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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정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이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위한 첫 합동연설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현장 보고 오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어제 전한길 씨가 연설회 분위기를 주도했는데 오늘 오전 긴급 비대위 회의를 국민의힘에서 열었어요.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김기흥]
아무래도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있는데 합동연설회는 어떻게 본다면 당대표 후보든 최고위원 후보든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정견을 발표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배신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또 아무래도 진행에 있어서 차질을 빚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에서는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번 전당대회는 우리가 계엄과 탄핵이라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딛고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상황이 돼야 되는데 전한길 씨가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전한길 씨가 당대표에 나온 것 아니냐, 그런 얘기할 정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한길 씨에 대해서 극우다,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스탈린하고 히틀러에 비유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 정도 선까지 배제의 언어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전당대회 통해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방해하는 어떤 행위에 있어서는 당에서 어떤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전한길 씨는 자신은 전한길뉴스 발행인 자격으로 어제 참가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에 대한 이런 조치는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장현주]
그렇죠. 아마 어제 프레스, 그러니까 기자석에 기자 자격으로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국민의힘이 지금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뒷북 대응이 아니겠느냐, 이런 논란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현장 모습을 보면 전한길 씨가 단상 같은 데 올라가서, 의자 위에 올라가서 배신자라고 외치는 모습이라든지 저렇게 손을 번쩍 들고 사실상 관객의 호응을 유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이게 상당히 어제 전당대회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방해가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게다가 언론 보도를 보면 윤 어게인 현수막까지도 등장을 했지만 사실상 어제 국민의힘에서 과연 얼마큼 제지를 했는지 이런 부분은 회의감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현장 상황에서는 전한길 씨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거나 제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부분이 언론에서 또 국민적으로도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제 와서 징계 처리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뒷북대응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저 사태 이후에 안철수 후보나 조경태 후보도 제명이라든지 출당 조치가 필요하다라면서 강력 반발까지 했는데 이 정도의 결론까지도 나올 수 있을까요?
[김기흥]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나 조경태 후보 입장에서는 전한길 씨가 본인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대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건 당에서 징계절차, 여러 상황을 보겠다고 하니까 본인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전당대회에 있어서 플레이어 아닙니까? 플레이어 입장이라면 게임의 룰을 주관하는 당의 조치를 믿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극우다, 내란이다, 그런 프레임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극복하고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맞서 싸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계엄이 곧 내란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헌재에서 대통령이 파면 결정이 났다고 해서 그게 곧 내란이라고 규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이 기소, 소추위원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내란혐의를 또 막상 탄핵을 할 때는 넣었지만 헌재에 넘길 때는 그 내란죄 부분을 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상황이 있는데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규정하는 그 내란과 극우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싸우다 보면 백전백패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좀 더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서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 징계 절차와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도 내부 인사에 총질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글도 SNS를 통해서 남겼던데 징계 절차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든 간에 일부 당원들의 반발도 있을 것 같거든요.
[김기흥]
참 어려운 게 저도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그다음에 탄핵에 대한 입장 그리고 또 전한길 씨, 그리고 또 한동훈 전 대표. 여러 생각이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성은 당사자 아니면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들이 본인이 말로써 이것을 규정하고 배제의 언어를 통해서 뭔가 이 사람과 같이 할 수 없다, 정리해야 된다. 아니면 이 사람은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전당대회라는 것이 저는 일종의 용광로라고 보거든요. 다양한 입장이 나올 수는 있고, 그렇지만 국민과 당원들의 목소리가 모아지고 그게 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종적인 가르마가 타졌을 때 그 리더가 되는 사람의 언어와 메시지를 통해서 책임성 있게 국민의힘의 방향성이 가르마가 타지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전한길 씨의 이런 언행이 이번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국민의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장현주]
그렇죠.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당에 있어서 전당대회는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모습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컨벤션 효과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은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후보들 간의 치열한 경쟁을 거치지만 그래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도부가 선출이 되고 나면 함께 결집하고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축제성 성격을 띠는 것이 바로 전당대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 이후에는 정말 용광로처럼 함께 통합하고 또 결집하는 모습을 당원들께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과정들을 보면 사실상 분열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노출하고 있는 상황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후보자들이 반탄파다, 찬탄파다, 이렇게 구별이 되고 있는데 사실 나오는 목소리가 상당히 극과 극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 정당에서 저렇게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전한길 씨가 보여주고 있는 저런 장면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상 심리적으로는 분당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진단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전당대회 이후에 누가 당대표로 선출되고 어떤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이 분열의 과정들, 갈등 요소들이 쉽게 봉합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을 향해서 계속해서 정당을 해산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제 연설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와 관련된 끝장 토론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여론조사 해 보자, 그러면. 이렇게 맞받아쳤더라고요.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김기흥]
