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조세 세입 줄어 재정 여력 취약... 비효율적 예산 효율적으로 전환해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낭비성 예산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관계 부처 고위 당국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조금 전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오늘 민간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 또 중요한 재정 담당자 여러 분이 모이셨는데 어쨌든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과제는 성장을 회복하고 또 민생을 회복시키겠것입니다.

농사로 따지면 봄에 씨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국가와 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소위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 줘야 되는데 조세 세입도 줄어들고 경제 성장도 악화되면서 조세 세입도 매우 줄어서 국가 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몇 가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국가 세입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또는 세입 분야에서 탈루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별로 크게 의제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잘하면 될 것 같고, 지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지출 조정을 통해서 가용자원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리고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들도 조정을 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가고자 하는 진짜 성장, 민생 회복을 위해서 현재 예산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잘 살펴보고 또 절감할 수 있는 것, 전환할 수 있는 것, 또는 효율적인 부분을 어떻게 늘려서 진짜 성장을 이뤄낼 것이냐, 민생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를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고요.

여러분이 내주신 의견은 이번 예산 편성에서 제대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밭은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해요.

그래서 씨앗을 옆집에서라도 빌려오려고 하다 보니까 왜 빌려오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 이런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한데 밭 빌려서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도 무조건 빌리지 마라, 있는 것으로 살아라. 이러면 농사를 못 하게 되겠죠.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우리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것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