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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희재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망을 직보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연설회에서 소란을 피운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는데요.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대통령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 이후에 1호 지시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이 함의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 휴가 때였죠. 포스코 이앤씨 5명이나 사상자가 나왔어요. 이런 보도가 상당히 일상화된 정도예요. 언제부터인가 기업에서 재해 사고가 너무 많이 나오고 사망까지 이어지고 말이죠. 이게 그동안 대통령에게 직보가 안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직보하라, 국정상황실 통해서 보고됐다는 건데. 대통령에 직보하라는 의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리도 강화하지만 처벌도 강화하고. 왜냐하면 선진국이라는 게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게 선진국이에요. GDP라든가 경제적인 수치, 이런 것들은 물론 선진국의 하나의 지표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자기 직업상 사고로 사망을 하거나 사상자가 나온다는 게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도 생긴 건데, 거기에 따르면 경영상 책임자가 만약에 사망하거나 이럴 때 상당히 중벌을 받게 돼 있어요. 1년 이상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잘 이루어지고 이런 경우에 잘 적용이 되고 집행이 되는지. 아무튼 이건 꼭 막아야 돼요.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타당하다, 그래서 직접 보고하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담긴 거예요. 단순히 보고만 하라는 데 그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기업에서도 경영 대표 알기를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책임을 지우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빠른 속도로 전파시키고 이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집행도 그렇고 대기업도 그렇고 일반 기업들이, 특히 건설회사 같은 경우 정말 이런 인명을 중시하는 이런 사상을 중시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앵커]
이렇게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의 대통령의 의미가 강한 만큼 정책에도 반영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철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일단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지난 한미 관세협상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보면 SPC 현장을 방문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간 맞교대도 없어지고 2교대가 3교대로 바뀌는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고 포스코이앤씨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잇따라 사망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보면 포스코 그룹 회장이 직접적으로 통렬하게 사과하고 선제적인 예방조치를 취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건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원래는 산업현장이나 건설현장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따라서 처벌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처벌적 관점에서도 그렇고 사전예방적 관점에서도 보면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과도기적 상황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변화를 나름대로 나가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더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거든요. 그런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의 위원장을 지내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과거 민주노총을 보면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를 주도했던 민주노총의 위원장 출신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됐으면 사실은 파업권에 대한 문제보다는 근로자의 생명권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나 또는 민주당에서도 보면 입법적으로 뒷받침을 해 줘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계속적으로 나서고 있게 되면. 그런데 민주당도 보면 노란봉투법이라 해서 소위 말해서 근로자들의 협상력 또는 파업권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인 근로자들의 생명권과 관련된 그런 입법적인 뒷받침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나 또는 집권당인 민주당에서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휴가기간 동안 고민해야 될 사안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번에는 정상회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한미 정상회담에 한일 정상회담이 23일 전후로 개최될 수 있다, 조율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마는. 만약 성사가 된다면 미국에 앞서서 일본을 방문하는 첫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최창렬]
미국으로서도 이거를 전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죠. 미국이 가장 강조하는 게 한미일 협력 관계거든요. 우리 한일관계가 삐그덕거리면 미국도 불편해요. 미국은 한미일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동북아에서 중국도 견제하고 자신의 영향력 패권도 유지하고 이런 기본적인 정책이거든요. 정책의 큰 틀이 말이죠. 한미가 만나기 전에 한일 정상이 만나는 것도 전혀 나쁘지 않아요. 한미 정상 만나기 전에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하는 경우는 제가 볼 때 대단히 이례적이기는 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미 정상이 만나는 날짜가 25일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최종 확정이 돼야 되겠죠. 아까 말씀처럼 한일 정상이 만나는 날짜가 23일경이다. 23일, 25일 이렇게 만나기는 어렵겠죠. 아무튼 한미 정상보다 한일 정상이 먼저 만나게 될 것 같기는 해요. 일각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만나는 게 한미 간에 껄끄러운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한일이 먼저 만나는 게 오히려 한미일 관계에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다 조율되고 그런 게 감안돼서 만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한일이 먼저 만나게 된다면 한일 간 셔틀외교도 재개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지난해 불법 계엄으로 모든 게 정상이 아닌 상태였어요. 지난번에 G7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는 만났죠. 일본 총리를 만나긴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건 정식 정상회담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튼 한일관계, 한미동맹, 한일 협력, 이 부분을 엮는 하나의 큰 틀로써 한일 정상이 먼저 만나는 건 저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요미우리신문에서는 일본과 미국을 잇따라 방문하는 게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는 자세를 강조하려고 한다라는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김철현]
최종 조율된 건 아니거든요. 한일 정상회담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식으로 최종 조율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천만하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외교가에서는 한국의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맨 처음 만나야 되는데 한미 정상회담부터 시작하면서 한미동맹 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너무 한일 정상회담 먼저 하게 되면 불필요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불필요하게 자극할 가능성도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마 이재명 정부가 보면 과거 노무현 정부의 외교정책을 따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반미 좀 하면 어때, 자주외교를 하는데. 미국의 힘을 과소평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노무현 정부 때의 실패한 외교정책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종 조율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미 정상회담이 워낙 다뤄야 될 현안이 많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 우선적으로 집중을 하고 그 이후에 귀국길에 한일 정상회담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저는 아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먼저 이시바 총리로부터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조언을 있을까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협상에서 실패했거든요. 