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오늘 '조국 사면' 최종 결론...김건희 구속심사 D-1

[뉴스퀘어 2PM] 오늘 '조국 사면' 최종 결론...김건희 구속심사 D-1

2025.08.11. 오후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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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국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뒤에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결정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휴가 뒤 업무에 복귀한 이 대통령.

잠시 뒤 오후 2시 반,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데요.

안건은 단 한 개, 광복절 특별사면입니다.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발표에 국민의힘에선 당당하다면 오늘 국무회의도 생중계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정광재 / 국민의힘 대변인 (어제) : 칼자루는 이제 이 대통령 손에 온전히 쥐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본인의 결정에 떳떳하다면, 또 역사에 죄를 짓지 않겠다면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도록 지시하십시오. ]


그러니까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도 생중계 했으니 이번 회의도 공개 못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인데요.

무엇보다 관심은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사면이 확정될 것인가죠.

이런 가운데 어제 조국 전 대표 SNS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옥중에서 쓴 책을 권유하는 내용인데, 앞서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건의했던 만큼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은 사면 발표를 앞두고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제는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행사를 앞두고 "광화문에 앉아 있겠다. 이따가 만나자"라는 글을 올렸고,

지난 8일엔 대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를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 "앞으로도 제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한치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 사면과 관련해 정치권 공방도 뜨거운데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아무리 사면이 대통령 전권이라고 하지만 8·15 특사에 위안부 공금 횡령한 자를 사면한다는 건 상식 밖의 처사다. ", "동작동의 선열이 벌떡 일어날 일"이라고 날을 세웠고,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실체적 진실은 알려진 것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상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실 저는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가는 그런 거를 횡령을 하고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고 있던 거랑 실질적 팩트가 다른 거예요. 검찰에서 8가지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7가지가 다 무죄가 나와버려요. 이 하나도 비용을 사용하고 나서 영수증을 첨부하면 무죄가 되는데 오래돼서 영수증을 찾다 찾다 못 찾아서 못 찾은 거 다 모으니까 1500인가 1700인가 나온 사안이더라고요. ]


[앵커]
이재명 대통령, 잠시 뒤,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확정 예정할 예정입니다. 애초 내일로 예정됐던 국무회의가 하루 앞당겨진 것인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현영]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를 다녀오시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왕 결정할 거라면 빠르게 결정을 해서 너무 사회적으로 분열이나 갈등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면에서 오늘 빠르게 끝맺음을 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해 보고요. 이미 조국, 윤미향 그외에 많은 분들이 사면 리스트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의 많은 분들도 올라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대통합의 의미에서 첫 번째 대통령 임기 때 그런 대대적인 사면을 하자라는 긍정적인 그런 판단이 저변에 깔려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봅니다.

[앵커]
지금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 여럿이죠. 이대로 확정될지 일부 수정이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만큼은 사면이 부적절하다, 이런 인물이 있을까요?

[강승규]
국민들이 의견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중 혐오가 가장 강한 조국, 윤미향 씨 같은 경우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6. 8%나 낮아졌습니다. 이것이 국민 여론이고 조국, 윤미향 8. 15 광복절 특사로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조차 대통령 지지율로 바로 연결되는데 아마도 하루 앞당겨서 국무회의를 연다는 것은 이런 부정 리스크를 하루라도 먼저 털겠다는 건데. 아마 저는 여기부터 다시 시작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국 그리고 윤미향 씨의 사면이 오늘 결론이 난다면 더 이어질 수도 있다. 국민들의 반감이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예측합니다.