토론회 가능성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시면 되는데 여론조사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재판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선 때 출구조사 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재판이 중지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재판이 계속되어야 되느냐 했을 때 제 기억으로 63% 이상이 재판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25% 정도가 재판이 중지돼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여론조사를 굉장히 중시하시는데요. 여론조사라는 게 민심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정치라는 것들은 민심과 같이 해야겠지만 꼭 필요한 일은 민심, 국민을 설득하는 일이 정치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론조사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본인의 밥그릇을 놓치게 됩니다. 굳이 그렇다면 여론조사 업체 대표를 당대표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국회의원이 있을 필요는 없고요. 김문수 후보가 왜 토론회를 제안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끊임없이 이재명 정부나 아니면 여당에서 국민의힘을 내란 프레임으로 묶고 본인들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내란 프레임 안에서 힘을 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프레임 안에서 싸우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백전백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과거를 딛고 미래를 제시하는 메시지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전한길 씨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그리고 언론은 갈등 양상과 특이사항을 보도하는 양태를 보이기 때문에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돕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은 차분하게 유튜버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지금 국민의힘과는 악수도 하지 않은 상태고요. 계속해서 싸우는 당대표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의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배치되는 것 아니냐.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당내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장현주]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취임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인 것이고 협치, 통합 이런 부분들은 계속 강조하면서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은 국정의 기조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또 대통령실의 기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파적인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당대표로서 하는 이야기 자체가 대통령에게 곧바로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할 일이 있는 것이고, 또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대표로서 해야 되는 개혁의 과제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눠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과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은 사실 정치적인 수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처럼 변화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이라고 한다면 협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이고 앞으로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국민 앞에 반성하고 또 혁신하는지 이런 모습에 따라서 분명히 바뀔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변화와 혁신, 반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협치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김기흥]
정치는 야당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야당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야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절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협치, 통합의 언어를 쓴다고 하지만 저는 일정 부분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은 국합 역할을 하고, 흔히 말해서 어려운 것들, 손에 뭐 묻히는 그런 상황은 정청래 대표를 통해서 관철시키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혁이라고 하는 입법 관련해서 이름은 개혁이지만 사실상 야당이 반대하고 국민들의 적지 않은 수가 우려를 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협치라는 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책에, 입법에 녹이는 게 협치입니다. 단순히 밥을 먹어서 협치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고민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역할 분담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정청래 대표가 보이는 어떻게 본다면 분위기가 많이 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기사를 보니까 강선우 의원 관련해서 국제위원장을 유임시켰다고 합니다. 본인이 일성으로 든든한 울타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갑질의 여왕이다, 위증의 여왕이다, 그렇게 인식이 된 사람한테 되자마자 내가 강선우 의원을 위해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 이 안하무인격 오만과 교만이 국민들의 인내심을 언제까지 시험할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가 사실 대의원 투표에서는 졌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살짝 아픈 부분이기도 할 것 같은데 어제 당헌당규에서 대의원에게 17표를 주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하면서 시정하겠다고 밝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장현주]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상 투표를 할 때 1인 1투표제인데 민주당은 대의원제라는 고유의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대의원 제도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제도이고 오래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주시는 분도 당 내부에서는 계시지만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계속 그동안 있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대의원 투표가 17표의 가치가 있는 것, 이거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의식을 이야기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전부터도 과연 대의원들에게 왜 더 많은 표, 그러니까 더 높은 가치의 투표 수를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특히나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당원 중심의 대중 정당으로 거듭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당원 중심의 정당이 되겠다. 그리고 당원의 권리를 높이기 위한 과정들, 그동안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과정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런 큰 흐름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제는 낡은 제도라고 할 수 있는 대의원 제도도 현실에 맞게 고쳐야 되고, 특히 당원들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온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그냥 정청래 대표의 개인적인 이번 선거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좁게 보는 것 같고 전체적인 큰 논의를 봤을 때는 당 내부에서는 분명히 대의원제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 부분이라든지 또 개선 부분이라든지 이런 논의는 계속돼 왔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가 풀어야 할 과제가 바로 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인데, 국민의힘은 특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참에 전수조사 해보자, 이런 입장이죠?