일본에서 15%의 관세협상을 이끌어냈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따져보니까 과거에 내던 별도의 관세를 그대로 물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뒤통수를 맞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한테 얻을 수 있는 통상의 조언은 별로 없고. 그리고 아직 이시바 총리하고 그런 것들을 주고받을 만한 개인적 신뢰관계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조율된 게 아니라면 저는 한미 정상회담에 우선적으로 집중을 하고 외교적인 관례에 따라가는 것이 맞다. 불필요하게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먼저 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불필요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자체에서 다룰 현안마저도 굉장히 뒤틀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몇 가지 우려점을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세부 내용과 함께 안보청구서가 등장할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창렬]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변칙을 많이 구사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안심하기 어렵긴 해요. 그리고 지금 협상이라는 게 관세협상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타결이 됐는데 협상이 조약도 아닙니다. 조약도 아니고 양국의 의회, 우리나라 국회의 비준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관세협상이에요. 이게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국가 간의 협상이 그렇게 쉽게 조변석개처럼 바뀔 수는 없는 것이겠습니다마는 대단히 안정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처럼 일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일본도 15% 관세였는데 더 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특히 안보 문제. 지난번에 관세협상할 때 안보 문제를 같이 패키지로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였는데 그게 안 됐어요. 안보 따로 관세 따로 이렇게 간 건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8월 중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관련 아까도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마는 국방비 인상해라. 그리고 방위비분담금 인상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이미 다 맺어져 있어요. 지난 바이든 대통령과 다 돼 있었던 건데 그걸 다시 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국방비도 GDP의 3% 이상으로 올려라,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작정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게다가 특히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예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볼 때 주한미군의 문제를 완전히 대북 억제력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마는 가장 걱정스러운 게 우리 한국군. 대한민국 군대조차도 만약에 대만 침공이라든지 대만해협에서 유사시에 우리나라 군대까지 투입해라라는 얘기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자꾸만 갈까 봐 그게 대단히 우려스러워요. 주한미군이 자기네 나라 군대 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그런 문제까지는 나오지 않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방위비 문제라든지 국방비 문제라든지 우리가 듣기에 대단히 난해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관세가 연결돼서. 그래서 충분히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현]
주한미국대사 공석 중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채워넣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사도 빼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압박면접이 될 수도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노련하고 변덕도 심하기 때문에 외교적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굉장히 압박면접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특히 가장 민감하게 보이는 게 이번 관세협상이 끝났지만 쌀 시장 개방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소고기 시장도 전면 개방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에 따른 대응책을 만들어는 가겠지만 아직까지는 외교적 경험이 풍부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술을 잘 모르기 때문에 두루뭉술하고 원론적인 큰 포괄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나름대로 기본 방향만 갖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난 이후에 실무선에서 세부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광복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광복절 특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로부터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 앞에 광복절 특사 사면 대상자라는 숙제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가 관심인데요. 먼저 정치권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 사면 관련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세요?
[최창렬]
지금 분위기는 사면 복권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국 전 대표 사면 얘기가 나올 때 반대 의견도 많았고 지금도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면을 직접 요구하면서 분위기가 그쪽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윤미향 전 의원까지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됐는데. 또 하나가 이미 보도가 다 된 겁니다마는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보냈던 문자. 거기에 정찬민 전 용인시장, 홍문종, 심학봉 전 국회의원의 사면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송 위원장이 철회한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게 사면 거래처럼 비치잖아요. 그리고 정찬민 전 용인시장이라든지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은 뇌물횡령 이런 등등의 혐의예요. 사면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윤미향 전 의원도 그렇게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이 갈립니다마는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지만 정의기억연대 이용수 할머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돈을 횡령한 것이 결국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가 그것도 의원직이 끝난 다음에. 의원 임기 다 마치고 형이 확정됐어요. 집행유예 중이에요. 실형을 받긴 받았습니다마는. 사면할 명분이 있는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던, 철회했다고 합니다마는. 그러면 같이.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이나 윤미향 전 의원 이런 사람들 사면하는 명분을 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저렇게 얘기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횡령, 뇌물 혐의의 사람들을 왜 사면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무슨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민주당 비판하고. 하나도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면 복권으로 갈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사면 복권이 되면 조국 전 대표가 나중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당할 거다, 연대할 거다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리고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만약에 복귀하면 관심이 쏠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전적인 판단입니다. 내일모레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사면복권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전체 국민으로부터 볼 때는 찬반이 팽팽하게 보여요. 한쪽으로 확 쏠리지 않는 것 같은데 민주당 지지층은 사면 쪽이 우세한 것 같고. 그런 걸 고려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취임 두 달여인데 굳이 그렇게 성탄절도 남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논란이에요. 특히 중도층의 민심에서는 부정적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조국 전 대표는 우리가 조국 사태라고 얘기할 정도로 진영 간에 대치에 가장 선봉에 있던 그런 접점에 있던 인물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통합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견을 묻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 사면 관련해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됐잖아요. 어떤 결정이 내려질 거라고 보세요?