[앵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잠시 뒤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나름 민주당의 우군이라고 볼 수 있는 정의당도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신현영]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 지금 해야 되느냐. 크리스마스가 적당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형의 반 이상을 아직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조국 대표에게도 좋지는 않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당사자가 여러 가지 정치가 사법화되면서 재판으로 연결되는 사법 고행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면 조국 교수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타깃팅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여야의 갈등의 희생자가 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가족까지 탈탈 털리면서 추후에는 무혐의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모펀드를 포함해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만하면 됐다. 그리고 그만큼 국민여론에 있어서 과도하게 탄압을 받았다는 면에서의 내부에서의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도 평생 위안부 희생자들을 위해서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비례위성정당으로 국회의원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수 할머니가 문제제기를 하셨고 그런 면에서 그동안의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요. 실제로는 판결 결과에서 보면 회계 부정에 있어서도 개인 계좌와 공적인 계좌를 시민단체에 운용을 하면서 일부 불분명하게 사용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 외에도 딸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미국까지 쫓아가서 언론들이 취재하려고 했었고요. 남편의 수원일보 이런 부분들도 탈탈 털리고 했는데 실제로 나온 유죄는 그 사안에 비해서 미미하다, 그만큼 지난 4년의 의정활동에서의 여러 가지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치가 아무리 갈등이 있더라도 정치의 사법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취임 1기에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가겠다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비단 여권의 대상뿐만 아니라 오늘도 기사 나온 거 밝면 박근혜 국정농단의 관계자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있고 야권 인사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올려서 균형감 있게 같이 통합하면서 큰 틀에서의 정치적 화합을 꾀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신 전 의원님 말씀 중에 윤미향 의원이 고행을 당했다, 타깃팅이 됐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추미애 의원도 최근 SNS에 사법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올렸어요. 이 같은 표현들은 어떻게 보세요?

[강승규]
윤미향 씨 같은 경우 30년 동안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봉사를 하지만 반봉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법처리가 되었는데 8. 15 광복절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농락했던 그런 윤미향 씨가 사면된다는 것이 이게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사면의 본질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본말을 전도하려고 하더라도 본질이 바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윤미향 씨가 30년 동안 했던 그 본질이 지난번 수사 과정에서 또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났고 그것이 유죄가 확정되어서 그것도 4넌 동안 임기를 다 채우면서 소위 말해서 재판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컸었는데 그것을 다시 사면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한 데 이어 SNS에 조국 전 대표의 저서까지 추천을 했는데요. 글쎄요, 문 전 대통령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여권에서도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신현영]
아무래도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여론은 반반, 비등비등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 책임을 본인이 안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본인이 예전부터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마음의 빚이 있다라고 항상 얘기하면서 조국 전 장관이 본인 때문에 가족들이 탄압을 받고 여러 가지 고행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면에 있어서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런 부분들이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다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사면이 된다면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을 안고 가겠다는 일정 부분의 그런 과감한 행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오늘 결론만 남기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여러 리스트들이 하나씩, 하나씩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진다는 것은 이미 사면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어느 정도 대통령실과 컨센서스가 마련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사면의 정당성을 벗어나서 오늘 사면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은 되는 바입니다.

[앵커]
명단에 오른 인물들이 그대로 사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어요.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기존 명단이 그대로 확정될지 아니면 일부 수정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준비한 녹취 들어보시죠. 과거 수년간 사면업무를 했다는 조응천 의원이 사실상 확정된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앞서 얘기도 나왔지만 비판 여론도 적지 않게 나오는 만큼 일부 수정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강승규]
국무위가 최종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법적으로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응천 전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그동안 민정수석실과 법무부가 조율을 해서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 등은 그동안 친문 진영이나 또는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이런 부분의 조율을 한 것으로 보여져서 저는 수정 가능성보다는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신 전 의원님께서 여권 내에서도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한 의견이 반반이다, 비등비등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정치적 행보를 두고도 그런 관측이 나오지 않습니까? 민주당과의 통합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부 여론이 어떻습니까?

