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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중기 특검팀이 오늘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소환 조사를 한 지 하루 만인데, 아직 조사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조사가 끝나고 영장을 청구하느냐, 신병부터 확보한 다음에 조사를 이어가느냐 전망이 나뉘었습니다마는 결국 신병 확보부터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김진욱]
그렇습니다. 어제 조사를 하루 하고 어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지 않았다고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아무래도 어제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일괄적으로 부인했던 부분도 반영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특검에서 다른 사람들을 조사하고 확인해놓은 내용들과 김건희 씨가 얘기한 부분이 너무나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들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을 신청하는 배경이 된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한 측면은 지금 김건희 씨가 특검에다가 그동안 요청했던 게 하루에 한 개의 혐의 그리고 6시 이전에 끝내달라. 그리고 하나의 혐의를 조사한 이후에는 3~4일의 휴식을 보장해 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특검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 특검의 수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시간적인 촉박감 같은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병을 확보해놓게 되면 이런 출석을 조율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 없게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김건희 씨를 특검사무실로 소환해서 조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는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범죄의 행위의 중대성이라든지 아니면 도피 우려라든지 아니면 증거인멸의 가능성 이런 것들인데 일단 증거인멸의 가능성. 특히 목걸이라든지 이런 물증들이 확인되는 과정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동안 해 왔던 해명들에 배치되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도 더 이상 소환을 통해서 수사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오히려 그 사이에 관련자들하고 말을 맞추는 듯해서 증거인멸이 될 가능성을 더 크게 우려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2일날 법원에서 구속영장심사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영장에 적시한 혐의 그게 총 세 가지인데 앞서서도 그래픽 잠깐 보셨습니다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개입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청탁의혹 이 부분 3개가 적시됐고 그런데 지금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서 전면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게 영장청구하는 데 결정적이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장성호]
특검의 수사전략에 말렸다고 봅니다. 어제 12개 혐의 중에서 5개 정도만 뽑아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특검이 준비된 모든 신문, 질문 잘 마쳤다. 특검이 이런 언론보도가 나왔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변호인들도 지금 김건희 여사가 질문에 대한 답을 잘하고 있고 지금 오늘 특검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들어갈 때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 끼쳐 죄송하다. 이렇게 읍소와 반성적 표현 그리고 나는 그런 거에 대한 권한이 없다. 이런 포괄적인 단어 워딩을 전 국민한테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입장에서는 모든 증거를 다 해놓고 증인이라든가 물건이라든가 이런 네트워킹을 완전히 해놓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나 삼부토건 주가조작을 했느냐.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나는 그런 적 없다.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공천개입도 그런 적이 없다. 통상 한마디로 하면. 그리고 건진법사 청탁 관련해서도 그런 적이 없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법원에서 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구속이 타당하느냐, 타당하지 않느냐는 그런 것들을 특검에서 논하기 때문에 결국은 혐의가 소명되느냐, 중대성이 있느냐. 그리고 도망과 증거 인멸 우러가 있냐 없냐. 그런 걸 봤을 때 어제 특검의 수사전략은 이것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게 함으로써 구속영장 청구에 유리하게 하는 그런 전략이 저는 먹히지 않았나. 그것이 구속적부심에서도 이것이 일정 부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오는 12일에 영장심사 이후 결과가 영장 발부가 된다. 그러면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된 상태고. 그렇게 되면 발부가 되면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 이런 상태가 돼서 이런 것도 고려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그렇습니다. 아마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생기고 그동안 형사적으로 봤을 때 남편이나 부인이 구속되면 둘 다 동시에 구속하는 전례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들도 나옵니다마는 지금 이 사안은 사안이 완전히 다르다고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김건희특검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김건희 씨를 주범죄자로, 혐의자로 해서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최종적인 16가지의 혐의 중에 13가지에 김건희라는 이름이 들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혐의가 확인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구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고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하고는 또 다른 별개의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거의 전례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놓고 비교해서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워낙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3개의 특검이 지금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혐의점이 발견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상황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신 겁니다.
[장성호]
1980년대 이철희, 장영자 씨 어음사기사건도 마찬가지로 부부 동반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것은 12. 3 비상계엄에 따른 파면 그리고 내란 혐의 이런 거에 대해서 내란특검에서 여러 가지 엮어서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건 지금 민주당 이춘석 의원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같이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이춘석 의원도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자본시장법 위반. 이것은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같이 곁들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중한 혐의고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거 하나만 해도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피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물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검찰에서 무혐의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무혐의 했는데 특검에서 이것을 다시 어떤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게 특별하게 없을 텐데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법적인 적용과 판단이 기소의 기준이 달라진다? 그런 것은 한번 무죄 취지 그리고 특검에서 이런 유죄의 취지. 이것을 법원에서 심각하게 한번 구속적부심에서 저는 참고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구속과 불구속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신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런 가운데 김건희특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또 시도했는데 다시 무산됐죠. 서울구치소에서 과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양측의 이야기가 디테일에서는 조금 다르지만 대체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짐작이 가는데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를 했고 특검측은 예고했던 대로 물리력을 사용했으나 결국에는 무산이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 오늘 예상을 하셨습니까?
