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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씨가 잠시 뒤 10시에 구속 이후 처음으로 특검에 소환됩니다. 건강 문제를 들어서 불출석하는 게 아니냐는 예측도 있었는데 오늘 조사는 일단 응하기로 했어요.
[이동학]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동안 남편의 법조 인맥들을 통해서, 또 남편이 실제 현직 검사로도 있었던 그 십수 년간 동안 실제로 법의 집행, 이런 것들을 다 막아오지 않았습니까? 법 기술을 활용해서 그동안 피해 왔었다는 것인데. 그리고 동시에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출신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상 감옥에서 버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사도 안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국민 공분이 굉장히 높은 데다가 거짓말을 했던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마 똑같이 거기서 버티기를 시전한다라고 했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는 어찌 됐건 무기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끝까지 버틴다, 어차피 뒤가 없다. 이런 것인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성심성의껏 그리고 진실에 부합하는 이야기들로 할 때 아마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구속은 어쨌든 최장 20일 동안 가능한데 의혹은 상당히 많습니다. 모두 수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특검은 어쨌든 서둘러 기소를 하는 방향으로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이창근]
기소에 관한 요건은 충분히 갖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조작과 관련된 것, 그리고 공천개입과 관련된 것은 이미 녹취록이 나왔고. 그리고 건진법사를 통해서 받았다는 목걸이 같은 경우도 실물은 확보되지 않았지만 장부나 영수증, 품위서 이런 것들이 다 스모킹건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충분히 정황증거로는 가능하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희건설의 자수서를 통해서 본인의 명품 목걸이, 그리고 그외에도 귀금속인 브로치, 귀걸이까지 다 받았다는 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상당 부분은 증거로 인해서 소명이 되기 때문에 특검이 기소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특검의 기소를 통해서 남은 의혹인 대통령 관저 공사, 그리고 삼부토건 주가조작, 그리고 그외에도 양평고속도로 문제, 양평 공흥지구, 그리고 2022년도 지방선거, 2024년도 총선 공천 개입 등등 남은 혐의에 대해서도 충분히 시간을 확보한 특검이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제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의원 다수와 지도부가 당 대표 후보 합동연설회를 위해서 대전으로 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국민의힘은 빈집털이범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더라고요.
[이창근]
특검이 정확히 알면서 이렇게 무리한 압수수색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당원명부라고 하는 것은 당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당원으로 가입할 때 그 당원의 종교가 뭔지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전산에 남아 있는 당원의 정보에 관해서도 종교와 관련된 거는 전혀 없어요. 다만 어떤 경로에서 들어왔냐 하는 부분도 추천인이 누구냐의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정확히 봤을 때 결국 통일교의 집단 당원 가입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과 권성동 의원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작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통일교와 권성동 의원의 연결고리잖아요. 그렇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개인 비리와 개인에 해당되는 부분이냐. 아니면 국민의힘 전체 기관에 해당하는 부분이냐 봤을 때 이것은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국민의힘 전체로 간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과거에 민주당 사례를 자꾸 민주당이 얘기하는데 민주당 압수수색 당시는 김용이라는 그런 사람에 초점을 맞췄고 그 인물이 당시에 민주당의 주요 당직을 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 한해서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와 비교했을 때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도 너무 과도한 얘기인 것이고, 특검은 앞으로도 방향타를 잘 잡아서 통일교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신천지의 민주당 대선 개입도 왜 조사를 안 합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철저하게 정확한 범위를 잡아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지 국민의힘 전체의 당원명부 다 달라? 이것은 당의 자산을 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앵커]
개인 비리를 국민의힘 전체 비리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동학]
입당 원서도 그렇고 당원명부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특검에서 이런 것들을 다 보겠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저는 정당의 자율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형해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우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꼭 여야에 관계없이 그렇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그리고 통일교가 집단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일정 부분의 특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당과 아예 결합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한적으로 접근한다면 당직자들도 대동을 하고 집단적으로 당원들이 들어왔다. 그러한 정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런 것들이 뇌물, 특혜, 어떤 연결고리를 갖는지를 특검 측에서는 밝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의 수사는 불가피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제 합동연설회 얘기도 잠깐 해보면 후보들이 서로를 향해서 배신자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창근]
이러한 찬탄, 반탄의 문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데 전당대회 과정에서 결국 배신자라는 키워드가 중심 키워드가 된 데는 전한길 씨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한길 씨가 언제부터 우리 당원이었습니까? 지금도 당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당원자격심사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전한길 씨는 언론인 자격으로 전당대회에 출입했다고 그러는데 언제부터 언론인이었습니까? 국회에 출입기자 등록도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언론인이다? 본인이 당원이다? 이러한 부분을 전당대회에 이렇게 대표로 나오고자 하는 그런 후보들은 정확히 인지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비난할 때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왜 절반만 보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의 당원을 봐야죠. 당원 안에는 건전한 세력도 있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세력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는 전한길 씨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 이것은 전당대회가 아니라 전한길대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왜 출발이 됐는지, 왜 문제가 되는지 부분에서 모두가 반성해야 되고. 지금 남은 시간은 이제 약 일주일 남았습니다. 정말 남은 시간이라도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성을 거듭하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이미 증거가 나왔잖아요. 우리도 증거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을 계속 옹호하는 것이 그것이 의리를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처벌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할 때 그다음 포용할 때 그것이 진정한 수용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안이 나올 예정인데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창근]