[김철현]
저는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더 엄격한 사면 기준을 얘기한다거나 또는 도덕적이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공정한가. 두 번째, 사법부를 존중하고 있는가. 그 두 가지 원칙만 지켰으면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12일날 국무회의 때 최종적으로 사면심사 대상이 결정이 되게 될 텐데 저는 거날은 지난번 국무회의 때처럼 생중계 공개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광복절 사면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 오히려 국무회의를 공개해서 법무부에서는 왜 이분들을 사면 대상으로 올렸는지, 그리고 왜 이런 기준이 정해졌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은 그 의견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밝히는 것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해 왔던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계속적으로 여론이 악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국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체적인 사면 대상을 하지 않고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구제해 주는 사면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 벌써 형기를 다 마쳤고요. 그다음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이나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실형은 받았지만 집행유예였기 때문에 구치소를 가거나 실형을 살지 않았거든요. 다만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 본인이 지난 대선을 히르는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대권후보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대선에 기여한 공로가 있고 특히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 감방에서 실질적으로 형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긴급 구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날 국무회의를 생중계해서 국민들의 알권리도 충족하고 두 번째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선별적인 사면을 단행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현 상황을 두고 국무회의가 이틀 정도 남았는데 민주당 측 반응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대표 사면 관련해서 개별 의원들의 입장 표명은 있었는데 지도부 차원에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조 전 대표 사면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아까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사법 심사 대상에 이미 포함됐고. 그게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조율이 있었다고 보는 게 상식이죠. 전혀 없이 법무부에서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통과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통과됐는데 대통령이 마지막 의결을 할 때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대통령의 완전한 고유 권한이니까. 헌법이 부여한 특별사면권이기 때문에. 지금 여야 간에 생각이 다른 건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몇 명의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때 단일화했다라는 그런 대단히 정치적 이유거든요. 원론적인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사면은 최대한 자제될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합니다마는. 특히 사회적 약자라든지 생계형 범죄 등 이런 사람들을 하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 사면권이 언제부터인가 남발된 경향이 있어요. 지난 정권들에서 보면. 재벌 회장들 사면되는 경우도 있었고,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워낙 얘기가 갈리는 거예요. 반반 아닙니까, 국민들 여론이. 그래서 오히려 그게 반반이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사면에 부담이 없을 수가 있죠. 사면 반대가 압도적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정청래 대표도 대단히 강성이잖아요.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되고 복권까지 되면 모든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년 지방선거 출마는 물론이고. 게다가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의 영향력이 증대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각의 성급한 전망들은 민주당과의 합대이나 연대 얘기를 하던데 그건 나중 얘기고. 아무튼 조국 전 대표도 자녀 입시비리 그리고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어요, 지난해 12월에. 2023년도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면하면서 출마를 했단 말이에요. 패배하고 지난해 총선에서 완패를 했어요. 저는 그때가 윤석열 전 정권의 몰락의 단초였다라고 봐요. 완전히 민심에 역행했던 거였는데. 이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아마 분위기는 사면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단지 다른 여러 거론된 사람과 같이 사면할 것이냐. 선별적으로 분리 처리할 것이냐는 두고 봐야 알 것 같아요.
[앵커]
12일에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또는 정경심 전 교수도 있고 윤미향 전 의원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휴가기간 동안 세제개편안 후폭풍이 굉장히 거셌어요. 특히 양도소득세가 50억에서 대주주가 10억으로 낮추는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여론이 강한 상황입니다. 철회를 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증세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부담이 있고. 특히 코스피를 5000까지 올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정권이 이재명 정부가 아마 그 부분을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국정의 목표로까지 세우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세금도 너무 안 걷혔고 그동안. 여러 가지 재정의 확대의 필요성은 늘어나고 있는데 말이죠. 지난 윤석열 정부 때 감세가 많은 건 사실이었어요. 법인세도 다시 원상복구시키겠다는 입장인데.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특히 투자자들이 많아졌잖아요. 저는 주식을 사실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인데. 워낙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대주주의 기준을 그렇게 낮춰버리면 개미투자자들 입장에서 봐도 주가가 부양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로서도 고민할 텐데. 이거는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생각을 하는데 아마 여권 내에서도 다시 원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여론을 살피겠죠.