[김진욱]
어느 정도 예견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차 체포 시도 때도 완강하게 속옷만 입고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2차 집행 시에는 물리력도 사용 가능하다는 부분을 분명히 예고를 하고 그리고 철수했다. 이런 부분들이 1차 때 특검 브리핑에서도 나왔었고요. 오늘도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예상됐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교정당국에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을 것이고 또 오늘 교정당국에서 기동순찰팀 요원들을 포함해서 10명의 교도관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격렬하게 저항했고 그리고 부상이 우려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격렬한 저항이 있었다는 건데 이런 걸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동안 변호인 측이 주장했던 것처럼 건강상에 굉장히 크게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건장한 10명의 교도관들을 상대할 만큼 체력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까 건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부분이 일단 확인된 것이고요. 그 와중에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문 밖 특히 바깥으로 지금 나오길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난 1차 때와 똑같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꼭 한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이 검찰 시절에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검찰을 하실 때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 안 하셨는가? 다 집행했습니다. 최서원 씨에 대해서도 집행했었고요.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 부분을 집행했었던. 그래서 그것을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포장해서 얘기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법치주의를 궤멸시키려고 하는 듯한 그리고 무시하는, 철저히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비판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호]
저도 저 부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고 평생 법을 집행하는 법치주의의 선봉에 서서 수호하는 입장에서 왔는데 왜 저렇게 강력하게. . . 가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이 과연 정치적인 모습일까.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인 행동일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란특검을 통해서 이것이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된다면 최소한 내란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생각이 들고. 특히 체포하는 특검이 김건희특검, 민중기 특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김건희 여사가 부부 관계고 그리고 대통령의 영부인이고 본인이 가서 김건희 여사 조사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그 조사에 어떻게 보면 진술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도저히 내가 못하겠다. 그런 취지가 아닌가, 인간적으로. 그런 취지로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고. 굳이 데려간다면 그냥 당당하게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구속이 된 입장에서 가서 묵비권을 행사하면 될 텐데. 그럴 이유가 그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왜 그러냐. 그 자체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판단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어제 이런 예상도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소환조사를 한 바로 다음 날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있었는데 결과는 1차 때랑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진욱]
그렇습니다. 무슨 심경의 변화 같은 건 없었던 것 같고요. 본인이 충분히. . .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수사에 응하고 수사과정 속에서 진술거부권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 거부를 계속해서 한다고 한다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될 수 없다고 하면 다시 구치소로 이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행위 자체, 특히 오늘은 법원이 법적으로 정식으로 발급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그런 공권력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것을 극렬하게 저항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형사소송집행법인가요? 거기 100조에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교도관들이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7가지 정도 정리돼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위력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속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서 또 정상적인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다는 것.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하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특검에서 오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하고는 거리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역시 CCTV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교도관들 몸에 보디캠이 장착돼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양측의 입장이 정말로 갈리고 특히 변호인 측에서 지금 형사적인 책임을 묻겠다고까지 얘기가 나온다면 이 부분에 대한 영상 공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설령 특검에 나가더라도 진술을 거부한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물리력을 행사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건 공개적인 망신주기다. 그런 주장이거든요.
[장성호]
결국은 나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김건희특검이 부르는 건 절대 나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특검 입장에서는 그러면 다시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오늘 낙상, 부상상태 그리고 인권 제기 문제, 그리고 망신주기라고 변호인들도 주장하고 지지층에서도 똑같은 걸로 많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도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지 않습니까? 12개 혐의라는 것이 상당히 방대하고 이 절차가 또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시간을 소비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로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직접 기소를 한다 그렇게 예상하시는군요. 이런 가운데 이춘석 의원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둘러싼 파장이 오늘까지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이춘석 의원 그리고 이춘석 의원 보좌관 모두에 대해서 매우 중차대한 비위행위다 그러면서 제명 사유가 확인됐다 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김진욱]
그렇습니다. 어제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의 윤리심판원 당헌당규 제18조와 제19조를 인용해서 제명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부분이고요. 이춘석 의원과 이춘석 의원의 보좌관의 행위. 특히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의 전화인지는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거래 의혹에 휩싸여 있는 이런 상황들은 매우 중대한 행위라고 얘기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한 당의 제명은 적법하다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앞으로 오늘 경찰에서 한 25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도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춘석 의원의 주장처럼 본인이 보좌관의 휴대폰을 잘못 들고 가서 일부 잠깐 잘못 주식거래창을 들여다봤다 이런 주장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세간의 많은 상식적인 의구심들이 들어가는 것들은 일단은 이춘석 의원이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지위 그리고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는지 여부 그리고 주식 계좌가 이것이 차명 계좌인 것인지 여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모두가 다 함께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이춘석 의원이 탈당한 이후에 제명까지 한 상황이고 지금 경찰로 모든 것이 넘어간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김진욱]
지금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는 사실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이춘석 의원을 국회의원직을 제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을 논의하려면 국회윤리위원회 구성을 먼저 해야 하고요. 윤리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가지고 본회의에 제명안을 올려서 처리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지금 당장 윤리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야당과 협의하면서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 사이에 경찰조사 그리고 경찰에서 기소의견을 가지고 검찰에다가 넘긴다고 한다면 검찰의 기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도 자체적으로 상당히 강한 제재를 실행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더 셉니다. 전당대회 본선 진출은 잠시 뒤 이야기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의혹을 이춘석 게이트로 명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를 했는데. 김건희특검하고 맞먹는 규모더라고요.
