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송언석 "셀프 대관식 한심...행안부, 국민 안전보다 대통령 대관식에 몰두"

[앵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을 '야당 탄압용'이라고 반발하며 새벽까지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아침 회의도 중앙당사에서 소집했는데, 현장 연결합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6월 4일 국회에서 이미 취임식을 치른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국민 임명식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취임식을 연다고 합니다. 광복의 기쁨과 순국선열을 기리는 뜻깊은 날에 마치 순국선열의 영광에 숟가락을 얹듯이 셀프 대관식을 벌이려는 모습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대선 승리의 축포를 터트리며 소위 명비어천가를 울릴 상황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 15%의 관세를 맞은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미 GM을 필두로 탈대한민국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노조공화국이 된 기업 환경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본사 이전과 해외 공장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불과 두 달 만에 나타난 경제 대참사의 전조입니다.

외교안보 상황도 심각합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국방예산 증액 요구 등으로 대한민국 안보와 북핵 억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지만 이재명 정권은 뚜렷한 대책도 없으면서 어설픈 전작권 회수 의지만 앞세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인수위 격으로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 소속이었던 이춘석 전 위원장. 위원회 활동 당시 취득한 정부 내부의 정책정보를 주식거래에 악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이춘석 게이트 사건은 국정기획위원회 전반에 걸친 도덕성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사안입니다. 위원회 위원들 전체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불과 두 달 만에 대한민국은 관세 협상 실패, 노조 청구서 납부, 기업 탈출, 게이트급 금융범죄 의혹, 조국, 윤미향 등 파렴치범의 사면 등으로 악화일로만 걷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셀프 대관식을 열겠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주말까지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고 서울 서부권에서는 호우경보가 발령되는 등 전국 곳곳이 침수와 산사태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남양주시와 파주시에서는 하천 범람 우려로 주민대피명령까지 내려졌고 어제저녁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재난방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국민 안전보다 대통령의 대관식 준비에 몰두하는 것이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은 권력 과시에 몰두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심을 챙기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명비어천가의 노랫소리가 높을수록 국민의 원망과 분노도 커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춘향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가성고처 원성고. 글자 그대로입니다. 노랫소리가 높을 때일수록 국민들의 원성도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대관식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 10월 25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 제1야당의 중앙당사가 침탈당한 폭거가 발생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참혹한 현장을 국민과 당원, 언론도 똑똑히 지켜봤다. 사실 당시 검찰은 민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이 아닙니다.

당사 안에 있던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입니다. 민주당의 당원명부를 내놓으라는 비상식적인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정권이 만든 민중기 특검팀은 백주대낮에 바로 이곳 제1야당 중앙당사에 쳐들어와서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를 내놓으라는 식의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폭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특검이 요구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가입일시, 당원 유형 정보, 과거 당원 탈퇴 여부, 탈당했었다면 탈퇴 일시, 당비 납부 현황. 그리고 당원별 당비 납입 계좌번호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좌번호가 왜 필요한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500만 명이면 국민의 10분의 1입니다. 국민 10%의 핵심적인 정보를 계좌번호까지 포함해서 온갖 개인정보를 다 가져가겠다는 것은 전 국민을 검열하겠다는 취지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왜 탈취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게 어디로 흘러가서 어떻게 악용될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특검 수사에는 최소한의 개인정보 보호도 없고 최소한의 법치주의도 없다는 말입니까?

소위 압수수색은 강제수사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유를 영장에 적시해서 수사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핀셋 수사하는 것이 압수수색의 기본입니다. 범죄사실과 전혀 관계도 없는 종교 가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500만 당원명부를 전부 다 들여다보겠다는 이 영장은 근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가 없는 폭압적 발상입니다. 특검도 무도하기 짝이 없지만 이 같은 엉터리 영장을 발부해 준 법원도 아무 생각 없이 특검의 명령대로 영장을 발부해 주는 특검의 하수인을 자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500만 당원은 국민의힘의 생명이고 국민의힘 그 자체입니다. 500만 당원들의 개인정보를 내놓으라는 요구는 국민의힘을 통째로 특검에 넘기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절대로 이러한 부당한 영장 집행에 협조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를 지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10월 25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이제 우리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