[앵커]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철현]
그대로 둘 가능성이 높죠. 다만 민주당 내에서 세제 개편과 관련한 내용가 문제가 있는 건데 법인세 같은 경우 1% 정도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럴 것 같으면 법인세를 30~40% 올리는 게 낫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 정도 올리고 내리는 부분이라는 것은 법인세 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세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주식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과세 기준을 올린다고 해서 더 돈이 거둬지는 것은 아닌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주가가 폭락되는 부분도 있고 투자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꾸로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자율을 올린다거나 또는 세수의 세율을 올린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보면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정책적인 조율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과정 없이, 여과 없이 툭툭 튀어나와버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굉장히 교란시키고 혼란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국은 아마 오늘 열리게 되는 고위당정청협의에서 보면 양도세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는 불문에 부치고 50억 정도로 그대로 현상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시장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개미투자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부분도 있지만 증권거래세도 올린다는 부분이거든요.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사고팔 때마다 내는 세금인데 그걸 올리게 되면 개미투자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고파는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이 개미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증권거래에 대해 올리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름대로 정책적인 조율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당 대표 합동연설회 연장에서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전한길 씨 관련해서 당 차원에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징계가 아니라 쫓아내야죠. 말이 됩니까? 어디 합동연설회에서 탄핵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배신자라고 외치고. 그리고 자기가 언론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언론인 봤어요? 언론인이면 자신의 생각으로 논평하고 비판하고 논거를 대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여론을 형성하고 이게 언론이에요. 언론이 공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완전하게 편향돼 있고, 국민들의 뜻과 전혀 다르고. 물론 국민들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개인의 생각을 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게 뭡니까? 배신자라고 합동연설회에서 연설하는 후보에 대해서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탄핵에 찬성했다고 해서 안철수, 조경태 후보들이 연설할 때 배신자라고 선동을 했잖아요. 자신에 대해서 징계한다고 하니까 언론을 탄압한다고 하고. 수구와 반동을 같이 복합적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쫓아내야 됩니다. 국민의힘을 위해서.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데. 그런 정도의 징계가 필요해요. 그래야 보수가 궤멸되지 않죠. 저건 보수정당이 아니에요. 탄핵 찬성과 반대가 나뉘어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런 말은 조심스럽기는 한데,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김문수 후보라든지 장동혁 후보가 된다면 제가 볼 때 국민의힘 문 닫아야 될 거예요. 도대체가 국민이 압도적인 다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잖아요. 제1야당인데 거기에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표가 된다? 정당으로서 제1야당의 존재할 가치가 있어요? 물론 제 개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은 위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장동혁 후보나 김문수 후보 말고 조경태 후보라든지 안철수 후보 같은 사람이 돼야 그나마 그래도 새롭게 혁신도 하고 쇄신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 게다가 후보 한두 분이 자유우파연합토론회요? 극우 성향 유튜버라는 사람 앞에 가서 면접 아닌 면접을 보고 있고. 이런 정당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앵커]
이렇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권주자들 간 입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철현]
탄핵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전한길 씨가 당의 견고한 여론도 받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뒤를 받치고 있는 부분을 보면 그날 비상계엄 당일날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던 90명의 국회의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 탄핵 반대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보여왔고 지금 내란 특검이 수사의 칼날이 그날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하고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 탄핵 반대에 대한 강력한 여론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현역 지방의원들이나 또는 국회의원들을 따르는 당원들도 여전히 탄핵 반대 여론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전한길 씨 자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전한길 씨의 뒤를 떠받치고 있는 탄핵 반대 여론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도 보면 당심이 80%, 여론이 20%이기 때문에 그런 여론들이 상당히 반영되면 탄핵 반대하는 당대표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전한길 씨 같은 경우 노리고 있는 부분이 보면 지금 당장은 본인이 언론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반탄 후보들이 당대표가 되고 지도부가 구성되면 본인이 지명직 최고위원도 노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교수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게 있는데 만약에 반탄 지도부가 만들어지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필패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도권에 있는 지방선거 출마자들이나 출마 예정자들이나 또는 수도권에 있는 당심들이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집단지성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마지막 표출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최창렬]
지난번에 5월 10일 새벽에 후보 교체 시도가 있었잖아요. 어쨌든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막아냈잖아요. 당심이 80%, 민심이 20%예요, 경선 룰이 말이죠. 이번에도 그런 집단지성이 발휘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오해하면 안 될 게, 자꾸만 탄핵 반대 세력이 있기는 있어요.