[신현영]
아직까지는 정치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생물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이번에 사면이 될 것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청래호가 막 출발했고요. 사실 정청래 의원이랑 조국 대표랑은 사이가 매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를 어떻게 이번 정국에서 가져갈지 여당이 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어떻게 그런 협력 체계를 가져가면서 건강한 긴장관계를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3년 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경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합당이나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는 거는 너무 섣부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 문제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휴가를 마친 이 대통령 앞에 놓인 또 다른 과제 하나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문제죠. 어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10억 원으로 기준을 낮추는 데 대해서 우려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강승규]
여당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가 5000 시대를 약속했는데 이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첫 정부의 정책부터 이것을 수정하는 것이 곤란할 것이고. 그래서 여당이 지금 민심을 전하는 차원에서 계속 이에 대한 완화된 입장을 요구를 할 것이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이것을 완화했을 때 앞으로 여러 가지 세제개편에 대한 탄력 등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로 주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또한 시장에서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내세웠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친시장, 친기업적인 정책이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반기업, 반시장 정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에서 여러 가지 시장의 반응이 나올 것이고. 이번에 주식양도세 이 문제 가지고는 첫 번째 시험대다. 그래서 여당과 정부가 지금 고민이 깊어지는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앵커]
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신현영]
아무래도 실용주의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여론과 시장 논리에 대해서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수를 더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원칙론과 그리고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기대감 이런 부분이 지금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당정대가 아무래도 보류로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수 마련 확보 방안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법인세 등 여러 가지 세수에 대한 완화를 해 놓은 것을 어떻게 다시 원상복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플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아닌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부의 가치를 전환시키려는 이재명 정부의 고민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그런 지지율에 대한 발표도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신중하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일정한 메시지, 그리고 금융과 주식에 있어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정부에 전달했기 때문에 조금은 천천히 세수 확대에 대한 추진 개혁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도 합니다.

[앵커]
미룰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6. 5%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면 등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세요?

[강승규]
지금 제가 처음에도 이재명 정부가 실용을 내세우고 친시장을 내세웠지만 실제 디테일에서는 많은 부분에 반시장 정책이 있었단 말이죠. 특히 이춘석 의원의 차명거래 같은 경우 이게 주식시장을 주식 5000 시대를 만든다 하면서 여러 가지 주식시장에 대한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이 차명거래를 통해서 주식을 불법거래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해충돌 우려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기획위원회에서 검토됐던 여러 가지 AI 관련 정보들이 주식거래에 악용됐다, 이런 부분 등에 민주당의 본모습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많은 3040 주식거래자라든지 일반 국민들께서 분노를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50%, 60%의 지지율이라는 것이 국민들께서 허니문 기간에 주신 지지였는데 실제 앞으로 정책 과정에서 이것이 친국민,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라고 내세우고 나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이재명 정부 또 이번 사면복권에서도 보면 다 기존에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의혹, 대중의 혐오를 받던 인물들의 사면을 포함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을 계속 이어갈 것인가.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반국민정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앵커]
아직 과반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마는 전 주보다 6. 8%포인트, 꽤 크거든요. 뼈아픈 부분인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신현영]
하락한 세부내용을 분석해 보면 대구경북, 부울경 그리고 70서 이상에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원래는 보수 지지층이었던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통합행보를 하면서 한번 기대를 갖고 지켜보자라는 그런 분들이 지난 주 일련의 사건을 보고 이탈하지 않았나 하고 분석되고요. 특히 오늘의 결과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춘석 의원의 논란은 앞으로 어떻게 경찰이 오늘 또 의원회관까지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대응을 하고 어디까지 이것을 제대로 수사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회복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나마 빠르게 선제적으로 당과 대통령께서 대응하셔서 이 정도에서 선방했다라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고요. 주식양도세에 대한 부분은 젊은층들, 특히나 주식을 투자하고 이재명 정부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 대한 실망감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일관성 있는 그런 메시지들과 정책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사면 논란은 오늘로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앵커]
사면 명단이 만약에 확정되면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지난주 전직 영부인 최초로 특검에 공개 소환된 데 이어서 바로 내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될 예정인데 오전 10시 10분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직접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번에도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메시지를 낼 것인가 관심이 높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강승규]
지난번과 같은 수준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줄곧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도 똑같은 입장을 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검의 수사 등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직 대통령의 영부인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두 번씩이나 압박하고 수사하고 하는 부분 등이 국민 눈에도 어떻게 비쳐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팀에서는 김 여사의 영장 심사를 앞두고 무려 800쪽 넘는 구속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여권에서는 영장 발부 가능성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신현영]
실제로 여야 보수 패널들은 대부분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더 높이 점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80~90%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첫 번째 소환조사에서 많은 것들이 도이치모터스부터 해서 이미 조사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씨가 나와서 혐의를 부인하는 걸 보면서 증거인멸의 가능성,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속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명태균 녹화가 이미 다 공개가 된 상황에서도 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켜서 한 거다, 김영선 공천 사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목걸이에 대해서도 2020년에 홍콩에서 가품을 구매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2015년에 출시가 된 제품이기 때문에 모든 증언들이 사실을 부정하고 맞지 않는 거짓증언을 하고 있다는 게 그날 소환조사에서 명확히 밝혀진 사실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구속해서 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주변 행정관 등 그동안 많은 사람들과 말맞추기한 정황이 앞으로도 높아졌다는 것 때문에 구속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건희 씨도 모든 국민과 평등하게 법 앞에서는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신 의원님께서 정치권에서는 80, 90% 발부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온다고 하셨지만 결과는 이르면 내일 밤 아니면 모레 새벽쯤이 돼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되는 건데요. 이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의힘은 참 많이 씁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승규]
3개의 특검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가하는 여러 가지 수사를 보면 정치적 목적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경우 대통령은 이미 구금이 되어 있습니다. 구속이 되어서 구금이 되어 있는데 구금되어 있는 대통령도 아직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진술거부권도 있고 또 묵비권도 있어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진술거부권, 묵비권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강제구인하려고 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나오는 보도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 등을 또 일부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흘리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건 분명히 특검이 불법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한 특검이 정치적 수사를 하는 것은 또 다른 나중에 국민적 불신, 저항을 가져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은 내란혐의 재판에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울구치소를 찾았던데 체포영장 집행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해라, 이런 입장인 거죠?

