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정치권 공방이 뜨거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사면 대상자를 확정할 전망입니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 선출 이후 첫번째 고위당정협의회도 열렸는데요. 정국 현안 관련해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지 관심입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휴가에서 복귀한 이 대통령이 여러 현안에 대한 해법을 고민했을 텐데 당장 사면 대상자 선정이 숙제가 됐습니다. 사실 보통 국무회의는 화요일에 열려서 12일에 국무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지금 하루 앞당겨서 내일로 예고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일을 바꿔가면서까지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김지호]
일단은 국무회의 주제로 사면 관련된 내용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하나의 이유 때문인지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밀린 국정현안을 국무회의에서 조금 종결하려고 하는 건지, 그것은 내일 회의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봐도 한미 정상회담 또 한일 정상회담, 거기에 산재 사망사고까지 굉장히 현안이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월요일부터 하나씩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15일에 또 대통령 임명식이 있다보니까 이런 것들을 처리하려고 월요일로 옮긴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은 공식적인 안건은 일반 안건 1건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특사 관련한 심의의결이 예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 특사 명단에 누가 포함될 것인가. 그중에서도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될 것인가. 이 부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함인경]
대통령실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내일로 국무회의를 당긴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계속 실수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던져놓고 여론이 너무나 악화되면 그때 수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조국 전 대표 그리고 정경심, 부인이잖아요. 정경심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심지어 윤미향 전 의원까지도 포함돼 있다는 그런 소식에 국민들이 이게 과연 사면 그것도 광복절 특별사면에 과연 부합하는가, 이런 분노가 일끓자 내일 그 부분을 안건 삼아서 심의하겠다라고 하시는 건데요. 포함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정권 초기이고 또 국민의 눈높이를 계속 얘기하는 그런 대통령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는 정말로 맞지 않는 사면 대상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 명단에 비판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떳떳하면 국무회의 생중계해라, 이렇게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김지호]
야당으로서 어떤 견제도 해야 되고 정치적 공세를 해야 될 처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이런 분들은 사실 국민의힘 당대표가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직접 건의를 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이분들이 다 사면 대상자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일어반구 말도 없고 이러한 중대 범죄 혐의를 사면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는지 좀 되묻고 싶고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많은 부분 정책 공조도 했지만 호남 지역에서는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는 경쟁 상대이자 야당입니다. 조국 전 대표가 민주당 당대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경심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전에 시작한 검찰의 정치개입, 기획수사에 대해서 이제는 5년의 시간이 지났으니 또 윤석열 전 대통령도 탄핵됐고 한번 종지부를 찍고 역사적으로 정리하고 가자. 저는 이런 대통령의 통합 정신이 발휘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요. 보수진영의 전 의원 3명과 관련해서는 사실 국회에서 찍힌 하나의 메시지 사진 때문에 사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민망한 상황이 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함인경]
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사면권이 이렇게 남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치인들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사면, 복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괜찮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국민이 바라보기에는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5년이 넘는 그런 시간을 재판으로 끌다가 이제 징역 2년을 받고 겨우 8개월을 살았나요? 그런데 지금 사면복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국혁신당에서는 지난 대선 때 공공연히 민주당을 도우면서 1번을 찍으면 일찍 조국을 볼 수 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선거운동을 도울 만큼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왔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바라볼 때,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게 조국혁신당에서 내민 청구서를 이재명 대통령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국민들이 바라보실 때 사실 가석방의 대상이 될 때도 형기 3분의 2는 살아야 그래도 개전의 정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조국 전 대표는 지금 5년을 끌다가 겨우 8개월을 살고 있는데 이번 사면복권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해서 조국 전 대표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더구나 민주당 내에서도 시끄럽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나가고 싶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이 갑자기 조국이 나온다? 이런 걸로 상당히 지형이 혼란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정치인들이 빚이 있어서는 이렇게 빚을 갚을 수밖에 없구나. 정말로 빛의 혁명이라는 게 이런 범죄자들 다 빛을 보게 해 주는 건가. 이런 논란거리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치적인 사면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앵커]
일단 조국 전 대표 이야기로 이어가주셨으니까 만약에 정말 사면복권이 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의 지형도가 바뀔 것이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지호]