[장성호]
그것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주식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권이 5000까지 올린다고 얘기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동산보다 이재명 정권에서는 주식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상당히 큰 관심을 많이 갖고 이재명 정권의 핵심전략의 하나였고 이것에 대해서 이춘석 의원이 상당히 큰 타격을 가한 겁니다. 이것이 이춘석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제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회와 공직자의 개혁의 불씨가 계속 살아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다급한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정치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이춘석 의원 개인이 아니고 국회의원 전체, 전수조사도 하고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직원들 그리고 경제분과를 비롯한 국정위 전체 인수위처럼 운영하는 국정위 전체 직원들을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개인적인 차명거래 의혹이고 물론 여기에는 공직자 윤리법, 금융실명법 위반 또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내부거래 있고 자본시장법 위반이 있고 그리고 이춘석 의원은 법사위원장이면서 국정위원회 경제2분과 의장을 하면서 AI 총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테이블코인 등 관련 정책에 관여한 이런 이해충돌 소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의원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국정위로 확대하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끝이 없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이런 것들은 발본색원해야 된다.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건 명분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민주당에서 받지 않으면 특검은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거에 화답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국정의 동력이 이거에 발목을 잡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손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하는 게 좋고 제가 국민의힘 편 드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든가 국민을 위한 그리고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이걸 털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라도 이춘석 특검법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김진욱]
전형적인 침소봉대다 저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국민의힘이 특검과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해 오셨습니까? 예외성, 보충성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이 특검이라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춘석 의원 개인 한 사람의 주식거래 의혹을 가지고 마치 민주당 전체 또는 국정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 전체가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특검으로 이어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략적인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이어지는 상황, 같이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선 진출자가 확정됐습니다. 4명인데요.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4파전인데. 딱 찬탄파, 반탄파 구도가 이렇게 굉장히 뚜렷하게 나뉘어졌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오늘 컷탈락한 거죠?
[장성호]
예상대로 주진우 의원이 정치 경력도 짧고 그리고 당대표 출마선언도 좀 늦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분들은 상당히 일찍부터 물밑작업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보면 국민의힘의 상황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찬탄, 반탄 그런 세력으로 프레임으로 나뉜 것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결국은 국민의힘이 찬탄, 반탄으로 나눈 그런 것도 각 후보들마다 경쟁력 있는 보수정당을 지난 대선에서 패배하고 지난 총선에서 참패하고 그리고 2명의 대통령이 탄핵 당하고 그런 정당을 파괴적으로 해서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백가쟁명식의 개혁적인 그런 것을 내다보니까 그러면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입장에 대해서 서로 각자 보수당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언론이라든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도 상당히 펀합니다, 편하긴.
[앵커]
편한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그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장성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지금 당장 의원을 솎아내고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결국은 정당이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인적 쇄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 당의 전략과 미래 방향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공천을 통해서 교체하는 수밖에 없지 인위적으로 지금 탈당을 시킬 수가 없고 그리고 국민의힘 107석은 상당히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200석을 막지 못하면 개헌을 민주당한테 넘겨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0명 이상은 국민의힘이 가지고 가야 된다.
