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력 45만 명으로 줄어...사단급 이상 부대 17개 사라져

우리 군 병력이 45만 명대까지 줄면서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해체되거나 통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군 병력은 2019년 56만 명에서 올해 7월 45만 명으로 6년 만에 11만 명이 줄었습니다.

특히 현역 판정 기준 완화로 현역 판정률이 69.8%에서 86.7%로 16.9%포인트나 상승했지만, 오히려 육군 병사는 6년 새 3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또 선발 계획 대비 실제 선발 인원을 의미하는 간부 선발률은 90%에서 5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병력 감소에 따라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17개 부대가 해체되거나 통합됐는데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 전투 부대와 동원 부대가 주로 해체 대상이 됐습니다.

국방부는 병력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저출산과 병사 처우 개선에 따른 간부 선호도 하락 등을 꼽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 의원은 대통령 대선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의 단계적 도입과 복무 여건 개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