민주당으로서는 조국 전 대표가 만약에 정치에 복귀한다면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조국혁신당에서 지난 호남 담양군수 선거에서 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승리했죠. 이 부분 관련해서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매우 불리하지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권 검토가 진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민주당의 당리당략이 아니라 이 역사적인 하나의 챕터를 이번에 종지부를 찍어야겠다. 저희 민주당 인사, 예를 들면 이화영 전 부지사 이런 분들이 사면 대상자로 올라가서 사실은 이런 비판을 받는다면 저희가 참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 엄연히 말해서 야당이고 다른 당입니다, 경쟁 상대고. 역사적인 소명, 뭔가 대통령으로서 이제는 이러한 정치검찰의 기획수사를 더 이상 용납하면 안 된다. 그리고 과잉수사, 가족에 대한 전방위적인 저인망식 수사는 지양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정리하자는 그런 의미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야당이라고 얘기는 해 주셨지만 그래도 비판의 목소리는 이번 대선에서도 그렇고 조국혁신당에서 대선 후보도 내지 않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보은의 성격이 짙은 것 아니냐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지호]
글쎄요, 정치권에서 누가 뭘 해 주고 뭘 해 줘서 보은을 하는 문화가 있습니까? 저는 제가 정치 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보은문화를 느껴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의리 없다고 하는데 보은이라고 얘기해 주시니 칭찬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공학, 계산을 따지자면 절대로 조국 전 대표를 사면 대상자로 이렇게 빨리 추진하기에는 사실 민주당이나 정권 차원에서 어려운 일이다. 저희도 어떤 역사적 소명, 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됐는지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여서 대통령이 결단하고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사면이 예상되는 인사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비판이 여러 방향에서 나오고 있지만 특히 윤미향 전 의원 관련해서도 굉장히 비판 목소리가 크더라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의원도 사면에 대한 정당성을 다시 한 번 거들고 나섰는데. 윤미향 의원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함인경]
그러니까요. 윤미향 씨는 진짜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돕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국회의원이 된 것인데 알고 봤더니 그분들에 대한 후원금이라든지 아니면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횡령했습니다. 또 횡령한 내역도 다 개인적으로 썼는데 마사지를 갔다든지 쇼핑을 갔다든지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분을 이번에 광복절 특사로 대상에 넣는다?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더불어민주당이나 대통령실이나 정말로 정치적인 감각뿐만 아니라 공감 의식이 전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계속 추미애 의원이 얘기하는 게 시민운동가라고 윤미향 전 의원을 치켜세우는데 지금 실제로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폄훼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이 바라보실 때 저런 윤미향 씨 때문에 실제 기부하시거나 이런 걸 철회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소송을 실제 윤미향 전 의원에게 했지만 윤미향 의원이 거부해서 조금도 반환을 할 의사가 없다고 해서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런 분을 도대체 왜 광복절의 의미가 퇴색된다, 이렇게 말하기조차도 사실 부끄럽게 저런 분이 어떻게, 왜 특사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앵커]
윤 전 의원도 자신의 SNS에 혐의를 거듭 부인하는 내용을 밝혔고 또 검찰 수사 그리고 당시 재판부의 판단을 상당히 비판하는 내용을 올렸더라고요.
[김지호]
제가 알기로는 8개 혐의로 피소됐는데 그중 일부만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판결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의 과도 있겠죠. 그런데 위안부 할머니의 피해사실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공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만 가지고 한 사람을 평가하기는 사실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야당의 비판도 있고 하지만 사면심사위원회에서는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의 야권 사면 건의에 대해서 비례적인 태도로 거론한 게 아닌가 싶고요. 국민여론이나 이런 것을 잘 보고 대통령이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내일 국무회의에서 사면 명단이 심의의결될 예정인데 내일 국무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고위당정협의회 관련 결과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일단은 오늘 당정협의회가 대통령실과 민주당과의 상견례 성격이 짙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김지호]
그럼요. 정청래 당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처음으로 진행된 고위당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당에서 만난 사이지만 서로 위치도 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상견례 형식이고 아마 정청래 대표도 할 말이 많았던 것 같고 또 당에서도 요청한 사항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오늘 여러 가지 현안들이 논의가 됐겠지만 한미 통상문제 그다음에 APEC 준비 관련 문제도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주식 양도세 기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이었는데 아까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에서는 그 내용이 전혀 들어 있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이 아예 논의가 안 된 걸까요, 아니면 논의는 됐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걸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지호]
일단 정청래 당대표가 본인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관련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잘 알고 있고 이 부분 관련해서 당에서 정책위를 통해서 어떠한 안을 가지고 고위 당정이나 정부와 협의하겠다, 이렇게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했을 경우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또 불협화음이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공개로 논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 관련해서도 당과 국민여론을 최대한 수용해서 수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이 사안들은 많은 투자자들의 반발을 일으켰던 그런 부분이기도 했는데, 세제개편안으로써. 정청래 대표가 이 사안과 관련한 함구령을 당에 내리기도 했고요. 이 부분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함인경]
