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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8월 11일 (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국 사면, 국민통합 위한 정치적 결단…불가피했다
- 광복절 특사 규모 커졌지만, 정치인 사면 효과는 의문
- 삼성 관련자 대거 사면…시장 투명성·윤리성에 악영향
- 정청래만 탓하며 지지율 폭락 설명 못해…다른 원인 있다
- 세법 개정·이춘석 의혹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큰 요인
- 정치는 멈추지 않는다…지선 출마 여부는 상황 보며 준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박용진) :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신율 : 오늘 특사 발표 있잖아요.
★ 박용진 : 네 오늘 광주에서 들었습니다.
◇ 신율 :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용진 : 일단 오늘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광복절에 특별히 사면 복권 대상자들이 없이 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야 갑자기 정치인들 이름이 오르면서 이렇게 되길래. 그냥 소수로 되겠구나 했는데 민생사범 관련 특별 조치까지 취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다른 곳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언젠가는 해줘야 될 정치적인 숙제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 신율 : 근데 왜 해줘야 돼요?
★ 박용진 : 그거는 대통령의 판단이실 텐데,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 탄핵 국면에서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가장 적극적인 협력 파트너로 같이 했고요. 조국혁신당이 가장 기대하고 요청하고 있었던 사안이 조국 전 장관의 사면,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복권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또 본인의 잘못이 있죠. 이른바 조국 사태가 있었을 때는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이었고 그로 인해서 저도 여러 차례 곤란도 겪고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와 관련된 처벌을 받았고, 또 가족이 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고통을 겪었으니까. 어쨌든 풀어주는 것이 맞겠다. 매듭을 풀어주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은 최근에 질문을 하시면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 박용진 : 글쎄요. 다른 정치인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봤는데요.
◇ 신율 : 곽규택 의원님하고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 콕 집어서 몇 분 여쭤봤어요. 그래서 지금 윤미향 전 의원 여쭤보는 거예요.
★ 박용진 : 다른 분들도 많지만 이번에 여야가 균형을 맞춰야 되긴 하지만 굳이 홍문종, 심학봉, 정찬민 이렇게 뇌물 혹은 금전 비리와 관련된 분들을 저렇게 균형을 맞춰서 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윤미향 전 의원 물어보시니까 관련해서 무슨 재판 과정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이 엇갈렸잖아요. 주요 건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아마 그렇게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1심과 2심이 엇갈린 판결들은 대한민국에 많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1심이든 2심이든 재판부가 그것 때문에 탄핵 받아야 된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고요. 어쨌든 법의 정의를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3심제를 채택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윤미향 의원도 포함이 됐네요.
◇ 신율 : 그렇죠. 이게 수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여당 관련 정치인들보다 야당 출신 정치인들이 수적으로는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 박용진 : 제가 세어보지 못했습니다.
◇ 신율 : 저도 세보지 않았고 그냥 기사만 보고서 그걸 누가 일일이 세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주장은 하더라고요. 이것도 하나 여쭤봐요. 국민통합에 기여합니까? 이렇게 정치인들 사면해 주면?
★ 박용진 : 법무부에서 설명하고, 대통령에 설명할 때는 국민 통합에 기대한다. 경제 성장 여기에도 기대를 한다.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정치인 사면에만 붙는 기대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사회 통합과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여러 사법적인 처벌된 사람들을 사면해 주는 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그걸 덧붙이고 기대한 것 같습니다.
◇ 신율 : 전에 저희 방송에 나오셨던 김민하 평론가님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정치인 사면을 해줬다고 국민 통합에 기여한 적은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 박용진 : 사실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건요. 오늘 경제인 사면에 보니까 삼성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많았었던 여러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특히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하고 주모했던 사람들이 다 풀려났더라고요. 다 사면 복권 됐더라고요. 그거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시장 경제의 투명성과 균형성을 잘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한데 재벌 총수와 총수 일가를 위해서 복무하는 게 기업인들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투명성 이런 것들에 대한 신호를 주게 될까 이거는 걱정스러워요. 미리 알았더라면 이번에도 우려됩니다라고 반대 의견을 냈을 텐데 그 부분은 오늘 발표되고 나서야 제가 봤고요.
◇ 신율 : 우리 박용진 의원님이 정말 인터뷰 기술이 대단하시네요. 제가 정치인 사회 얘기했는데 은근히 경제인 쪽으로 갔어요.
