이 하면서 굴종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 아니라 현실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재정립해야 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리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는데. 북측이 호응을 해 올까요?
[성치훈]
일단 비판적 메시지라 할지라도 북한이 뭔가 반응을 하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보수진영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인 국제사회의 상황을 인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북한이 저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굴종적으로 양보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역으로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인 국제사회에 있는 상황, 아까 말씀드린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러시아와 혈맹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정부에서 추구해 왔던 북한을 압박하고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 고립시키고 이 정책이 완전히 무위로 돌아간 거예요. 과거에는 중국이라는 하나의 루트만 있었다면 이제 북한은 러시아를 통해서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외화벌이도 할 수 있고 항공로도 뚫려 있고 뱃길도 뚫렸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북한이 제재와 압박을 받고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유일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은 제재와 고립, 강대강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어떻게든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에 있는 남한에 있는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저는 유일한 방향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북한이 적대적 메시지를 낸다 하더라도 지난 3년 동안 강대강으로 단절되어 있던 남북관계가 한순간에 복원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원되는 과정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북한에 대한 러브콜에 이어서 또 일본에 대해서도 국익 중심 실용외교 원칙으로 미래지향적인 상생 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렸었는데 일본 총리가 패전일 추도사에서 13년 만에 반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화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송영훈]
언급한 자체는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시바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 본인에게 안 좋지 않습니까? 최근에 참의원 선거도 대단히 만족스럽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잘 되는 것을 국내 정치적 돌파구로 기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통적인 문법에 얽매이지 않고 즉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는 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미국 가는 길에 일본을 둘러서 정상회담 하겠다고 한 것 그 자체는 평가합니다. 다만 그것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한미일 협력,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틀에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례적인 이벤트에만 그치면 한일관계 개선도 기대할 수 없고 그다음에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한미일의 삼각공조도 기대해 보기 어렵습니다. 즉 이번 한 번의 정상회담 결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년에 걸쳐서 이재명 정부의 대미정책, 대일정책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고 평가할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한일 정상회담에 먼저 열리는 것도 처음이라면서요?
[성치훈]
그렇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저는 사실 그러면서 오늘 메시지에 셔틀외교를 통해서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를 계속 나누겠다는 그 의지를 표명하신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셔틀외교라는 단어는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했던 방식이고 그것을 다시 답습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실용주의 외교,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는 다르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는 과거는 덮자라는 취지였다면 우리는 과거를 덮지 않겠다. 대신 과거를 덮지 않고 과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도 셔틀외교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 이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그런 모습을 추구해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거기 때문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치르는 것 역시 과거를 계속 물어보면서도 뭔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오늘 저녁 8시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이 열립니다. 새로운 형식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보수 야당에 이어서 전직 보수 진영 대통령들이 불참을 알리면서 반쪽 행사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송영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셀프 대관식이라고 할 수 있죠. 국민임명식이라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약소하게나마 취임식을 치렀습니다. 이런 행사가 다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문이고. 셀프 대관식 하면 역사적으로 나폴레옹 대관식이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04년에 있었는데 그전까지 서유럽의 황제들은 전부 다 교황이 씌워주는 왕관을 쓰면서 대관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의 대관식은 다비드가 그린 유명한 그림에 보면 나폴레옹은 이미 황제의 관을 쓰고 있고 황비인 조세핀에게 황비의 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들고 있는 장면이 그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폴레옹은 그 황제의 관을 어떻게 썼는가. 교황이 들고 있던 관을 본인이 받아서 스스로 썼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왜 중요하냐면 프랑스는 원래 가톨릭 국가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가톨릭의 재산을 모두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폴레옹이 황제에 즉위하면서 당시 교황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교황으로서는 그러면 대관식에 가면 내가 황제의 관을 씌워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 사회적 맥락에서 사회통합이 되지 않을까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는 전혀 현실이 되지 못했죠. 지금 8. 15 국민임명식의 장면과 묘하게 겹쳐지는 모습입니다. 즉 야당과 그리고 보수진영의 전직 대통령들을 초청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임명식에서 임명장을 준다는 국민들은 전부 이재명 정부가 선정한 사람들이고 사실 이재명 정권의 기획에 의해서 일종의 취임 축하 이벤트를 하는 그런 성격의 자리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국민통합의 자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셀프 대관식이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친명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정청래 대표가 취임 이후에 예방할 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만나지 않은 것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 정치는 주고받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중이잖아요. 