저는 징계 자체도 맞지가 않는 것이 당원이 아직 정식으로 된 건 아니에요. 당원자격심사위에 보류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징계위를 한다는 것은 당원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손치더라도 만약에 윤리위에 한다면 이것은 제명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원자격요건에 국민들의 일반 정서에 부합하는 과거 행적이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한 잣대거든요. 하지만 전한길 씨 행동은 국민들의 일반 정서에 부합하는 행동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리고 당이 개혁으로 가겠다는 건데 개혁적인 의지가 아니라 오히려 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자체만 보더라도 당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를 하더라도 제명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당 축제가 돼야 할 전당대회 관련 행사가 매번 이렇게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마지막 합동연설회를 아예 청중 없이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동학]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후보자들이 굉장히 과열돼 있지 않습니까? 서로 배신자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배신자들이 상당히 풍성한 그런 전당대회를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한데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는 구조적으로 어쨌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왜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가, 제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미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굉장히 많은 공범 관계에 있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절연하고 싶어도 절연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온 분들이 대부분 전한길 씨를 쳐다보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제2의 윤석열, 제3의 윤석열, 그런 똑같은 논리를 가진 극우파의 입장에 서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한길 씨를 징계하든 안 하든 저는 당의 토양 자체가 이미 이렇게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관중 없는 전당대회를 치른다손치더라도 국민들께서 저 당 변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고,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가관이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어제 대통령실이 인선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원민경 변호사가 후보자로 내정이 됐는데 진보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인사들이더라고요.
[이동학]
최교진 교육감은 현직 세종시 교육감입니다. 3선을 역임했고 교사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교육계에서 그동안 교수 출신들이 많이 교육부 장관들을 해왔는데 평교사 출신의 교육감이고 또 평교사 출신의 장관까지 나오는구나,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분이 어찌 됐건 현실에 몸담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초중고 교육까지도 같이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민변에서 여성인권위원장을 했고 국회에서 성평등자문위원도 했고. 이렇게 이쪽 분야에서 활동을 해오면서 여가부가 맞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극복해나가는 새로운 성평등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 과제를 갖고 있는데 그런 지점에서 좋은 인사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진숙, 강선우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인사에 상당히 고심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청문회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이창근]
저도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번만큼은 낙마 없이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부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전교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종시 교육감을 내리 3선을 했지만 교육부총리는 초중고등교육보다는 대학교육, 정말 고등교육에 해당되는 그런 국가 백년대계를 만드는 그러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역량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책적인 면에서도 역량을 보여줘서 청문회를 통과하기를 바라고요. 원미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성폭력 문제나 여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목소리를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변 출신이라 하더라도 그간의 이력들을 보면 소수의 약자를 대변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여가부의 취지에 맞게 그렇게 훌륭하게 잘 소화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요. 다만 저는 한 사람을 더 거론한다면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위원장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 요직을 차지한 그런 관료 출신이에요. 우려가 되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경제를 외치면서 경제 부분에서는 기업들이 기대하는 것에 부합하게끔 배임제도 완화하고 기업이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겠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의 경제정책, 특히 거시경제정책을 깊게 관여한 사람이 금융위, 경제의 한 축이에요. 금융위원회 수장이 됐는데 만약 문재인 정부 당시의 경제정책을 고집하면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 이런 우려는 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모두가 다 우려한 것처럼 경제를 살린 게 아니라 경제를 후퇴시킨 거잖아요. 국가채무도 문재인 정부 당시에 가장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거시경제정책의 한 축이 금융정책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 기조와 충돌할 우려가 없는지 그러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고 자중하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경제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도 짚어보면 어제 대통령실에서 재정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이 재정을 씨앗에 비유하면서 재정 확장이 불가피하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국채발행을 시사한 것으로 보면 될까요?