★ 박용진 : 공적으로 기술이 아니라 저대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죠.
◇ 신율 : 당연하죠.
★ 박용진 : 삼성이나 재벌 총수 일가의 잘못된 경영 행태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상법 개정안 하자고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상법 개정을 어렵게 해놓고는 기업에 도움이 되네, 안 되네 이렇게 기업인들이 볼멘 소리하는 게 정상적으로 기업 운영하는 분들은 상법 개정안 됐다고 그래서 거기에 피해 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개미 투자자들 이익을 보호하는 조치가 상법 개정안이 있는 거고 그동안 기업 오너라는 이유로 특권과 특혜를 누려왔던 총수 일가들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이렇게 제지하는 효과가 있는 건데, 이번에 사면 복권이 그런 악행 기업의 악행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됐다고 하는 게 안타깝다 이런 말씀입니다.
◇ 신율 :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평가를 했는데요.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6명을 대상으로 ARS 조사를 했고요. 정당 지지도는 8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ARS 조사를 했고요. 이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인 리얼미터의 에너지 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ARS 여론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시는데, 첫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뚝 떨어졌어요. 이거 왜 그렇다고 보세요?
★ 박용진 : 일단 조사 기관에서 밝힌 케이스를 보면 세법 개정과 관련된 논란 그리고 이춘석 논란 그리고 조국 윤미향 사면 논란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저도 최근에 논란됐었던 사건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나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기 조사잖아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일관되게 쭉 해오던 케이스고 떨어졌다라고 그러면 상당히 경계심을 가져야 될 우리 여당 입장으로서는 경계심을 가지면서 결과를 분석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조사 기관에서 지적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민심에 역행하는 지점들이 있었다고 본다면 그 부분들을 어쨌든 잘 마무리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일단 사면은 넘어간 거고요.
◇ 신율 : 그래도 거기에 대한 평가는 있겠죠.
★ 박용진 : 이춘석 건이 있는 거고요. 이걸 얼마나 전광석화 같이 앞으로 잘 수사까지 마무리하고 발본색원을 할 거냐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세법 개정안인데 어제 당정대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일단 결론을 못 내고 유보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도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서 악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어요. 이것도 54.5%에서 48.4%로 떨어졌으니까
★ 박용진 : 나름 양쪽 다 상당히 지지율이 폭락한 거라고 보는데, 여론조사 가지고 일희일비할 건 아니지만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향후 정치적인 구상과 행보를 다시 가다듬을 필요는 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신율 : 오차 범위 내에서의 변화라면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대통령 지지율은 오차 범위를 훨씬 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춘석 의원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춘석 의원 관련 의혹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 주식 거래 의혹 아니겠어요? 그럼 이것도 사실은 공정에 관한 문제라는 문제 제기는 가능하잖아요. 미공개 정보니까 그러면은 조국 전 대표도 공정에 관한 문제 때문에 조국 사태 그러면 공정이 생각나는데 이게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박용진 : 지나간 일과 또 새로운 일 문제이기는 한데요. 조국 사태 때보다도 부동산 때요. 오히려 정부 정책과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철학과 이런 것과 완전히 엇나가게 집이 2채, 3채 주요 고위 공직자들이 집이 2채, 3채 있거나 부동산 투기 흔적이 있거나 이러면서 전수조사를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이른바 LH 사태가 촉발한 부동산 사태가 정권을 휘청휘청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대선 패배까지 연결됐었던 그 악몽이 사실은 기억이 나요.
◇ 신율 : 이춘석 의원의 사건 의혹을 보면 그 생각이 난다?