[신현영]
그 당시에 물리적인 구속을 하려고 했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저항을 했고. 그러면서 부상까지도 본인들이 주장하면서 이건 형사적으로 문제삼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변호인단이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계리 변호사도 CCTV 공개 신청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공개 요청의 필요성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정말 그날의 상황에서 누가 정당하게 인치 구속을 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의 저항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강력한 저항을 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알권리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게 민주당에서의 현장방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것이잖아요. 오히려 본인의 방어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진술할 건 진술하고 묵비권은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된 상황에서 수사를 받지 않겠다고 저항을 하는 것 자체는 이제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 또는 극우지지자들, 윤 어게인을 외치는 많은 분들에게 정치적으로 내가 아직도 이렇게 버티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비상계엄과 탄핵의 저런 책임을 갖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으로서는 여전히 실망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지난 1일 체포영장 첫 집행 당시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2차 집행 당시에는 의자를 붙잡고 저항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강 의원님께서도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해야 된다고 보세요?

[강승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수사 여부 등을 반드시 가려야 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술거부권, 묵비권은 피의자로서도 당연한 권리인데 이런 부분이 특검의 정치적 수사로 악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창피주기, 또 글로벌한 여러 가지 외교상황들이 있는데.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완전히 몰염치하게 수사상황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2차적인 문제가 있다, 국격의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검이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국격에 맞는 아무리 특검이라고 하더라도 수사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피의자에 대한 국민의 예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의 첫 번째 방송 TV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주요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그야말로 탄핵 찬성과 반대, 2:2로 구도가 아주 뚜렷한데요. 이런 발언들,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승규]
부끄럽지만 우리 국민의힘 당의 지금 모습이고요. 저 모습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 국민들이, 우리 당원들이 진짜 국민의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지 논란을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모습 자체를 이번 전당대회에서 마무리 지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계엄과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는 누가 다치거나 어떻게 된 사람이 있느냐, 이런 말을 또 한 번 했고요. 여러 가지 논란이 될 만한 발언들도 나온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까?

[신현영]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똑같은 주장을 하면서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있는 게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 아닌가 싶습니다. 장동혁 후보는 본인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분으로써 어떻게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입장으로서 당 대표 후보에 왔는지 참으로 생경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면 결국에 보이는 거는 전한길 강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찬탄, 반탄이기도 하지만 친길, 반길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극우 세력이 국민의힘 내에서의 주류로 이번에 거듭나느냐, 아니냐의 성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후보의 2:2 과정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국민의힘의 앞으로의 비전과 쇄신, 그리고 정책 경쟁, 야당으로서의 유능함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고 있지 않는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 정치사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건강한 정치를 하려면 양날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이후에도 과연 그런 과정을 수습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암흑의 시기를 건너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바람직한 목소리들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지지자들이 지금은 다들 무기력하게 참여도 안 하고 투표도 안 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때 조금 더 지금의 상황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없다면 앞으로도 우울한 그런 국민의힘의 모습을 당분간은 보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대로 무너질 것인가, 다시 회복할 것인가.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합동 연설회를 두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아니라 전한길 대회였다' 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빨간 넥타이를 매고 대구 경북 합동 연설회에 모습을 드러낸 전한길 씨.