전당대회 중인 국민의힘의 유력 후보들이 아직도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경고성 메시지에서 국민의힘에게 뭔가 압박을 가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고 원내대표와 비대위 체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그래도 예방을 해서 기존에 지켜왔던 관례들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참할 수 있는 명분을 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김영진 의원은 그런 것을 지적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관식이라는 야당의 비판이 있습니다마는 국민임명식이라는 워딩 자체가 지금까지 취임식을 해 왔던 것과 달리 임명식이라는 국민주권주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그대로 반영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취지를 살리는 행사를 하는 거에 있어서 야당이 불참하는 것은 좀 아쉽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진 의원이 그 아쉬운 부분이 정당 대표가 조금 더 노력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을 지적하신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참여하시는 국민대표 80인의 면면을 보면 이세돌 전 바둑기사나 이국종 그리고 박항서 축구감독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진보진영 사람들이 지명한 게 아니에요.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긴 합니다마는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 80명을 뽑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80명 중에 이 사람은 너무 진보진영에 치우친 사람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진보진영끼리 잔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조국 전 대표가 오늘 새벽에 출소했습니다. 석방 뒤 첫 메시지로 국민의힘 심판 그리고 민주진보진영의 단결을 강조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지 240여 일 만에 수감생활을 마무리한 건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영훈]
검찰독재 종식의 상징적 장면이 아니고 유권사면 무권만기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억될 겁니다. 제가 YTN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슷한 시기에 국민들께 굉장히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아버지인 고등학교 교무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했고 파면됐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사면해 주자는 사람은 없고 다시 교편을 잡게 해 주자고 하면 국론장에서 거의 동의받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정치인이고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사면받아 나오면서 마치 개선장군이 돌아오기라도 한 것처럼 아주 당당하게 본인이 나오는 것이 검찰독재 종식의 상징적 장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이른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합니다마는 입시비리 같은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평범한 국민들은 그 주권을 가진 국민에게는 아마도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환영하고 축하한다. 곧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누자고 했고요. 조국 전 대표는 민주진보진영을 더 단결하고 연대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했는데 합당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성치훈]
합당 가능성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재보궐선거 때 호남 지역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후보가 겨뤘었고 조국혁신당 후보가 이기는 사례도 있었고요. 조국혁신당 의원 12명 역시 각자의 지역구를 어느 정도 정하고 지금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현직 의원이나 지역연대가 겹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대표가 저런 메시지를 던진 이유는 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제가 아까 살짝 언급했던 것처럼 전당대회에 유력한 후보 두 분인장동혁 후보나 김문수 후보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시 국민의힘의 당권을 쥐게 된다면 진보진영을 다시 한 번 똘똘 뭉쳐서 그들과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지 합당의 메시지,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내비친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서 나오면서 한 메시지 중에 마지막 문장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비판, 반대, 비방 모두 다 받아안으면서 정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본인 사면에 대해서 비판적인 메시지가 있었던 것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분들의 목소리도 존경을 담아서 경청을 했다고 머게를 던진 것은 그래도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재보궐선거나 지방선거 출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조 전 대표의 향후 정치행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송영훈]
그것을 예상해야 되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권력이 없으면 입시에 관련된 부정과 범죄를 저질렀을 때 만기까지 징역을 살고 파면당해서 생계도 끊겨요. 그런데 힘 있는 정치인이면 저렇게 사면받아 나와서 다시 출마까지 하고 그러면 만약에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이런 특권들 향유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올바른 사회입니까? 그러니까 이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도 스스로 언급을 자제해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의 최다선 의원인 황운하 의원이 YTN 라디오에 나와서 지방선거 출마는 맞지 않고 보궐선거는 나갈 수 있다. 즉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시사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국 전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과연 국민들께서 입시비리 사범이 아무리 사면됐다고 할지언정 그런 특권을 다시 부여해 주시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윤리위가 전한길 씨에게 경고라는 경징계를 내렸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성치훈]
