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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특검에 피의자로 출석했던 김건희 여사가 조사를 마치고 조금 전에 귀가했습니다. 기자들 질문에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차를 탔습니다. 지금 귀가한 지 1시간도 채 안 됐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박원석]
오늘 여러 가지로 김건희 씨 출두가 관심사 중의 하나였는데요. 오전에 출두할 때는 포토라인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녁에는 특별한 말이 없이 그냥 귀가를 한 것 같아요. 특검 측 설명을 들어보면 사전에 준비했던 핵심질문들을 다 한 것으로. 그러나 혐의의 일부만을 오늘 조사했기 때문에 추가소환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신병 확보를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서 먼저 하고 그리고 이후에 추가조사를 하지 않겠나 이런 관측도 있는데 정확한 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김건희 씨는 특검이 요구하는 시간에 특검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출두해서 진술도 거부하거나 이런 거 없이 본인은 어쨌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또 그렇게 조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범죄혐의가 워낙 많고 중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데 구속영장 발부의 요건 중 하나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최대한 특검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보이고 있는데 나올 때 표정이 왜 중요하냐면 그거로 조사받을 때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건데 어떻게 보셨나요? 고개도 더 들어갈 때부터 많이 숙였던 것 같고.
[최수영]
아마 변호인단 3명이 오늘 동행했잖아요. 아마 며칠 동안 도상연습을 했을 겁니다. 어떤 질문을 오고가고. 혐의는 이미 특정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방어논리를 전개할 건지 변호인단과 협의했겠죠. 그런데 제 느낌으로는 특검의 수사와 질문, 혐의 내용 확인들이 공세적으로 거칠지 않았나 날카롭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지만 표정으로 유추해 보건대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것 같다. 그리고 조서 열람 시간이 1시간 반 가까이 됐거든요. 물론 변호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정도 사안에서는 조서를 보는 게 1~2시간 사이가 될 거라고 얘기하니까 시간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명의 변호사가 아주 꼼꼼히 1시간 반 정도 확인했다는 건 아마 굉장히 특검 측의 질문이 거칠고 날카롭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김 여사 나올 때 봤을 때 어쨌든 어둡고 그다음에 힘없는 표정 그 모습은 아마 국민 여론에 대한 호소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전략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첫 수사가 녹록하지 않았다. 그걸 오늘 표정 하나로 보여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10시 넘어서 출석을 했었죠. 그리고 조사가 6시 전에 끝났고 그래서 보니까 한 7시간 20분 정도 조사가 있었고 조서열람은 1시간 반 정도. 전체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짧았던 것 같거든요?
[박원석]
그렇습니다. 애초에는 9시쯤 조사가 끝나지 않겠나. 심야조사를 피한다고 하더라도 9시간이 마지노선이니까 그때까지 꽉 채워서 조사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조사가 일찍 끝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특검이 사전에 질문지를 꼼꼼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조사 준비가 잘 되다 보면 조사가 신속하게 끝날 수도 있고 또 당사자도 어쨌든 협조적이었다는 것 같아요, 특검 쪽의 분위기로 봤을 때도. 중간중간 휴식시간까지 포함했는데도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사가 일찍 끝난 것으로 봐서 별 무리 없이 원활하게 조사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고요. 다만 언제쯤에 추가 소환을 할 건지 이게 다음 관심사이기는 한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검이 워낙 수사하고 있는 수사혐의가 방대하기 때문에 조만간 2차 소환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오늘 보였던 태도와 비슷하게 어쨌든 본인은 최대한 성실하게 특검의 수사에 협조한다. 이런 자세나 태도를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이렇게 귀가하는 모습을 봤고요. 그러면 김 여사는 오늘 오전 10시 10분쯤에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는데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들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건희 :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조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변호인 :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추가 질문 나중에 해주시면….]
[김건희 : 죄송합니다.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은…) ….]
[앵커]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고,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포토라인에 설지 자체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었잖아요.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최수영]
그런데 지금 김 여사 입장에서는 흔히 하는 말로 찬 밥, 더운 밥 가릴 게재가 아닌 거죠. 지금 포토라인에 안 서겠다. 내가 비공개로 출석하겠다 이런 요구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박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특검의 칼날이 구속영장에 거의 꽂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수사에 비협조한다거나 아니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특검이 판단하게 될 경우에 언제라도 구속영장 카드를 내밀 수 있는...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특검을 자극하지도 않고 또 지금 김 여사가 기댈 수 있는 건 그나마 국민여론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오늘도 보면 옷도 블랙앤화이트로 우리가 이른바 면접룩이라고 하죠. 가장 기본적인 데다 아마 시계를 3년 전으로 되돌리면 그때 대선 때도 한번 사과한 적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제 기억에 의하면 블랙앤화이트톤으로 입고 그때 사과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앵커]
그때 논문 관련해서 사과할 때.
[최수영]
논문하고 남편은 훌륭한 남편이지만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대국민사과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와 비슷한 톤이었던 것 같고. 오늘 제가 또 봤던 백도 10만 원짜리 국산 에코백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재활용백. 그런 모든 것들까지 제가 보기에 여론에 대한 반향까지도 고려한 출두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검 측을 자극하거나 혹은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국민의 법감정에 반할 만한 의상, 행동 그다음에 요구사항 이런 것들은 지금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2차 소환이든 3차 소환이든 16가지 혐의가 앞으로도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고 하는 과정들에서 굉장히 더 로우키, 낮은 자세로 자극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견지할 거라는, 전략적으로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이 장면을 사실 이게 검찰청이 아니라 민간건물이잖아요, 광화문에 있는. 그래서 동선도 좀 길었고 그래서 이 장면들을 많이 실시간으로 보셨을 거란 말이죠.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박원석]
저는 애초에 예상했었는데 예상했던 것하고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당장 특검의 칼날을 피해야 되거든요. 그럼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낮은 모습을, 더군다나 여론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체포영장에 불응하고 이러면서 국민들 법감정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데 본인마저도 그런 국민의 법감정을 거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지금 상황에서 훨씬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낮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했었는데 실제 그런 모습이었고요. 아마도 앞으로의 출두, 수사에 임하는 자세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어쨌든 김건희 씨가 저런 낮은 모습을 보이는 거하고는 별개로 특검 입장에서는 실제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느냐, 범죄의 중대성이 얼마나 크냐. 이런 것들을 살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될 텐데 그런데 구속영장이 아마도 청구되지 않겠나. 물론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인가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단정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특검수사 상황으로 봤을 때 영장을 신청하지 않겠나 이런 관측이 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게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 처음 수사기관에 공개소환된 거고요. 그런데 비공개조사까지 포함하면 역대 세 번째라면서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티타임도 없이 바로 조사에 들어갔단 말이죠. 전혀 예우가 없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최수영]
그렇죠. 과거에는 이순자 여사 그다음에 권양숙 여사에 대한 비공개 조사가 이루어졌죠. 그다음에 공개조사는 전직 영부인으로서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티타임을 하고 그다음에 김 여사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변호인단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들어주고. 특검도 지금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6가지 혐의를 조사해야 되는데 오늘이 첫 조사고 나머지도 갈 길이 먼데 무슨 예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특검도 국민법감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김 여사도 괜히 그런 거 요구했다가 또 부당한 요구라든가 아직도 권위적인 데서 탈피하지 못했느냐는 그런 지적도 나올 수 있고 해서 아마 최대한 낮추는 로우키 전략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보면 김 여사에게 나온 16가지 혐의가 다 무겁지만 저는 어쨌든 공천개입 의혹이라든가 도이치모터스는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수사에 대한 축적이 있어서 조금 사실관계 확인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계속 건진법사 관련된 이아기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통일교에서 지원했다는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이 어디까지 갈지 몰라서 김 여사 측도 오늘 5가지 혐의만 우선 조사했지만 16가지에 대한 방어전략을 변호인단과 수립하는 것도 이것도 만만치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간대별로 여러 가지 전략사항들을 잘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조사는 모두 16가지 혐의죠. 그중에서 출석요구서에 적힌 게 5가지라고 하고요. 지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어떤 혐의가 가장 중하다고 보세요?