사실 고위당정협의회를 했는데 당정대가 사실은 한몸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한몸이다, 원팀 플레이다 얘기하는데 진짜 모인 사람들 보면 당에서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하고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그다음에 강훈식 비서실장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다 한몸이어서 이게 사실 고위 당정대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보일 만큼 정말 한몸이다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청원이 14만 명이 한 국민들이 다 정말 분노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는 결론을 낼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 거 이거 잘못됐다 하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있었고 이건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고 특히나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코스피 5000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코스피5000특위까지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몸이라고는 하면서 사실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러면 도대체 누구 의견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긴밀하게 논의를 했지만 추이를 지켜보고 숙고하겠다? 이건 도대체 누구의 의견일까요. 대통령실일까요. 아니면 당에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정부에서일까요. 사실 같은 사람이 내는 의견인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 또한 여론을 지켜보고 여론이 더 안 좋아지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항상 저희가 봤을 때 정말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게 당정대가 하나인데 목소리는 무슨 자아분열도 아니고 도대체 누구 의견 때문에 되지 않은 것인가. 사실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 이 부분도 평가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신 것처럼 추이를 지켜보겠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론을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지호]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세법개정안이 어쨌든 금명간에 통과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정책적인 안을 당과 정부에서 제안을 했고 국민여론도 좋지 않고 또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당에서도 국회의원들 간 여러 이견이 있으면 그런 것을 다 수렴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새롭게 안을 만드는 게 정상적인 정치고 정당 정치이며 또 여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처럼 저희가 서로 배신자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이든 제안이든 수정이든 숙성이 돼야 되니까 그 숙성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고위당정협의회 시작하는 시점에 정청래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입법과 관련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드러냈는데 이 입법이라는 건 결국에는 개혁입법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얘기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추석 전에 개혁입법을 완료하겠다라는 그런 전망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지호]
개혁입법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찰 관련. 검찰을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수사, 기소 분리. 이 사안 관련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처음 문제시 된 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때부터 검찰의 무리한 정치개입 그리고 기획수사 그리고 과도한 가족들에 대한 수사, 별건 수사, 이게 최근 5년간 계속된 일이고 이 문제가 충분히 국민적으로 저희는 동의를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어떤 검찰의 정치 탄압의 가장 큰 피해를 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도 당선됐고 또 6월달에 됐기 때문에 추석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충분히 법령으로 만들고 제도로 만들어도 숙성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당에서 하는 역할이라는 게 법을 만들고 제도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강력한 의지를 정청래 대표가 표방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개혁입법 관련해서도 상당히 속도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야당, 특히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강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당해산을 계속해서 언급하기도 하고요. 정청래 대표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함인경]
저는 말이나 행동 같은 경우에는 본심에서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고위당정대를 했지만 민생과 관련된 진짜 하루아침에 백십몇조 원이 사라지는 그런 충격적인 민생 앞에서 민생에 대한 건 안중에도 없고 지금 오로지 외치는 건 검찰개혁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되고 나서 검찰개혁을 이제까지 저희가 검찰 해체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정청래 대표가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해체를 추석 전까지 전광석화처럼 하겠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길을 고속도로처럼 뚫겠다고 얘기했는데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왜 검찰이 해체돼야만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검찰 수사가 기획수사다, 검찰이 짜놓고 한 수사에 걸렸다고 하니까 조국 전 대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줄줄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이기도 했고 또 국정기획위원회의 AI분과장, 정말로 충격적인 것.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주식 거래를 하고 있었던 이춘석 의원 그분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의원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주식시장을 교란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누가 수사를 했냐면 검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검찰을 추석 전에 없앤다라는 게 민주당의 의도였고 그런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은 하나도 무서울 게 없었을 겁니다. 나를 수사할 검찰청이 없어지는데 내가 이렇게 본다한들 누가 수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런 걸 의도했던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지금 민주당에서 민생 어렵다고 하면서 대통령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검찰개혁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 어떤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춘석 의원 관련해서 언급도 해 주셨는데 이춘석 의원 사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을 당론 발의를 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지호]