[이동학]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 당연히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AI 관련돼서도 그렇고요.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저출산 초고령화로 이미 재정은 부담을 더 많이 늘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돈을 계속 꿔다가 들이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재생산적인 활력으로 작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회의를 저도 지켜보니까 1시간 반 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의 재정이라는 것이 그동안 철두철미하게 준비돼 왔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줄줄줄 새는 것은 없느냐. 어제 기재부에서 보고를 했던 사항이 재량 예산에서 25조 원 절감했고 총 예산에서는 27조 원을 절감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실제로 그 부분이 여러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됐던 것이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제 전문가들의 입장을 사후적으로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재부가 다 원하는 대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회의였던 만큼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것이 지속 가능성을 내포하는 그런 과정으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미 국가 채무가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이창근]
사실 국채 발행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국가채무가 1300조 원을 돌파했어요. 그 얘기는 대한민국 GDP의 50%를 넘어섰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만 보더라도 올해 100조를 돌파했습니다. 110조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것은 재정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 발행을 한다면 국가채무 문제나 통합재정수지 등도 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국채 발행보다 더 심각한 부분은 어제 발표한 재원이 5년 동안 총 210조가 들어요. 하지만 94조 원을 세입을 확충하겠다고 하면서 세제개편을 얘기했어요. 하지만 얼마 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주식양도세와 관련해서 해프닝도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국채 발행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어제같이 그렇게 두루뭉실한 세원 확충 방안을 얘기할 게 아니라 세심하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율을 개편하고 세금을 더 걷을 수밖에 없으니 국민들한테 솔직한 고백을 하는 시기도 빠르게 잡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는다면 94조 원에 해당되는 그런 재원을 확충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116조 원도 세출 구조조정이라고 했는데 제가 청와대 부속실에 있으면서 이 일을 해봤지만 세출 구조조정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 가장 빠른 길은 민간의 재원을 활용하겠다고 얘기했지만 그렇다면 정부가 갖고 있는 사업을 과감히 민간에 이양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하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사업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민간의 복지재원은 정부의 몇 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A라는 복지사업이 민간이 잘할 수 있다면 그 사업을 과감히 민간에 이양하는 방식으로 그런 민간 협업을 한다면 세출 구조조정이 가능해요.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고 세입 확충에 관해서는 국민들한테 빠르게 진솔하게 고백하는 시간을 빨리 가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조언드리겠습니다.
[이동학]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부가 세입을 늘리겠다라고 할 때 세입 확충을 한다고 했을 때 야당에서 이것을 또 증세하냐라고 해서 국민여론을 만들고 마치 그것을 또 방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정부를 보게 되면 세수 결손 50조, 그다음에 30조. 거의 80조 가까이 그렇게 났고 약간 아마추어적으로 재정이 운용됐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더 중요한 지적을 받았던 것은 세원 자체가 80조 정도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은 당연히 늘려야 되는 것인데 어디에서 늘릴 거냐. AI 로봇 세금을 더 만들 거냐.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앞으로 부딪쳐야 될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야당에서 여당을 혹은 정부를 비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쨌든 공동의 정부를 운영해 나가는 파트너로서 그러한 건강한 비판들, 그리고 건강하게 힘을 엎어준다면 실제로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은 이재명 대통령 광화문에서 국민임명식을 갖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강조하면서 초대했던 보수 야권 지도부는 일단 다 불참을 하기로 했고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불참을 통보했어요. 이러면 반쪽짜리 행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창근]
결국 반쪽짜리 행사가 됐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에 책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조국 전 의원과 같은 사면이죠. 조국 전 의원 사면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많았습니다. 실제 국민 여론조사도 48:48 동률이 됐고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를 저는 되돌아봐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나머지 국민도 다 품겠다 그랬어요. 하지만 이번 사면만큼은 반대하는 48%의 의견을 무시한 그런 사면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사면의 후폭풍이 정치권 전체적으로도 퍼지지만 민주당 내부로도 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취임식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우리 보수 정당에서도, 그리고 전직 대통령도 대통령의 취임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두 참석해서 박수를 보내는 그런 장면을 원했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취임식은 끝나지만 앞으로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또 이재명 대통령 초기의 취임 선언문대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러한 바람대로 다시 한 번 통합에 나서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서 재정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약식이지만 이미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했는데 국민임명식의 행사를 또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야권에서는 있거든요.
