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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아직 최종적으로 알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7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법무부에서 사면 심사위원회가 열린 뒤에야 사면 대상자를 알 수 있을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확정된 명단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식 발표된다며, 그 과정에는 최종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결심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법무부 사면 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됐더라도, 사면 확정 여부는 결국 이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란 의미로 풀이됩니다.
복수의 여권 핵심 관계자도 YTN에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심사와 별개로 사면 결정은 대통령의 몫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법무부 사면 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 조 전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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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무부 사면 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됐더라도, 사면 확정 여부는 결국 이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란 의미로 풀이됩니다.
복수의 여권 핵심 관계자도 YTN에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심사와 별개로 사면 결정은 대통령의 몫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법무부 사면 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 조 전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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