[박원석]
김건희 씨는 대통령 부인이기는 하지만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지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민간인 신분에서 공적인 의사결정, 정책결정을 좌우한 그런 혐의들이 지금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알려져 있는 공천개입 문제죠. 그런데 대통령의 부인이 정당의 공천에 대통령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일종의 매개적인 역할을 했다는 건 민간인의 지위에서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당의 업무를 방해하는 그런 불법행위를 했다는 건 작은 혐의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크라이나, 오늘 소환된 혐의에는 직접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재건사업에 삼부토건이라는 회사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주가를 크게 뻥튀기했다. 그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된 거 아니냐. 그런데 그 관련된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외교부 장관까지 참고인으로 소환이 됐어요. 애초에 우크라이나 방문 일정이 없었는데 그 일정이 급조됐고 그 뒤에 삼부토건이라는 회사가 재건주로 이렇게 시장에서 갑자기 부상하면서 주가조작이 일어났던 건데. 만약 이게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일종의 사익추구의 도구로 활용한 거라면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죠. 홍준표 전 시장이 국사범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그 혐의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통일교 쪽으로부터 어쨌든 통일교의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로비를 받았다. 그러면서 통일교 쪽에서 목걸이 등등을 전달했다는 건데 물론 중간에 전달자로 지목된 건진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잃어버렸다,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잃어버렸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고 그게 김건희 씨에게 전달됐다면 이건 뇌물죄거든요. 물론 김건희 씨는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 적용이 바로는 안 될 겁니다.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뇌물죄의 공범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것도 결코 작은 혐의가 아니라고 보고요. 오늘 김건희 씨가 출두하면서 했던 말 중에 좀 의미심장하게 들렸던 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입니다. 그래서 언론 등에서 나오는 해석은 그럴 지위에 있지 않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일종의 자기방어의 포석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낮추면서 만든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전략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나 특검이 이미 상당한 정도의 증거를 확보해서 그걸 확인하는 수사를 할 텐데 그에 대해서 부인하게 되면 그게 곧 증거인멸의 우려 혹은 도주의 우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한 7시간 넘게 진행된 조사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이 생각을 하려면 특검팀하고 김 여사 측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보면 알 텐데. 오늘 특검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 여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하고 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김 여사 측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특검 측이 여러 모로 배려해 주어서 조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서로 협조를 분위기 좋게 했구나 이것만 보면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 특검의 조사방식이 상당히 날카로웠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그러니까 그 얘기죠. 특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잘 진술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쪽도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모범질문이 예상질문이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 건데 특검측이 여러모로 배려해 줘서 잘 되고 있다는 건 변호인단의 레토릭인 거고요. 어쨌든 오늘 8시간 동안 특검이 거의 물을 건 다 물었다고 얘기한 건 특검이 결국에는 확인할 걸 어느 정도 확인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1시간 반 정도 피의자가 조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마 변호인 3명이 꼼꼼히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빼도 박도 못할 사안들이면 시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어느 정도 거의 확신이 된 건데 이제 나중에 김 여사 부분만 무죄가 된 부분이거든요. 이것만 다시 특검이 입증하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앵커]
관련자 9명이 전부 대법원에서 무죄확정을 받았죠.
[최수영]
그러니까 그 부분만 특검 쪽이 확인만 하면 되는 것들이라 제가 보기에 지금 사실 특검이 그동안 한 달여 동안 준비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것을 해 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사안들을 놓고 보면 지금 계속 사실 어찌보면 공보팀을 통해서 특검이 계속 벌써 언론에 미리미리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실이 이제 확인되는 대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 여사의 수사 이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김 여사 쪽이 방어전략을 짜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사안. 그래서 오늘 여론전의 일환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고 낮은 지위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특검이 그런 레토릭에 반응해서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실관계를 아마 입증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험로가 될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서서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16가지 혐의 중에 오늘 질문했던 건 그중에 5가지 혐의란 말이에요. 반도 안 된 거죠. 반도 안 됐는데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아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속영장 곧 청구할 것 같다, 신병 확보부터 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박원석]
일단 신병 확보를 하게 되면 조사가 좀 더 용이하죠. 구속되게 되면 피의자가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압박이 크고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됐을 때 부인한다든지 이러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일종의 조사기법 중 하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워낙에 혐의가 많아서 이걸 다 매번 그때그때 소환해서 수사하는 데 시일이 상당히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어쨌든 수사속도도 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검토하는 게 아닌가 싶고. 다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걸 특검으로서도 어쨌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조사 이후에 나온 보도를 보면 목걸이와 관련된. 얼마 전에 김진우 씨, 오빠 장모집에서 발견됐던 목걸이와 관련된 진술이 또 바뀌었다. 처음에는 그게 모조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오빠한테 사줬다가 빌렸다고 이야기했다가 오늘은 본인의 어머니 최은순 씨한테 사줬다가 빌린 거라고 진술이 미세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진술이 자꾸 오락가락하면서 바뀌는 게 일종의 증거인멸의 우려고 될 수도 있고 특검은 그게 모조품이 아니라 진품은 다른 데 있고 모조품으로 수사상 혼선을 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그 진술이 또 바뀌었다는 건 김건희 씨에게 불리하게,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작용할 수 있는 요소거든요. 그런 등등을 종합해서 특검도 만약 영장을 청구한다면 그냥하지는 않을 거고 오늘 조사내용이나 진술내용으로 봤을 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면 아마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도주의 우려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 이게 영장심사의 기준이 되는 건데. 그런데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점이 김건희 여사만 놓고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잖아요. 이미 구속된 상태고. 그것까지 고려해 보면, 어떻게 보세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최수영]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 부부였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일단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 재판. 물론 수사에 응하고는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런데 부부를 같이 구속시킨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그때 천문학적으로 비자금 사건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그때... 비자금이 아니라 어음사기 사건이죠. 이철희, 장영자 부부가 아마 부부가 구속된 사안은 제가 알기로는 그게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전체를 구속하거나 사법처리를 하지 않는 그런 관행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관련자들, 블랙펄인베스트먼트의 이종호 씨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미 다 구속돼서 입을 맞추거나 말을 맞추거나 이렇게 증거인멸할 사안들은 조금 우려가 적어졌고 그다음에 배우자인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부인까지 구속하는 특검이 초강수를 둔다. 그러면 특검이 물론 수사에 대한 탄력을 받거나 조사에 대한 속도를 내는 건 좋겠지만 과연 이렇게 인권을 무시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검의 수사가 너무 비인도적이고 무자비하다. 이런 여론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아주 수사에 굉장한 전기를 가져오지 않는 한 불구속상태에서 몇 차례 소환조사를 더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른 이유를 들든 뭐하든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고 또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앞으로 수사에 협조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변수로 고려한 다음에 다시 이 문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함께 제가 보기에 이번 주 내에 구속영장 청구한다? 그 가능성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박원석]
그런데 부부를 우리 형사사법 관행상 동일사건으로 함께 구속하지 않는 건 분명한데 지금 김건희 씨하고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유사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동일사건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별개의 사건으로 볼 수 있느냐. 이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부부를 한 사건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이런 관행에 따라서 김건희 씨가 구속영장이 청구 안 될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조금 다른 혐의도 있기 때문에. 다만 특검으로써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 수사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정서, 여론 이런 것도 고려할 것 같아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저렇게 특검의 모든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내란재판마저도 출석을 안 하고 그럼으로써 본인이 마치 법 위에 존재하는 사람인 것처럼 국민들의 법감정을 자극하는 게 김건희 씨 수사에 있어서도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물론 그게 수사에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고 또 윤 전 대통령이 비협조적이라고 해서 김건희 씨를 구속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수사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법감정을 고려한다면 윤 전 대통령의 그런 태도는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수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리하고 또 여론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이라면 부인에 대해서 진행된 수사를 고려해서라도 저런 태도를 보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점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앵커]
그러면 김건희특검이 내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서로 이게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고 조사가 진행됐고.