[김기흥]
이 말씀 전에 방금 1인 1표를 해야 된다.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좀 좁게, 크게 말고 좁게 생각을 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2023년도에 원래 60표였습니다, 가치가. 권리당원 60표였는데 그것을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그걸 17로 줄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가 일어났죠? 비명횡사를 해서 당을 장악했습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께서 호남을 되게 애틋하게 생각하고 호남행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호남을 많이 가고 있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과정입니다. 권리당원의 파워를 키우고 호남을 내 쪽으로 만드는 건데, 이게 1년짜리 당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에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말이 요즘 명청시대라는 얘기도 나오고 명청전쟁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 거고, 그거는 차치하고 제가 볼 때 당연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특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검은 뭡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잘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잖아요. 그런데 이춘석 의원이 어떤 사람이냐. 법사위원장이라는 대단한 자리를 받은 사람이고 그전에 또 이번 대선 때는 이재명 당시 후보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찐명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경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뿌린 만큼 거둔다고 민주당이 지금의 3대 특검할 때 국민의힘을 배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배제하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추천하는 쪽으로 해서 특검을 해야 되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의 친인척과 그다음에 국회의원 보좌관들 관련해서 주식거래내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입법활동과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실제로 주변, 당사자와 주변을 통해서 어떻게 본인의 사적 이득, 자산을 늘리는지에 있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민주당은 국회의원직 박탈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더라고요. 실제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장현주]
일단 수사 결과 또 수사 진행 상황은 지켜봐야 되겠다는 전제는 붙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기는 했습니다. 이춘석 의원이 바로 즉각적으로 탈당을 했지만 이 탈당은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보고 제명 조치를 했거든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당에서 제명하는 게 무슨 또 불이익이겠느냐라고 보실 수 있지만 정당에서 제명이 된다라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큰 불이익이 있습니다. 일단 5년간 복당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또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선거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본다면 사실 제명당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서울경찰청에서도 전담수사팀을 25명 규모로 꾸렸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엄정하게 또 명명백백하게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수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민주당으로서는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면 이야기도 짚어보죠. 조국 전 대표가 명단에 포함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여론도 갈라져 있는 상황이고요. 형기라든지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장현주]
그렇죠. 일단 대상자 명단에는 조국 전 대표가 올라가 있는 것은 맞고 이에 대해서 대통령의 최종적인 결단이 남은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까지 지켜보면서 존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도 고심이 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 논란이 돼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너무 빠른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취임한 지 이제 두 달이 조금 넘었는데 벌써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을 하는 것이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고려도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실이 굉장히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사실 정당 내부에서가 아니라 종교계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제3지대에서 지금 사면을 해야 된다라는 요청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대통령이 고려해서 최종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입시비리는 청년 세대가 민감해하는 이슈 가운데 하나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치 검찰의 희생자라는 프레임이 적절한 거냐,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김기흥]
왜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7대 허위 스펙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단국대 연구서,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호텔 실습 수료증 인턴 확인서. 너무 많습니다. 표창장도 있고요. 이거 다 깨알같이 본인들이 위조한 겁니다. 남이 해 준 것도 아니고요. 조국 전 대표와 아내분이, 배우자분이 이걸 다 만들어서 한 겁니다. 저는 부모로서,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너 대학 들어가고 대학원 들어가고 의사 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그게 진정한 부모인가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은 공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분노하는 지점은 뭐냐 하면 이렇게 잘못을 해놓고 정치 검찰의 희생양인 양 코스프레를 한다는 것. 그리고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그거 인정합니까? 반성합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나는 데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019년 8월 대한민국이 두 갈래로 어떻게 보면 갈라졌죠, 안타깝게도. 그런데 그 이후에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최종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그다음에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해서 교도소 갈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맑은 정신으로 운동하고 돌아오겠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희화화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통합적 어떤 의미로 광복절에, 80주년 광복절 사면 대상으로 이 조국이라는 인물을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만큼 이재명 정부가 조국 부부와 윤미향 씨 관련해서 이렇게 사면을 해 준다는 건 뭐냐 하면 그만큼 오만하다는 겁니다. 지금 야당이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본인들의 지지율이 높다? 지지율은 숫자입니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잘못한 사람들이 아무리 피해자 코스프레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 사람들을 가여워하거나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처럼 아내인 정경심 전 교수, 그리고 조 전 대표 자녀에게 허위 인턴 자격서를 써준 최강욱 전 의원까지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거든요. 이번 사항과 관련된 사람들이 다 대상에 포함된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김기흥]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 입장에서는 지금 지지율이 높으니까 일괄 다 사인을 하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윤미향 의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광복절날 사실상 분열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광복절은 80주년 광복절, 얼마나 뜻있는 날입니까? 그런데 윤미향 씨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입니까? 위안부 할머니의 소위 말해서 등을 쳐서 본인의 배를 불린 사람인데 이분 또한 지금도 떳떳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제 이런 비판을 언론에서 얘기하니까 저것들. 저것들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하합니다. 저것들 안에 저도 포함이 되죠. 제가 저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오만하다. 잘못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그리고 법이 그 책임을 졌을 때 그것을 희화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어떤 사면이 되고 그게 과연 광복절에,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앵커]
다음 주 12일에 대통령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이 되는데 만약에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사면과 복권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쨌든 민주당의 경쟁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게 부담은 없을까요?