★ 박용진 : 오히려 개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이고 국민들한테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주식 시장은 키워야 되겠다고 하면서 또 나중에 보니까 세법 개정안은 오히려 그 반대 신호로 나타나고, 보니까 주요 정치인이 그렇게 사익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 딱 드러나 버렸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에게 주는 상처가 크고 분노에 크게 더 폭발적일 수 있겠다고 하는 폭발성을 당 지도부가 정청래 당 대표가 아마 파악을 한 것 같고 그래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신율 : 지금 정청래 대표 말씀하셨는데요. 지지율이 떨어지게 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정청래 대표의 지나친 강공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 박용진 : 또 무슨 장이 있으면 여기저기 다 갖다 붙이긴 하는데, 그래도 대표 된 지 일주일 됐나 근데 정청래 때문에 폭락했다고 그러는 건 정청래 대표로서는 억울한 일이죠.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한 강공 드라이브 중에 일부는 또 워낙 국민의힘이 못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윤석열 늪을 건너기는커녕 전한길이라고 하는 새로운 구덩이를 파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는 와중이라서 강공 드라이브가 강공으로 안 먹히고 오히려 그냥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을 대변하는 것 같은 느낌마저 있단 말이죠. 정청래 대표의 등장을 바로 이렇게 연결하기는 약간 시기적으로 조금 억지스러운 장면이 있네요.
◇ 신율 : 알겠습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국민의힘 10번, 100번 정당 해산 시켜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 박용진 : 정당은 한 번 해산시키면 됐지 10번까지야 가겠습니까만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정치적 프레임이거든요.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만들고 그쪽 구석으로 몰고 가면 가장 우리로서는 상대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당을 예전에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친북 정당으로 몰고 가려고 그럴 때 친북 정당 프레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거든요. 새로운 인물로 안보라든지 국방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거기 출신들을 영입한다든지 이런 걸해요. 그래서 새로운 모습들을 보이려고 해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럽니까? 내란 정당이라고 그러는데 내란 정당 아니라고 그러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당원으로 음모론자를 당원으로 받아들이거나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여전히 당 지도부에 있거나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전당대회의 모습을 보세요. 그러니 정창래 당 대표가 아무리 센 발언을 한다고 그래도 그게 센 목소리가 아니라 엉망진창, 아수라장을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적절한 표현력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니까요. 정치적 프레임인 줄 알면서 그리 들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은 바보 정당이다. 두 달 전에도 전한길 씨는 국민의힘에 입당할 때도 부정선거 음모론자였고, 윤어게인을 외치던 사람이었고, 탄핵은 잘못됐다고 주장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은 입당을 승인하고 당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판을 깔아주고는 두 달도 안 돼 가지고 제명시키려고 그런다. 이 당의 전세 전망 분석 능력은 두 달짜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한테 국가를 맡기고 정치를 맡기고 야당 제일 야당의 노릇을 맡길 수가 있어요. 두 달짜리도 안 되는 바보 정당인데
◇ 신율 : 전한길 씨 입당은, 그분이 전한길이라는 성함이 가명이래요. 진짜 이름을 몰라요.
★ 박용진 : 들어올 때는 전한길이라고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정당에서 기본적으로 그걸 확인하는 절차도 있을 텐데, 그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그리고 그 뒤에라도 본인 이름이 아닌 가명으로 들어왔다고 쳐요.
◇ 신율 : 전한길이 가명이고 본명으로 입당원서를 써서 들어와서 몰랐다는 거예요.
★ 박용진 : 이게 나중에라도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서 조치를 했었어야죠. 주장 자체가 위험한 주장이잖아요.
◇ 신율 : 우리 박용진 의원님 다시 기지개를 한번 켜셔야죠.
★ 박용진 :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거죠?
◇ 신율 : 정치 다시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용진 : 정치는 계속 할 생각입니다.
◇ 신율 : 근데 지방선거 준비 안 하세요?
★ 박용진 : 지방선거는 저로서는 강북구 구청장이나 서울시장 얘기하시는 걸 텐데 서울시장 글쎄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정치인은 자기가 뜻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일종의 천수답 농사 짓는 거랑 비슷해서 하늘에서 비 내리길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에서 쟁기는 놓지 않고, 호미를 움켜쥐고 있되 하늘에서 비가 올 때까지 자기 역할은 열심히 해야죠.
◇ 신율 : 조금 날씨도 흐리고 어떻게 천둥도 치고
★ 박용진 : 광주도 비가 오네요. 서울에서도 비가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신율 : 뭐를 하시든 간에 제가 볼 때에는 객관적인 입장을 견제하시면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용진 : 응원 말씀 감사합니다.