[이동학]
어쨌거나 8. 15 행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국가적으로 치러왔던 것이고 그 형식을 다소 확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의미는 이미 내란이 어쨌든 이뤄졌고 그런 것들을 종식시켜가는 과정에서 국민 통합,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도 인식을 다르게 한다. 그리고 정치권 자체가 그동안 국민 위에서 군림해왔던 측면들, 이런 것들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국민임명식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기본적 정치철학 자체가 국민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모시고 국민의 머슴이다, 정치인은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초대되신 국민들, 또 임명식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80여 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현재사, 현재의 역사 속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사 속에서 공동의 기억, 좋은 기억을 만들어주셨던 분들고 있고 또 그분들이 국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일을 제발 국민들을 위해서 해달라는 의미로 국민 임명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는 앞으로 정치인의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꿔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야당에서 불참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정치는 상대방도 있는 것지만 결국 국민들에게 어떤 정치 서비스를 할 것이냐.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표를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먼저 고민해야 하는 지점인데. 정치가 그동안 사라져왔고 적대와 보복, 이런 것들이 앞서서 벌어졌던 그런 정치의 모습을 뒤로하고 이제는 정치를 복원해 보자고 하는 대통령의 뜻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응해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창근]
국민대표 80인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을 다 지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국민임명식, 취임식에 해당되는 행사를 거치지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선서문에 발표한 나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도 품겠다는 그 이상의 의무감도 더 느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광복절 특사가 내일 0시에 실시됩니다. 조국 전 대표도 그 시각에 석방이 될 텐데 조국혁신당이 조 전 대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 지도부의 임기를 단축하기로 했던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창근]
이 모습 자체가 조국혁신당이 결국은 조국 전 의원의 사당화, 개인 정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조국 전 의원의 팬클럽, 이렇게까지 폄하하고 싶은데요.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당원들에 의해 선출된 지도부잖아요. 그러면 임기를 마치고 그다음에 조국 전 의원이 복귀하더라도 하는 것이 정상이죠. 왜냐하면 조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복귀를 한다면 본인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행태대로 본인이 저지른 교육비리와 관련해서는 반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리 문제는 엄연한 진실이거든요. 그 외에 조국 전 의원이 과도한 검찰 수사의 표적이 돼서 했다는 부분과 교육비리 부분은 구분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교육비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국혁신당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좀 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런 다음에 순리대로 가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도 더 납득이 되겠죠. 안 그래도 사면 가지고 얼마나 국론이 분열돼 있습니까? 하지만 조국 전 대표가 또 복귀하는 순간 국론분열은 민의의 정당이지만 더 심화될 거예요.
[앵커]
민주당 입장도 들어볼까요.
[이동학]
이미 법과 재판 과정에서 확정됐었던 사실관계, 지금 뒤집어지는 자료와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심사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최상희 총장이 조국 전 교수가 전화해서 표창장을 위임했었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를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증이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건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어서 아마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심이나 이런 것도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 모두가 분노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절반 정도 이상은 정치검찰의 폭거, 그리고 언론에서 제대로 진실을 향해 가지 않고 정치검찰에서 바로 보여줬던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보도함으로써 사실상 마녀사냥을 했었던 부분, 이런 지점들은 다시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조국혁신당은 뾰족하게 야당의 모습을 보여서 여당도 비판하고 대통령도 비판하고 그러면서 건강한 정치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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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씨가 잠시 뒤 10시에 구속 이후 처음으로 특검에 소환됩니다. 건강 문제를 들어서 불출석하는 게 아니냐는 예측도 있었는데 오늘 조사는 일단 응하기로 했어요.