[최수영]
상관관계가 있죠.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어찌보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다가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어쨌든 배보윤 변호사를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해서 특검측과 협의하라고 했고 오늘 정성호 장관이 교정국을 법무부 산하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교정당국자들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구치소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오늘.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그런데 어쨌든 법의 해석은 있지만 교정당국 그러니까 수용자에 대해서는 어쨌든 교도관들이 나서지 않으면 제포 집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고 윤 전 대통령 측도 이제까지는 강하게 저항했지만 변호사 선임계를 내서 특검 측과 협의하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최근에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속옷 논란으로 인해서 사실 지금 굉장히 여론이 안 좋습니다. 이건 보수, 진보를 떠난 국가 국익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의 품격의 문제이기도 하고 전직 국가원수가 해외에 비치는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여부를 떠나서. 양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지만 어쨌든 이 사안 자체가 윤 전 대통령과 대한민국에 썩 유의한 쪽으로 흐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김 여사도 오늘 조사를 받았고 해서 아마 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할지. 차라리 나가서 묵비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변호사도 선임했기 때문에 저는 내일쯤 또 교정당국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접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윤 전 대통령도 끝까지 버티는 게 과연 실익이 있을까. 이 점도 변호인단과 상의를 한번 해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성호 장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서울구치소 측에 지시를 했고 또 이전에 특검도 물리력도 행사할 수 있다, 다음 재집행할 때는. 그렇게까지 얘기해서 오늘 김건희 여사 조사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경변화 이런 게 있을까요, 윤 전 대통령?
[박원석]
글쎄요, 지금까지 모습으로 봤을 때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심경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더 큰 실망을 주거나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외신에 언더웨어 이런 기사가 실린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 국격을 떨어트리는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저런 방식으로 윤 전 대통령이 저항하는 게 본인에게도 그리고 김건희 씨에게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본인의 지지자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결속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으나 국민 평균여론은 앞서 최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더 안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법무부 장관이 서울구치소 쪽에 그런 지시를 내렸다는 건 그동안에 구치소 측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물리력 행사를 굉장히 주저했던 게 사실인데 장관이 저렇게 직접 구치소 측에 지시를 내렸다면 내일 영장집행 과정에서는 불사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특검도 국민들이 수사를 다 지켜보면서 일반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단호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는 과정에서 내일은 아마 배수의 진을 치고 영장을 집행하려고 할 거거든요. 더 이상 볼썽사나운 모습이 드러나기 전에 윤 전 대통령이 마음을 바꾸어 먹으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본인이 특검에 출석해서 특검의 수사에 혹은 신문에 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권리이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수용실에 웅크리고 앉아서 출석하는 것마저 거부하는 건 정당한 피의자의 권리라고 보기 어럽습니다.
[앵커]
특검이 이제 7일 오전 내일 오전에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한다고 했으니까 오전 상황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이 자진탈당했죠. 그런데 그 자진 탈당했지만, 그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당규 제18조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제19조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한 사람의 탈당이나 제명으로 이 사안이 끝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꼬리 자르기로 덮을 게 아니라 이러한 국기 문란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심각성을 좀 인지, 인식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춘석 의원이 자진탈당하겠다라고 한 다음 날 민주당에서는 제명하겠다,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강경대응에 나선 배경 어떻게 보세요?
[박원석]
굉장한 악재이고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끊어내겠다 이런 의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이 오늘 엄정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또 엄정하게 수사하라, 이런 지시까지 내렸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이게 탈당, 제명으로 끝날 일은 아니죠. 이게 서울경찰청에 아마 사건배당이 돼서 직접 경찰청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금융실명법 위반에다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까지 있거든요.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는 굉장히 악의적으로 이게 보입니다. 본인이 국정기획위원장 경제2분과장으로써 국가의 전략과제로 선정된 AI 개발과 관련해서 주관사들이 발표가 됐는데 거래했던 주식이 바로 그 주관사들의 주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적 정보를 취득해서 결국에는 사적 이익 추구의 도구로 활용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금 짙게 받고 있고 이건 그 위법성도 문제지만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거든요. 때문에 이건 도저히 민주당에서도 감싸려야 감쌀 수가 없는 거고 가뜩이나 지금 코스피5000 공약한 이후에 정부가 주식시장 관리를 위해서 신경을 바짝 쓰고 있는 상황인 데다가 지금 세제개편안 발표로 시장에서 여러 가지 여론이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더더욱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걸 어쨌든 조기에 끊고 단호한 모습을 보이겠다. 이게 본인이 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명 발표가 나오고 또 대통령 수사지시가 나온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제명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건 꼬리 자르기다. 탈당쇼고 제명쇼고 꼬리자르기다. 그러면서 국회 윤리위에 넘기겠고 의원직 박탈까지 지금 요구하고 나왔습니다. 상당히 강경한 대응이네요.
[최수영]
그렇죠.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이 한건 잡았다 이런 걸 떠나서 이건 합당한 대응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춘석 의원은 실정법 위반의 소지... 우리가 정치적인 책임, 윤리적인 책임, 법적, 도덕적 책임 다 있는데. 이건 사실은 국회 법사위원장이 본인이 실정법을 몇 개를 위반한 겁니다. 사실로 더란다고 그러면. 어쨌든 본인이 먼저 탈당을 하고 그다음에 당에서 제명한 걸 보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확인이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차명이든 뭐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명이라는 건 5년간 복당을 금지시키는 조항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떻게든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들을 해놓은 건데 제명 가지고 될 일인가 싶긴 합니다.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야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이 사안, 특히나 개미투자자들 분노에 불을 지핀 이 사안. 이건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야당의 공세가 이렇게 거칠어도 지금 어떻게 이걸 대처할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수세에 몰렸는데 이춘석 의원의 이 건은 정말 민주당의 부도덕성을 넘어서 사실 이건 본인의 정보, 지위 모든 것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분이 공적 인식을 가지고, 강선우 의원 입장이야 갑질의혹이지만 이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직 박탈까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윤리위원회도 여야동수로 구성하는 걸 여당만 가지고 구성하자고까지 얘기하는 이 와중에 사실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치적 공세를 떠나서 민주당의 이 문제가 이재명 정부 3개월 안에 벌어진 최대 악재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안을, 제명 하나로 넘길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출구전략을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앵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어떤 한 명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이춘석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4선 의원이기도 하고 법사위원장이기도 해서. 그리고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이걸 차지하려고 여야가 그렇게 대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법사위원장이 이춘석 위원장이 됐고 그런데 이번에 바로 하루 만에 이춘석 의원 나가고 바로 추미애 의원이 그 자리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박원석]
지금 어쨌든 여당으로서는 개혁입법 속도전을 펴고 있고 그 중심에 사실은 법사위원장이 있습니다. 법안이 이제 본회의로 가려면 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 키를 쥐고 있는 게 법사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한사코 법사위원장은 예전의 관례처럼 야당한테 넘겨라. 그래서 국회 운영에 있어서 균형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주장을 하는데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 직을 결코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넘겨주는 순간에 모든 법안이 거기서 다 제동이 걸리게 되고 결국에 법사위원장 한 사람에 의해서 여당 전체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개혁입법이 막힐 수 있어서 전반기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절대 법사위원장 자리를 안 넘기겠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곤혹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어난 일은 이춘석 의원이 어쨌든 법적인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여당으로서는 그렇다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줄 수는 없는 거죠. 당장에 지금 8월 임시국회 때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가 있는 그런 법안들도 있지만 그 뒤로도 줄줄이 지난 정부 때 거부권에 막혀서 통과되지 못했던 법들이 대기하고 있고요. 그걸 사실은 법사위원장이 속도전을 지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경험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선명한, 강경한 그런 색깔을 갖고 있는 추미애 의원에게 사실 6선 국회의원, 당대표까지 지낸 6선 국회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건 국회 운영 관례에 좀 어긋납니다. 보통은 3선 정도의 의원들이 맡거든요. 본인의 격에는 맞지 않는데 아마 당의 이런 특별한 요청이 있고 또 지금 비상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수용하고 당도 그걸 추미애 의원에게 맡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은 우리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 찰나에 시간적인 여지를 주지 않고 바로 추미애 카드를 들이민 건데.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더 반발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강한 캐릭터 이거죠?