◇ 신율 : 비가 막 너무 폭우가 올까 봐 걱정인데
★ 박용진 : 그러면 안 되죠. 적당하게 아이스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비가 오고 민심이 그렇고, 당원들의 마음이 그렇게 있어야 뭐든 할 수가 있는 거죠. 저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 신율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용진 : 네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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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5년 8월 11일 (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국 사면, 국민통합 위한 정치적 결단…불가피했다
- 광복절 특사 규모 커졌지만, 정치인 사면 효과는 의문
- 삼성 관련자 대거 사면…시장 투명성·윤리성에 악영향
- 정청래만 탓하며 지지율 폭락 설명 못해…다른 원인 있다
- 세법 개정·이춘석 의혹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큰 요인
- 정치는 멈추지 않는다…지선 출마 여부는 상황 보며 준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박용진) :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신율 : 오늘 특사 발표 있잖아요.
★ 박용진 : 네 오늘 광주에서 들었습니다.
◇ 신율 :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용진 : 일단 오늘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광복절에 특별히 사면 복권 대상자들이 없이 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야 갑자기 정치인들 이름이 오르면서 이렇게 되길래. 그냥 소수로 되겠구나 했는데 민생사범 관련 특별 조치까지 취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다른 곳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언젠가는 해줘야 될 정치적인 숙제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 신율 : 근데 왜 해줘야 돼요?
★ 박용진 : 그거는 대통령의 판단이실 텐데,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 탄핵 국면에서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가장 적극적인 협력 파트너로 같이 했고요. 조국혁신당이 가장 기대하고 요청하고 있었던 사안이 조국 전 장관의 사면,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복권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또 본인의 잘못이 있죠. 이른바 조국 사태가 있었을 때는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이었고 그로 인해서 저도 여러 차례 곤란도 겪고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와 관련된 처벌을 받았고, 또 가족이 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고통을 겪었으니까. 어쨌든 풀어주는 것이 맞겠다. 매듭을 풀어주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은 최근에 질문을 하시면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 박용진 : 글쎄요. 다른 정치인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봤는데요.
◇ 신율 : 곽규택 의원님하고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 콕 집어서 몇 분 여쭤봤어요. 그래서 지금 윤미향 전 의원 여쭤보는 거예요.
★ 박용진 : 다른 분들도 많지만 이번에 여야가 균형을 맞춰야 되긴 하지만 굳이 홍문종, 심학봉, 정찬민 이렇게 뇌물 혹은 금전 비리와 관련된 분들을 저렇게 균형을 맞춰서 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윤미향 전 의원 물어보시니까 관련해서 무슨 재판 과정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이 엇갈렸잖아요. 주요 건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아마 그렇게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1심과 2심이 엇갈린 판결들은 대한민국에 많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1심이든 2심이든 재판부가 그것 때문에 탄핵 받아야 된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고요. 어쨌든 법의 정의를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3심제를 채택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윤미향 의원도 포함이 됐네요.
◇ 신율 : 그렇죠. 이게 수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여당 관련 정치인들보다 야당 출신 정치인들이 수적으로는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 박용진 : 제가 세어보지 못했습니다.
◇ 신율 : 저도 세보지 않았고 그냥 기사만 보고서 그걸 누가 일일이 세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주장은 하더라고요. 이것도 하나 여쭤봐요. 국민통합에 기여합니까? 이렇게 정치인들 사면해 주면?
★ 박용진 : 법무부에서 설명하고, 대통령에 설명할 때는 국민 통합에 기대한다. 경제 성장 여기에도 기대를 한다.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정치인 사면에만 붙는 기대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사회 통합과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여러 사법적인 처벌된 사람들을 사면해 주는 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그걸 덧붙이고 기대한 것 같습니다.
◇ 신율 : 전에 저희 방송에 나오셨던 김민하 평론가님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정치인 사면을 해줬다고 국민 통합에 기여한 적은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 박용진 : 사실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건요. 오늘 경제인 사면에 보니까 삼성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많았었던 여러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특히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하고 주모했던 사람들이 다 풀려났더라고요. 다 사면 복권 됐더라고요. 그거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시장 경제의 투명성과 균형성을 잘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한데 재벌 총수와 총수 일가를 위해서 복무하는 게 기업인들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투명성 이런 것들에 대한 신호를 주게 될까 이거는 걱정스러워요. 미리 알았더라면 이번에도 우려됩니다라고 반대 의견을 냈을 텐데 그 부분은 오늘 발표되고 나서야 제가 봤고요.
◇ 신율 : 우리 박용진 의원님이 정말 인터뷰 기술이 대단하시네요. 제가 정치인 사회 얘기했는데 은근히 경제인 쪽으로 갔어요.
