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개혁특위 공식 출범..."추석 전 완성"

민주, 검찰개혁특위 공식 출범..."추석 전 완성"

2025.08.06. 오후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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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을 목표로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6일) 특위 출범식에서 개혁의 골든 타임을 놓치면 저항이 거세져서 좌초되고 말 거라며,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위 단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민주주의를 퇴행으로 몰아갔던 정치 검찰의 준동을 원천 봉쇄하고 마침표를 찍겠다며, 추석 전 밥상에 검찰청 폐지를 올려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검찰개혁 TF를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향의 초안을 마련해둔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특위를 통해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친 뒤 법안 내용을 확정하고, 당론으로 추진해 9월 정기국회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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