[이동학]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동안 남편의 법조 인맥들을 통해서, 또 남편이 실제 현직 검사로도 있었던 그 십수 년간 동안 실제로 법의 집행, 이런 것들을 다 막아오지 않았습니까? 법 기술을 활용해서 그동안 피해 왔었다는 것인데. 그리고 동시에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출신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상 감옥에서 버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사도 안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국민 공분이 굉장히 높은 데다가 거짓말을 했던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마 똑같이 거기서 버티기를 시전한다라고 했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는 어찌 됐건 무기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끝까지 버틴다, 어차피 뒤가 없다. 이런 것인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성심성의껏 그리고 진실에 부합하는 이야기들로 할 때 아마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구속은 어쨌든 최장 20일 동안 가능한데 의혹은 상당히 많습니다. 모두 수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특검은 어쨌든 서둘러 기소를 하는 방향으로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이창근]
기소에 관한 요건은 충분히 갖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조작과 관련된 것, 그리고 공천개입과 관련된 것은 이미 녹취록이 나왔고. 그리고 건진법사를 통해서 받았다는 목걸이 같은 경우도 실물은 확보되지 않았지만 장부나 영수증, 품위서 이런 것들이 다 스모킹건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충분히 정황증거로는 가능하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희건설의 자수서를 통해서 본인의 명품 목걸이, 그리고 그외에도 귀금속인 브로치, 귀걸이까지 다 받았다는 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상당 부분은 증거로 인해서 소명이 되기 때문에 특검이 기소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특검의 기소를 통해서 남은 의혹인 대통령 관저 공사, 그리고 삼부토건 주가조작, 그리고 그외에도 양평고속도로 문제, 양평 공흥지구, 그리고 2022년도 지방선거, 2024년도 총선 공천 개입 등등 남은 혐의에 대해서도 충분히 시간을 확보한 특검이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제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의원 다수와 지도부가 당 대표 후보 합동연설회를 위해서 대전으로 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국민의힘은 빈집털이범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더라고요.
[이창근]
특검이 정확히 알면서 이렇게 무리한 압수수색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당원명부라고 하는 것은 당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당원으로 가입할 때 그 당원의 종교가 뭔지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전산에 남아 있는 당원의 정보에 관해서도 종교와 관련된 거는 전혀 없어요. 다만 어떤 경로에서 들어왔냐 하는 부분도 추천인이 누구냐의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정확히 봤을 때 결국 통일교의 집단 당원 가입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과 권성동 의원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작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통일교와 권성동 의원의 연결고리잖아요. 그렇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개인 비리와 개인에 해당되는 부분이냐. 아니면 국민의힘 전체 기관에 해당하는 부분이냐 봤을 때 이것은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국민의힘 전체로 간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과거에 민주당 사례를 자꾸 민주당이 얘기하는데 민주당 압수수색 당시는 김용이라는 그런 사람에 초점을 맞췄고 그 인물이 당시에 민주당의 주요 당직을 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 한해서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와 비교했을 때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도 너무 과도한 얘기인 것이고, 특검은 앞으로도 방향타를 잘 잡아서 통일교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신천지의 민주당 대선 개입도 왜 조사를 안 합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철저하게 정확한 범위를 잡아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지 국민의힘 전체의 당원명부 다 달라? 이것은 당의 자산을 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앵커]
개인 비리를 국민의힘 전체 비리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동학]
입당 원서도 그렇고 당원명부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특검에서 이런 것들을 다 보겠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저는 정당의 자율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형해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우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꼭 여야에 관계없이 그렇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그리고 통일교가 집단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일정 부분의 특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당과 아예 결합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한적으로 접근한다면 당직자들도 대동을 하고 집단적으로 당원들이 들어왔다. 그러한 정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런 것들이 뇌물, 특혜, 어떤 연결고리를 갖는지를 특검 측에서는 밝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의 수사는 불가피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제 합동연설회 얘기도 잠깐 해보면 후보들이 서로를 향해서 배신자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창근]
이러한 찬탄, 반탄의 문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데 전당대회 과정에서 결국 배신자라는 키워드가 중심 키워드가 된 데는 전한길 씨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한길 씨가 언제부터 우리 당원이었습니까? 지금도 당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당원자격심사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전한길 씨는 언론인 자격으로 전당대회에 출입했다고 그러는데 언제부터 언론인이었습니까? 국회에 출입기자 등록도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언론인이다? 본인이 당원이다? 이러한 부분을 전당대회에 이렇게 대표로 나오고자 하는 그런 후보들은 정확히 인지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비난할 때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왜 절반만 보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의 당원을 봐야죠. 당원 안에는 건전한 세력도 있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세력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는 전한길 씨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 이것은 전당대회가 아니라 전한길대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왜 출발이 됐는지, 왜 문제가 되는지 부분에서 모두가 반성해야 되고. 지금 남은 시간은 이제 약 일주일 남았습니다. 정말 남은 시간이라도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성을 거듭하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이미 증거가 나왔잖아요. 우리도 증거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을 계속 옹호하는 것이 그것이 의리를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처벌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할 때 그다음 포용할 때 그것이 진정한 수용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안이 나올 예정인데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창근]