[장현주]
글쎄요, 저는 그런 부분은 아직 시기상조인 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일단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사면이 대통령이 아직 결단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사면이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다음 주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사면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정치활동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사면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복권이 함께 될 것이기 때문에 복권이 돼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피선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모두 복원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장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라든지 보궐선거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아마 조국 전 대표로서도 당연히 정치활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국 전 대표나 또는 조국혁신당에서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민주당과의 관계, 이런 부분을 고려할 여지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보낸 그 사명 요청자 명단도 이번에 그대로 포함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조국 사면에 빌미를 준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김기흥]
빌미를 줬죠.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거센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실에 있었지만 사면을 할 때 여야, 그리고 여야뿐만 아니라 종교계, 사회 각층으로부터 의견은 받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닌 게 제가 볼 때는 정치라는 것, 그리고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소시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소위 말해서 별로 안 좋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옹호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민적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송언석 원내대표가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넣었다는 것은 어떤 거냐. 그래, 국민의힘 너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덥썩 잡았지? 먹었지? 물었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하고 조국이랑 윤미향 관련해서 이런 사람들 해도 너희가 요구한 것도 넣어주니까 너희는 문제 제기하지 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비열한 거거든요. 정정당당하지 못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잘못을 했더라도 그거 우리 안 한다고 분명히 명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 안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물타기고 일종의 끼워넣기라고 봅니다.
[앵커]
그 이후에 어쨌든 국민의힘은 이번 사면에는 정치인들은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거죠?
[김기흥]
맞습니다. 특히 윤미향 씨가 어제는 조국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열받아했는데 어제 윤미향 씨가 나왔는데요. 어제 또 추미애 의원께서 등판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국민주권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에 윤미향을 사면하는 것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국민에 속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동감할 수 없고, 또 일본 극우화, 대한민국 국정이 손을 잡고 제거하려 한 윤미향이었으니 검찰이 작심하고 올가미를 씌워 기소해버린 것이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겁니까? 2020년도에 4월에 이분이 비례대표로, 어떤 비례대표 때문에 됐습니까? 위안부 할머니를 도왔다는 이유로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한 달 뒤에 이용수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0년 동안 우리가 재주를 했다. 돈은 누구한테 갔느냐 해서 그 피해 당사자가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친일 독재 세력이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려는 X수작의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동석의 생각과 추미애 의원의 생각이 이렇게 어떻게 싱크로율이 200% 맞는지 저는 모르겠고, 지금의 이재명 정부나 아니면 민주당에 있는 인사들의 생각의 인식이 이런 똑같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관련해서 반박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장현주]
일단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것은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사면과 복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나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 이분들의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사면 대상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야당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요청했던 야당 측의 정치인들도 사실 그분들의 유죄 확정 과정들을 보거나 그 죄질들을 보면 과연 사면에 적절한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면 결정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사면이라는 것은 유죄가 확정된 분들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전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서 과연 국민 통합에 맞는지,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그리고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은 여야 공히 균형감 있는 사면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또 함께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국 전 대표나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을 대통령이 결단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공히 균형감 있게 야당에 있는 또 야권에 속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균형감 있는 사면이 함께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앵커]
총리실 정무협력비서관에 임용될 예정이었던 김진욱 전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국장. 발표 당일 스스로 물러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데 과거에 폭행 전력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장현주]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명이 되기는 했는데 실제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본인이 사의를 한 상황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고 일신상의 이유라고 알려져 있지만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혹시 예전에 연루되어 있던 폭력 사건, 그것 때문에 아니겠느냐라는 추측들이 나오지만 정확한 것은 좀 더 확인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두고 마치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을 자꾸 임용하다 보니까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가 본질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정치적인 공세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검증 시스템 자체에는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다만 대통령실도 관련해서, 특히 측근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언론보도나 또 국민들께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실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서 보완할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보완할 필요는 있지만 검증 시스템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시거든요.