[앵커]
이번 전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반탄파 당원들의 영향력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최창렬]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동아면세점 앞에 보면 매주 토요일날 그런 집회를 하더라고요. 일부 소수입니다마는. 국민의 의견이니까 그건 존중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 대선 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46%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탄핵을 다 반대해서 지지한 건 아니에요. 자꾸만 그런 식으로 등치시키면 안 된다고요. 탄핵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지난 번에 4월 4일에 파면됐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부분을 국민의힘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전한길 씨가 온라인 입당해서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본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극우 유튜버라고 불리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이것도 당심도 사람들의 의견이긴 해요. 그러나 일반 전체의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국민들의 민심이 있어요. 그것과 괴리된 당심.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당심이에요? 그래서 계속 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에 가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보수도 건강해야지 진보세력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너무나 초라하고 지지율이 말해 주고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또다시 탄핵을 반대했던,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여전히 기대려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대표가 된다? 그 정당을 중도층이 쳐다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로 김 교수 얘기처럼 집단지성이 발휘돼야 돼요, 당심이. 그래야지 보수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정상적인 당이 카운터파트너로서 여당으로 보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계엄이나 이런 데서 반성하지 않으면, 내란을 반성하지 않으면 악수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할 만도 해요.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앵커]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대통령부터 여야 정치권 주요 소식 알아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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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망을 직보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연설회에서 소란을 피운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는데요.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대통령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 이후에 1호 지시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이 함의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 휴가 때였죠. 포스코 이앤씨 5명이나 사상자가 나왔어요. 이런 보도가 상당히 일상화된 정도예요. 언제부터인가 기업에서 재해 사고가 너무 많이 나오고 사망까지 이어지고 말이죠. 이게 그동안 대통령에게 직보가 안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직보하라, 국정상황실 통해서 보고됐다는 건데. 대통령에 직보하라는 의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리도 강화하지만 처벌도 강화하고. 왜냐하면 선진국이라는 게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게 선진국이에요. GDP라든가 경제적인 수치, 이런 것들은 물론 선진국의 하나의 지표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자기 직업상 사고로 사망을 하거나 사상자가 나온다는 게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도 생긴 건데, 거기에 따르면 경영상 책임자가 만약에 사망하거나 이럴 때 상당히 중벌을 받게 돼 있어요. 1년 이상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잘 이루어지고 이런 경우에 잘 적용이 되고 집행이 되는지. 아무튼 이건 꼭 막아야 돼요.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타당하다, 그래서 직접 보고하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담긴 거예요. 단순히 보고만 하라는 데 그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기업에서도 경영 대표 알기를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책임을 지우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빠른 속도로 전파시키고 이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집행도 그렇고 대기업도 그렇고 일반 기업들이, 특히 건설회사 같은 경우 정말 이런 인명을 중시하는 이런 사상을 중시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앵커]
이렇게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의 대통령의 의미가 강한 만큼 정책에도 반영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철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일단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지난 한미 관세협상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보면 SPC 현장을 방문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간 맞교대도 없어지고 2교대가 3교대로 바뀌는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고 포스코이앤씨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잇따라 사망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보면 포스코 그룹 회장이 직접적으로 통렬하게 사과하고 선제적인 예방조치를 취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건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원래는 산업현장이나 건설현장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따라서 처벌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처벌적 관점에서도 그렇고 사전예방적 관점에서도 보면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과도기적 상황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변화를 나름대로 나가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더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거든요. 그런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의 위원장을 지내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과거 민주노총을 보면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를 주도했던 민주노총의 위원장 출신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됐으면 사실은 파업권에 대한 문제보다는 근로자의 생명권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나 또는 민주당에서도 보면 입법적으로 뒷받침을 해 줘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계속적으로 나서고 있게 되면. 그런데 민주당도 보면 노란봉투법이라 해서 소위 말해서 근로자들의 협상력 또는 파업권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인 근로자들의 생명권과 관련된 그런 입법적인 뒷받침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나 또는 집권당인 민주당에서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휴가기간 동안 고민해야 될 사안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번에는 정상회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한미 정상회담에 한일 정상회담이 23일 전후로 개최될 수 있다, 조율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마는. 만약 성사가 된다면 미국에 앞서서 일본을 방문하는 첫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최창렬]
미국으로서도 이거를 전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죠. 미국이 가장 강조하는 게 한미일 협력 관계거든요. 우리 한일관계가 삐그덕거리면 미국도 불편해요. 미국은 한미일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동북아에서 중국도 견제하고 자신의 영향력 패권도 유지하고 이런 기본적인 정책이거든요. 정책의 큰 틀이 말이죠. 한미가 만나기 전에 한일 정상이 만나는 것도 전혀 나쁘지 않아요. 한미 정상 만나기 전에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하는 경우는 제가 볼 때 대단히 이례적이기는 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미 정상이 만나는 날짜가 25일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최종 확정이 돼야 되겠죠. 아까 말씀처럼 한일 정상이 만나는 날짜가 23일경이다. 23일, 25일 이렇게 만나기는 어렵겠죠. 아무튼 한미 정상보다 한일 정상이 먼저 만나게 될 것 같기는 해요. 일각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만나는 게 한미 간에 껄끄러운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한일이 먼저 만나는 게 오히려 한미일 관계에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다 조율되고 그런 게 감안돼서 만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한일이 먼저 만나게 된다면 한일 간 셔틀외교도 재개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지난해 불법 계엄으로 모든 게 정상이 아닌 상태였어요. 지난번에 G7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는 만났죠. 일본 총리를 만나긴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건 정식 정상회담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튼 한일관계, 한미동맹, 한일 협력, 이 부분을 엮는 하나의 큰 틀로써 한일 정상이 먼저 만나는 건 저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요미우리신문에서는 일본과 미국을 잇따라 방문하는 게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는 자세를 강조하려고 한다라는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김철현]