목에는 '프레스'라고 적힌 비표를 걸고 있는데요, 전 씨는 이날 '전한길 뉴스' 발행인 자격, 그러니까 언론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기자석에 앉아있던 전 씨는 연설을 지켜보다가 김문수, 장동혁 등 이른바 반탄파 후보들이 연설에 나설 때면 손뼉을 치며 '잘한다'고 외쳤고요,

조경태, 안철수 등 찬탄 후보들이 연설할 때는 "배신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원들을 향해서도 "배신자"를 연호하도록 유도하고, 한 손을 번쩍 치켜들며 관중을 선동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당원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전 씨에게 악수를 청하고 사진 촬영을 요구하며 팬심 가득한 모습을 보였고요.

또 다른 당원들은 무슨 자격으로 이 자리에 오느냐며 호통을 쳤습니다.

찬탄파 최고위원 후보로 연단에 올랐던 김근식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근식/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갑자기 자기가 일어나서 자기 흥분해서 자기 지지자들 모아서 배신자를 외치면서요. 저만 한 게 아니고 그다음 조경태 의원 할 때도 배신자 외치면서 소란스러워서 연설을 방해했고요. 안철수 의원이 맨 마지막에 했는데 그때는 다 지지자들 나가서 썰렁했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했다는 이유로 배신자로 몰아가는 것은 조폭, 양아치의 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앵커]
당대표 후보 합동토론회였는데 전한길 씨 얘기만 주로 거론되는 것 같거든요. 이 상황, 그리고 전한길 씨 발언도 짚어주시죠.

[강승규]
전당대회는 다양한 발언이 표출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전한길 씨의 저런 모습이 과한 모습은 분명합니다마는 어느 누구를 찬탄, 반탄에 옹호하고 반대했다는 것으로 극우다라고 프레임을 거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요. 또 김근식 전 위원장처럼 그렇게 본인한테 배신자라고 했다고 해서 아주 전한길 씨를 매도하는 것도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 모습이 탄핵과 관련해서 찬성과 반대했던 모습이 전당대회에 그대로 있고요. 전당대회를 그렇게 바라보는데 이게 전한길 당대회도 아니고 전한길 씨도 저런 식으로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거고요. 또 우리 당에 탄핵을 찬성했던, 반대했던 사람들이 격하게 서로 논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 전당대회에 큰 이슈가 돼 있고요. 이런 모습 지금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또 아주 생경한 모습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회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승규]
그렇습니다. 당연히 치러야 될 과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오는 14일에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승규]
그러니까 저런 모습에 대해서 과하다는 모습에 징계 요구가 들어왔으면 징계위원회에서 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도 얘기가 있었다고 하던데.

[강승규]
일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이런 상황들 보는 신 전 의원님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신현영]
저희 민주당도 그렇고요.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글부글할 겁니다. 이건 지도부의 리더십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전한길 씨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지가 오래됐고 그 이후에 후속조치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전당대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다시 윤리위로 중앙으로 회부되는 것 아닙니까? 진작에 했어야 됐다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날 대구경북의 전당대회에서는 프레스 전한길 뉴스의 자격으로 참여했잖아요. 그러면 언론인이라고 하면 당원이면 됩니까? 어떻게 언론과 당원이 동시에 자격을 갖고서 기사 쓰다가 또는 보도하다가 생중계하다가 배신자 외치고 지지세를 외치고 이게 어떻게 두 가지가 동시에 전당대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거는 운영의 묘에 있어서 상당한 허점을 드러냈다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을 재발 방지해야겠다라는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양돼야 된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참 잘 나왔다. 당선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전한길과 뭔가 맞상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후보로서 그런 출마는 상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른 의견도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나름의 긍정적인 사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앵커]
이날 전 씨가 다른 언론사 비표를 메고 참석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윤리위에서 나오는 14일 결정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승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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