[최수영]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게 야당에는 오히려 호재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법사위원장 달라고 얘기하지만 민주당이 줄 리는 만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리더십에 흔들릴까 봐 조기에 진화하는 차원에서 추미애 의원을 빨리 임명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정청래 대표가 됨으로써 당의 강성이미지가 더 부가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협치, 실용 이 정부의 기조에 엇박자가 나는 일종의 강성 지도부가 들어섬으로써 야당과 협치하지 않는. 그렇다면 오롯이 국정에 대한 책임은 여당 지면서 가야 되는데 이런 이런 악재가 벌어질 때 그러면 야당의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것도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강성 지도부에 아주 또 강성 법사위원장이 들어섰단 말이죠. 그런데 이 두 분의 정치캐릭터는 통제불능, 제어불능입니다. 각자의 정치색깔에 따라서 정치를 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히려 여당의 위기는 야당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여당 내부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두 분의 강한 캐릭터가 제어가 되지 않으면서 본인들의 정치를 하게 될 경우 그 위기는 야당이 압박하면서 오는 게 아니라 여당 내부에 균열과 혹은 분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기 초반이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춘석의 낙마와 추미애 의원의 등장이 이게 또 다른 정국 변수가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추석까지 3대 입법과제들 다 한다고 하는데 그것과 별개로 두 분의 캐릭터와 정치스타일이 앞으로 여의도 정가에 폭풍을 몰고 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재명 대통령 지금 휴가 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긴급지시를 내렸고 경찰은 원래 영등포경찰서로 접수됐습니다마는 이게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박원석]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저런 지시도 했고 사안을 심각하게 보는 거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저런 식으로 차명 주식거래를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까지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단호하게 이 사안을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민주당에서도 야당이 이걸 가지고 공세를 취해 올 때 그걸 방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국회 윤리위에 회부해야 할 사안이고. 윤리위 심사는 받아봐야 알겠죠. 그러나 어쨌든 경찰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된다면 국회 윤리위의 결정 이전에라도 어떤 수사결과가 나와서 그에 따른 사법처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꽤 높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이게 일종의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나태해질 수 있는, 특히 집권 초에. 그런 여당 내 기강. 이런 걸 잡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어서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단호한 입장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광복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8.15 특사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조국 전 장관 사면 여부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조 전 장관의 사면·복권 필요성을 직접 전달했다고 해서 다시 이게 상당히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수영]
그러니까 오늘 우상호 수석이 찾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 전 대표에 대해서 사면복권해 달라. 저는 물밑에서 그동안 기류를 놓고 보거나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겠느냐, 조국혁신당 대표와 만나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물밑에서는 아마 검토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춘석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제가 보기에 여권이 이 모든 것을 다 안고 갈 수 있는 이슈관리 능력이 없고 잘못하다가 조국이라는 굉장히 큰 휘발성 있는 악재에 오히려 휘말려들면 여권이 지금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아도 국정동력이 아직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그런 대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이게 꺾여버릴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듯 보이고. 또 송언석 의원과 강훈식 비서실장과 주고받는 문자도 약간 딜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는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조 전 대표가 12월이면 형기의 절반도 채우고 또 새해라는 연말연초라는 분위기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국민통합 혹은 새해에 대한 희망 이런 메시지로 사면 복권의 일부는 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하게 되면 오히려 앞으로 이게 송영길, 이화영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야당의 공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권이 이번에 사실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이걸 밀어붙인다는 게 저는 지금 정치상황에서는 매우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체 2년 형기 가운데 이제 3분의 1도 채우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 사면 그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박원석]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는 또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 있는 사면이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클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데 과연 정치인 사면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들어갈 것이냐. 이게 초기의 관심사잖아요. 오늘 문 전 대통령께서 우상호 수석에게 했던 얘기도 정치인 사면이 이루어진다면 조국 전 장관도 포함됐으면 좋겠다. 다소는 굉장히 완곡하고 유보적으로 얘기를 한 거지 사면을 요구했다, 이런 건 약간 보도가 과장돼 있다고 보고요. 지금 상황에서 정치인 사면 특히 조국 전 장관 사면으로 제가 보기에는 논란을 만들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물론 조국혁신당에 느끼는 부채감도 약간은 있을 거고 또 지지층 내의 여론이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해 달라. 이런 여론이 우세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크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보냈던 문자가 노출된 것도 사실은 굉장히 부담을 키웠습니다. 거기 명단에 들어가 있는 분들을 보면 그동안에 야당에서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 마치 권력형 비리, 파렴치한 권력형 비리를 저지는 조국 전 장관 사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저 명단에 나와 있는 분들은 그야말로 파렴치한 비리로 구속되거나 처벌받았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임기 후 첫 사면에 저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사면한다면 국민들 눈에 저게 좋게 비춰질 리가 없고요. 그리고 이춘석 법사위원장 이 악재도 어떻게 보면 사면과 관련돼서 자칫하면 국민들의 법감정을 자극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면에는 정치인들 사면이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굳이 정치인 사면을 포함시켜서 지금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도 형기가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연말쯤에 한 1년 정도 형기를 복역한 이후에 사면을 요구하는 게 조금은 더 정권에 부담도 덜고 대외적 명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정치인 사면이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 두 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만 더 짚고 가자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오늘 계속 얘기하는 게 강훈식 비서실장하고 주고받았던 텔레그램. 민주당이 조국 사면에 반대하더니 내로남불의 화신이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니까 부담이 됐을까요? 정치인 사면 반대한다고 하면서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전달한 명단 철회하겠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전달이라기보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살짝 보내다가 걸린 거죠. 사실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이게 오히려 불씨를 키웠던 건 저는 당의 비대위원장이고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당대표 격이잖아요. 충분히 저는 명분도 있고 그다음에 보수 전체 혹은 정당 내부에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분들의 사면복권을 요구했다고 하면 오히려 리더십 측면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인데 여기 거론되는 분들이 다 하나같이 뇌물 그다음에 부정부패의 비리로 다 형을 받은 분들이고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박탈당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당내 여론이 벌써 안 좋고 보수진영 전체에서도 이게 뭐냐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과 조국 전 장관을 맞바꿔? 이런 말하자면 보수진영 내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철회하는 것이고 오히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재명 정부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 또한 여러 가지를 정략적으로 고려하는 사면복권을 하는구나. 1호 사면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성이 큰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오명을 쓰면서까지 할 건가? 그래서 저는 송언석 의원의 문자메시지가 대통령실이든 송언석 원내대표든 둘 다에 부담을 지운 그런 해프닝으로 끝날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텔레그램 화면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걸 철회한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노출이 안 됐으면 그대로 이야기가 오갔을 것 같기도 한데.
[박원석]
이게 사면을 앞두고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명단을 받습니다. 그건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이번에 새삼스럽게 있는 일이 아니고. 그런데 제가 조금 의아한 건 국민의힘이 시스템이 무너져서 그런지 보통은 당내에서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원내대표가 아닌 수석부대표나 이런 분들이 대통령실에 전달하거나 법무부에 전달을 해요. 그런데 원내대표가 직접 그걸 갖다가 비서실장한테 그것도 보기에 당내 협의를 안 거친 명단인 것 같은데. 그걸 전달하는 건 조금 의아해요.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겉 다르고 속 다르고 일종의 이중플레이하고 사면 거래하는 거냐? 게다가 명분이 있는 명단이면 모르겠는데 전혀 명분이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한 사면을 원내대표가 요구했다고 하니까 당 내부에서부터 반발이 터져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법무부 장관 만났을 때 나도 철회할 테니까 정치인 사면은 빼자. 이렇게 마치 본인의 철회가 상당한 정부에게도 명분을 주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취하긴 했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송언석 대표의 사면 요구 명단도 그렇고 방식도 그렇고 납득은 안 됩니다. 보통은 정당에서 대통령실에서 사면 명단 내라고 하면 당내 협의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이 사람, 이 사람 하자 해서 거의 반공개적으로. 기자들한테도 알립니다. 우리는 이런이런 사람들 이번에 사면 요청한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저렇게 텔레그램으로 은밀하게 보내다가 그게 노출돼서 어떻게 보면 당 내부에서부터 비판을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이 당 운영하는 모습이 뭔가 손발이 안 맞는다. 이게 또 한 번 노출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8.15 광복절은 며칠 남았습니다마는 사면 여부는 곧 결정될 것 같습니다. 7일, 지금 시간으로 내일이죠. 법무부 사면위원회에서 그 명단을 작성을 하겠고요. 다음 주 12일 이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확정이 되니까 이 속보도 며칠 사이에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이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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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특검에 피의자로 출석했던 김건희 여사가 조사를 마치고 조금 전에 귀가했습니다. 기자들 질문에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차를 탔습니다. 지금 귀가한 지 1시간도 채 안 됐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박원석]
오늘 여러 가지로 김건희 씨 출두가 관심사 중의 하나였는데요. 오전에 출두할 때는 포토라인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녁에는 특별한 말이 없이 그냥 귀가를 한 것 같아요. 특검 측 설명을 들어보면 사전에 준비했던 핵심질문들을 다 한 것으로. 그러나 혐의의 일부만을 오늘 조사했기 때문에 추가소환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신병 확보를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서 먼저 하고 그리고 이후에 추가조사를 하지 않겠나 이런 관측도 있는데 정확한 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김건희 씨는 특검이 요구하는 시간에 특검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출두해서 진술도 거부하거나 이런 거 없이 본인은 어쨌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또 그렇게 조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범죄혐의가 워낙 많고 중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데 구속영장 발부의 요건 중 하나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최대한 특검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보이고 있는데 나올 때 표정이 왜 중요하냐면 그거로 조사받을 때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건데 어떻게 보셨나요? 고개도 더 들어갈 때부터 많이 숙였던 것 같고.