최종 조율된 건 아니거든요. 한일 정상회담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식으로 최종 조율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천만하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외교가에서는 한국의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맨 처음 만나야 되는데 한미 정상회담부터 시작하면서 한미동맹 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너무 한일 정상회담 먼저 하게 되면 불필요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불필요하게 자극할 가능성도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마 이재명 정부가 보면 과거 노무현 정부의 외교정책을 따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반미 좀 하면 어때, 자주외교를 하는데. 미국의 힘을 과소평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노무현 정부 때의 실패한 외교정책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종 조율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미 정상회담이 워낙 다뤄야 될 현안이 많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 우선적으로 집중을 하고 그 이후에 귀국길에 한일 정상회담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저는 아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먼저 이시바 총리로부터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조언을 있을까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협상에서 실패했거든요. 일본에서 15%의 관세협상을 이끌어냈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따져보니까 과거에 내던 별도의 관세를 그대로 물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뒤통수를 맞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한테 얻을 수 있는 통상의 조언은 별로 없고. 그리고 아직 이시바 총리하고 그런 것들을 주고받을 만한 개인적 신뢰관계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조율된 게 아니라면 저는 한미 정상회담에 우선적으로 집중을 하고 외교적인 관례에 따라가는 것이 맞다. 불필요하게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먼저 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불필요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자체에서 다룰 현안마저도 굉장히 뒤틀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몇 가지 우려점을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세부 내용과 함께 안보청구서가 등장할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창렬]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변칙을 많이 구사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안심하기 어렵긴 해요. 그리고 지금 협상이라는 게 관세협상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타결이 됐는데 협상이 조약도 아닙니다. 조약도 아니고 양국의 의회, 우리나라 국회의 비준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관세협상이에요. 이게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국가 간의 협상이 그렇게 쉽게 조변석개처럼 바뀔 수는 없는 것이겠습니다마는 대단히 안정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처럼 일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일본도 15% 관세였는데 더 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특히 안보 문제. 지난번에 관세협상할 때 안보 문제를 같이 패키지로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였는데 그게 안 됐어요. 안보 따로 관세 따로 이렇게 간 건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8월 중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관련 아까도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마는 국방비 인상해라. 그리고 방위비분담금 인상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이미 다 맺어져 있어요. 지난 바이든 대통령과 다 돼 있었던 건데 그걸 다시 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국방비도 GDP의 3% 이상으로 올려라,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작정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게다가 특히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예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볼 때 주한미군의 문제를 완전히 대북 억제력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마는 가장 걱정스러운 게 우리 한국군. 대한민국 군대조차도 만약에 대만 침공이라든지 대만해협에서 유사시에 우리나라 군대까지 투입해라라는 얘기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자꾸만 갈까 봐 그게 대단히 우려스러워요. 주한미군이 자기네 나라 군대 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그런 문제까지는 나오지 않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방위비 문제라든지 국방비 문제라든지 우리가 듣기에 대단히 난해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관세가 연결돼서. 그래서 충분히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현]
주한미국대사 공석 중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채워넣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사도 빼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압박면접이 될 수도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노련하고 변덕도 심하기 때문에 외교적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굉장히 압박면접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특히 가장 민감하게 보이는 게 이번 관세협상이 끝났지만 쌀 시장 개방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소고기 시장도 전면 개방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에 따른 대응책을 만들어는 가겠지만 아직까지는 외교적 경험이 풍부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술을 잘 모르기 때문에 두루뭉술하고 원론적인 큰 포괄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나름대로 기본 방향만 갖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난 이후에 실무선에서 세부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광복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광복절 특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로부터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 앞에 광복절 특사 사면 대상자라는 숙제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가 관심인데요. 먼저 정치권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 사면 관련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세요?
[최창렬]
지금 분위기는 사면 복권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국 전 대표 사면 얘기가 나올 때 반대 의견도 많았고 지금도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면을 직접 요구하면서 분위기가 그쪽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윤미향 전 의원까지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됐는데. 또 하나가 이미 보도가 다 된 겁니다마는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보냈던 문자. 거기에 정찬민 전 용인시장, 홍문종, 심학봉 전 국회의원의 사면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송 위원장이 철회한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게 사면 거래처럼 비치잖아요. 그리고 정찬민 전 용인시장이라든지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은 뇌물횡령 이런 등등의 혐의예요. 사면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윤미향 전 의원도 그렇게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이 갈립니다마는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지만 정의기억연대 이용수 할머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돈을 횡령한 것이 결국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가 그것도 의원직이 끝난 다음에. 의원 임기 다 마치고 형이 확정됐어요. 집행유예 중이에요. 실형을 받긴 받았습니다마는. 사면할 명분이 있는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던, 철회했다고 합니다마는. 그러면 같이.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이나 윤미향 전 의원 이런 사람들 사면하는 명분을 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저렇게 얘기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횡령, 뇌물 혐의의 사람들을 왜 사면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무슨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민주당 비판하고. 하나도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면 복권으로 갈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사면 복권이 되면 조국 전 대표가 나중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당할 거다, 연대할 거다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리고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만약에 복귀하면 관심이 쏠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전적인 판단입니다. 내일모레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사면복권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전체 국민으로부터 볼 때는 찬반이 팽팽하게 보여요. 한쪽으로 확 쏠리지 않는 것 같은데 민주당 지지층은 사면 쪽이 우세한 것 같고. 그런 걸 고려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취임 두 달여인데 굳이 그렇게 성탄절도 남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논란이에요. 특히 중도층의 민심에서는 부정적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조국 전 대표는 우리가 조국 사태라고 얘기할 정도로 진영 간에 대치에 가장 선봉에 있던 그런 접점에 있던 인물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통합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견을 묻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 사면 관련해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됐잖아요. 어떤 결정이 내려질 거라고 보세요?