[앵커]
왜 찬탄파, 반탄파 이렇게 나누는지를, 그 이유를 보여주는 녹취가 하나 있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오늘 보수 유튜버 방송에 출연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복당 허용 입장을 밝혔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결국에는 전한길 씨가 포함된 보수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거기에서 비상계엄 당시에 인명피해가 없었다. 그 점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당에 문제가 없다. 당연히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진욱]
저는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경선이 찬탄, 반탄 시즌1이었다면 이번 전당대회가 찬탄, 반탄 시즌2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평가를 합니다. 특히 그때보다 지금은 더 나빠진 상황인 게 아스팔트 우파를 대표하고 있는 전한길 씨가 당시에는 당 밖에 있었는데 지금은 당 안에 들어와서 이제 김문수 후보까지 면접을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 훨씬 더 국민의힘이 극우화되고 수구화되는 모습들을 국민들께 노골적으로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전에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입당 허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한길 씨가 얘기하고 있는 윤어게인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춘석 의원은 민주당에서 제명조치까지 했더니 이것이 탈당쇼다 이렇게 비판을 국민의힘에서 하셨어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탈당하고 다시 이렇게 재입당을 허락한다면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로 국민의힘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완벽하게 윤어게인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명백하게 국민들께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전당대회라는 것이 그걸 통해서 당대표가 선출되고 그게 당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가늠자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조금 그걸 예상해 보고 싶은데. 이제 본경선에서는 당심 80 그리고 민심 2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심이 예비경선부터 훨씬 더 많이 반영된단 말이에요.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장성호]
결국에는 대선이라든가 대통령선거는 국민이 가라는 대로 가면 되고 당의 대표는 당원들이 가라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각자의 주장하는 게 뚜렷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찬이냐 반이냐 이렇게 나눠서 2:2라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당원들이 당대표로서 선출되면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다만 지금으로써는 당의 인적쇄신을 통해서 사람을 솎아내서 우리 뜻에 맞는 사람 그리고 중도층에 맞는 사람, 야당이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데려갈 수 없고 어차피 외부적인 큰 격돌이 있으면 내부적으로는 일단 잠시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창조적 파괴를 위한 것을 준비를 하면서 나중에 이 싸움이 끝난 다음에 내부적인 정비를 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전한길 씨 복당 허용 발언과 관련해서 당연히 받죠라고 했지만.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복당.
[장성호]
장동혁 후보가 지난번 보수 유튜브에 나와서 중도층이라든가 민주당이라든가 일반 국민들이 상당히 비판적 요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유튜버들은 뉴미디어이기 때문에 똑같은 홍보지만 약간 강하게 가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의견이라든가.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김어준 유튜버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가 양극단화되는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면 보수 유튜버 안 나오면 김문수 후보는 앞으로 우리 김문수 후보를 비판해서 떨어트리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나가서 얘기하면서 전한길 유튜버가 복당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당연히 받죠. 이 당연히 받죠라는 거에는 어떤 게 전제가 돼 있냐면 입당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당심사를 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기소된 상태에서 국민의힘에 입당 못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되고 내란이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되면 그때 당연히 받겠다는 것이죠. 그런 절차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김문수 후보가 오늘 얘기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 얘기는 더 길게 못할 것 같고,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오늘 8. 15 특사 관련해서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가 있었는데 조국 전 대표가 과연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게 관심이었는데 오늘 논의 결과 조국 전 대표도 포함됐고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그리고 조국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교수까지 포함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어요.
[김진욱]
일단 오늘 사면심사위원회에는 지금 말씀을 주신 분들이 포함돼서 심사가 진행됐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보도를 통해서 보면 이번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추천한 사면인사 세 분 있지 않습니까? 정찬민 또 홍문종, 심학봉 이 세 분도 심사에 포함됐다 이렇게 언론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심사대상에. 그런데 최종적인 부분은 오늘 심사대상에서 어떤 분들이 걸러졌을지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은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그 이후에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심사대상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또 시민사회, 종교계 또 정치계에서도 추천해서 많은 분들이 심사대상이 됐다는 건 그만큼의 필요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된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사면권이 어떤 방식으로 행사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며칠 동안 대통령의 최종적인 결심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일단 조국, 정경심, 조희연. 이건 포함된 것이 확인됐고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통령의 최종 결단만 남은 상태잖아요, 지금.