경징계가 나올 거라고 예측들을 했었죠. 왜냐하면 제명이라는 강한 얘기가 처음에 나왔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이 정도 메시지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이 정도 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제명까지 가는 것은 무리수가 있을 것이다. 아마도 전한길 씨에 대해서 출입 금지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만약에 어길 경우 어기고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시도를 한다거나 다시 분란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행위를 할 경우에는 당의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때 중징계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많았고요. 그리고 중징계를 내린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자조 섞인 회의론도 반영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가 유력한 당권 후보인데 그 두 후보의 전한길 씨를 옹호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대표가 된 이후에 만약에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징계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봤던 대통령의 사면권처럼 당대표들은 사실상 징계를 받았던 사안에 대해서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전한길 씨의 징계를 어차피 다 풀어주겠다는 의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자조섞인 회의론도 이런 경징계로 낮추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반탄파 두 후보,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 모두 전한길 씨를 옹호하는 입장이었는데 전한길 씨는 왜 김문수 후보 면전에 대고 장동혁 후보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송영훈]
본인의 나름대로의 정치적 속셈이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주목하고 봐야 될 것은 그 당시에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당사 1층에서 일종의 연좌농성을 하고 있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건희, 명태균 특검에서 국민의힘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고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당원명부는 수많은 당원들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고 그것만큼은 정당이 지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항의성에 연좌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전한길 씨가 굉장히 과격하고 강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상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로는 많은 사람들을 극단적인 목소리로 선동하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단 하룻밤도 새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전당대회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하고 있다. 이것이 극단적인 세력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강경한 언어에 현혹되고 계신 분들께서 전한길 씨의 저런 언동을 보면서 좀 본질을 간파하셔야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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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이재명 대통령, 미래지향적인 남북 관계와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을 열고 이재명 정부 출범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알리게 됩니다. 관련 정국 이슈,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지금 첫 광복절 행사이자 80주년 광복절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경축사를 할지가 관심이었는데요. 우선 총평을 해 주실까요.
[성치훈]
일단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국정운영 방향이 잘 드러난 메시지였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일단 가장 방점을 찍었던 것은 보훈 정책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훈이라는 테마는 보수진영에서 갖고 있는 테마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어느 정책보다 보훈정책을 강화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다고 봅니다.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메시지가 아니라 선거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왔던 것을 오늘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하게 광복절이다 보니까 북한과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일본과 관련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지를 표명하셨다. 왜냐하면 이것 역시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거 과정부터 그리고 민주당 정부가 추진해 왔던 그리고 이재명 정치인으로서 추진해 왔던 북한과 관련된 정책, 일본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광복절을 맞아서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국가원수들이 이것도 역시 진보, 보수진영을 막론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상 광복절에서 이런 메시지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광복절 메시지마다 반국가 세력, 가짜뉴스와의 근절, 이런 메시지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대외적 메시지보다 동떨어진 대내적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많았었는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담화로 인해서 저는 다시 정상적인 메시지로 복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보훈 정책 강화 내용도 있었고 한일관계, 남북관계 국내 정치 다 다양하게 다뤘는데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까?
[송영훈]
일단 우리 현대사를 정리하면서 독립운동이나 민주화에 관한 부분은 상당한 분량이 할애됐지만 산업화에 대해서는 매우 미약하게 다룬 부분이 눈에 띕니다. 좀 균형 있는 역사인식이 들어 있는 그런 광복절 메시지가 되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역시나 북한에 관한 메시지가 가장 눈에 띕니다마는 이 메시지의 맥락과 상황을 봤을 때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바로 어제 북한의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서 꿈을 많이 꿔도 그것이 개꿈에 불과하다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의 메시지는 마치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굴종적이고 대화를 간청하는 듯한 그런 맥락으로 볼 수밖에 없게끔 지금 나간 상황입니다. 그 점이 북한에 대해서 매우 잘못된 학습효과를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적인 메시지는 상당히 공허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 정부는 독립투쟁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고 국민과 함께 기억하겠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며칠 전에 뭘 했습니까?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사익을 취해온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이 국민들께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공허하게 들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이 분단을 빌미삼아 끝없이 국론을 편가르기를 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성치훈]
아무래도 보수진영에서 내란을 아직도 옹호하고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있는 세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분단을 빌미로 국론을 분열시킨다. 분단되어 있는 한반도의 현실을 이용해서 뭔가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 재판 중입니다마는 내부에 외환죄를 들여다봤을 때 북한을 이용해서 국내 정치적 상황을 타파하려고 하는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금 의혹을 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대통령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보수진영이 전부 다 그랬던 건 아닙니다.