일단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보여준 행태, 범죄 혐의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한 일원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탈당은 했지만 정청래 신임 대표가 즉시 제명조치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휴가지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철저히 수사를 당부하는 메시지까지 직접 냈습니다. 야당에서는 사실은 특검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뭔가 수사가 미진하고 미적대고 결과가 안 나오면 그다음에 특검을 해도 늦지 않지, 지금 제명하고 대통령이 메시지까지 냈는데 바로 특검을 하자는 얘기는 일종의 정치공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연설회에서 전한길 씨가 상당히 소란을 피운 모습이 포착됐는데 당차원에서는 전한길 씨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함인경]
저도 보도에서 접했습니다. 제가 참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통 전당대회는 열기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본인이 지지하는 분들에 대한 열기와 또 본인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 대한 부분이 상당한데, 아마 비대위원장님이 징계에 착수하고 빠르게 징계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을 보면 상당한 소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한길 씨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중앙당 차원에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절차가 이미 개시가 돼서 진행 중이고 아마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저희 선관위 차원에서는 그래도 이게 질서 있는 전당대회. 전당대회가 축제처럼 돼야 되는데 어느 한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가 가는 그런 전당대회는 막아야 된다.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주의나 이런 부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전한길 씨의 지금 저 영상에서의 태도를 보면 상당히 자신감에 차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라는 것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김지호]
제가 경험한 정당 생활에서는 저 정도 물의를 저지르면 당 최고위, 지도부에서 그날 즉시 제명조치하는 게 여태까지 정당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윤리위에 넘기고. 이건 그냥 시간을 끌면서 전한길 씨한테 뭔가 면피를 주기 위한 그런 액션에 불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분이 사실은 대의원도 아니고 입당한 지 얼마 안 돼서 책임당원도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의원만 출입할 수 있는 저 공간에 들어가고 프레스ID를 끼고 저렇게 선동 행위를 했을 때 정상적인 정당 같은 경우는 즉시 안전요원들이 끌어내거나 일종의 저게 어떻게 보면 훌리건적 행태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뭔가 컨벤션 효과를 내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당대표 후보들이나 최고위원 후보들이 부각되는 게 아니라 입당한 지 몇 달 안 되는 전한길 씨가 갑자기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이걸 공당에서 어떻게 방치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아마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회의 주류 측에서 전한길 씨를 굉장히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전대의 어떤 당대표 선거 결과를 전한길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친윤 주류들이 원하는 당대표를 밀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앵커]
지금 징계 절차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그런 눈초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함인경]
저희는 민주당과 다르게 정말 징계를 열면 징계를 하고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는 제명했다고 하는데 국회의원 계속 다 끝까지 하실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요. 저희가 징계절차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유튜버에 대한 양당이 모두 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김어준 씨 하는 유튜브 방송에 가서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국제위원장 그대로 내가 유임시켰다라는 걸 보고까지 하는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은 더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전당대회 구도 자체가 2:2 구도. 그러니까 찬탄과 반탄의 구도로 흘러가는 분위기, 이 분위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함인경]
저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아직 살아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 전당대회랑 정말로 극명하게 비교가 되는 것은 민주당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렇다고 극좌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그렇게 호소를 하는 전당대회였다면 저희의 전당대회에서는 더 반성도 있고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게 왜 우리가 위헌정당입니까? 위헌정당 해산을 계속 얘기를 하고 더 강한 정당으로, 수박 색출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자기 인선들은 강선우 보좌관 갑질 이런 부분까지도 다 감싸주는 부분으로 가는 강성,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공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여당을 대응하는 야당에 대한 대표, 강한 대표. 이렇게 저희가 뽑을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나오시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표출될 수 있는 이것이 민주주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까지 저희가 진정성 가지고 임할 테니까 바라봐주십사.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전당대회에서 여전히 탄핵이 언급되고 있고 그리고 전한길 씨를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이 소환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김지호]
이게 벌써 12월달부터 8월까지 한 8개월 동안 지리한 이혼소송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위자료를 가지고 싸우시는 것 같은데. 서로 오고 가는 단어들을 보면 사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잘 표현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생채기를 주고 또 지지자들과 당원들 간에도 굉장히 반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사이가 나쁘고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면 이제는 서로 갈라서서 서로의 정치적 이념을 따라가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사실은 국민의힘이 잘돼야 민주당도 잘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뭔가 일신하고 쇄신해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앵커]