[최수영]
아마 변호인단 3명이 오늘 동행했잖아요. 아마 며칠 동안 도상연습을 했을 겁니다. 어떤 질문을 오고가고. 혐의는 이미 특정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방어논리를 전개할 건지 변호인단과 협의했겠죠. 그런데 제 느낌으로는 특검의 수사와 질문, 혐의 내용 확인들이 공세적으로 거칠지 않았나 날카롭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지만 표정으로 유추해 보건대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것 같다. 그리고 조서 열람 시간이 1시간 반 가까이 됐거든요. 물론 변호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정도 사안에서는 조서를 보는 게 1~2시간 사이가 될 거라고 얘기하니까 시간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명의 변호사가 아주 꼼꼼히 1시간 반 정도 확인했다는 건 아마 굉장히 특검 측의 질문이 거칠고 날카롭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김 여사 나올 때 봤을 때 어쨌든 어둡고 그다음에 힘없는 표정 그 모습은 아마 국민 여론에 대한 호소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전략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첫 수사가 녹록하지 않았다. 그걸 오늘 표정 하나로 보여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10시 넘어서 출석을 했었죠. 그리고 조사가 6시 전에 끝났고 그래서 보니까 한 7시간 20분 정도 조사가 있었고 조서열람은 1시간 반 정도. 전체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짧았던 것 같거든요?
[박원석]
그렇습니다. 애초에는 9시쯤 조사가 끝나지 않겠나. 심야조사를 피한다고 하더라도 9시간이 마지노선이니까 그때까지 꽉 채워서 조사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조사가 일찍 끝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특검이 사전에 질문지를 꼼꼼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조사 준비가 잘 되다 보면 조사가 신속하게 끝날 수도 있고 또 당사자도 어쨌든 협조적이었다는 것 같아요, 특검 쪽의 분위기로 봤을 때도. 중간중간 휴식시간까지 포함했는데도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사가 일찍 끝난 것으로 봐서 별 무리 없이 원활하게 조사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고요. 다만 언제쯤에 추가 소환을 할 건지 이게 다음 관심사이기는 한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검이 워낙 수사하고 있는 수사혐의가 방대하기 때문에 조만간 2차 소환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오늘 보였던 태도와 비슷하게 어쨌든 본인은 최대한 성실하게 특검의 수사에 협조한다. 이런 자세나 태도를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이렇게 귀가하는 모습을 봤고요. 그러면 김 여사는 오늘 오전 10시 10분쯤에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는데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들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건희 :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조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변호인 :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추가 질문 나중에 해주시면….]
[김건희 : 죄송합니다.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은…) ….]
[앵커]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고,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포토라인에 설지 자체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었잖아요.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최수영]
그런데 지금 김 여사 입장에서는 흔히 하는 말로 찬 밥, 더운 밥 가릴 게재가 아닌 거죠. 지금 포토라인에 안 서겠다. 내가 비공개로 출석하겠다 이런 요구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박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특검의 칼날이 구속영장에 거의 꽂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수사에 비협조한다거나 아니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특검이 판단하게 될 경우에 언제라도 구속영장 카드를 내밀 수 있는...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특검을 자극하지도 않고 또 지금 김 여사가 기댈 수 있는 건 그나마 국민여론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오늘도 보면 옷도 블랙앤화이트로 우리가 이른바 면접룩이라고 하죠. 가장 기본적인 데다 아마 시계를 3년 전으로 되돌리면 그때 대선 때도 한번 사과한 적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제 기억에 의하면 블랙앤화이트톤으로 입고 그때 사과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앵커]
그때 논문 관련해서 사과할 때.
[최수영]
논문하고 남편은 훌륭한 남편이지만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대국민사과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와 비슷한 톤이었던 것 같고. 오늘 제가 또 봤던 백도 10만 원짜리 국산 에코백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재활용백. 그런 모든 것들까지 제가 보기에 여론에 대한 반향까지도 고려한 출두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검 측을 자극하거나 혹은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국민의 법감정에 반할 만한 의상, 행동 그다음에 요구사항 이런 것들은 지금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2차 소환이든 3차 소환이든 16가지 혐의가 앞으로도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고 하는 과정들에서 굉장히 더 로우키, 낮은 자세로 자극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견지할 거라는, 전략적으로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이 장면을 사실 이게 검찰청이 아니라 민간건물이잖아요, 광화문에 있는. 그래서 동선도 좀 길었고 그래서 이 장면들을 많이 실시간으로 보셨을 거란 말이죠.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박원석]
저는 애초에 예상했었는데 예상했던 것하고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당장 특검의 칼날을 피해야 되거든요. 그럼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낮은 모습을, 더군다나 여론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체포영장에 불응하고 이러면서 국민들 법감정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데 본인마저도 그런 국민의 법감정을 거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지금 상황에서 훨씬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낮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했었는데 실제 그런 모습이었고요. 아마도 앞으로의 출두, 수사에 임하는 자세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어쨌든 김건희 씨가 저런 낮은 모습을 보이는 거하고는 별개로 특검 입장에서는 실제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느냐, 범죄의 중대성이 얼마나 크냐. 이런 것들을 살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될 텐데 그런데 구속영장이 아마도 청구되지 않겠나. 물론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인가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단정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특검수사 상황으로 봤을 때 영장을 신청하지 않겠나 이런 관측이 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게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 처음 수사기관에 공개소환된 거고요. 그런데 비공개조사까지 포함하면 역대 세 번째라면서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티타임도 없이 바로 조사에 들어갔단 말이죠. 전혀 예우가 없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최수영]
그렇죠. 과거에는 이순자 여사 그다음에 권양숙 여사에 대한 비공개 조사가 이루어졌죠. 그다음에 공개조사는 전직 영부인으로서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티타임을 하고 그다음에 김 여사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변호인단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들어주고. 특검도 지금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6가지 혐의를 조사해야 되는데 오늘이 첫 조사고 나머지도 갈 길이 먼데 무슨 예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특검도 국민법감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김 여사도 괜히 그런 거 요구했다가 또 부당한 요구라든가 아직도 권위적인 데서 탈피하지 못했느냐는 그런 지적도 나올 수 있고 해서 아마 최대한 낮추는 로우키 전략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보면 김 여사에게 나온 16가지 혐의가 다 무겁지만 저는 어쨌든 공천개입 의혹이라든가 도이치모터스는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수사에 대한 축적이 있어서 조금 사실관계 확인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계속 건진법사 관련된 이아기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통일교에서 지원했다는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이 어디까지 갈지 몰라서 김 여사 측도 오늘 5가지 혐의만 우선 조사했지만 16가지에 대한 방어전략을 변호인단과 수립하는 것도 이것도 만만치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간대별로 여러 가지 전략사항들을 잘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조사는 모두 16가지 혐의죠. 그중에서 출석요구서에 적힌 게 5가지라고 하고요. 지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어떤 혐의가 가장 중하다고 보세요?