역대 보수 정부 중에서 유별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뭔가 민주당 쪽 진영, 진보 진영을 공격하고 비상계엄에 이르는 최초의 사례로 이어진 것으로 봤을 때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아직도 비호하고 있는 세력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앵커]
증오와 혐오, 대립과 대결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분열과 배제의 어두운 에너지를 포용과 통합 그리고 연대의 밝은 에너지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또 역설했더라고요.
[송영훈]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요. 정말로 그런 정치를 원한다면 본인이 인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부터 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념과 진영에 기초한 분열의 정치를 탈피한다고 했었는데 민주노총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 전교조 출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민변 출신 여가부 장관 후보자, 통진당 출신 민주평통사무처장 이런 분들이 줄줄이 기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자기 진영 사람들 위주로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념과 진영에 기초한 분열의 정치를 탈피하고 싶으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부터 만나서 따끔하게 질책해야 됩니다. 여당 대표가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공공연히 하면서 정치권의 관례를 깨가면서 야당에 예방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좋은 말을 하면서 여당 대표는 야당을 말살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것이 바로 증오와 분열의 정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북한을 향해서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그리고 9. 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성치훈]
이게 북한의 체제를 인정한다는 메시지가 북한이 잘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해나가겠다,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했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통한 대북관계를 해결하는 문제가 북미관계에 너무 좌지우지된다는 어느 정도의 한계를 드러낸 것도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보였던 대북정책 이런 것도 북한을 고립시키고 규제를 통해서 압박을 가하는 대북정책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벽하게 실패한 정책이었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민주당 정부와 역대로 김대중 정부으로부터 추진해 왔던 대북정책의 흐름 속에서 발전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는 체제하에서, 인정하는 입장하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유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기본적, 원론적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세습체제가 잘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0순위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으로 하기 위해서 평화를 추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체제를 일단 인정한 뒤에 대화를 시도해 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9. 19군사합의 복원 그리고 더불어서 교류협력 기반 회복과 공동성장의 여건을 마련하겠다면서 남북경협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북한이 남북경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만한 유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계속 파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1만 4000명을 파병했고 최근에는 공병 위주로 6000명을 추가 파병하겠다고 해서 총 파병 규모가 2만 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2000달러씩 파병된 군인 1인당 받아요. 그러면 1명당 1년에 2만 4000달러입니다. 만약에 1만 명 규모의 파병 규모만 유지된다고 해도 1년에 2억 4000만 달러 정도가 되죠. 그런데 작년 우리 코트라가 집계한 공식 통계로 북한의 2024년 1년 수출액이 3억 600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외화벌이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대북제재에 있어서 북한이 큰 숨통이 트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와의 경협에 적극적이어야 될 만한 유인이 없다, 이런 현실은 정확히 직시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될 것이고요. 짧게 덧붙이면 개성공단을 대한민국과 같이 재가동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 섞인 생각도 일부 있는 모양인데 북한은 이미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재가동하고 있습니다. 40개 넘는 시설이 재가동되고 있는 모습이 위성사진을 통해서 포착되어서 작년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거든요. 그런 현실에 비춰볼 때 역시나 북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과 개성공단을 재가동해야 할 만한 유인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대화를 간청하듯이 하면서 굴종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 아니라 현실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재정립해야 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리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는데. 북측이 호응을 해 올까요?
[성치훈]
일단 비판적 메시지라 할지라도 북한이 뭔가 반응을 하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보수진영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인 국제사회의 상황을 인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북한이 저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굴종적으로 양보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역으로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인 국제사회에 있는 상황, 아까 말씀드린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러시아와 혈맹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정부에서 추구해 왔던 북한을 압박하고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 고립시키고 이 정책이 완전히 무위로 돌아간 거예요. 과거에는 중국이라는 하나의 루트만 있었다면 이제 북한은 러시아를 통해서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외화벌이도 할 수 있고 항공로도 뚫려 있고 뱃길도 뚫렸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북한이 제재와 압박을 받고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유일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은 제재와 고립, 강대강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어떻게든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에 있는 남한에 있는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저는 유일한 방향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북한이 적대적 메시지를 낸다 하더라도 지난 3년 동안 강대강으로 단절되어 있던 남북관계가 한순간에 복원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원되는 과정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북한에 대한 러브콜에 이어서 또 일본에 대해서도 국익 중심 실용외교 원칙으로 미래지향적인 상생 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렸었는데 일본 총리가 패전일 추도사에서 13년 만에 반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화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송영훈]
언급한 자체는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시바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 본인에게 안 좋지 않습니까? 최근에 참의원 선거도 대단히 만족스럽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잘 되는 것을 국내 정치적 돌파구로 기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통적인 문법에 얽매이지 않고 즉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는 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미국 가는 길에 일본을 둘러서 정상회담 하겠다고 한 것 그 자체는 평가합니다. 다만 그것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한미일 협력,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틀에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례적인 이벤트에만 그치면 한일관계 개선도 기대할 수 없고 그다음에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한미일의 삼각공조도 기대해 보기 어렵습니다. 즉 이번 한 번의 정상회담 결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년에 걸쳐서 이재명 정부의 대미정책, 대일정책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고 평가할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한일 정상회담에 먼저 열리는 것도 처음이라면서요?
