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민주당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 제명 징계처분 결정 가능"

[현장영상+] 민주당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 제명 징계처분 결정 가능"

2025.08.06. 오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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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후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는 6선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들어보시죠.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언론 보도 즉시 윤리 감찰단의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고, 당규 제42조 당 대표는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비상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비상 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원회 의결로 제명 등 중징계를 하려 했으나 어젯밤 이춘석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당규 제18조 징계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제19조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당 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당에서 이에 대한 재발 방지책 등을 깊이 논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 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기조대로 엄정하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이런 문제로 국민들께서 우려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엄중한 상황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다음 본회의에서 즉시 교체 선출하겠습니다.

이런저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와 상의를 해서 후임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춘석 의원이 탈당과 함께 법사위원장직도 사퇴했습니다.

특별하고 비상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선발 방식 벗어나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가장 노련하고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계속되는 민생개혁 열차는 흔들림 없이 달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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