저는 징계 자체도 맞지가 않는 것이 당원이 아직 정식으로 된 건 아니에요. 당원자격심사위에 보류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징계위를 한다는 것은 당원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손치더라도 만약에 윤리위에 한다면 이것은 제명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원자격요건에 국민들의 일반 정서에 부합하는 과거 행적이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한 잣대거든요. 하지만 전한길 씨 행동은 국민들의 일반 정서에 부합하는 행동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리고 당이 개혁으로 가겠다는 건데 개혁적인 의지가 아니라 오히려 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자체만 보더라도 당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를 하더라도 제명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당 축제가 돼야 할 전당대회 관련 행사가 매번 이렇게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마지막 합동연설회를 아예 청중 없이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동학]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후보자들이 굉장히 과열돼 있지 않습니까? 서로 배신자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배신자들이 상당히 풍성한 그런 전당대회를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도 한데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는 구조적으로 어쨌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왜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가, 제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미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굉장히 많은 공범 관계에 있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절연하고 싶어도 절연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온 분들이 대부분 전한길 씨를 쳐다보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제2의 윤석열, 제3의 윤석열, 그런 똑같은 논리를 가진 극우파의 입장에 서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한길 씨를 징계하든 안 하든 저는 당의 토양 자체가 이미 이렇게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관중 없는 전당대회를 치른다손치더라도 국민들께서 저 당 변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고,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가관이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어제 대통령실이 인선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원민경 변호사가 후보자로 내정이 됐는데 진보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인사들이더라고요.
[이동학]
최교진 교육감은 현직 세종시 교육감입니다. 3선을 역임했고 교사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교육계에서 그동안 교수 출신들이 많이 교육부 장관들을 해왔는데 평교사 출신의 교육감이고 또 평교사 출신의 장관까지 나오는구나,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분이 어찌 됐건 현실에 몸담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초중고 교육까지도 같이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민변에서 여성인권위원장을 했고 국회에서 성평등자문위원도 했고. 이렇게 이쪽 분야에서 활동을 해오면서 여가부가 맞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극복해나가는 새로운 성평등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 과제를 갖고 있는데 그런 지점에서 좋은 인사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진숙, 강선우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인사에 상당히 고심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청문회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이창근]
저도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번만큼은 낙마 없이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부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전교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종시 교육감을 내리 3선을 했지만 교육부총리는 초중고등교육보다는 대학교육, 정말 고등교육에 해당되는 그런 국가 백년대계를 만드는 그러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역량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책적인 면에서도 역량을 보여줘서 청문회를 통과하기를 바라고요. 원미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성폭력 문제나 여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목소리를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변 출신이라 하더라도 그간의 이력들을 보면 소수의 약자를 대변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여가부의 취지에 맞게 그렇게 훌륭하게 잘 소화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요. 다만 저는 한 사람을 더 거론한다면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위원장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 요직을 차지한 그런 관료 출신이에요. 우려가 되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경제를 외치면서 경제 부분에서는 기업들이 기대하는 것에 부합하게끔 배임제도 완화하고 기업이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겠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의 경제정책, 특히 거시경제정책을 깊게 관여한 사람이 금융위, 경제의 한 축이에요. 금융위원회 수장이 됐는데 만약 문재인 정부 당시의 경제정책을 고집하면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 이런 우려는 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모두가 다 우려한 것처럼 경제를 살린 게 아니라 경제를 후퇴시킨 거잖아요. 국가채무도 문재인 정부 당시에 가장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거시경제정책의 한 축이 금융정책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 기조와 충돌할 우려가 없는지 그러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고 자중하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경제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도 짚어보면 어제 대통령실에서 재정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이 재정을 씨앗에 비유하면서 재정 확장이 불가피하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국채발행을 시사한 것으로 보면 될까요?