[장성호]
거기에다가 국민의힘 지난번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추천했던 분들도 끼어들어갔다고 하는데 형평성이라고 그러지만 이건 물타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사면권 남용하면 안 됩니다. 사면권이라는 건 정말 민생사범이라든가사회적 약자, 경제적으로 어렵게. . . 경제적으로 열심히 하려다가 안 돼서 여러 가지 법적인 처벌을 받은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것이 사면의 본래적인 목적이고 어떤 형평성과 관례가 있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만약에 1년 징역형을 받으면 형기의 반이라든가 3분의 2 정도가 지나면 통상적으로 사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2년 받고 6개월밖에 복역하지 않았는데 벌써 사면을 해 주면 이것은 형평성이 없고 이것은 정치적인 사면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민주당이 과거에 윤석열 정부라든가 박근혜 정부 때 사면을 상당히 비판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취지로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국민의힘이라든가 보수정당 정치인들도 끼워넣기 하지만 정치인 사면을 하는 건 일반국민들이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면에 대해서 사면권 남용은 정말 대통령으로서는 잘 판단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휴가 복귀 이후의 결단이 어떻게 될지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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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중기 특검팀이 오늘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소환 조사를 한 지 하루 만인데, 아직 조사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조사가 끝나고 영장을 청구하느냐, 신병부터 확보한 다음에 조사를 이어가느냐 전망이 나뉘었습니다마는 결국 신병 확보부터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김진욱]
그렇습니다. 어제 조사를 하루 하고 어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지 않았다고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아무래도 어제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일괄적으로 부인했던 부분도 반영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특검에서 다른 사람들을 조사하고 확인해놓은 내용들과 김건희 씨가 얘기한 부분이 너무나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들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을 신청하는 배경이 된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한 측면은 지금 김건희 씨가 특검에다가 그동안 요청했던 게 하루에 한 개의 혐의 그리고 6시 이전에 끝내달라. 그리고 하나의 혐의를 조사한 이후에는 3~4일의 휴식을 보장해 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특검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 특검의 수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시간적인 촉박감 같은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병을 확보해놓게 되면 이런 출석을 조율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 없게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김건희 씨를 특검사무실로 소환해서 조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는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범죄의 행위의 중대성이라든지 아니면 도피 우려라든지 아니면 증거인멸의 가능성 이런 것들인데 일단 증거인멸의 가능성. 특히 목걸이라든지 이런 물증들이 확인되는 과정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동안 해 왔던 해명들에 배치되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도 더 이상 소환을 통해서 수사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오히려 그 사이에 관련자들하고 말을 맞추는 듯해서 증거인멸이 될 가능성을 더 크게 우려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2일날 법원에서 구속영장심사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영장에 적시한 혐의 그게 총 세 가지인데 앞서서도 그래픽 잠깐 보셨습니다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개입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청탁의혹 이 부분 3개가 적시됐고 그런데 지금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서 전면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게 영장청구하는 데 결정적이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장성호]
특검의 수사전략에 말렸다고 봅니다. 어제 12개 혐의 중에서 5개 정도만 뽑아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특검이 준비된 모든 신문, 질문 잘 마쳤다. 특검이 이런 언론보도가 나왔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변호인들도 지금 김건희 여사가 질문에 대한 답을 잘하고 있고 지금 오늘 특검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들어갈 때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 끼쳐 죄송하다. 이렇게 읍소와 반성적 표현 그리고 나는 그런 거에 대한 권한이 없다. 이런 포괄적인 단어 워딩을 전 국민한테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입장에서는 모든 증거를 다 해놓고 증인이라든가 물건이라든가 이런 네트워킹을 완전히 해놓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나 삼부토건 주가조작을 했느냐.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나는 그런 적 없다.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공천개입도 그런 적이 없다. 통상 한마디로 하면. 그리고 건진법사 청탁 관련해서도 그런 적이 없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법원에서 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구속이 타당하느냐, 타당하지 않느냐는 그런 것들을 특검에서 논하기 때문에 결국은 혐의가 소명되느냐, 중대성이 있느냐. 그리고 도망과 증거 인멸 우러가 있냐 없냐. 그런 걸 봤을 때 어제 특검의 수사전략은 이것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게 함으로써 구속영장 청구에 유리하게 하는 그런 전략이 저는 먹히지 않았나. 그것이 구속적부심에서도 이것이 일정 부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오는 12일에 영장심사 이후 결과가 영장 발부가 된다. 그러면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된 상태고. 그렇게 되면 발부가 되면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 이런 상태가 돼서 이런 것도 고려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그렇습니다. 아마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생기고 그동안 형사적으로 봤을 때 남편이나 부인이 구속되면 둘 다 동시에 구속하는 전례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들도 나옵니다마는 지금 이 사안은 사안이 완전히 다르다고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김건희특검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김건희 씨를 주범죄자로, 혐의자로 해서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최종적인 16가지의 혐의 중에 13가지에 김건희라는 이름이 들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혐의가 확인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구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고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하고는 또 다른 별개의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거의 전례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놓고 비교해서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워낙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3개의 특검이 지금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혐의점이 발견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상황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신 겁니다.
[장성호]
1980년대 이철희, 장영자 씨 어음사기사건도 마찬가지로 부부 동반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것은 12. 3 비상계엄에 따른 파면 그리고 내란 혐의 이런 거에 대해서 내란특검에서 여러 가지 엮어서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건 지금 민주당 이춘석 의원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같이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이춘석 의원도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자본시장법 위반. 이것은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같이 곁들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중한 혐의고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거 하나만 해도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피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물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검찰에서 무혐의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무혐의 했는데 특검에서 이것을 다시 어떤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게 특별하게 없을 텐데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법적인 적용과 판단이 기소의 기준이 달라진다? 그런 것은 한번 무죄 취지 그리고 특검에서 이런 유죄의 취지. 이것을 법원에서 심각하게 한번 구속적부심에서 저는 참고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구속과 불구속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신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런 가운데 김건희특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또 시도했는데 다시 무산됐죠. 서울구치소에서 과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양측의 이야기가 디테일에서는 조금 다르지만 대체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짐작이 가는데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를 했고 특검측은 예고했던 대로 물리력을 사용했으나 결국에는 무산이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 오늘 예상을 하셨습니까?
