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언주 "광복절 특별사면, 정치적 이해관계로 비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국민 화합이라는 원래 취지와는 달리 정치적 이해관계의 소산으로 비칠 수 있는 점은 안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어제(12일) SNS에 이번 사면을 위해 국민의힘 부패 사범까지 포함해 가며 할 일인지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사면은 대통령 권한인 만큼 그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날 대통령 특별사면 제도는 보은사면, 정치적 이해관계 사면이 돼버렸다면서 애초의 국민 통합 등의 취지는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면 요건과 심사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사법권과 검찰권 오남용에 의한 피해 방지책을 마련한 뒤 바람직한 대통령 사면권 관련 논의를 위해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