[이동학]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 당연히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AI 관련돼서도 그렇고요.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저출산 초고령화로 이미 재정은 부담을 더 많이 늘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돈을 계속 꿔다가 들이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재생산적인 활력으로 작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회의를 저도 지켜보니까 1시간 반 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의 재정이라는 것이 그동안 철두철미하게 준비돼 왔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줄줄줄 새는 것은 없느냐. 어제 기재부에서 보고를 했던 사항이 재량 예산에서 25조 원 절감했고 총 예산에서는 27조 원을 절감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실제로 그 부분이 여러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됐던 것이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제 전문가들의 입장을 사후적으로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재부가 다 원하는 대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회의였던 만큼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것이 지속 가능성을 내포하는 그런 과정으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미 국가 채무가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채 발행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이창근]
사실 국채 발행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국가채무가 1300조 원을 돌파했어요. 그 얘기는 대한민국 GDP의 50%를 넘어섰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만 보더라도 올해 100조를 돌파했습니다. 110조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것은 재정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 발행을 한다면 국가채무 문제나 통합재정수지 등도 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국채 발행보다 더 심각한 부분은 어제 발표한 재원이 5년 동안 총 210조가 들어요. 하지만 94조 원을 세입을 확충하겠다고 하면서 세제개편을 얘기했어요. 하지만 얼마 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주식양도세와 관련해서 해프닝도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국채 발행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어제같이 그렇게 두루뭉실한 세원 확충 방안을 얘기할 게 아니라 세심하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율을 개편하고 세금을 더 걷을 수밖에 없으니 국민들한테 솔직한 고백을 하는 시기도 빠르게 잡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는다면 94조 원에 해당되는 그런 재원을 확충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116조 원도 세출 구조조정이라고 했는데 제가 청와대 부속실에 있으면서 이 일을 해봤지만 세출 구조조정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 가장 빠른 길은 민간의 재원을 활용하겠다고 얘기했지만 그렇다면 정부가 갖고 있는 사업을 과감히 민간에 이양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하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사업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민간의 복지재원은 정부의 몇 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A라는 복지사업이 민간이 잘할 수 있다면 그 사업을 과감히 민간에 이양하는 방식으로 그런 민간 협업을 한다면 세출 구조조정이 가능해요.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고 세입 확충에 관해서는 국민들한테 빠르게 진솔하게 고백하는 시간을 빨리 가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조언드리겠습니다.
[이동학]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부가 세입을 늘리겠다라고 할 때 세입 확충을 한다고 했을 때 야당에서 이것을 또 증세하냐라고 해서 국민여론을 만들고 마치 그것을 또 방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정부를 보게 되면 세수 결손 50조, 그다음에 30조. 거의 80조 가까이 그렇게 났고 약간 아마추어적으로 재정이 운용됐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더 중요한 지적을 받았던 것은 세원 자체가 80조 정도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은 당연히 늘려야 되는 것인데 어디에서 늘릴 거냐. AI 로봇 세금을 더 만들 거냐.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앞으로 부딪쳐야 될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야당에서 여당을 혹은 정부를 비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쨌든 공동의 정부를 운영해 나가는 파트너로서 그러한 건강한 비판들, 그리고 건강하게 힘을 엎어준다면 실제로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은 이재명 대통령 광화문에서 국민임명식을 갖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강조하면서 초대했던 보수 야권 지도부는 일단 다 불참을 하기로 했고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불참을 통보했어요. 이러면 반쪽짜리 행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창근]
결국 반쪽짜리 행사가 됐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에 책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조국 전 의원과 같은 사면이죠. 조국 전 의원 사면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많았습니다. 실제 국민 여론조사도 48:48 동률이 됐고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를 저는 되돌아봐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나머지 국민도 다 품겠다 그랬어요. 하지만 이번 사면만큼은 반대하는 48%의 의견을 무시한 그런 사면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사면의 후폭풍이 정치권 전체적으로도 퍼지지만 민주당 내부로도 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취임식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우리 보수 정당에서도, 그리고 전직 대통령도 대통령의 취임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두 참석해서 박수를 보내는 그런 장면을 원했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취임식은 끝나지만 앞으로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또 이재명 대통령 초기의 취임 선언문대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러한 바람대로 다시 한 번 통합에 나서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서 재정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약식이지만 이미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했는데 국민임명식의 행사를 또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야권에서는 있거든요.