★ 박용진 : 공적으로 기술이 아니라 저대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죠.
◇ 신율 : 당연하죠.
★ 박용진 : 삼성이나 재벌 총수 일가의 잘못된 경영 행태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상법 개정안 하자고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상법 개정을 어렵게 해놓고는 기업에 도움이 되네, 안 되네 이렇게 기업인들이 볼멘 소리하는 게 정상적으로 기업 운영하는 분들은 상법 개정안 됐다고 그래서 거기에 피해 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개미 투자자들 이익을 보호하는 조치가 상법 개정안이 있는 거고 그동안 기업 오너라는 이유로 특권과 특혜를 누려왔던 총수 일가들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이렇게 제지하는 효과가 있는 건데, 이번에 사면 복권이 그런 악행 기업의 악행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됐다고 하는 게 안타깝다 이런 말씀입니다.
◇ 신율 :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평가를 했는데요.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6명을 대상으로 ARS 조사를 했고요. 정당 지지도는 8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ARS 조사를 했고요. 이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인 리얼미터의 에너지 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ARS 여론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시는데, 첫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뚝 떨어졌어요. 이거 왜 그렇다고 보세요?
★ 박용진 : 일단 조사 기관에서 밝힌 케이스를 보면 세법 개정과 관련된 논란 그리고 이춘석 논란 그리고 조국 윤미향 사면 논란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저도 최근에 논란됐었던 사건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나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기 조사잖아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일관되게 쭉 해오던 케이스고 떨어졌다라고 그러면 상당히 경계심을 가져야 될 우리 여당 입장으로서는 경계심을 가지면서 결과를 분석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조사 기관에서 지적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민심에 역행하는 지점들이 있었다고 본다면 그 부분들을 어쨌든 잘 마무리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일단 사면은 넘어간 거고요.
◇ 신율 : 그래도 거기에 대한 평가는 있겠죠.
★ 박용진 : 이춘석 건이 있는 거고요. 이걸 얼마나 전광석화 같이 앞으로 잘 수사까지 마무리하고 발본색원을 할 거냐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세법 개정안인데 어제 당정대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일단 결론을 못 내고 유보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도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서 악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어요. 이것도 54.5%에서 48.4%로 떨어졌으니까
★ 박용진 : 나름 양쪽 다 상당히 지지율이 폭락한 거라고 보는데, 여론조사 가지고 일희일비할 건 아니지만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향후 정치적인 구상과 행보를 다시 가다듬을 필요는 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신율 : 오차 범위 내에서의 변화라면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대통령 지지율은 오차 범위를 훨씬 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춘석 의원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춘석 의원 관련 의혹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 주식 거래 의혹 아니겠어요? 그럼 이것도 사실은 공정에 관한 문제라는 문제 제기는 가능하잖아요. 미공개 정보니까 그러면은 조국 전 대표도 공정에 관한 문제 때문에 조국 사태 그러면 공정이 생각나는데 이게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박용진 : 지나간 일과 또 새로운 일 문제이기는 한데요. 조국 사태 때보다도 부동산 때요. 오히려 정부 정책과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철학과 이런 것과 완전히 엇나가게 집이 2채, 3채 주요 고위 공직자들이 집이 2채, 3채 있거나 부동산 투기 흔적이 있거나 이러면서 전수조사를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이른바 LH 사태가 촉발한 부동산 사태가 정권을 휘청휘청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대선 패배까지 연결됐었던 그 악몽이 사실은 기억이 나요.
◇ 신율 : 이춘석 의원의 사건 의혹을 보면 그 생각이 난다?