[김기흥]
매번 반복되면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어떤 든든한 백이 있어서 요지부동하는지 저는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대통령은 인사로 국정철학을 말합니다. 인사도 그렇고요. 사면을 통해서 대통령이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과 본인의 국정 철학을 어떻게 구현할지를 어떻게 보면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를 보면 본인의 측근 인사를 공직이라는 자리에 측근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넣고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권력을 사유화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매번 이런 인사가 났을 때 대통령실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쪽이 어떤 분들입니까? 이른바 성남, 경기도 라인이거나 아니면 이재명 당시 당대표 시절이나 아니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변호인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이렇다. 어떤 사람에 꽂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검증이나 관련된 보고서를 낼 때 맞춤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재는 게 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누가 보더라도 김진욱 전 국장 같은 경우는 실세 중의 실세거든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나름대로 눈높이를 조절한 겁니다. 대통령실에 들어갔다가는 너무 많은 언론이나 기자들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우회적으로 총리실로 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기자들이 취재가 들어가니까 불가피하게 밤에 자진사퇴 형식으로 어떻게 보면 출구 전략을 짰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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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정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이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위한 첫 합동연설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현장 보고 오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어제 전한길 씨가 연설회 분위기를 주도했는데 오늘 오전 긴급 비대위 회의를 국민의힘에서 열었어요.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김기흥]
아무래도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있는데 합동연설회는 어떻게 본다면 당대표 후보든 최고위원 후보든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정견을 발표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배신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또 아무래도 진행에 있어서 차질을 빚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에서는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번 전당대회는 우리가 계엄과 탄핵이라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딛고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상황이 돼야 되는데 전한길 씨가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전한길 씨가 당대표에 나온 것 아니냐, 그런 얘기할 정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한길 씨에 대해서 극우다,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스탈린하고 히틀러에 비유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 정도 선까지 배제의 언어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전당대회 통해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방해하는 어떤 행위에 있어서는 당에서 어떤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전한길 씨는 자신은 전한길뉴스 발행인 자격으로 어제 참가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에 대한 이런 조치는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장현주]
그렇죠. 아마 어제 프레스, 그러니까 기자석에 기자 자격으로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국민의힘이 지금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뒷북 대응이 아니겠느냐, 이런 논란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현장 모습을 보면 전한길 씨가 단상 같은 데 올라가서, 의자 위에 올라가서 배신자라고 외치는 모습이라든지 저렇게 손을 번쩍 들고 사실상 관객의 호응을 유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이게 상당히 어제 전당대회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방해가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게다가 언론 보도를 보면 윤 어게인 현수막까지도 등장을 했지만 사실상 어제 국민의힘에서 과연 얼마큼 제지를 했는지 이런 부분은 회의감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현장 상황에서는 전한길 씨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거나 제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부분이 언론에서 또 국민적으로도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제 와서 징계 처리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뒷북대응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저 사태 이후에 안철수 후보나 조경태 후보도 제명이라든지 출당 조치가 필요하다라면서 강력 반발까지 했는데 이 정도의 결론까지도 나올 수 있을까요?
[김기흥]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나 조경태 후보 입장에서는 전한길 씨가 본인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대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건 당에서 징계절차, 여러 상황을 보겠다고 하니까 본인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전당대회에 있어서 플레이어 아닙니까? 플레이어 입장이라면 게임의 룰을 주관하는 당의 조치를 믿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극우다, 내란이다, 그런 프레임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극복하고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맞서 싸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계엄이 곧 내란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헌재에서 대통령이 파면 결정이 났다고 해서 그게 곧 내란이라고 규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이 기소, 소추위원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내란혐의를 또 막상 탄핵을 할 때는 넣었지만 헌재에 넘길 때는 그 내란죄 부분을 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상황이 있는데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규정하는 그 내란과 극우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싸우다 보면 백전백패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좀 더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서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 징계 절차와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도 내부 인사에 총질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글도 SNS를 통해서 남겼던데 징계 절차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든 간에 일부 당원들의 반발도 있을 것 같거든요.
[김기흥]
참 어려운 게 저도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그다음에 탄핵에 대한 입장 그리고 또 전한길 씨, 그리고 또 한동훈 전 대표. 여러 생각이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성은 당사자 아니면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들이 본인이 말로써 이것을 규정하고 배제의 언어를 통해서 뭔가 이 사람과 같이 할 수 없다, 정리해야 된다. 아니면 이 사람은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전당대회라는 것이 저는 일종의 용광로라고 보거든요. 다양한 입장이 나올 수는 있고, 그렇지만 국민과 당원들의 목소리가 모아지고 그게 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종적인 가르마가 타졌을 때 그 리더가 되는 사람의 언어와 메시지를 통해서 책임성 있게 국민의힘의 방향성이 가르마가 타지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전한길 씨의 이런 언행이 이번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국민의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장현주]
