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서해 피살’ 기획수사 실패...일부 항소 유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일부 항소를 제기하자, 끝내 ’억지 선택’을 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경미 대변인은 오늘(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사실상 ’기획 수사’의 총체적 실패를 자인한 꼴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이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을 조작했다는 시나리오가 허구였음을 자백한 것이라며, 이번 항소는 검찰이 최소한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고육지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항소는 국민의 혈세를 소모하는 무의미한 시간 끌기라면서 피고인 다수에 대한 무죄 확정은 이 사건이 정치적 보복일 뿐, 본질적으로 무죄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없는 죄를 만들고, 윤석열로부터 시작된 하명 수사를 충성스럽게 실행했던 검사들에 대한 감찰과 조사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