[이동학]
어쨌거나 8. 15 행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국가적으로 치러왔던 것이고 그 형식을 다소 확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의미는 이미 내란이 어쨌든 이뤄졌고 그런 것들을 종식시켜가는 과정에서 국민 통합,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도 인식을 다르게 한다. 그리고 정치권 자체가 그동안 국민 위에서 군림해왔던 측면들, 이런 것들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국민임명식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기본적 정치철학 자체가 국민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모시고 국민의 머슴이다, 정치인은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초대되신 국민들, 또 임명식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80여 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현재사, 현재의 역사 속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사 속에서 공동의 기억, 좋은 기억을 만들어주셨던 분들고 있고 또 그분들이 국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일을 제발 국민들을 위해서 해달라는 의미로 국민 임명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는 앞으로 정치인의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꿔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야당에서 불참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정치는 상대방도 있는 것지만 결국 국민들에게 어떤 정치 서비스를 할 것이냐.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표를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먼저 고민해야 하는 지점인데. 정치가 그동안 사라져왔고 적대와 보복, 이런 것들이 앞서서 벌어졌던 그런 정치의 모습을 뒤로하고 이제는 정치를 복원해 보자고 하는 대통령의 뜻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응해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창근]
국민대표 80인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을 다 지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국민임명식, 취임식에 해당되는 행사를 거치지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선서문에 발표한 나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도 품겠다는 그 이상의 의무감도 더 느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광복절 특사가 내일 0시에 실시됩니다. 조국 전 대표도 그 시각에 석방이 될 텐데 조국혁신당이 조 전 대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 지도부의 임기를 단축하기로 했던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창근]
이 모습 자체가 조국혁신당이 결국은 조국 전 의원의 사당화, 개인 정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조국 전 의원의 팬클럽, 이렇게까지 폄하하고 싶은데요.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당원들에 의해 선출된 지도부잖아요. 그러면 임기를 마치고 그다음에 조국 전 의원이 복귀하더라도 하는 것이 정상이죠. 왜냐하면 조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복귀를 한다면 본인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행태대로 본인이 저지른 교육비리와 관련해서는 반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리 문제는 엄연한 진실이거든요. 그 외에 조국 전 의원이 과도한 검찰 수사의 표적이 돼서 했다는 부분과 교육비리 부분은 구분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교육비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국혁신당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좀 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런 다음에 순리대로 가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도 더 납득이 되겠죠. 안 그래도 사면 가지고 얼마나 국론이 분열돼 있습니까? 하지만 조국 전 대표가 또 복귀하는 순간 국론분열은 민의의 정당이지만 더 심화될 거예요.
[앵커]
민주당 입장도 들어볼까요.
[이동학]
이미 법과 재판 과정에서 확정됐었던 사실관계, 지금 뒤집어지는 자료와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심사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최상희 총장이 조국 전 교수가 전화해서 표창장을 위임했었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를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증이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건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어서 아마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심이나 이런 것도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 모두가 분노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절반 정도 이상은 정치검찰의 폭거, 그리고 언론에서 제대로 진실을 향해 가지 않고 정치검찰에서 바로 보여줬던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보도함으로써 사실상 마녀사냥을 했었던 부분, 이런 지점들은 다시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조국혁신당은 뾰족하게 야당의 모습을 보여서 여당도 비판하고 대통령도 비판하고 그러면서 건강한 정치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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