그렇죠.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당에 있어서 전당대회는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모습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컨벤션 효과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은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후보들 간의 치열한 경쟁을 거치지만 그래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도부가 선출이 되고 나면 함께 결집하고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축제성 성격을 띠는 것이 바로 전당대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 이후에는 정말 용광로처럼 함께 통합하고 또 결집하는 모습을 당원들께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과정들을 보면 사실상 분열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노출하고 있는 상황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후보자들이 반탄파다, 찬탄파다, 이렇게 구별이 되고 있는데 사실 나오는 목소리가 상당히 극과 극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 정당에서 저렇게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전한길 씨가 보여주고 있는 저런 장면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상 심리적으로는 분당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진단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전당대회 이후에 누가 당대표로 선출되고 어떤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이 분열의 과정들, 갈등 요소들이 쉽게 봉합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을 향해서 계속해서 정당을 해산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제 연설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와 관련된 끝장 토론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여론조사 해 보자, 그러면. 이렇게 맞받아쳤더라고요.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김기흥]
토론회 가능성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시면 되는데 여론조사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재판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선 때 출구조사 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재판이 중지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재판이 계속되어야 되느냐 했을 때 제 기억으로 63% 이상이 재판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25% 정도가 재판이 중지돼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여론조사를 굉장히 중시하시는데요. 여론조사라는 게 민심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정치라는 것들은 민심과 같이 해야겠지만 꼭 필요한 일은 민심, 국민을 설득하는 일이 정치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론조사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본인의 밥그릇을 놓치게 됩니다. 굳이 그렇다면 여론조사 업체 대표를 당대표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국회의원이 있을 필요는 없고요. 김문수 후보가 왜 토론회를 제안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끊임없이 이재명 정부나 아니면 여당에서 국민의힘을 내란 프레임으로 묶고 본인들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내란 프레임 안에서 힘을 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프레임 안에서 싸우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백전백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과거를 딛고 미래를 제시하는 메시지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전한길 씨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그리고 언론은 갈등 양상과 특이사항을 보도하는 양태를 보이기 때문에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돕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은 차분하게 유튜버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지금 국민의힘과는 악수도 하지 않은 상태고요. 계속해서 싸우는 당대표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의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배치되는 것 아니냐.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당내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장현주]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취임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인 것이고 협치, 통합 이런 부분들은 계속 강조하면서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은 국정의 기조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또 대통령실의 기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파적인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당대표로서 하는 이야기 자체가 대통령에게 곧바로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할 일이 있는 것이고, 또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대표로서 해야 되는 개혁의 과제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눠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과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은 사실 정치적인 수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처럼 변화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이라고 한다면 협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이고 앞으로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국민 앞에 반성하고 또 혁신하는지 이런 모습에 따라서 분명히 바뀔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변화와 혁신, 반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협치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김기흥]
정치는 야당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야당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야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절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협치, 통합의 언어를 쓴다고 하지만 저는 일정 부분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은 국합 역할을 하고, 흔히 말해서 어려운 것들, 손에 뭐 묻히는 그런 상황은 정청래 대표를 통해서 관철시키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혁이라고 하는 입법 관련해서 이름은 개혁이지만 사실상 야당이 반대하고 국민들의 적지 않은 수가 우려를 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협치라는 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책에, 입법에 녹이는 게 협치입니다. 단순히 밥을 먹어서 협치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고민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역할 분담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정청래 대표가 보이는 어떻게 본다면 분위기가 많이 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기사를 보니까 강선우 의원 관련해서 국제위원장을 유임시켰다고 합니다. 본인이 일성으로 든든한 울타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갑질의 여왕이다, 위증의 여왕이다, 그렇게 인식이 된 사람한테 되자마자 내가 강선우 의원을 위해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 이 안하무인격 오만과 교만이 국민들의 인내심을 언제까지 시험할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가 사실 대의원 투표에서는 졌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살짝 아픈 부분이기도 할 것 같은데 어제 당헌당규에서 대의원에게 17표를 주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하면서 시정하겠다고 밝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장현주]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상 투표를 할 때 1인 1투표제인데 민주당은 대의원제라는 고유의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대의원 제도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제도이고 오래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주시는 분도 당 내부에서는 계시지만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계속 그동안 있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대의원 투표가 17표의 가치가 있는 것, 이거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의식을 이야기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전부터도 과연 대의원들에게 왜 더 많은 표, 그러니까 더 높은 가치의 투표 수를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어 왔습니다. 특히나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당원 중심의 대중 정당으로 거듭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당원 중심의 정당이 되겠다. 그리고 당원의 권리를 높이기 위한 과정들, 그동안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과정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런 큰 흐름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제는 낡은 제도라고 할 수 있는 대의원 제도도 현실에 맞게 고쳐야 되고, 특히 당원들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온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그냥 정청래 대표의 개인적인 이번 선거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좁게 보는 것 같고 전체적인 큰 논의를 봤을 때는 당 내부에서는 분명히 대의원제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 부분이라든지 또 개선 부분이라든지 이런 논의는 계속돼 왔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가 풀어야 할 과제가 바로 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인데, 국민의힘은 특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참에 전수조사 해보자, 이런 입장이죠?