[성치훈]
그렇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저는 사실 그러면서 오늘 메시지에 셔틀외교를 통해서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를 계속 나누겠다는 그 의지를 표명하신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셔틀외교라는 단어는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했던 방식이고 그것을 다시 답습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실용주의 외교,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는 다르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는 과거는 덮자라는 취지였다면 우리는 과거를 덮지 않겠다. 대신 과거를 덮지 않고 과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도 셔틀외교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 이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그런 모습을 추구해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거기 때문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치르는 것 역시 과거를 계속 물어보면서도 뭔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오늘 저녁 8시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이 열립니다. 새로운 형식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보수 야당에 이어서 전직 보수 진영 대통령들이 불참을 알리면서 반쪽 행사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송영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셀프 대관식이라고 할 수 있죠. 국민임명식이라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약소하게나마 취임식을 치렀습니다. 이런 행사가 다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문이고. 셀프 대관식 하면 역사적으로 나폴레옹 대관식이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04년에 있었는데 그전까지 서유럽의 황제들은 전부 다 교황이 씌워주는 왕관을 쓰면서 대관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의 대관식은 다비드가 그린 유명한 그림에 보면 나폴레옹은 이미 황제의 관을 쓰고 있고 황비인 조세핀에게 황비의 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들고 있는 장면이 그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폴레옹은 그 황제의 관을 어떻게 썼는가. 교황이 들고 있던 관을 본인이 받아서 스스로 썼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왜 중요하냐면 프랑스는 원래 가톨릭 국가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가톨릭의 재산을 모두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폴레옹이 황제에 즉위하면서 당시 교황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교황으로서는 그러면 대관식에 가면 내가 황제의 관을 씌워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 사회적 맥락에서 사회통합이 되지 않을까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는 전혀 현실이 되지 못했죠. 지금 8. 15 국민임명식의 장면과 묘하게 겹쳐지는 모습입니다. 즉 야당과 그리고 보수진영의 전직 대통령들을 초청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임명식에서 임명장을 준다는 국민들은 전부 이재명 정부가 선정한 사람들이고 사실 이재명 정권의 기획에 의해서 일종의 취임 축하 이벤트를 하는 그런 성격의 자리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국민통합의 자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셀프 대관식이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친명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정청래 대표가 취임 이후에 예방할 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만나지 않은 것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 정치는 주고받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중이잖아요. 전당대회 중인 국민의힘의 유력 후보들이 아직도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경고성 메시지에서 국민의힘에게 뭔가 압박을 가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고 원내대표와 비대위 체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그래도 예방을 해서 기존에 지켜왔던 관례들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참할 수 있는 명분을 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김영진 의원은 그런 것을 지적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관식이라는 야당의 비판이 있습니다마는 국민임명식이라는 워딩 자체가 지금까지 취임식을 해 왔던 것과 달리 임명식이라는 국민주권주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그대로 반영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취지를 살리는 행사를 하는 거에 있어서 야당이 불참하는 것은 좀 아쉽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진 의원이 그 아쉬운 부분이 정당 대표가 조금 더 노력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을 지적하신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참여하시는 국민대표 80인의 면면을 보면 이세돌 전 바둑기사나 이국종 그리고 박항서 축구감독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진보진영 사람들이 지명한 게 아니에요.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긴 합니다마는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 80명을 뽑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80명 중에 이 사람은 너무 진보진영에 치우친 사람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진보진영끼리 잔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조국 전 대표가 오늘 새벽에 출소했습니다. 석방 뒤 첫 메시지로 국민의힘 심판 그리고 민주진보진영의 단결을 강조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지 240여 일 만에 수감생활을 마무리한 건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영훈]
검찰독재 종식의 상징적 장면이 아니고 유권사면 무권만기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억될 겁니다. 제가 YTN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슷한 시기에 국민들께 굉장히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아버지인 고등학교 교무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했고 파면됐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사면해 주자는 사람은 없고 다시 교편을 잡게 해 주자고 하면 국론장에서 거의 동의받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정치인이고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사면받아 나오면서 마치 개선장군이 돌아오기라도 한 것처럼 아주 당당하게 본인이 나오는 것이 검찰독재 종식의 상징적 장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이른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합니다마는 입시비리 같은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평범한 국민들은 그 주권을 가진 국민에게는 아마도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환영하고 축하한다. 곧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누자고 했고요. 조국 전 대표는 민주진보진영을 더 단결하고 연대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했는데 합당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성치훈]