[김진욱]
어느 정도 예견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차 체포 시도 때도 완강하게 속옷만 입고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2차 집행 시에는 물리력도 사용 가능하다는 부분을 분명히 예고를 하고 그리고 철수했다. 이런 부분들이 1차 때 특검 브리핑에서도 나왔었고요. 오늘도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예상됐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교정당국에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을 것이고 또 오늘 교정당국에서 기동순찰팀 요원들을 포함해서 10명의 교도관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격렬하게 저항했고 그리고 부상이 우려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격렬한 저항이 있었다는 건데 이런 걸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동안 변호인 측이 주장했던 것처럼 건강상에 굉장히 크게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건장한 10명의 교도관들을 상대할 만큼 체력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까 건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부분이 일단 확인된 것이고요. 그 와중에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문 밖 특히 바깥으로 지금 나오길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난 1차 때와 똑같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꼭 한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이 검찰 시절에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검찰을 하실 때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 안 하셨는가? 다 집행했습니다. 최서원 씨에 대해서도 집행했었고요.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 부분을 집행했었던. 그래서 그것을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포장해서 얘기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법치주의를 궤멸시키려고 하는 듯한 그리고 무시하는, 철저히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비판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호]
저도 저 부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고 평생 법을 집행하는 법치주의의 선봉에 서서 수호하는 입장에서 왔는데 왜 저렇게 강력하게. . . 가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이 과연 정치적인 모습일까.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인 행동일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란특검을 통해서 이것이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된다면 최소한 내란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생각이 들고. 특히 체포하는 특검이 김건희특검, 민중기 특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김건희 여사가 부부 관계고 그리고 대통령의 영부인이고 본인이 가서 김건희 여사 조사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그 조사에 어떻게 보면 진술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도저히 내가 못하겠다. 그런 취지가 아닌가, 인간적으로. 그런 취지로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고. 굳이 데려간다면 그냥 당당하게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구속이 된 입장에서 가서 묵비권을 행사하면 될 텐데. 그럴 이유가 그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왜 그러냐. 그 자체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판단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어제 이런 예상도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소환조사를 한 바로 다음 날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있었는데 결과는 1차 때랑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진욱]
그렇습니다. 무슨 심경의 변화 같은 건 없었던 것 같고요. 본인이 충분히. . .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수사에 응하고 수사과정 속에서 진술거부권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 거부를 계속해서 한다고 한다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될 수 없다고 하면 다시 구치소로 이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행위 자체, 특히 오늘은 법원이 법적으로 정식으로 발급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그런 공권력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것을 극렬하게 저항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형사소송집행법인가요? 거기 100조에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교도관들이 수용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7가지 정도 정리돼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위력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속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서 또 정상적인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다는 것.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하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특검에서 오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하고는 거리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역시 CCTV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교도관들 몸에 보디캠이 장착돼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양측의 입장이 정말로 갈리고 특히 변호인 측에서 지금 형사적인 책임을 묻겠다고까지 얘기가 나온다면 이 부분에 대한 영상 공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설령 특검에 나가더라도 진술을 거부한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물리력을 행사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건 공개적인 망신주기다. 그런 주장이거든요.
[장성호]
결국은 나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김건희특검이 부르는 건 절대 나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특검 입장에서는 그러면 다시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오늘 낙상, 부상상태 그리고 인권 제기 문제, 그리고 망신주기라고 변호인들도 주장하고 지지층에서도 똑같은 걸로 많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도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지 않습니까? 12개 혐의라는 것이 상당히 방대하고 이 절차가 또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시간을 소비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로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직접 기소를 한다 그렇게 예상하시는군요. 이런 가운데 이춘석 의원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둘러싼 파장이 오늘까지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이춘석 의원 그리고 이춘석 의원 보좌관 모두에 대해서 매우 중차대한 비위행위다 그러면서 제명 사유가 확인됐다 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김진욱]
그렇습니다. 어제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의 윤리심판원 당헌당규 제18조와 제19조를 인용해서 제명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부분이고요. 이춘석 의원과 이춘석 의원의 보좌관의 행위. 특히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의 전화인지는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거래 의혹에 휩싸여 있는 이런 상황들은 매우 중대한 행위라고 얘기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한 당의 제명은 적법하다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앞으로 오늘 경찰에서 한 25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도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춘석 의원의 주장처럼 본인이 보좌관의 휴대폰을 잘못 들고 가서 일부 잠깐 잘못 주식거래창을 들여다봤다 이런 주장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세간의 많은 상식적인 의구심들이 들어가는 것들은 일단은 이춘석 의원이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지위 그리고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는지 여부 그리고 주식 계좌가 이것이 차명 계좌인 것인지 여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모두가 다 함께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이춘석 의원이 탈당한 이후에 제명까지 한 상황이고 지금 경찰로 모든 것이 넘어간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김진욱]
지금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는 사실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이춘석 의원을 국회의원직을 제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을 논의하려면 국회윤리위원회 구성을 먼저 해야 하고요. 윤리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가지고 본회의에 제명안을 올려서 처리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지금 당장 윤리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야당과 협의하면서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 사이에 경찰조사 그리고 경찰에서 기소의견을 가지고 검찰에다가 넘긴다고 한다면 검찰의 기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도 자체적으로 상당히 강한 제재를 실행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더 셉니다. 전당대회 본선 진출은 잠시 뒤 이야기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의혹을 이춘석 게이트로 명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를 했는데. 김건희특검하고 맞먹는 규모더라고요.