[김기흥]
이 말씀 전에 방금 1인 1표를 해야 된다.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좀 좁게, 크게 말고 좁게 생각을 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2023년도에 원래 60표였습니다, 가치가. 권리당원 60표였는데 그것을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그걸 17로 줄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가 일어났죠? 비명횡사를 해서 당을 장악했습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께서 호남을 되게 애틋하게 생각하고 호남행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호남을 많이 가고 있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과정입니다. 권리당원의 파워를 키우고 호남을 내 쪽으로 만드는 건데, 이게 1년짜리 당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에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말이 요즘 명청시대라는 얘기도 나오고 명청전쟁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 거고, 그거는 차치하고 제가 볼 때 당연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특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검은 뭡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잘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잖아요. 그런데 이춘석 의원이 어떤 사람이냐. 법사위원장이라는 대단한 자리를 받은 사람이고 그전에 또 이번 대선 때는 이재명 당시 후보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찐명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경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뿌린 만큼 거둔다고 민주당이 지금의 3대 특검할 때 국민의힘을 배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배제하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추천하는 쪽으로 해서 특검을 해야 되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의 친인척과 그다음에 국회의원 보좌관들 관련해서 주식거래내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입법활동과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실제로 주변, 당사자와 주변을 통해서 어떻게 본인의 사적 이득, 자산을 늘리는지에 있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민주당은 국회의원직 박탈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더라고요. 실제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장현주]
일단 수사 결과 또 수사 진행 상황은 지켜봐야 되겠다는 전제는 붙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기는 했습니다. 이춘석 의원이 바로 즉각적으로 탈당을 했지만 이 탈당은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보고 제명 조치를 했거든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당에서 제명하는 게 무슨 또 불이익이겠느냐라고 보실 수 있지만 정당에서 제명이 된다라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큰 불이익이 있습니다. 일단 5년간 복당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또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선거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본다면 사실 제명당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서울경찰청에서도 전담수사팀을 25명 규모로 꾸렸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엄정하게 또 명명백백하게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수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민주당으로서는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면 이야기도 짚어보죠. 조국 전 대표가 명단에 포함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여론도 갈라져 있는 상황이고요. 형기라든지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장현주]
그렇죠. 일단 대상자 명단에는 조국 전 대표가 올라가 있는 것은 맞고 이에 대해서 대통령의 최종적인 결단이 남은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까지 지켜보면서 존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도 고심이 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 논란이 돼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너무 빠른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취임한 지 이제 두 달이 조금 넘었는데 벌써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을 하는 것이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고려도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실이 굉장히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사실 정당 내부에서가 아니라 종교계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제3지대에서 지금 사면을 해야 된다라는 요청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대통령이 고려해서 최종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입시비리는 청년 세대가 민감해하는 이슈 가운데 하나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치 검찰의 희생자라는 프레임이 적절한 거냐,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김기흥]
왜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7대 허위 스펙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단국대 연구서,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호텔 실습 수료증 인턴 확인서. 너무 많습니다. 표창장도 있고요. 이거 다 깨알같이 본인들이 위조한 겁니다. 남이 해 준 것도 아니고요. 조국 전 대표와 아내분이, 배우자분이 이걸 다 만들어서 한 겁니다. 저는 부모로서,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너 대학 들어가고 대학원 들어가고 의사 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그게 진정한 부모인가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은 공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분노하는 지점은 뭐냐 하면 이렇게 잘못을 해놓고 정치 검찰의 희생양인 양 코스프레를 한다는 것. 그리고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대법원에서. 그거 인정합니까? 반성합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나는 데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019년 8월 대한민국이 두 갈래로 어떻게 보면 갈라졌죠, 안타깝게도. 그런데 그 이후에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최종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그다음에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해서 교도소 갈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맑은 정신으로 운동하고 돌아오겠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희화화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통합적 어떤 의미로 광복절에, 80주년 광복절 사면 대상으로 이 조국이라는 인물을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만큼 이재명 정부가 조국 부부와 윤미향 씨 관련해서 이렇게 사면을 해 준다는 건 뭐냐 하면 그만큼 오만하다는 겁니다. 지금 야당이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본인들의 지지율이 높다? 지지율은 숫자입니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잘못한 사람들이 아무리 피해자 코스프레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 사람들을 가여워하거나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처럼 아내인 정경심 전 교수, 그리고 조 전 대표 자녀에게 허위 인턴 자격서를 써준 최강욱 전 의원까지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거든요. 이번 사항과 관련된 사람들이 다 대상에 포함된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김기흥]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 입장에서는 지금 지지율이 높으니까 일괄 다 사인을 하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윤미향 의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광복절날 사실상 분열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광복절은 80주년 광복절, 얼마나 뜻있는 날입니까? 그런데 윤미향 씨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입니까? 위안부 할머니의 소위 말해서 등을 쳐서 본인의 배를 불린 사람인데 이분 또한 지금도 떳떳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제 이런 비판을 언론에서 얘기하니까 저것들. 저것들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하합니다. 저것들 안에 저도 포함이 되죠. 제가 저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오만하다. 잘못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그리고 법이 그 책임을 졌을 때 그것을 희화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어떤 사면이 되고 그게 과연 광복절에,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앵커]
다음 주 12일에 대통령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이 되는데 만약에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사면과 복권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쨌든 민주당의 경쟁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게 부담은 없을까요?