★ 박용진 : 오히려 개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이고 국민들한테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주식 시장은 키워야 되겠다고 하면서 또 나중에 보니까 세법 개정안은 오히려 그 반대 신호로 나타나고, 보니까 주요 정치인이 그렇게 사익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 딱 드러나 버렸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에게 주는 상처가 크고 분노에 크게 더 폭발적일 수 있겠다고 하는 폭발성을 당 지도부가 정청래 당 대표가 아마 파악을 한 것 같고 그래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신율 : 지금 정청래 대표 말씀하셨는데요. 지지율이 떨어지게 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정청래 대표의 지나친 강공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 박용진 : 또 무슨 장이 있으면 여기저기 다 갖다 붙이긴 하는데, 그래도 대표 된 지 일주일 됐나 근데 정청래 때문에 폭락했다고 그러는 건 정청래 대표로서는 억울한 일이죠.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한 강공 드라이브 중에 일부는 또 워낙 국민의힘이 못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윤석열 늪을 건너기는커녕 전한길이라고 하는 새로운 구덩이를 파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는 와중이라서 강공 드라이브가 강공으로 안 먹히고 오히려 그냥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을 대변하는 것 같은 느낌마저 있단 말이죠. 정청래 대표의 등장을 바로 이렇게 연결하기는 약간 시기적으로 조금 억지스러운 장면이 있네요.
◇ 신율 : 알겠습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국민의힘 10번, 100번 정당 해산 시켜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 박용진 : 정당은 한 번 해산시키면 됐지 10번까지야 가겠습니까만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정치적 프레임이거든요.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만들고 그쪽 구석으로 몰고 가면 가장 우리로서는 상대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당을 예전에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친북 정당으로 몰고 가려고 그럴 때 친북 정당 프레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거든요. 새로운 인물로 안보라든지 국방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거기 출신들을 영입한다든지 이런 걸해요. 그래서 새로운 모습들을 보이려고 해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럽니까? 내란 정당이라고 그러는데 내란 정당 아니라고 그러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당원으로 음모론자를 당원으로 받아들이거나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여전히 당 지도부에 있거나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전당대회의 모습을 보세요. 그러니 정창래 당 대표가 아무리 센 발언을 한다고 그래도 그게 센 목소리가 아니라 엉망진창, 아수라장을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적절한 표현력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니까요. 정치적 프레임인 줄 알면서 그리 들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은 바보 정당이다. 두 달 전에도 전한길 씨는 국민의힘에 입당할 때도 부정선거 음모론자였고, 윤어게인을 외치던 사람이었고, 탄핵은 잘못됐다고 주장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은 입당을 승인하고 당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판을 깔아주고는 두 달도 안 돼 가지고 제명시키려고 그런다. 이 당의 전세 전망 분석 능력은 두 달짜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한테 국가를 맡기고 정치를 맡기고 야당 제일 야당의 노릇을 맡길 수가 있어요. 두 달짜리도 안 되는 바보 정당인데
◇ 신율 : 전한길 씨 입당은, 그분이 전한길이라는 성함이 가명이래요. 진짜 이름을 몰라요.
★ 박용진 : 들어올 때는 전한길이라고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정당에서 기본적으로 그걸 확인하는 절차도 있을 텐데, 그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그리고 그 뒤에라도 본인 이름이 아닌 가명으로 들어왔다고 쳐요.
◇ 신율 : 전한길이 가명이고 본명으로 입당원서를 써서 들어와서 몰랐다는 거예요.
★ 박용진 : 이게 나중에라도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서 조치를 했었어야죠. 주장 자체가 위험한 주장이잖아요.
◇ 신율 : 우리 박용진 의원님 다시 기지개를 한번 켜셔야죠.
★ 박용진 :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거죠?
◇ 신율 : 정치 다시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용진 : 정치는 계속 할 생각입니다.
◇ 신율 : 근데 지방선거 준비 안 하세요?
★ 박용진 : 지방선거는 저로서는 강북구 구청장이나 서울시장 얘기하시는 걸 텐데 서울시장 글쎄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정치인은 자기가 뜻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일종의 천수답 농사 짓는 거랑 비슷해서 하늘에서 비 내리길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에서 쟁기는 놓지 않고, 호미를 움켜쥐고 있되 하늘에서 비가 올 때까지 자기 역할은 열심히 해야죠.
◇ 신율 : 조금 날씨도 흐리고 어떻게 천둥도 치고
★ 박용진 : 광주도 비가 오네요. 서울에서도 비가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신율 : 뭐를 하시든 간에 제가 볼 때에는 객관적인 입장을 견제하시면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용진 : 응원 말씀 감사합니다.
◇ 신율 : 비가 막 너무 폭우가 올까 봐 걱정인데
★ 박용진 : 그러면 안 되죠. 적당하게 아이스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비가 오고 민심이 그렇고, 당원들의 마음이 그렇게 있어야 뭐든 할 수가 있는 거죠. 저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 신율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용진 : 네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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