[박원석]
김건희 씨는 대통령 부인이기는 하지만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지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민간인 신분에서 공적인 의사결정, 정책결정을 좌우한 그런 혐의들이 지금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알려져 있는 공천개입 문제죠. 그런데 대통령의 부인이 정당의 공천에 대통령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일종의 매개적인 역할을 했다는 건 민간인의 지위에서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당의 업무를 방해하는 그런 불법행위를 했다는 건 작은 혐의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크라이나, 오늘 소환된 혐의에는 직접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재건사업에 삼부토건이라는 회사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주가를 크게 뻥튀기했다. 그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된 거 아니냐. 그런데 그 관련된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외교부 장관까지 참고인으로 소환이 됐어요. 애초에 우크라이나 방문 일정이 없었는데 그 일정이 급조됐고 그 뒤에 삼부토건이라는 회사가 재건주로 이렇게 시장에서 갑자기 부상하면서 주가조작이 일어났던 건데. 만약 이게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일종의 사익추구의 도구로 활용한 거라면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죠. 홍준표 전 시장이 국사범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그 혐의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통일교 쪽으로부터 어쨌든 통일교의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로비를 받았다. 그러면서 통일교 쪽에서 목걸이 등등을 전달했다는 건데 물론 중간에 전달자로 지목된 건진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잃어버렸다,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잃어버렸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고 그게 김건희 씨에게 전달됐다면 이건 뇌물죄거든요. 물론 김건희 씨는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 적용이 바로는 안 될 겁니다.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뇌물죄의 공범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것도 결코 작은 혐의가 아니라고 보고요. 오늘 김건희 씨가 출두하면서 했던 말 중에 좀 의미심장하게 들렸던 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입니다. 그래서 언론 등에서 나오는 해석은 그럴 지위에 있지 않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일종의 자기방어의 포석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낮추면서 만든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전략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나 특검이 이미 상당한 정도의 증거를 확보해서 그걸 확인하는 수사를 할 텐데 그에 대해서 부인하게 되면 그게 곧 증거인멸의 우려 혹은 도주의 우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한 7시간 넘게 진행된 조사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이 생각을 하려면 특검팀하고 김 여사 측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보면 알 텐데. 오늘 특검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 여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하고 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김 여사 측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특검 측이 여러 모로 배려해 주어서 조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서로 협조를 분위기 좋게 했구나 이것만 보면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 특검의 조사방식이 상당히 날카로웠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그러니까 그 얘기죠. 특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잘 진술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쪽도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모범질문이 예상질문이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 건데 특검측이 여러모로 배려해 줘서 잘 되고 있다는 건 변호인단의 레토릭인 거고요. 어쨌든 오늘 8시간 동안 특검이 거의 물을 건 다 물었다고 얘기한 건 특검이 결국에는 확인할 걸 어느 정도 확인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1시간 반 정도 피의자가 조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마 변호인 3명이 꼼꼼히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빼도 박도 못할 사안들이면 시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어느 정도 거의 확신이 된 건데 이제 나중에 김 여사 부분만 무죄가 된 부분이거든요. 이것만 다시 특검이 입증하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앵커]
관련자 9명이 전부 대법원에서 무죄확정을 받았죠.
[최수영]
그러니까 그 부분만 특검 쪽이 확인만 하면 되는 것들이라 제가 보기에 지금 사실 특검이 그동안 한 달여 동안 준비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것을 해 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사안들을 놓고 보면 지금 계속 사실 어찌보면 공보팀을 통해서 특검이 계속 벌써 언론에 미리미리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실이 이제 확인되는 대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 여사의 수사 이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김 여사 쪽이 방어전략을 짜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사안. 그래서 오늘 여론전의 일환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고 낮은 지위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특검이 그런 레토릭에 반응해서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실관계를 아마 입증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험로가 될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서서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16가지 혐의 중에 오늘 질문했던 건 그중에 5가지 혐의란 말이에요. 반도 안 된 거죠. 반도 안 됐는데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아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속영장 곧 청구할 것 같다, 신병 확보부터 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박원석]
일단 신병 확보를 하게 되면 조사가 좀 더 용이하죠. 구속되게 되면 피의자가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압박이 크고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됐을 때 부인한다든지 이러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일종의 조사기법 중 하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워낙에 혐의가 많아서 이걸 다 매번 그때그때 소환해서 수사하는 데 시일이 상당히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어쨌든 수사속도도 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검토하는 게 아닌가 싶고. 다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걸 특검으로서도 어쨌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조사 이후에 나온 보도를 보면 목걸이와 관련된. 얼마 전에 김진우 씨, 오빠 장모집에서 발견됐던 목걸이와 관련된 진술이 또 바뀌었다. 처음에는 그게 모조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오빠한테 사줬다가 빌렸다고 이야기했다가 오늘은 본인의 어머니 최은순 씨한테 사줬다가 빌린 거라고 진술이 미세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진술이 자꾸 오락가락하면서 바뀌는 게 일종의 증거인멸의 우려고 될 수도 있고 특검은 그게 모조품이 아니라 진품은 다른 데 있고 모조품으로 수사상 혼선을 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그 진술이 또 바뀌었다는 건 김건희 씨에게 불리하게,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작용할 수 있는 요소거든요. 그런 등등을 종합해서 특검도 만약 영장을 청구한다면 그냥하지는 않을 거고 오늘 조사내용이나 진술내용으로 봤을 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면 아마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도주의 우려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 이게 영장심사의 기준이 되는 건데. 그런데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점이 김건희 여사만 놓고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잖아요. 이미 구속된 상태고. 그것까지 고려해 보면, 어떻게 보세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최수영]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 부부였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일단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 재판. 물론 수사에 응하고는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런데 부부를 같이 구속시킨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그때 천문학적으로 비자금 사건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그때... 비자금이 아니라 어음사기 사건이죠. 이철희, 장영자 부부가 아마 부부가 구속된 사안은 제가 알기로는 그게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전체를 구속하거나 사법처리를 하지 않는 그런 관행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관련자들, 블랙펄인베스트먼트의 이종호 씨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미 다 구속돼서 입을 맞추거나 말을 맞추거나 이렇게 증거인멸할 사안들은 조금 우려가 적어졌고 그다음에 배우자인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부인까지 구속하는 특검이 초강수를 둔다. 그러면 특검이 물론 수사에 대한 탄력을 받거나 조사에 대한 속도를 내는 건 좋겠지만 과연 이렇게 인권을 무시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검의 수사가 너무 비인도적이고 무자비하다. 이런 여론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아주 수사에 굉장한 전기를 가져오지 않는 한 불구속상태에서 몇 차례 소환조사를 더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른 이유를 들든 뭐하든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고 또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앞으로 수사에 협조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변수로 고려한 다음에 다시 이 문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함께 제가 보기에 이번 주 내에 구속영장 청구한다? 그 가능성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박원석]
그런데 부부를 우리 형사사법 관행상 동일사건으로 함께 구속하지 않는 건 분명한데 지금 김건희 씨하고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유사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동일사건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별개의 사건으로 볼 수 있느냐. 이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부부를 한 사건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이런 관행에 따라서 김건희 씨가 구속영장이 청구 안 될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조금 다른 혐의도 있기 때문에. 다만 특검으로써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 수사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정서, 여론 이런 것도 고려할 것 같아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저렇게 특검의 모든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내란재판마저도 출석을 안 하고 그럼으로써 본인이 마치 법 위에 존재하는 사람인 것처럼 국민들의 법감정을 자극하는 게 김건희 씨 수사에 있어서도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물론 그게 수사에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고 또 윤 전 대통령이 비협조적이라고 해서 김건희 씨를 구속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수사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법감정을 고려한다면 윤 전 대통령의 그런 태도는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수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리하고 또 여론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이라면 부인에 대해서 진행된 수사를 고려해서라도 저런 태도를 보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점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앵커]
그러면 김건희특검이 내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서로 이게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고 조사가 진행됐고.