[김철현]
저는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더 엄격한 사면 기준을 얘기한다거나 또는 도덕적이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공정한가. 두 번째, 사법부를 존중하고 있는가. 그 두 가지 원칙만 지켰으면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12일날 국무회의 때 최종적으로 사면심사 대상이 결정이 되게 될 텐데 저는 거날은 지난번 국무회의 때처럼 생중계 공개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광복절 사면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 오히려 국무회의를 공개해서 법무부에서는 왜 이분들을 사면 대상으로 올렸는지, 그리고 왜 이런 기준이 정해졌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은 그 의견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밝히는 것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해 왔던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계속적으로 여론이 악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국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체적인 사면 대상을 하지 않고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구제해 주는 사면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 벌써 형기를 다 마쳤고요. 그다음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이나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실형은 받았지만 집행유예였기 때문에 구치소를 가거나 실형을 살지 않았거든요. 다만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 본인이 지난 대선을 히르는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대권후보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대선에 기여한 공로가 있고 특히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 감방에서 실질적으로 형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긴급 구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날 국무회의를 생중계해서 국민들의 알권리도 충족하고 두 번째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선별적인 사면을 단행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현 상황을 두고 국무회의가 이틀 정도 남았는데 민주당 측 반응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대표 사면 관련해서 개별 의원들의 입장 표명은 있었는데 지도부 차원에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조 전 대표 사면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아까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사법 심사 대상에 이미 포함됐고. 그게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조율이 있었다고 보는 게 상식이죠. 전혀 없이 법무부에서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통과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통과됐는데 대통령이 마지막 의결을 할 때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대통령의 완전한 고유 권한이니까. 헌법이 부여한 특별사면권이기 때문에. 지금 여야 간에 생각이 다른 건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몇 명의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때 단일화했다라는 그런 대단히 정치적 이유거든요. 원론적인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사면은 최대한 자제될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합니다마는. 특히 사회적 약자라든지 생계형 범죄 등 이런 사람들을 하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 사면권이 언제부터인가 남발된 경향이 있어요. 지난 정권들에서 보면. 재벌 회장들 사면되는 경우도 있었고,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워낙 얘기가 갈리는 거예요. 반반 아닙니까, 국민들 여론이. 그래서 오히려 그게 반반이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사면에 부담이 없을 수가 있죠. 사면 반대가 압도적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정청래 대표도 대단히 강성이잖아요. 조국 전 대표가 사면되고 복권까지 되면 모든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년 지방선거 출마는 물론이고. 게다가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의 영향력이 증대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각의 성급한 전망들은 민주당과의 합대이나 연대 얘기를 하던데 그건 나중 얘기고. 아무튼 조국 전 대표도 자녀 입시비리 그리고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어요, 지난해 12월에. 2023년도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면하면서 출마를 했단 말이에요. 패배하고 지난해 총선에서 완패를 했어요. 저는 그때가 윤석열 전 정권의 몰락의 단초였다라고 봐요. 완전히 민심에 역행했던 거였는데. 이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아마 분위기는 사면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단지 다른 여러 거론된 사람과 같이 사면할 것이냐. 선별적으로 분리 처리할 것이냐는 두고 봐야 알 것 같아요.
[앵커]
12일에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또는 정경심 전 교수도 있고 윤미향 전 의원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휴가기간 동안 세제개편안 후폭풍이 굉장히 거셌어요. 특히 양도소득세가 50억에서 대주주가 10억으로 낮추는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여론이 강한 상황입니다. 철회를 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증세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부담이 있고. 특히 코스피를 5000까지 올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정권이 이재명 정부가 아마 그 부분을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국정의 목표로까지 세우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세금도 너무 안 걷혔고 그동안. 여러 가지 재정의 확대의 필요성은 늘어나고 있는데 말이죠. 지난 윤석열 정부 때 감세가 많은 건 사실이었어요. 법인세도 다시 원상복구시키겠다는 입장인데.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특히 투자자들이 많아졌잖아요. 저는 주식을 사실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인데. 워낙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대주주의 기준을 그렇게 낮춰버리면 개미투자자들 입장에서 봐도 주가가 부양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로서도 고민할 텐데. 이거는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생각을 하는데 아마 여권 내에서도 다시 원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여론을 살피겠죠.