나름의 덕담으로 마무리를 해 주셨네요. 오늘 당대표 후보들의 TV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또 후보들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정치권 공방이 뜨거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사면 대상자를 확정할 전망입니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 선출 이후 첫번째 고위당정협의회도 열렸는데요. 정국 현안 관련해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지 관심입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휴가에서 복귀한 이 대통령이 여러 현안에 대한 해법을 고민했을 텐데 당장 사면 대상자 선정이 숙제가 됐습니다. 사실 보통 국무회의는 화요일에 열려서 12일에 국무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지금 하루 앞당겨서 내일로 예고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일을 바꿔가면서까지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김지호]
일단은 국무회의 주제로 사면 관련된 내용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하나의 이유 때문인지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밀린 국정현안을 국무회의에서 조금 종결하려고 하는 건지, 그것은 내일 회의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봐도 한미 정상회담 또 한일 정상회담, 거기에 산재 사망사고까지 굉장히 현안이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월요일부터 하나씩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15일에 또 대통령 임명식이 있다보니까 이런 것들을 처리하려고 월요일로 옮긴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은 공식적인 안건은 일반 안건 1건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특사 관련한 심의의결이 예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 특사 명단에 누가 포함될 것인가. 그중에서도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될 것인가. 이 부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함인경]
대통령실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내일로 국무회의를 당긴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계속 실수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던져놓고 여론이 너무나 악화되면 그때 수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조국 전 대표 그리고 정경심, 부인이잖아요. 정경심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심지어 윤미향 전 의원까지도 포함돼 있다는 그런 소식에 국민들이 이게 과연 사면 그것도 광복절 특별사면에 과연 부합하는가, 이런 분노가 일끓자 내일 그 부분을 안건 삼아서 심의하겠다라고 하시는 건데요. 포함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정권 초기이고 또 국민의 눈높이를 계속 얘기하는 그런 대통령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는 정말로 맞지 않는 사면 대상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 명단에 비판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떳떳하면 국무회의 생중계해라, 이렇게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김지호]
야당으로서 어떤 견제도 해야 되고 정치적 공세를 해야 될 처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이런 분들은 사실 국민의힘 당대표가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직접 건의를 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이분들이 다 사면 대상자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일어반구 말도 없고 이러한 중대 범죄 혐의를 사면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는지 좀 되묻고 싶고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많은 부분 정책 공조도 했지만 호남 지역에서는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는 경쟁 상대이자 야당입니다. 조국 전 대표가 민주당 당대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경심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전에 시작한 검찰의 정치개입, 기획수사에 대해서 이제는 5년의 시간이 지났으니 또 윤석열 전 대통령도 탄핵됐고 한번 종지부를 찍고 역사적으로 정리하고 가자. 저는 이런 대통령의 통합 정신이 발휘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요. 보수진영의 전 의원 3명과 관련해서는 사실 국회에서 찍힌 하나의 메시지 사진 때문에 사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민망한 상황이 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함인경]
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사면권이 이렇게 남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치인들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사면, 복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괜찮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국민이 바라보기에는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5년이 넘는 그런 시간을 재판으로 끌다가 이제 징역 2년을 받고 겨우 8개월을 살았나요? 그런데 지금 사면복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국혁신당에서는 지난 대선 때 공공연히 민주당을 도우면서 1번을 찍으면 일찍 조국을 볼 수 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선거운동을 도울 만큼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왔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바라볼 때,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게 조국혁신당에서 내민 청구서를 이재명 대통령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국민들이 바라보실 때 사실 가석방의 대상이 될 때도 형기 3분의 2는 살아야 그래도 개전의 정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조국 전 대표는 지금 5년을 끌다가 겨우 8개월을 살고 있는데 이번 사면복권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해서 조국 전 대표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더구나 민주당 내에서도 시끄럽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나가고 싶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이 갑자기 조국이 나온다? 이런 걸로 상당히 지형이 혼란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정치인들이 빚이 있어서는 이렇게 빚을 갚을 수밖에 없구나. 정말로 빛의 혁명이라는 게 이런 범죄자들 다 빛을 보게 해 주는 건가. 이런 논란거리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치적인 사면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앵커]
일단 조국 전 대표 이야기로 이어가주셨으니까 만약에 정말 사면복권이 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의 지형도가 바뀔 것이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지호]