[장현주]
글쎄요, 저는 그런 부분은 아직 시기상조인 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일단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사면이 대통령이 아직 결단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사면이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다음 주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사면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정치활동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사면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복권이 함께 될 것이기 때문에 복권이 돼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피선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모두 복원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장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라든지 보궐선거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아마 조국 전 대표로서도 당연히 정치활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국 전 대표나 또는 조국혁신당에서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민주당과의 관계, 이런 부분을 고려할 여지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보낸 그 사명 요청자 명단도 이번에 그대로 포함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조국 사면에 빌미를 준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김기흥]
빌미를 줬죠.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거센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실에 있었지만 사면을 할 때 여야, 그리고 여야뿐만 아니라 종교계, 사회 각층으로부터 의견은 받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닌 게 제가 볼 때는 정치라는 것, 그리고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소시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소위 말해서 별로 안 좋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옹호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민적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송언석 원내대표가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넣었다는 것은 어떤 거냐. 그래, 국민의힘 너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덥썩 잡았지? 먹었지? 물었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하고 조국이랑 윤미향 관련해서 이런 사람들 해도 너희가 요구한 것도 넣어주니까 너희는 문제 제기하지 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비열한 거거든요. 정정당당하지 못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잘못을 했더라도 그거 우리 안 한다고 분명히 명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 안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물타기고 일종의 끼워넣기라고 봅니다.
[앵커]
그 이후에 어쨌든 국민의힘은 이번 사면에는 정치인들은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거죠?
[김기흥]
맞습니다. 특히 윤미향 씨가 어제는 조국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열받아했는데 어제 윤미향 씨가 나왔는데요. 어제 또 추미애 의원께서 등판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국민주권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에 윤미향을 사면하는 것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국민에 속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동감할 수 없고, 또 일본 극우화, 대한민국 국정이 손을 잡고 제거하려 한 윤미향이었으니 검찰이 작심하고 올가미를 씌워 기소해버린 것이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겁니까? 2020년도에 4월에 이분이 비례대표로, 어떤 비례대표 때문에 됐습니까? 위안부 할머니를 도왔다는 이유로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한 달 뒤에 이용수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0년 동안 우리가 재주를 했다. 돈은 누구한테 갔느냐 해서 그 피해 당사자가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친일 독재 세력이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려는 X수작의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동석의 생각과 추미애 의원의 생각이 이렇게 어떻게 싱크로율이 200% 맞는지 저는 모르겠고, 지금의 이재명 정부나 아니면 민주당에 있는 인사들의 생각의 인식이 이런 똑같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관련해서 반박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장현주]
일단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것은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사면과 복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나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 이분들의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사면 대상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야당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요청했던 야당 측의 정치인들도 사실 그분들의 유죄 확정 과정들을 보거나 그 죄질들을 보면 과연 사면에 적절한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면 결정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사면이라는 것은 유죄가 확정된 분들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전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서 과연 국민 통합에 맞는지,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그리고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은 여야 공히 균형감 있는 사면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또 함께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국 전 대표나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을 대통령이 결단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공히 균형감 있게 야당에 있는 또 야권에 속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균형감 있는 사면이 함께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앵커]
총리실 정무협력비서관에 임용될 예정이었던 김진욱 전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국장. 발표 당일 스스로 물러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데 과거에 폭행 전력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장현주]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명이 되기는 했는데 실제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 본인이 사의를 한 상황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고 일신상의 이유라고 알려져 있지만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혹시 예전에 연루되어 있던 폭력 사건, 그것 때문에 아니겠느냐라는 추측들이 나오지만 정확한 것은 좀 더 확인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두고 마치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을 자꾸 임용하다 보니까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가 본질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정치적인 공세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검증 시스템 자체에는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다만 대통령실도 관련해서, 특히 측근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언론보도나 또 국민들께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실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서 보완할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보완할 필요는 있지만 검증 시스템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시거든요.
[김기흥]
매번 반복되면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어떤 든든한 백이 있어서 요지부동하는지 저는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대통령은 인사로 국정철학을 말합니다. 인사도 그렇고요. 사면을 통해서 대통령이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과 본인의 국정 철학을 어떻게 구현할지를 어떻게 보면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를 보면 본인의 측근 인사를 공직이라는 자리에 측근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넣고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권력을 사유화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매번 이런 인사가 났을 때 대통령실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쪽이 어떤 분들입니까? 이른바 성남, 경기도 라인이거나 아니면 이재명 당시 당대표 시절이나 아니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변호인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이렇다. 어떤 사람에 꽂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검증이나 관련된 보고서를 낼 때 맞춤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재는 게 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누가 보더라도 김진욱 전 국장 같은 경우는 실세 중의 실세거든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나름대로 눈높이를 조절한 겁니다. 대통령실에 들어갔다가는 너무 많은 언론이나 기자들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우회적으로 총리실로 넣은 거거든요. 그런데 기자들이 취재가 들어가니까 불가피하게 밤에 자진사퇴 형식으로 어떻게 보면 출구 전략을 짰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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