[장성호]
그것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주식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권이 5000까지 올린다고 얘기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동산보다 이재명 정권에서는 주식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상당히 큰 관심을 많이 갖고 이재명 정권의 핵심전략의 하나였고 이것에 대해서 이춘석 의원이 상당히 큰 타격을 가한 겁니다. 이것이 이춘석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제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회와 공직자의 개혁의 불씨가 계속 살아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다급한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정치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이춘석 의원 개인이 아니고 국회의원 전체, 전수조사도 하고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직원들 그리고 경제분과를 비롯한 국정위 전체 인수위처럼 운영하는 국정위 전체 직원들을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개인적인 차명거래 의혹이고 물론 여기에는 공직자 윤리법, 금융실명법 위반 또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내부거래 있고 자본시장법 위반이 있고 그리고 이춘석 의원은 법사위원장이면서 국정위원회 경제2분과 의장을 하면서 AI 총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테이블코인 등 관련 정책에 관여한 이런 이해충돌 소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의원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국정위로 확대하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끝이 없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이런 것들은 발본색원해야 된다.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건 명분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민주당에서 받지 않으면 특검은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거에 화답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국정의 동력이 이거에 발목을 잡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손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하는 게 좋고 제가 국민의힘 편 드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든가 국민을 위한 그리고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이걸 털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라도 이춘석 특검법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김진욱]
전형적인 침소봉대다 저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국민의힘이 특검과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해 오셨습니까? 예외성, 보충성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이 특검이라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춘석 의원 개인 한 사람의 주식거래 의혹을 가지고 마치 민주당 전체 또는 국정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 전체가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특검으로 이어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략적인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이어지는 상황, 같이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선 진출자가 확정됐습니다. 4명인데요.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4파전인데. 딱 찬탄파, 반탄파 구도가 이렇게 굉장히 뚜렷하게 나뉘어졌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오늘 컷탈락한 거죠?
[장성호]
예상대로 주진우 의원이 정치 경력도 짧고 그리고 당대표 출마선언도 좀 늦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분들은 상당히 일찍부터 물밑작업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보면 국민의힘의 상황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찬탄, 반탄 그런 세력으로 프레임으로 나뉜 것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결국은 국민의힘이 찬탄, 반탄으로 나눈 그런 것도 각 후보들마다 경쟁력 있는 보수정당을 지난 대선에서 패배하고 지난 총선에서 참패하고 그리고 2명의 대통령이 탄핵 당하고 그런 정당을 파괴적으로 해서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백가쟁명식의 개혁적인 그런 것을 내다보니까 그러면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입장에 대해서 서로 각자 보수당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언론이라든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도 상당히 펀합니다, 편하긴.
[앵커]
편한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그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장성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지금 당장 의원을 솎아내고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결국은 정당이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인적 쇄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 당의 전략과 미래 방향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공천을 통해서 교체하는 수밖에 없지 인위적으로 지금 탈당을 시킬 수가 없고 그리고 국민의힘 107석은 상당히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200석을 막지 못하면 개헌을 민주당한테 넘겨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0명 이상은 국민의힘이 가지고 가야 된다.