민주당으로서는 조국 전 대표가 만약에 정치에 복귀한다면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조국혁신당에서 지난 호남 담양군수 선거에서 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승리했죠. 이 부분 관련해서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매우 불리하지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권 검토가 진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민주당의 당리당략이 아니라 이 역사적인 하나의 챕터를 이번에 종지부를 찍어야겠다. 저희 민주당 인사, 예를 들면 이화영 전 부지사 이런 분들이 사면 대상자로 올라가서 사실은 이런 비판을 받는다면 저희가 참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 엄연히 말해서 야당이고 다른 당입니다, 경쟁 상대고. 역사적인 소명, 뭔가 대통령으로서 이제는 이러한 정치검찰의 기획수사를 더 이상 용납하면 안 된다. 그리고 과잉수사, 가족에 대한 전방위적인 저인망식 수사는 지양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정리하자는 그런 의미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야당이라고 얘기는 해 주셨지만 그래도 비판의 목소리는 이번 대선에서도 그렇고 조국혁신당에서 대선 후보도 내지 않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보은의 성격이 짙은 것 아니냐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지호]
글쎄요, 정치권에서 누가 뭘 해 주고 뭘 해 줘서 보은을 하는 문화가 있습니까? 저는 제가 정치 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보은문화를 느껴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의리 없다고 하는데 보은이라고 얘기해 주시니 칭찬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공학, 계산을 따지자면 절대로 조국 전 대표를 사면 대상자로 이렇게 빨리 추진하기에는 사실 민주당이나 정권 차원에서 어려운 일이다. 저희도 어떤 역사적 소명, 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됐는지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여서 대통령이 결단하고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사면이 예상되는 인사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비판이 여러 방향에서 나오고 있지만 특히 윤미향 전 의원 관련해서도 굉장히 비판 목소리가 크더라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의원도 사면에 대한 정당성을 다시 한 번 거들고 나섰는데. 윤미향 의원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함인경]
그러니까요. 윤미향 씨는 진짜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돕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국회의원이 된 것인데 알고 봤더니 그분들에 대한 후원금이라든지 아니면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횡령했습니다. 또 횡령한 내역도 다 개인적으로 썼는데 마사지를 갔다든지 쇼핑을 갔다든지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분을 이번에 광복절 특사로 대상에 넣는다?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더불어민주당이나 대통령실이나 정말로 정치적인 감각뿐만 아니라 공감 의식이 전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계속 추미애 의원이 얘기하는 게 시민운동가라고 윤미향 전 의원을 치켜세우는데 지금 실제로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폄훼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이 바라보실 때 저런 윤미향 씨 때문에 실제 기부하시거나 이런 걸 철회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소송을 실제 윤미향 전 의원에게 했지만 윤미향 의원이 거부해서 조금도 반환을 할 의사가 없다고 해서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런 분을 도대체 왜 광복절의 의미가 퇴색된다, 이렇게 말하기조차도 사실 부끄럽게 저런 분이 어떻게, 왜 특사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앵커]
윤 전 의원도 자신의 SNS에 혐의를 거듭 부인하는 내용을 밝혔고 또 검찰 수사 그리고 당시 재판부의 판단을 상당히 비판하는 내용을 올렸더라고요.
[김지호]
제가 알기로는 8개 혐의로 피소됐는데 그중 일부만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판결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의 과도 있겠죠. 그런데 위안부 할머니의 피해사실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공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만 가지고 한 사람을 평가하기는 사실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야당의 비판도 있고 하지만 사면심사위원회에서는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의 야권 사면 건의에 대해서 비례적인 태도로 거론한 게 아닌가 싶고요. 국민여론이나 이런 것을 잘 보고 대통령이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내일 국무회의에서 사면 명단이 심의의결될 예정인데 내일 국무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고위당정협의회 관련 결과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일단은 오늘 당정협의회가 대통령실과 민주당과의 상견례 성격이 짙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김지호]
그럼요. 정청래 당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처음으로 진행된 고위당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당에서 만난 사이지만 서로 위치도 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상견례 형식이고 아마 정청래 대표도 할 말이 많았던 것 같고 또 당에서도 요청한 사항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오늘 여러 가지 현안들이 논의가 됐겠지만 한미 통상문제 그다음에 APEC 준비 관련 문제도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주식 양도세 기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이었는데 아까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에서는 그 내용이 전혀 들어 있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이 아예 논의가 안 된 걸까요, 아니면 논의는 됐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걸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지호]
일단 정청래 당대표가 본인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관련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잘 알고 있고 이 부분 관련해서 당에서 정책위를 통해서 어떠한 안을 가지고 고위 당정이나 정부와 협의하겠다, 이렇게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했을 경우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또 불협화음이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공개로 논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 관련해서도 당과 국민여론을 최대한 수용해서 수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이 사안들은 많은 투자자들의 반발을 일으켰던 그런 부분이기도 했는데, 세제개편안으로써. 정청래 대표가 이 사안과 관련한 함구령을 당에 내리기도 했고요. 이 부분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함인경]