[최수영]
상관관계가 있죠.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어찌보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다가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어쨌든 배보윤 변호사를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해서 특검측과 협의하라고 했고 오늘 정성호 장관이 교정국을 법무부 산하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교정당국자들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구치소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오늘.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그런데 어쨌든 법의 해석은 있지만 교정당국 그러니까 수용자에 대해서는 어쨌든 교도관들이 나서지 않으면 제포 집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고 윤 전 대통령 측도 이제까지는 강하게 저항했지만 변호사 선임계를 내서 특검 측과 협의하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최근에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속옷 논란으로 인해서 사실 지금 굉장히 여론이 안 좋습니다. 이건 보수, 진보를 떠난 국가 국익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의 품격의 문제이기도 하고 전직 국가원수가 해외에 비치는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여부를 떠나서. 양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지만 어쨌든 이 사안 자체가 윤 전 대통령과 대한민국에 썩 유의한 쪽으로 흐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김 여사도 오늘 조사를 받았고 해서 아마 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할지. 차라리 나가서 묵비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변호사도 선임했기 때문에 저는 내일쯤 또 교정당국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접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윤 전 대통령도 끝까지 버티는 게 과연 실익이 있을까. 이 점도 변호인단과 상의를 한번 해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성호 장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서울구치소 측에 지시를 했고 또 이전에 특검도 물리력도 행사할 수 있다, 다음 재집행할 때는. 그렇게까지 얘기해서 오늘 김건희 여사 조사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경변화 이런 게 있을까요, 윤 전 대통령?
[박원석]
글쎄요, 지금까지 모습으로 봤을 때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심경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더 큰 실망을 주거나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외신에 언더웨어 이런 기사가 실린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 국격을 떨어트리는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저런 방식으로 윤 전 대통령이 저항하는 게 본인에게도 그리고 김건희 씨에게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본인의 지지자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결속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으나 국민 평균여론은 앞서 최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더 안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법무부 장관이 서울구치소 쪽에 그런 지시를 내렸다는 건 그동안에 구치소 측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물리력 행사를 굉장히 주저했던 게 사실인데 장관이 저렇게 직접 구치소 측에 지시를 내렸다면 내일 영장집행 과정에서는 불사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특검도 국민들이 수사를 다 지켜보면서 일반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단호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는 과정에서 내일은 아마 배수의 진을 치고 영장을 집행하려고 할 거거든요. 더 이상 볼썽사나운 모습이 드러나기 전에 윤 전 대통령이 마음을 바꾸어 먹으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본인이 특검에 출석해서 특검의 수사에 혹은 신문에 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권리이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수용실에 웅크리고 앉아서 출석하는 것마저 거부하는 건 정당한 피의자의 권리라고 보기 어럽습니다.
[앵커]
특검이 이제 7일 오전 내일 오전에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한다고 했으니까 오전 상황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이 자진탈당했죠. 그런데 그 자진 탈당했지만, 그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당규 제18조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제19조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한 사람의 탈당이나 제명으로 이 사안이 끝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꼬리 자르기로 덮을 게 아니라 이러한 국기 문란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심각성을 좀 인지, 인식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춘석 의원이 자진탈당하겠다라고 한 다음 날 민주당에서는 제명하겠다,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강경대응에 나선 배경 어떻게 보세요?
[박원석]
굉장한 악재이고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끊어내겠다 이런 의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이 오늘 엄정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또 엄정하게 수사하라, 이런 지시까지 내렸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이게 탈당, 제명으로 끝날 일은 아니죠. 이게 서울경찰청에 아마 사건배당이 돼서 직접 경찰청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금융실명법 위반에다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까지 있거든요.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는 굉장히 악의적으로 이게 보입니다. 본인이 국정기획위원장 경제2분과장으로써 국가의 전략과제로 선정된 AI 개발과 관련해서 주관사들이 발표가 됐는데 거래했던 주식이 바로 그 주관사들의 주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적 정보를 취득해서 결국에는 사적 이익 추구의 도구로 활용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금 짙게 받고 있고 이건 그 위법성도 문제지만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거든요. 때문에 이건 도저히 민주당에서도 감싸려야 감쌀 수가 없는 거고 가뜩이나 지금 코스피5000 공약한 이후에 정부가 주식시장 관리를 위해서 신경을 바짝 쓰고 있는 상황인 데다가 지금 세제개편안 발표로 시장에서 여러 가지 여론이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더더욱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걸 어쨌든 조기에 끊고 단호한 모습을 보이겠다. 이게 본인이 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명 발표가 나오고 또 대통령 수사지시가 나온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제명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건 꼬리 자르기다. 탈당쇼고 제명쇼고 꼬리자르기다. 그러면서 국회 윤리위에 넘기겠고 의원직 박탈까지 지금 요구하고 나왔습니다. 상당히 강경한 대응이네요.
[최수영]
그렇죠.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이 한건 잡았다 이런 걸 떠나서 이건 합당한 대응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춘석 의원은 실정법 위반의 소지... 우리가 정치적인 책임, 윤리적인 책임, 법적, 도덕적 책임 다 있는데. 이건 사실은 국회 법사위원장이 본인이 실정법을 몇 개를 위반한 겁니다. 사실로 더란다고 그러면. 어쨌든 본인이 먼저 탈당을 하고 그다음에 당에서 제명한 걸 보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확인이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차명이든 뭐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명이라는 건 5년간 복당을 금지시키는 조항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떻게든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들을 해놓은 건데 제명 가지고 될 일인가 싶긴 합니다.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야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이 사안, 특히나 개미투자자들 분노에 불을 지핀 이 사안. 이건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야당의 공세가 이렇게 거칠어도 지금 어떻게 이걸 대처할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수세에 몰렸는데 이춘석 의원의 이 건은 정말 민주당의 부도덕성을 넘어서 사실 이건 본인의 정보, 지위 모든 것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분이 공적 인식을 가지고, 강선우 의원 입장이야 갑질의혹이지만 이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직 박탈까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윤리위원회도 여야동수로 구성하는 걸 여당만 가지고 구성하자고까지 얘기하는 이 와중에 사실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치적 공세를 떠나서 민주당의 이 문제가 이재명 정부 3개월 안에 벌어진 최대 악재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안을, 제명 하나로 넘길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출구전략을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앵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어떤 한 명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이춘석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4선 의원이기도 하고 법사위원장이기도 해서. 그리고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이걸 차지하려고 여야가 그렇게 대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법사위원장이 이춘석 위원장이 됐고 그런데 이번에 바로 하루 만에 이춘석 의원 나가고 바로 추미애 의원이 그 자리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박원석]
지금 어쨌든 여당으로서는 개혁입법 속도전을 펴고 있고 그 중심에 사실은 법사위원장이 있습니다. 법안이 이제 본회의로 가려면 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 키를 쥐고 있는 게 법사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한사코 법사위원장은 예전의 관례처럼 야당한테 넘겨라. 그래서 국회 운영에 있어서 균형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주장을 하는데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 직을 결코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넘겨주는 순간에 모든 법안이 거기서 다 제동이 걸리게 되고 결국에 법사위원장 한 사람에 의해서 여당 전체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개혁입법이 막힐 수 있어서 전반기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절대 법사위원장 자리를 안 넘기겠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곤혹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어난 일은 이춘석 의원이 어쨌든 법적인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여당으로서는 그렇다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줄 수는 없는 거죠. 당장에 지금 8월 임시국회 때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가 있는 그런 법안들도 있지만 그 뒤로도 줄줄이 지난 정부 때 거부권에 막혀서 통과되지 못했던 법들이 대기하고 있고요. 그걸 사실은 법사위원장이 속도전을 지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경험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선명한, 강경한 그런 색깔을 갖고 있는 추미애 의원에게 사실 6선 국회의원, 당대표까지 지낸 6선 국회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건 국회 운영 관례에 좀 어긋납니다. 보통은 3선 정도의 의원들이 맡거든요. 본인의 격에는 맞지 않는데 아마 당의 이런 특별한 요청이 있고 또 지금 비상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수용하고 당도 그걸 추미애 의원에게 맡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은 우리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 찰나에 시간적인 여지를 주지 않고 바로 추미애 카드를 들이민 건데.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더 반발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강한 캐릭터 이거죠?