[앵커]
왜 찬탄파, 반탄파 이렇게 나누는지를, 그 이유를 보여주는 녹취가 하나 있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오늘 보수 유튜버 방송에 출연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복당 허용 입장을 밝혔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결국에는 전한길 씨가 포함된 보수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거기에서 비상계엄 당시에 인명피해가 없었다. 그 점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당에 문제가 없다. 당연히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진욱]
저는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경선이 찬탄, 반탄 시즌1이었다면 이번 전당대회가 찬탄, 반탄 시즌2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평가를 합니다. 특히 그때보다 지금은 더 나빠진 상황인 게 아스팔트 우파를 대표하고 있는 전한길 씨가 당시에는 당 밖에 있었는데 지금은 당 안에 들어와서 이제 김문수 후보까지 면접을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 훨씬 더 국민의힘이 극우화되고 수구화되는 모습들을 국민들께 노골적으로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전에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입당 허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한길 씨가 얘기하고 있는 윤어게인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춘석 의원은 민주당에서 제명조치까지 했더니 이것이 탈당쇼다 이렇게 비판을 국민의힘에서 하셨어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탈당하고 다시 이렇게 재입당을 허락한다면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로 국민의힘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완벽하게 윤어게인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명백하게 국민들께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전당대회라는 것이 그걸 통해서 당대표가 선출되고 그게 당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가늠자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조금 그걸 예상해 보고 싶은데. 이제 본경선에서는 당심 80 그리고 민심 2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심이 예비경선부터 훨씬 더 많이 반영된단 말이에요.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장성호]
결국에는 대선이라든가 대통령선거는 국민이 가라는 대로 가면 되고 당의 대표는 당원들이 가라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각자의 주장하는 게 뚜렷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찬이냐 반이냐 이렇게 나눠서 2:2라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당원들이 당대표로서 선출되면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다만 지금으로써는 당의 인적쇄신을 통해서 사람을 솎아내서 우리 뜻에 맞는 사람 그리고 중도층에 맞는 사람, 야당이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데려갈 수 없고 어차피 외부적인 큰 격돌이 있으면 내부적으로는 일단 잠시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창조적 파괴를 위한 것을 준비를 하면서 나중에 이 싸움이 끝난 다음에 내부적인 정비를 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전한길 씨 복당 허용 발언과 관련해서 당연히 받죠라고 했지만.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복당.
[장성호]
장동혁 후보가 지난번 보수 유튜브에 나와서 중도층이라든가 민주당이라든가 일반 국민들이 상당히 비판적 요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유튜버들은 뉴미디어이기 때문에 똑같은 홍보지만 약간 강하게 가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의견이라든가.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김어준 유튜버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가 양극단화되는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면 보수 유튜버 안 나오면 김문수 후보는 앞으로 우리 김문수 후보를 비판해서 떨어트리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나가서 얘기하면서 전한길 유튜버가 복당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당연히 받죠. 이 당연히 받죠라는 거에는 어떤 게 전제가 돼 있냐면 입당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당심사를 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기소된 상태에서 국민의힘에 입당 못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되고 내란이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되면 그때 당연히 받겠다는 것이죠. 그런 절차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김문수 후보가 오늘 얘기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 얘기는 더 길게 못할 것 같고,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오늘 8. 15 특사 관련해서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가 있었는데 조국 전 대표가 과연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게 관심이었는데 오늘 논의 결과 조국 전 대표도 포함됐고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그리고 조국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교수까지 포함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어요.
[김진욱]
일단 오늘 사면심사위원회에는 지금 말씀을 주신 분들이 포함돼서 심사가 진행됐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보도를 통해서 보면 이번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추천한 사면인사 세 분 있지 않습니까? 정찬민 또 홍문종, 심학봉 이 세 분도 심사에 포함됐다 이렇게 언론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심사대상에. 그런데 최종적인 부분은 오늘 심사대상에서 어떤 분들이 걸러졌을지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은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그 이후에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심사대상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또 시민사회, 종교계 또 정치계에서도 추천해서 많은 분들이 심사대상이 됐다는 건 그만큼의 필요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된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사면권이 어떤 방식으로 행사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며칠 동안 대통령의 최종적인 결심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일단 조국, 정경심, 조희연. 이건 포함된 것이 확인됐고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통령의 최종 결단만 남은 상태잖아요, 지금.
[장성호]
거기에다가 국민의힘 지난번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추천했던 분들도 끼어들어갔다고 하는데 형평성이라고 그러지만 이건 물타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사면권 남용하면 안 됩니다. 사면권이라는 건 정말 민생사범이라든가사회적 약자, 경제적으로 어렵게. . . 경제적으로 열심히 하려다가 안 돼서 여러 가지 법적인 처벌을 받은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것이 사면의 본래적인 목적이고 어떤 형평성과 관례가 있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만약에 1년 징역형을 받으면 형기의 반이라든가 3분의 2 정도가 지나면 통상적으로 사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2년 받고 6개월밖에 복역하지 않았는데 벌써 사면을 해 주면 이것은 형평성이 없고 이것은 정치적인 사면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민주당이 과거에 윤석열 정부라든가 박근혜 정부 때 사면을 상당히 비판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취지로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국민의힘이라든가 보수정당 정치인들도 끼워넣기 하지만 정치인 사면을 하는 건 일반국민들이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면에 대해서 사면권 남용은 정말 대통령으로서는 잘 판단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휴가 복귀 이후의 결단이 어떻게 될지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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