합당 가능성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재보궐선거 때 호남 지역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후보가 겨뤘었고 조국혁신당 후보가 이기는 사례도 있었고요. 조국혁신당 의원 12명 역시 각자의 지역구를 어느 정도 정하고 지금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현직 의원이나 지역연대가 겹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대표가 저런 메시지를 던진 이유는 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제가 아까 살짝 언급했던 것처럼 전당대회에 유력한 후보 두 분인장동혁 후보나 김문수 후보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시 국민의힘의 당권을 쥐게 된다면 진보진영을 다시 한 번 똘똘 뭉쳐서 그들과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지 합당의 메시지,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내비친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서 나오면서 한 메시지 중에 마지막 문장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비판, 반대, 비방 모두 다 받아안으면서 정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본인 사면에 대해서 비판적인 메시지가 있었던 것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분들의 목소리도 존경을 담아서 경청을 했다고 머게를 던진 것은 그래도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재보궐선거나 지방선거 출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조 전 대표의 향후 정치행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송영훈]
그것을 예상해야 되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권력이 없으면 입시에 관련된 부정과 범죄를 저질렀을 때 만기까지 징역을 살고 파면당해서 생계도 끊겨요. 그런데 힘 있는 정치인이면 저렇게 사면받아 나와서 다시 출마까지 하고 그러면 만약에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이런 특권들 향유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올바른 사회입니까? 그러니까 이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도 스스로 언급을 자제해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의 최다선 의원인 황운하 의원이 YTN 라디오에 나와서 지방선거 출마는 맞지 않고 보궐선거는 나갈 수 있다. 즉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시사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국 전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과연 국민들께서 입시비리 사범이 아무리 사면됐다고 할지언정 그런 특권을 다시 부여해 주시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윤리위가 전한길 씨에게 경고라는 경징계를 내렸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성치훈]
경징계가 나올 거라고 예측들을 했었죠. 왜냐하면 제명이라는 강한 얘기가 처음에 나왔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이 정도 메시지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이 정도 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제명까지 가는 것은 무리수가 있을 것이다. 아마도 전한길 씨에 대해서 출입 금지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만약에 어길 경우 어기고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시도를 한다거나 다시 분란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행위를 할 경우에는 당의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때 중징계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많았고요. 그리고 중징계를 내린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자조 섞인 회의론도 반영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가 유력한 당권 후보인데 그 두 후보의 전한길 씨를 옹호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대표가 된 이후에 만약에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징계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봤던 대통령의 사면권처럼 당대표들은 사실상 징계를 받았던 사안에 대해서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전한길 씨의 징계를 어차피 다 풀어주겠다는 의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자조섞인 회의론도 이런 경징계로 낮추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반탄파 두 후보,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 모두 전한길 씨를 옹호하는 입장이었는데 전한길 씨는 왜 김문수 후보 면전에 대고 장동혁 후보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송영훈]
본인의 나름대로의 정치적 속셈이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주목하고 봐야 될 것은 그 당시에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당사 1층에서 일종의 연좌농성을 하고 있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건희, 명태균 특검에서 국민의힘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고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당원명부는 수많은 당원들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고 그것만큼은 정당이 지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항의성에 연좌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전한길 씨가 굉장히 과격하고 강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상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로는 많은 사람들을 극단적인 목소리로 선동하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단 하룻밤도 새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전당대회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하고 있다. 이것이 극단적인 세력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강경한 언어에 현혹되고 계신 분들께서 전한길 씨의 저런 언동을 보면서 좀 본질을 간파하셔야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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