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책결정 감사 폐지...공직자 징계·형사책임 완화"

감사원이 과도한 책임 추궁에 따른 공직사회 위축을 막고 적극 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정책결정 감사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운영 개선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앞으로 헌법과 감사원법에 규정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범위에 한정해 본연의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일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는 사익 추구나 특혜 제공 같은 중대한 문제가 없는 한 징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정책 사업이나 업무처리 자체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책 성과 향상을 감사의 기본 원칙으로 재확립하고, AI나 방위산업 등 실패가 필수적인 분야엔 혁신지원형 감사를 확대해 책임 추궁이 아닌 문제 해결과 대안제시 중심으로 창의적 도전을 지원하는 감사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감사계획부터 이번 개선방향을 반영해 실무에 적용하고,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 지원체계를 전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