사실 고위당정협의회를 했는데 당정대가 사실은 한몸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한몸이다, 원팀 플레이다 얘기하는데 진짜 모인 사람들 보면 당에서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하고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그다음에 강훈식 비서실장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다 한몸이어서 이게 사실 고위 당정대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보일 만큼 정말 한몸이다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청원이 14만 명이 한 국민들이 다 정말 분노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는 결론을 낼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 거 이거 잘못됐다 하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있었고 이건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고 특히나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코스피 5000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코스피5000특위까지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몸이라고는 하면서 사실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러면 도대체 누구 의견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긴밀하게 논의를 했지만 추이를 지켜보고 숙고하겠다? 이건 도대체 누구의 의견일까요. 대통령실일까요. 아니면 당에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정부에서일까요. 사실 같은 사람이 내는 의견인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 또한 여론을 지켜보고 여론이 더 안 좋아지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항상 저희가 봤을 때 정말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게 당정대가 하나인데 목소리는 무슨 자아분열도 아니고 도대체 누구 의견 때문에 되지 않은 것인가. 사실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 이 부분도 평가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신 것처럼 추이를 지켜보겠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론을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지호]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세법개정안이 어쨌든 금명간에 통과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정책적인 안을 당과 정부에서 제안을 했고 국민여론도 좋지 않고 또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당에서도 국회의원들 간 여러 이견이 있으면 그런 것을 다 수렴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새롭게 안을 만드는 게 정상적인 정치고 정당 정치이며 또 여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처럼 저희가 서로 배신자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이든 제안이든 수정이든 숙성이 돼야 되니까 그 숙성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고위당정협의회 시작하는 시점에 정청래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입법과 관련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드러냈는데 이 입법이라는 건 결국에는 개혁입법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얘기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추석 전에 개혁입법을 완료하겠다라는 그런 전망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지호]
개혁입법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찰 관련. 검찰을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수사, 기소 분리. 이 사안 관련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처음 문제시 된 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때부터 검찰의 무리한 정치개입 그리고 기획수사 그리고 과도한 가족들에 대한 수사, 별건 수사, 이게 최근 5년간 계속된 일이고 이 문제가 충분히 국민적으로 저희는 동의를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어떤 검찰의 정치 탄압의 가장 큰 피해를 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도 당선됐고 또 6월달에 됐기 때문에 추석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충분히 법령으로 만들고 제도로 만들어도 숙성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당에서 하는 역할이라는 게 법을 만들고 제도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강력한 의지를 정청래 대표가 표방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개혁입법 관련해서도 상당히 속도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야당, 특히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강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당해산을 계속해서 언급하기도 하고요. 정청래 대표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함인경]
저는 말이나 행동 같은 경우에는 본심에서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고위당정대를 했지만 민생과 관련된 진짜 하루아침에 백십몇조 원이 사라지는 그런 충격적인 민생 앞에서 민생에 대한 건 안중에도 없고 지금 오로지 외치는 건 검찰개혁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되고 나서 검찰개혁을 이제까지 저희가 검찰 해체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정청래 대표가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해체를 추석 전까지 전광석화처럼 하겠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길을 고속도로처럼 뚫겠다고 얘기했는데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왜 검찰이 해체돼야만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검찰 수사가 기획수사다, 검찰이 짜놓고 한 수사에 걸렸다고 하니까 조국 전 대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줄줄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이기도 했고 또 국정기획위원회의 AI분과장, 정말로 충격적인 것.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주식 거래를 하고 있었던 이춘석 의원 그분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의원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주식시장을 교란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누가 수사를 했냐면 검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검찰을 추석 전에 없앤다라는 게 민주당의 의도였고 그런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은 하나도 무서울 게 없었을 겁니다. 나를 수사할 검찰청이 없어지는데 내가 이렇게 본다한들 누가 수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런 걸 의도했던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지금 민주당에서 민생 어렵다고 하면서 대통령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검찰개혁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 어떤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춘석 의원 관련해서 언급도 해 주셨는데 이춘석 의원 사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을 당론 발의를 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지호]