[최수영]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게 야당에는 오히려 호재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법사위원장 달라고 얘기하지만 민주당이 줄 리는 만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리더십에 흔들릴까 봐 조기에 진화하는 차원에서 추미애 의원을 빨리 임명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정청래 대표가 됨으로써 당의 강성이미지가 더 부가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협치, 실용 이 정부의 기조에 엇박자가 나는 일종의 강성 지도부가 들어섬으로써 야당과 협치하지 않는. 그렇다면 오롯이 국정에 대한 책임은 여당 지면서 가야 되는데 이런 이런 악재가 벌어질 때 그러면 야당의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것도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강성 지도부에 아주 또 강성 법사위원장이 들어섰단 말이죠. 그런데 이 두 분의 정치캐릭터는 통제불능, 제어불능입니다. 각자의 정치색깔에 따라서 정치를 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히려 여당의 위기는 야당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여당 내부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두 분의 강한 캐릭터가 제어가 되지 않으면서 본인들의 정치를 하게 될 경우 그 위기는 야당이 압박하면서 오는 게 아니라 여당 내부에 균열과 혹은 분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기 초반이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춘석의 낙마와 추미애 의원의 등장이 이게 또 다른 정국 변수가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추석까지 3대 입법과제들 다 한다고 하는데 그것과 별개로 두 분의 캐릭터와 정치스타일이 앞으로 여의도 정가에 폭풍을 몰고 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재명 대통령 지금 휴가 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긴급지시를 내렸고 경찰은 원래 영등포경찰서로 접수됐습니다마는 이게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박원석]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저런 지시도 했고 사안을 심각하게 보는 거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저런 식으로 차명 주식거래를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까지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단호하게 이 사안을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민주당에서도 야당이 이걸 가지고 공세를 취해 올 때 그걸 방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국회 윤리위에 회부해야 할 사안이고. 윤리위 심사는 받아봐야 알겠죠. 그러나 어쨌든 경찰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된다면 국회 윤리위의 결정 이전에라도 어떤 수사결과가 나와서 그에 따른 사법처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꽤 높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이게 일종의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나태해질 수 있는, 특히 집권 초에. 그런 여당 내 기강. 이런 걸 잡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어서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단호한 입장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광복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8.15 특사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조국 전 장관 사면 여부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조 전 장관의 사면·복권 필요성을 직접 전달했다고 해서 다시 이게 상당히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수영]
그러니까 오늘 우상호 수석이 찾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 전 대표에 대해서 사면복권해 달라. 저는 물밑에서 그동안 기류를 놓고 보거나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겠느냐, 조국혁신당 대표와 만나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물밑에서는 아마 검토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춘석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제가 보기에 여권이 이 모든 것을 다 안고 갈 수 있는 이슈관리 능력이 없고 잘못하다가 조국이라는 굉장히 큰 휘발성 있는 악재에 오히려 휘말려들면 여권이 지금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아도 국정동력이 아직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그런 대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이게 꺾여버릴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듯 보이고. 또 송언석 의원과 강훈식 비서실장과 주고받는 문자도 약간 딜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는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조 전 대표가 12월이면 형기의 절반도 채우고 또 새해라는 연말연초라는 분위기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국민통합 혹은 새해에 대한 희망 이런 메시지로 사면 복권의 일부는 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하게 되면 오히려 앞으로 이게 송영길, 이화영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야당의 공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권이 이번에 사실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이걸 밀어붙인다는 게 저는 지금 정치상황에서는 매우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체 2년 형기 가운데 이제 3분의 1도 채우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 사면 그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박원석]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는 또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 있는 사면이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클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데 과연 정치인 사면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들어갈 것이냐. 이게 초기의 관심사잖아요. 오늘 문 전 대통령께서 우상호 수석에게 했던 얘기도 정치인 사면이 이루어진다면 조국 전 장관도 포함됐으면 좋겠다. 다소는 굉장히 완곡하고 유보적으로 얘기를 한 거지 사면을 요구했다, 이런 건 약간 보도가 과장돼 있다고 보고요. 지금 상황에서 정치인 사면 특히 조국 전 장관 사면으로 제가 보기에는 논란을 만들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물론 조국혁신당에 느끼는 부채감도 약간은 있을 거고 또 지지층 내의 여론이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해 달라. 이런 여론이 우세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크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보냈던 문자가 노출된 것도 사실은 굉장히 부담을 키웠습니다. 거기 명단에 들어가 있는 분들을 보면 그동안에 야당에서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 마치 권력형 비리, 파렴치한 권력형 비리를 저지는 조국 전 장관 사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저 명단에 나와 있는 분들은 그야말로 파렴치한 비리로 구속되거나 처벌받았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임기 후 첫 사면에 저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사면한다면 국민들 눈에 저게 좋게 비춰질 리가 없고요. 그리고 이춘석 법사위원장 이 악재도 어떻게 보면 사면과 관련돼서 자칫하면 국민들의 법감정을 자극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면에는 정치인들 사면이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굳이 정치인 사면을 포함시켜서 지금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도 형기가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연말쯤에 한 1년 정도 형기를 복역한 이후에 사면을 요구하는 게 조금은 더 정권에 부담도 덜고 대외적 명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정치인 사면이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 두 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만 더 짚고 가자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오늘 계속 얘기하는 게 강훈식 비서실장하고 주고받았던 텔레그램. 민주당이 조국 사면에 반대하더니 내로남불의 화신이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니까 부담이 됐을까요? 정치인 사면 반대한다고 하면서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전달한 명단 철회하겠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전달이라기보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살짝 보내다가 걸린 거죠. 사실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이게 오히려 불씨를 키웠던 건 저는 당의 비대위원장이고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당대표 격이잖아요. 충분히 저는 명분도 있고 그다음에 보수 전체 혹은 정당 내부에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분들의 사면복권을 요구했다고 하면 오히려 리더십 측면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인데 여기 거론되는 분들이 다 하나같이 뇌물 그다음에 부정부패의 비리로 다 형을 받은 분들이고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박탈당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당내 여론이 벌써 안 좋고 보수진영 전체에서도 이게 뭐냐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과 조국 전 장관을 맞바꿔? 이런 말하자면 보수진영 내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철회하는 것이고 오히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재명 정부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 또한 여러 가지를 정략적으로 고려하는 사면복권을 하는구나. 1호 사면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성이 큰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오명을 쓰면서까지 할 건가? 그래서 저는 송언석 의원의 문자메시지가 대통령실이든 송언석 원내대표든 둘 다에 부담을 지운 그런 해프닝으로 끝날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텔레그램 화면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걸 철회한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노출이 안 됐으면 그대로 이야기가 오갔을 것 같기도 한데.
[박원석]
이게 사면을 앞두고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명단을 받습니다. 그건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이번에 새삼스럽게 있는 일이 아니고. 그런데 제가 조금 의아한 건 국민의힘이 시스템이 무너져서 그런지 보통은 당내에서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원내대표가 아닌 수석부대표나 이런 분들이 대통령실에 전달하거나 법무부에 전달을 해요. 그런데 원내대표가 직접 그걸 갖다가 비서실장한테 그것도 보기에 당내 협의를 안 거친 명단인 것 같은데. 그걸 전달하는 건 조금 의아해요.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겉 다르고 속 다르고 일종의 이중플레이하고 사면 거래하는 거냐? 게다가 명분이 있는 명단이면 모르겠는데 전혀 명분이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한 사면을 원내대표가 요구했다고 하니까 당 내부에서부터 반발이 터져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법무부 장관 만났을 때 나도 철회할 테니까 정치인 사면은 빼자. 이렇게 마치 본인의 철회가 상당한 정부에게도 명분을 주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취하긴 했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송언석 대표의 사면 요구 명단도 그렇고 방식도 그렇고 납득은 안 됩니다. 보통은 정당에서 대통령실에서 사면 명단 내라고 하면 당내 협의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이 사람, 이 사람 하자 해서 거의 반공개적으로. 기자들한테도 알립니다. 우리는 이런이런 사람들 이번에 사면 요청한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저렇게 텔레그램으로 은밀하게 보내다가 그게 노출돼서 어떻게 보면 당 내부에서부터 비판을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이 당 운영하는 모습이 뭔가 손발이 안 맞는다. 이게 또 한 번 노출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8.15 광복절은 며칠 남았습니다마는 사면 여부는 곧 결정될 것 같습니다. 7일, 지금 시간으로 내일이죠. 법무부 사면위원회에서 그 명단을 작성을 하겠고요. 다음 주 12일 이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확정이 되니까 이 속보도 며칠 사이에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그리고 최수영 정치평론가이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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