[앵커]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철현]
그대로 둘 가능성이 높죠. 다만 민주당 내에서 세제 개편과 관련한 내용가 문제가 있는 건데 법인세 같은 경우 1% 정도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럴 것 같으면 법인세를 30~40% 올리는 게 낫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 정도 올리고 내리는 부분이라는 것은 법인세 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세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주식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과세 기준을 올린다고 해서 더 돈이 거둬지는 것은 아닌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주가가 폭락되는 부분도 있고 투자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꾸로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자율을 올린다거나 또는 세수의 세율을 올린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보면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정책적인 조율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과정 없이, 여과 없이 툭툭 튀어나와버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굉장히 교란시키고 혼란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국은 아마 오늘 열리게 되는 고위당정청협의에서 보면 양도세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는 불문에 부치고 50억 정도로 그대로 현상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시장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개미투자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부분도 있지만 증권거래세도 올린다는 부분이거든요.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사고팔 때마다 내는 세금인데 그걸 올리게 되면 개미투자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고파는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이 개미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증권거래에 대해 올리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름대로 정책적인 조율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당 대표 합동연설회 연장에서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전한길 씨 관련해서 당 차원에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징계가 아니라 쫓아내야죠. 말이 됩니까? 어디 합동연설회에서 탄핵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배신자라고 외치고. 그리고 자기가 언론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언론인 봤어요? 언론인이면 자신의 생각으로 논평하고 비판하고 논거를 대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여론을 형성하고 이게 언론이에요. 언론이 공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완전하게 편향돼 있고, 국민들의 뜻과 전혀 다르고. 물론 국민들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개인의 생각을 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게 뭡니까? 배신자라고 합동연설회에서 연설하는 후보에 대해서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탄핵에 찬성했다고 해서 안철수, 조경태 후보들이 연설할 때 배신자라고 선동을 했잖아요. 자신에 대해서 징계한다고 하니까 언론을 탄압한다고 하고. 수구와 반동을 같이 복합적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쫓아내야 됩니다. 국민의힘을 위해서.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데. 그런 정도의 징계가 필요해요. 그래야 보수가 궤멸되지 않죠. 저건 보수정당이 아니에요. 탄핵 찬성과 반대가 나뉘어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런 말은 조심스럽기는 한데,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김문수 후보라든지 장동혁 후보가 된다면 제가 볼 때 국민의힘 문 닫아야 될 거예요. 도대체가 국민이 압도적인 다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잖아요. 제1야당인데 거기에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표가 된다? 정당으로서 제1야당의 존재할 가치가 있어요? 물론 제 개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은 위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장동혁 후보나 김문수 후보 말고 조경태 후보라든지 안철수 후보 같은 사람이 돼야 그나마 그래도 새롭게 혁신도 하고 쇄신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 게다가 후보 한두 분이 자유우파연합토론회요? 극우 성향 유튜버라는 사람 앞에 가서 면접 아닌 면접을 보고 있고. 이런 정당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앵커]
이렇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권주자들 간 입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철현]
탄핵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전한길 씨가 당의 견고한 여론도 받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뒤를 받치고 있는 부분을 보면 그날 비상계엄 당일날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던 90명의 국회의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 탄핵 반대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보여왔고 지금 내란 특검이 수사의 칼날이 그날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하고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 탄핵 반대에 대한 강력한 여론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현역 지방의원들이나 또는 국회의원들을 따르는 당원들도 여전히 탄핵 반대 여론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전한길 씨 자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전한길 씨의 뒤를 떠받치고 있는 탄핵 반대 여론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도 보면 당심이 80%, 여론이 20%이기 때문에 그런 여론들이 상당히 반영되면 탄핵 반대하는 당대표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전한길 씨 같은 경우 노리고 있는 부분이 보면 지금 당장은 본인이 언론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반탄 후보들이 당대표가 되고 지도부가 구성되면 본인이 지명직 최고위원도 노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교수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게 있는데 만약에 반탄 지도부가 만들어지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필패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도권에 있는 지방선거 출마자들이나 출마 예정자들이나 또는 수도권에 있는 당심들이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집단지성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마지막 표출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최창렬]
지난번에 5월 10일 새벽에 후보 교체 시도가 있었잖아요. 어쨌든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막아냈잖아요. 당심이 80%, 민심이 20%예요, 경선 룰이 말이죠. 이번에도 그런 집단지성이 발휘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오해하면 안 될 게, 자꾸만 탄핵 반대 세력이 있기는 있어요.
[앵커]
이번 전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반탄파 당원들의 영향력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최창렬]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동아면세점 앞에 보면 매주 토요일날 그런 집회를 하더라고요. 일부 소수입니다마는. 국민의 의견이니까 그건 존중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 대선 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46%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탄핵을 다 반대해서 지지한 건 아니에요. 자꾸만 그런 식으로 등치시키면 안 된다고요. 탄핵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지난 번에 4월 4일에 파면됐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부분을 국민의힘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전한길 씨가 온라인 입당해서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본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극우 유튜버라고 불리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이것도 당심도 사람들의 의견이긴 해요. 그러나 일반 전체의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국민들의 민심이 있어요. 그것과 괴리된 당심.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당심이에요? 그래서 계속 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에 가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보수도 건강해야지 진보세력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너무나 초라하고 지지율이 말해 주고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또다시 탄핵을 반대했던,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여전히 기대려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대표가 된다? 그 정당을 중도층이 쳐다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로 김 교수 얘기처럼 집단지성이 발휘돼야 돼요, 당심이. 그래야지 보수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정상적인 당이 카운터파트너로서 여당으로 보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계엄이나 이런 데서 반성하지 않으면, 내란을 반성하지 않으면 악수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할 만도 해요.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앵커]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대통령부터 여야 정치권 주요 소식 알아봤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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