일단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보여준 행태, 범죄 혐의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한 일원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탈당은 했지만 정청래 신임 대표가 즉시 제명조치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휴가지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철저히 수사를 당부하는 메시지까지 직접 냈습니다. 야당에서는 사실은 특검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뭔가 수사가 미진하고 미적대고 결과가 안 나오면 그다음에 특검을 해도 늦지 않지, 지금 제명하고 대통령이 메시지까지 냈는데 바로 특검을 하자는 얘기는 일종의 정치공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연설회에서 전한길 씨가 상당히 소란을 피운 모습이 포착됐는데 당차원에서는 전한길 씨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함인경]
저도 보도에서 접했습니다. 제가 참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통 전당대회는 열기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본인이 지지하는 분들에 대한 열기와 또 본인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 대한 부분이 상당한데, 아마 비대위원장님이 징계에 착수하고 빠르게 징계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을 보면 상당한 소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한길 씨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중앙당 차원에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절차가 이미 개시가 돼서 진행 중이고 아마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저희 선관위 차원에서는 그래도 이게 질서 있는 전당대회. 전당대회가 축제처럼 돼야 되는데 어느 한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가 가는 그런 전당대회는 막아야 된다.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주의나 이런 부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전한길 씨의 지금 저 영상에서의 태도를 보면 상당히 자신감에 차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라는 것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김지호]
제가 경험한 정당 생활에서는 저 정도 물의를 저지르면 당 최고위, 지도부에서 그날 즉시 제명조치하는 게 여태까지 정당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윤리위에 넘기고. 이건 그냥 시간을 끌면서 전한길 씨한테 뭔가 면피를 주기 위한 그런 액션에 불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분이 사실은 대의원도 아니고 입당한 지 얼마 안 돼서 책임당원도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의원만 출입할 수 있는 저 공간에 들어가고 프레스ID를 끼고 저렇게 선동 행위를 했을 때 정상적인 정당 같은 경우는 즉시 안전요원들이 끌어내거나 일종의 저게 어떻게 보면 훌리건적 행태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뭔가 컨벤션 효과를 내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당대표 후보들이나 최고위원 후보들이 부각되는 게 아니라 입당한 지 몇 달 안 되는 전한길 씨가 갑자기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이걸 공당에서 어떻게 방치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아마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회의 주류 측에서 전한길 씨를 굉장히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전대의 어떤 당대표 선거 결과를 전한길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친윤 주류들이 원하는 당대표를 밀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앵커]
지금 징계 절차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그런 눈초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함인경]
저희는 민주당과 다르게 정말 징계를 열면 징계를 하고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는 제명했다고 하는데 국회의원 계속 다 끝까지 하실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요. 저희가 징계절차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유튜버에 대한 양당이 모두 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김어준 씨 하는 유튜브 방송에 가서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국제위원장 그대로 내가 유임시켰다라는 걸 보고까지 하는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은 더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전당대회 구도 자체가 2:2 구도. 그러니까 찬탄과 반탄의 구도로 흘러가는 분위기, 이 분위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함인경]
저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아직 살아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 전당대회랑 정말로 극명하게 비교가 되는 것은 민주당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렇다고 극좌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그렇게 호소를 하는 전당대회였다면 저희의 전당대회에서는 더 반성도 있고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게 왜 우리가 위헌정당입니까? 위헌정당 해산을 계속 얘기를 하고 더 강한 정당으로, 수박 색출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자기 인선들은 강선우 보좌관 갑질 이런 부분까지도 다 감싸주는 부분으로 가는 강성,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공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여당을 대응하는 야당에 대한 대표, 강한 대표. 이렇게 저희가 뽑을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나오시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표출될 수 있는 이것이 민주주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까지 저희가 진정성 가지고 임할 테니까 바라봐주십사.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전당대회에서 여전히 탄핵이 언급되고 있고 그리고 전한길 씨를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이 소환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김지호]
이게 벌써 12월달부터 8월까지 한 8개월 동안 지리한 이혼소송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위자료를 가지고 싸우시는 것 같은데. 서로 오고 가는 단어들을 보면 사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잘 표현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생채기를 주고 또 지지자들과 당원들 간에도 굉장히 반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사이가 나쁘고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면 이제는 서로 갈라서서 서로의 정치적 이념을 따라가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사실은 국민의힘이 잘돼야 민주당도 잘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뭔가 일신하고 쇄신해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앵커]
나름의 덕담으로 마무리를 해 주셨네요. 오늘 당대표 후보들의 TV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또 후보들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